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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8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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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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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계속)
    o 총무과 소관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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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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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무국 소관(계속)
  o 총무과 소관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인재육성 관련 사항과 평생학습도시 관련 2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로써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는 개양삼거리, 삼천포도서관을 비롯해서 6개소에 총 12대의 CCTV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구. 사천청사가 되겠습니다마는-9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비가 10억원, 국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좀 부진한데 이유는 도교육청하고 사업자간의 협상이 부진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금융위기가 와 놓으니까 금융 이윤과 관련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이윤하고 업자가 제시하는 이윤이 협상이 잘 안돼서 협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내 6개 학교가 있는데 번들인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일괄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좀 늦춰지고 있는데 곧 이행될 것으로 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도 없고,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학술용역은 우리 시에 165 전 담당을 대상으로 한국미래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6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 기본계획도 520만원으로 건물 기본구상을 마무리했고, 평생학습센터 정밀안전진단도 1486만 2천원에 성신구조ENG에 용역을 맡겨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정액과 임의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회에는 8500만원을 지원했고, 바르게살기사천시협의회에 4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사천시지부에 2150만원,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에 300만원,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 모임에 200만원, 범죄예방위원회사천지역협의회에 700만원, 사천시 해병전우회에 900만원, 사천이주노동자센터에 400만원, 사천지역혁신분권협의회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설치 운용 현황이라든지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준공기한 연장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008년도에 2000만원, 금년에도 2000만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은 금년도에 15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저공해 재생비누 제조운영비 지원에 작년 200만원, 금년 200만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작년에 1095만원, 금년에 1115만원입니다.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지원에 2008년도에 700만원, 평화통일 지원에 작년에 120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및 동호회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은 공무원 외국어 등 능력 향상 교육경비에 977만 7천원, 동호회 활동 지원, 해외배낭연수, 공무원 테마견학, 자녀 보육수당 지급,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써 독도아카데미에 65명이 참여했습니다.
2008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동호회 활동 지원에 3500만원, 공무원 테마견학에 873명에 8730만원, 자녀 보육수당에 3억 3876만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에 1073명에 1억 8341만원,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9억 6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추진현황 및 교류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삼차시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결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본에다가 이번 11월13일부터 항공우주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그때 참여하면 좋겠다고 문서를 보냈더니 회신이 오기를 “지금 일본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현재 확답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6월말까지 확답을 해 주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전북 정읍시와 의령군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시군민의 날에 상호 교류하고, 그다음에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호도시는 중국 절강성에 있는 주산시하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교류실적은 없는 실정이고…….
우리가 2004년11월에 중국 방문한 것 외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총 74명이 이용했고, 숙박일수는 110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1억 39만 5천원의 사업비로 328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를 비롯해서 경주, 무주, 지리산, 양평, 설악, 백암온천, 용인, 남한강, 부곡 등이 되겠습니다.
월별 이용 현황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재원 현황은 11억 4980만 5천원이고, 채권현재액은 8억 8470만원입니다.  현금보관액은 2억 65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기준은 가구당 500만원 내지 1000만원으로써 읍면동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하면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미회수된 것은 5건에 122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고로-부인이 암에 걸렸다든지, 생계가 곤란해서-못 내고 있는 사람이 4명에 1050만원, 그다음에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1명에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북한이탈 주민 즉, 새터민 관련 지원 사항입니다.
주거기준이나 근거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 시에는 총 17명이 있습니다.
동지역에 여섯 분이 살고 계시고, 읍면지역에 열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거주지 보호는 17명에 대해서 주거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 수급권자가 아홉 명입니다.
수급권자 9명은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최초 거주지 전입 후에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지금 수급대상이 10명입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약 1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시의 공무원 정원은 834명이고, 현원은 842명으로써 현재 8명이 오버(over)되어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269명으로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정원보다 현원이 8명 많느냐 하면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69명 중에서 5급이 1명, 6급이 7.8%인 21명, 7급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7명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ㆍ현원표, 직렬ㆍ직급별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승진자 현황 및 승진소요연수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승진, 전보 인사 원칙입니다.
승진 임용기준은 우선 승진 직렬 선정에 있어서는 결원 해당 직렬을 가능한 우선하되 관련 복수 직렬이 있을 경우에는 직렬간의 비율, 보직의 전문성, 형평성, 공평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8급 이하 하위직의 경우에는 해당 직렬의 결원에도 불구하고 직렬간 균형을 최대한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와 다면평가 결과, 업무추진능력 및 실적, 승진대상자의 경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제외 대상은 우대 승진하는 경우와 근속 승진하는 경우, 그다음에 표창에 의해서 특별 승진하는 경우, 승진후보자가 승진예정 인원수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 승진하는 경우, 부시장이 임용을 전제로 전입하여 승진하는 경우는 다면평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보임용 기준에서 주요부서의 직위공개 모집제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6개 부서에 대해서는 직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급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장, 6급 담당급에서는 기획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 인사담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시기는 공모직위의 결원 또는 결원 예상시에 하고 있고, 신청자격으로써는 과장급은 공모일 현재 현 직급 재직기가나이 5년 이상인 자, 담당급은 3년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피부서 지정이 되겠습니다.
기피부서는 청소담당, 청소시설담당, 농지관리담당, 교통지도담당으로써 4개 담당이 되겠고, 인센티브로써는 근무평정시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도, 중앙단위 표창 대상자 선정시 우선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해외연수나 테마견학시 1명 이상 할당 배정합니다.
또 복지포인트 산정시 가산 지금이나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전보시 희망부서로 우선 발령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업무에 대해서 실적도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실적이라든지 복무현황 등을 토대로 대상자 지원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근무성적 평정시에 실적가점 부여,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전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임용입니다.
승진자는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읍면동 배치가 곤란한 직렬-예를 들면 보통 기술직이 되겠습니다마는 특수한 기술직-은 본청 관련 부서에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렬 등 읍면동 보직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청 및 직속기관에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은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호부서의 예외 전보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은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상호간 전보는 가급적 제한하고, 향후 1년 이내 승진 예정자는 가급적 총무과로의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도 가급적 선호부서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입니다.
6개월 이상의 국내외 장기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진입할 때는 6급 이상 직원은 읍면동 근무기간, 근무실적 등을 고려해서 본청전입 대상자를 선정하고, 7급 이하 직급은 본청 전입자명부 등재자 중 전보제한자를 제외한 선순위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직위제 확대 운영입니다.
대상직위는 예산담당, 지리정보담당, 재산관리담당, 법무통계담당, 가족등록담당을 대상직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기근무로 인한 전보시 예외로 하고 있고,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동 전보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년 단위로 대상자 적격여부를 재검토하고, 해당분야 직무교육시 최우선 수강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총 17명입니다마는 대부분 조직개편과 승진, 시보만료로 인한 전보인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자는 매점 관리요원이라든지 화장장 관리요원을 포함해서 총 158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는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31페이지 부서별 일용 현황입니다.
전화 교환원부터 식당 조리사, 청소년 지도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88명인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은 31명으로써 도로교통과를 비롯해서 녹지공원과, 체육지원과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사 경비라든지 시설물 관리, 옥외광고물 단속, 하천감시, 재난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 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러닝스쿨은 1532만 9천원의 사업비로 6회에 걸쳐 6급 이하 공무원 53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주로 실무 위주의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혁신 워크숍 추진은 1100만원의 사업비로 행정능률개선안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은 성과 관리라든지 아이디어 발상 과정으로써 신규직원과 부서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25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학습동아리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상호 연구 토론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도에 42개의 동아리에서 금년도에는 38개로 좀 줄었습니다.
창의혁신과제 발굴은 230만원의 사업비로써 5Best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170만원의 사업비로써 시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문서 표준화 사업도 시행했습니다.
공문서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라의-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각종 표지라든지 보고서를 보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의 표지에다가 그림을 넣을 때도 어떤 데는 시청 그림을 넣고, 어떤 데는 사천대교를 넣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가 그림을 따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스텐다드화 해 가지고 직원들이 쉽게 표지라든지 각종 공고문서라든지 고시문서, 그다음에 조례에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법령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 부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도개선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례는 총 3건으로써 체육시설 허가 신청시에는 인터넷이라든지 팩스 신청만 가능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고,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 복지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자활 근로자 등의 일지가 매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일지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에 따라 근무일지를 근무 상황부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및 행사시에 할 때마다 모자를 실과별로 제작함으로 해서 낭비가 되고 있다 해서 연초에 한번에 모자를 제작해서 활용하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정동 수청마을을 비롯해서 총 10개 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로써 징검다리 설치라든지 화단 조성, 제방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공한지 꽃길 조성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8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써 나무테크 조성이라든지 쉼터 조성, 육각정자, 마을 돌담 벽화 그리기, 제단 설치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거의 완료를 다 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민자치학습센터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억 5197만 4천원이 되겠고, 2009년도 현재까지는 26개 프로그램에 63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센터별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켰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잘된 점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 및 현판식으로 학습기능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평생학습과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고, 동일 생활권내에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사군자 등 중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해서 연간 약 387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써는 해마다 지적합니다만 자치역량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조금 일탈하여 문화ㆍ여가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학습센터가 학습 위주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으로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 및 활성화 되도록 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자주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5명 내외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대상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65개 학교에 16,555명이고, 사업비는 작년도에 6억 51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학교 급식 지원신청서를 접수해서 9월에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실적 및 지원 내역입니다.
금년 10월10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최하는데 그곳에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아카데미 교양강좌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써 수강인원은 3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추진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100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8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고, 금년도에 도내 신청 예정도시는 저희 시를 비롯해서 마산, 거제, 진해, 창녕군 해서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실패하지 않고 꼭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 채찍을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국비를 총 6억원 지원해 주는데 3년에 걸쳐 2억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적립 현황은 총 46억 7372만 8천원으로써 시 출연금이 44억 5500만원, 민간 기탁금이 2억 1700만원입니다.  409명이 기탁했습니다.
현재는 이것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민간인이 낸 총액이 2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3억 71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주로 동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내 학교로 많이 진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 현황은 교육경비 보조금과 기타 교육 지원사업인 장학사업을 포함해서 40억 50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 제갑생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정원 대비 현원이 8명 많은데 전부 본청으로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제갑생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육아휴직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보충을 해 줍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읍면동에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본청으로 육아휴직 정원을 잡아서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총무과로 발령을 내놓고 “정원외”로 해 가지고 보충을 합니다.
요즘은 읍면동에 신규 직원이 많습니다.
○ 제갑생 위원  44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재료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농산물을 수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저희들이 수집하는 방법까지는…….
○ 제갑생 위원  지원 방법은 그냥 돈을 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심의를 해서 학교에다가 돈을 지원해 줍니다.
○ 제갑생 위원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농산물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고?
○ 총무과장 강의태  전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수농산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 제갑생 위원  예.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게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고, 나머지 어떤 품목을 구입한다 거기까지는 결정하지 않고 학교별로 급식비를 정해서 지원해 주면 해당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그리고 지원일수가 사립유치원은 230일이고, 그 외에는 180일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학교는 방학이 있으니까 지원일수가 좀 적고요.
○ 제갑생 위원  학교가 아니라 사립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립유치원은 230일 그 외 18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평생학습담당 김수진  사립유치원은 법적으로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일수를 받아서 일수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 평생학습담당 김수진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 제갑생 위원  사립유치원은 230일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180일을 주고 그럽니까?
○ 평생학습담당 김수진  사립이기 때문에 같이 균등하게 교육청에서 지정한 일수를 받아서 합니다.
○ 제갑생 위원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 우수 농산물을 제대로 구입하는지 감시ㆍ감독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담당 김수진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지만 구매 자체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유도를 하고…….
○ 제갑생 위원  물론 대한민국 어디나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100%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관내 학교 체육 육성 지원 해서 4억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했는데.
○ 총무과장 강의태  관내 체육 육성 지원?
○ 평생학습담당 김수진  학교 시설물입니다.
학교 잔디입니다.
○ 제갑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3개 학교가…….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지었을 때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씩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3개 학교가 빠졌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믿고 그 안에 넣어야 할 기구나 이런 것을 못 넣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체육지원과 소관인 것 같기도 하고, 총무과 소관인 것 같기도 한데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추진될 것인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위원님, 그런데 학교 체육 육성 지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었는데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 제갑생 위원  예를 들어서 사천중학교에서는 체육관을 지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체육관을 지을 때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5000만원씩 지원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예사로 금년에도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3개 학교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강의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런데 인재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내면서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톡 털어서 교육경비보조금하고 같이 자료를 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학교 교육경비라든지 부서별로 전부 지원하는…….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강의태  전체적으로 다 포함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방금 우리 제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죠.
○ 총무과장 강의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면 과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해 주는 것이 있고,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삼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9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다른 단체는 전년도보다 적어졌거나 그대로인데 새마을지회는 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저공해 재생비누 제조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이 또 나갔거든요.
그럼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9페이지에 나가는 것은 새마을회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경비적인 성격이고, 12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업비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형태로 나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운영비는 순전히 직원 급료라든지 회의비 등을 말합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기관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 김유자 위원  사업비는 일체 안 주고?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김유자 위원  12페이지는 사업비로 줬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김유자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동호회 활동지원, 공무원 테마견학이 있고, 자녀 보육수당이 140명에게 나갔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김유자 위원  정부보육단가의 50% 지원이라고 했는데 재원은 전액 지방비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전액 지방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자녀 보육수당을 100%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이것은 법적으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법적으로 50%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원래 시청 안에다가 유치원 내지는 유아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아이를 낳게 하려면 절대로 보육비를 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할 말 없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읍면동에서의 본청 전입 관계를 한 번 더 설명 듣고 싶은데…….
○ 총무과장 강의태  읍면동에서 시로 올라오려면 전입자 명부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고, 6급 이상에 대해서는 근무실적,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 이하는 전입자 명부가 있어서 그 명부 순서에 의해서 하고, 6급 이상은 읍면동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또는 근무실적이 얼마나 좋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본청 근무를 바라는 마음은 공무원도 그럴 것이고, 일반인들도 기대하고, 또 가족도 그렇는데 읍면동과 시에서 근무하는 것은 똑같이 시장산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읍면동은 한 발 뒤로 나가있는 공무원 같아서 본청 근무를 얼마나 희망합니까?
고루 순회를 해 줘야 하는데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읍면동에 근무하는듯한 그런 것이 많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순환보직을 하고, 승진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직, 예를 들어서 지적이나 읍면동에 없는 직렬은 본청에 있지만 나머지는 다들 돌아가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37페이지, 제도개선 사례 중에 체육시설 허가신청시에 인터넷하고 팩스로 신청하던 것을 전화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은 어떤 시설인데 전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를 들어 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사용신청 등입니다.
○ 김유자 위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김유자 위원  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미흡한 점에 보면 똑같은 미흡한 점이 반복되는데 센터의 대표자 중에 민간인 대표자가 있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위원장이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운영위원도 있고?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김유자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들은 경직되고, 생각하는 기준 범위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운영 전체를 맡기면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공무원 세계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사업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운영 자체를 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팀에게 맡깁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25명 내외의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든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추진위원들이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직원에게 맡기다보니까 직원들이 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형태로 안 해주면 사실상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이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추진하면 정말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운영팀을 잘 선정해서 운영팀을 잘 운영하면 이 사업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진삼성 위원님!
○ 진삼성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사천이주노동자센터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이주노동자들 체육대회에 드는 비용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 진삼성 위원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이주노동자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센터인가 그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원화 되어…….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것하고 관련해서 말이 좀 있지요?
서로 봉사를 하려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앞에서 설명을 확실히 해 줘 가지고 이것은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해마다 말이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강의태  금년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말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일체 말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진삼성 위원  며칠 전에도 말이 나오던데요?
다 해결 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해결했습니다.
○ 진삼성 위원  봉사하는 단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는 것은 보기 안 좋거든요.
잘 해결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보니까 제28회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지원하고, 평화통일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8년…….
위에는 보니까 2008년 지원, 2009년 지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것들은 2008년도하고 2009년하고…….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올해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 진삼성 위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없다?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진삼성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진삼성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이 약 800여 명 있는데 74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신청을 합니다.
○ 진삼성 위원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되고?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진삼성 위원  특별히 공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총 328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신청이 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진삼성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많은데 이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혹시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공부 좀 합시다.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탁석주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그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토론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남양동, 동서금동, 벌용동, 선구동, 향촌동, 사천읍, 동서동에 각각 개설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동지역은 1억 2000만원, 그러니까 남양이 1억 2000만원, 동서금동이 1억 2000만원, 벌용동이 1억원, 선구동 1억원, 향촌동이 1억 2900만원, 사천읍 1억 5000만원, 동서동 주민자치센터 개소하는 데 3억원 해서 약 10억 1922만원의 개소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막상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고, 당초 기대한 것만큼의 기대가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시작했는데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면 같은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의 경우 동서동, 동서금동, 향촌동에서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도 있고, 소지역주의가 팽배한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동호인들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형평성이 미비하다, 그리고 학습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조직 구성 및 참여율이 저조하고, 자체 경비 확보 및 애로에 대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 개편내용을 보면 강사수당도 프로그램당-중복되게 운영함으로써-종전에는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0만원 정도 주고 그렇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탁석주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편하면 많은 기대치가 나타날 것인데 그 기대효과를 보면 예산을 연 387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소음에 따른 민원해소 및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고, 또 노래교실의 통폐합으로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는 등의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고, 노래교실 강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강사수당 지급이 명확하게 될 수 있다, 또 주민자치학습센터 도입 6년 후에는 프로그램 다변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절감 효과는 이루었습니다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주민자치학습센터의 활성화에는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의 통폐합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령 노래교실은 삼한노인대학에서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연세 드신 어른들이 삼한노인대학까지 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향촌동, 벌용동에 계신 분들이 주로 걸어서 많이 가는데…….
물론 중간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삼한노인대학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발자국이라도 멀리 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무척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패한 부분이 있고, 또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한 프로그램에 10만원을 지급했는데 종전에는 한 프로그램에 3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두 프로그램까지는 30만원, 그다음에 추가된 부분은 2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약 8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강사료가 거의 10만원밖에 안 되니까 현실성이 결여된 셈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강사를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자체의 자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운영위원들이 회의참석수당을 1만원 정도 받습니다.
한달에 1만원을 받는데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강사료를 운영위원들의 참석수당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동의 각 조직단체들을 보면-조직단체가 대체적으로 많은데-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곳도 있고, 회비를 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위원회는 회비를 냅니다.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 회비로 충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학습위원회 위원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것을 상당한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향촌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위원이 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회 등이 있는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요, 통장들은 수당이 나가지요, 다른 단체는 그렇는데 유독 주민자치학습위원회는 그 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조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을 분석해 놓았는데 문화ㆍ오락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학습기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학습위원회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읍면동에서 근무해 보셨지만 읍면동을 운영하다 보면 읍면동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읍면동 행정에 많이 협조하고, 지역발전에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학습위원회로 개편되고 난 이후에는 주민자치학습센터에 주민들이 거의 안 와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10억 1900만원 정도 들여서 대대적으로 주민자치학습센터를 개소했는데-시설비가 많이 들었습니다-당초 그 시설을 했을 때 기능보강사업 하던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시설은 개소해 놓고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는 첫째가 참여거든요.
두 번째가 예산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잘 안 됩니다.
자기들 주머니에 있는 돈 내서 사업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1시간에 2만원의 강사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2만원 받고 강사가 오겠습니까?
물론, 주민자치학습위원회 위원들이 강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도 드물거니와 강사는 직업입니다.
직업인데 수당이 적으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주민자치학습위원회가 대대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에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의 주인의식 고취로 시설 장비 보존 및 사용 효율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서술적으로 나열할 부분이지 현실감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위원회 담당직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첫째는 참여가 힘들어서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감액되어 종전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소의 오락성 없이는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담당이신 김수진 담당께서는 읍면동에서 사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주민자치학습위원회는…….
학습기능을 강조하다 보면 좀 경직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소의 오락성ㆍ문화적인 부분이 가미되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무척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너무 놀이ㆍ여가문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행정 통폐합으로 생긴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또는 민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노래교실이라든지 사군자, 댄스 스포츠 이런 형태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민주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지역내 인사로 하여금 강의도 하고…….
이를 테면 우리 동네에 길을 뚫는다든지 하는 많은 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의논하여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 가지고 “자,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하자.”
이것이 원래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기능들 자체가 노래교실이라든지 돈이 많은 드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을 시켜서 나는 꼭 노래교실에 가야 되겠다 하는 분은 그쪽으로 가고, 앞으로의 기능은 우리 지역을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가 민주역량을 강화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견학을 시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것 좀 줄여 가지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니까 “그런 것은 취미 없다.  나는 머리 아프고 해서 그런 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자꾸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는데 주민들은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최적의 조합이라든지 답을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 탁석주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면에서는 동감합니다.
그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소의 오락ㆍ문화성을 가미해서 먼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 본래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 탁석주 위원  여기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선에서 읍면동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보고할 때 보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금이 현재 약 45억원, 그러니까 46억원이 덜 됐다고 그랬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탁석주 위원  그리고 민간기탁금이 2억 3700만원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당초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기금목표액을 약 100억원 정도로 잡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 탁석주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까지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2011년까지입니다.
○ 탁석주 위원  2011년까지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탁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46억원 정도로 민간기탁금이 2억 3000만원인데 2011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활용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의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인재육성장학사업은 정말 잘된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물론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인근 하동의 경우에는 이미 100억원이 조성되었다고 했지요?
제가 듣기로 하동은 재단 기금이 100억원 정도 조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11년까지 어떻게 하면 100억원이 조성되겠습니까?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획기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금을 꾸준히 늘려 나가고…….
금년도에는 50억원 정도를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정도는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경기만 좀 좋으면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부터 협찬을…….
당초 뜻있는 기업체에서 좀 많이 협찬해 주겠다고 경기가 갑자기 안 좋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로부터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 그런 데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향우들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탁석주 위원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자산의 조성 내용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1호가 사천시 출연금, 제2호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제3호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 재산, 제4호가 기타 수입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향인사라든지 뜻있는 시민들이 많은 기탁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자료에 보면 409명이 기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출연한 사람이 다시 출연하기는 힘들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현재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매년 8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3억원 정도는 당해연도에 사용을 하고, 5억원 정도를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감히 우리 시에다가 건의하기를 8억원이 아니라 1년에 약 20억원 정도 출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0억원을 조성해서 교육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물론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1년에 20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참으로 좋은 사업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건의합니다.
많은 검토를 하셔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올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교류 실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국내외 자매결연과 관련한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올해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그대로 존치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국제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간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걸맞는 국제교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개 읍면동에서 국내 타도시간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다섯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선구동하고 또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동서금동, 향촌동, 사남면, 서포면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다섯 군데인데 이 중에서 네 곳은 행사를 치렀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예산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저희들이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런데 왜 다른 아홉 군데 읍면동에서는 이렇듯 좋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총무과장께서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배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없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구동이 남원의 도통동하고 자매결연 하였는데 남원의 도통동에 조직단체를 이끌고 가려고 하면 사람이 50명 이상 모입니다.
버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달리 승용차도 가지고 갈 정도로 많이 모이고, 남원 도통동에서도 우리 동지역을 방문할 때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다섯 군데서만 하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장려해야 할 좋은 사업을 총무과장이 장려하지 못하는 부분, 또 국내외 교류관계, 우리 사천시의 위상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국외 자매결연도 마찬가지고, 국내 자매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행사인데-영호남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진다면 더더욱 좋고-동서금동하고 제주도 우도하고의 관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원 도통동하고 선구동하고 얼마나 좋았든지…….
우리 읍면동과 다른 도시의 읍면동 자매결연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 장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재선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사천시 위상에 걸맞는 국제자매도시가, 국제우호도시 교류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좋은 지역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읍면동은 14개인데 2008년도에는 사업을 10개소에 했는데 그렇다면 2009년도에는 당연히 사업을 하지 않은 4개소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2009년도에는 복합적으로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곤양면, 남양동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설명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강의태  이것은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마을의 역사 찾기, 보물찾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를테면 삼천포 지역에 옛날에 유명했던 빨래터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 빨래터를 새로 복원하는 문제라든지 옛날에 우리 지역은 돌담이 유명했다 그러면 돌담을 복원해서 옛 시골 정취가 나도록 해서 그 마을의 보물을 찾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우리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 사업의 집행 내용을 보십시오.
그런 역사 찾기 사업을 한 곳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이를테면 눈에 보이는 사남 능화마을 같은 곳은 옛날에 능화마을 안에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숲속 빨래터를 정비해서 지역 공동체 장소로…….
○ 위원장 이삼수  2008년도 사업을 보면 사남은 공동 우물터, 빨래터를 정비하고, 정동면에는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화단 조성을 했는데 용현면에는 육각정자 하나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했고, 곤양면에는 제방에 풀베기 작업도 하고, 연산홍도 심었는데 이런 사업은 14개 읍면동에 가야 할 지역사업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는 삭감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2008년도에 10개소 했으면 2009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은 4개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적극 유치하라고 이야기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하도록 해 줘야지 이게 뭡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읍면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 위원장 이삼수  신청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이 권해서 2008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2009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은 너희 4개 읍면동부터 우선적으로 해 줄테니까 사업을 찾아내서 빨리 올리라고 적극적으로 사업권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해 준 곳에다가 또 해 주고 말이에요.
남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해 버리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4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및 문제점을 비롯하여 개선방안까지 탁석주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짚어 주셨는데 노래교실을 삼한노인대학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거기서 노래교실을 합니까?
탁석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내가 열이 나는데…….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좋은 책을 읽기 위해서 제일 처음 접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만화책도 접하고, 잡지도 접하고, 무협지도 접하고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소설책을 접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작가의 책을 구입해서 읽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차츰 차츰…….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완전히 읍면동의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다문화 사회에 다양한 사람이 어울려 살고 있는 읍면동의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도대로 끌고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화책 읽다가 잡지책 읽고, 무협지 읽다 보면 소설책도 접하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읽지도 못하는 이문열이 책 읽어라, 조정래 책 봐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봅니까?
보겠어요?
안 보지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수진 계장한테 이야기 했지요?
왜 삼한노인대학에서 종합적으로 동지역 노래교실을 합니까?
노래교실 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로농협 2층에서 매주 하고 있고, 남양은 멀어서 거기까지 안 가요.
그리고 그쪽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서도 종교단체가 되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냥 동서동에서 노래교실 하겠다고 하면 동서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고, 동서금동에서 하려고 하면 동서금동에서 하게 하면 되고, 향촌동에서 하려고 하면 향촌에서 하게 해 주면 되는데 왜 억지로 모으고 그래요?
왜 거기다가 지원해 주고…….
387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3억 7000만원의 정서적인 것을 덜어낸 줄은 모르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왜 자꾸 통합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행정에서 귀속시키려고 그래요?
삼한노인대학에서 노래교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로농협 2층에서 하는 것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또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둬야지 왜 억지로 모으는데요?
○ 총무과장 강의태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주민들을 모아서, 아까 만화책에서 무협지까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면 사경제 영역까지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은 학원이 있는데도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해 버리면 사경제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위는 조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노래교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교실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서금동에서 하면 동서금동 주민자치학습센터가 빡빡해요.
향촌동도 빡빡하지요?
동서동에도 빡빡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60～70명 이상이 모여서 노래를 배우려고 하는데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원된 인력도 아니고.
그런데 왜 자꾸 한 군데로 모으려고 그래요?
○ 총무과장 강의태  우리가 이것을 통합함에 있어서 저도 신중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종교단체가 돼서, 삼한교회라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행정의 발상 자체를 긍정적으로 진화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노래교실 한 시간 떠드는 자체를 못 듣겠다는 것이지요.
결국 취향이 다른 동장은 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장소도 되고, 좋은 학습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동장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잣대를 과장께서 일률적으로 재면 안 돼요.  하고자 하는 곳은 그냥 두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삼한노인대학에다가 모으려고 그래요?
의도가 뭐예요?
○ 총무과장 강의태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항상 어떤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시의원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물어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여기서 가깝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 과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우리 의도대로 “삼한노인대학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원상복귀 시켜 놓으세요.
그대로 돌려놓으세요.
49쪽에 보면-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 발명학교 지원에 5000여 만원이 있고, 지역문화재 육성 지원비가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발명학교 지원은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교사가 사천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학교로 지정되어 경남도로부터도 지원받고, 저희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지역문화재 육성 지원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지역문화재 육성요?
○ 평생학습담당 김수진 학교 사물놀이나 풍물…….
○ 총무과장 강의태  사물놀이를 하는 학교하고…….
지역문화재 육성 지원은 사물놀이나 풍물 등을 하는 학교에 지원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향토사랑 시범학교도 1000만원…….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어민 교사제 운영하고,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아까 제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관내 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때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시민들에게 개방해 주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못해 준 곳이 4군데 정도 있어요.
못해 준 곳이 3군데고, 신규로 올라올 곳이 2군데 해서 총 5군데 있어요.
이것은 체육지원과장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의해 가지고 추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화를 많이 내시는데 총무과장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동에 시달하면 취합되고 난 뒤에 취합된 대로 다 못하고 거기서 또 조정을 하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김유자 위원  조정하고, 결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실시하고.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김유자 위원  그 일괄적인 내용을…….
나는 총무위원장님께 건의해서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을 한 곳에 또 하고, 한 곳에 또 하고 이중으로 한 것은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의 내용을, 다 되어진 과정을…….
과정 없이 결과만 가지고 감사를 받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벗든지 잘못했으면 벌을 받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위원회에는 시의회 의원이 참여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들이 협의해서 건의가 되고, 건의된 대로 시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런데 어째서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글쎄요.
○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동장 따로 놀고, 시의원 따로 놀고, 시청 따로 놀고, 전부 따로 논다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강의태  읍면동장이 저희들한테 건의하면서 의원님 무시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올린 것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일단 읍면동장이 올렸을 때는-상식 없는 동장이 올린 것도 아니고, 다들 간부공무원인데-그런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 김유자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제일 큰 문제가 운영위원회 조직입니다.
첫째로 조직이 잘 되어야 하고, 둘째로 그 조직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운영되면 노래를 부르든지 책을 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 지역은 우리의 뜻을 모아서 우리끼리 협의하고, 결정해서 건의하고, 지원받아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체제로 운영한다면 누가 이런 차질 나는 결론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을 말씀드릴 것인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정동면이라고 해서 같은 면이 아니라 마을별로 하는 것입니다.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정동면과 사천읍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 김유자 위원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책을 봐서는 오해가 생기니까 일체의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삼수  동지역에도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대방도 있고, 실안도 있고, 신수도도 있고 다 마을별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 김유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50만원 이상 끊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총무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2009년1일월1일부터 2009년4월30일까지는 지출액이 2565만 5400원으로 그 밑에 보면 “2009년1월1일 시정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추진활동비” 해서 “○○○” 해 가지고 “100만원,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장님이 전부 다 쓴다고 하기 보다는 각 실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앙기관에 방문하는 것도 있고, 또 향우인을 접견하는 일도 있고, 또 향우인 간담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월9일 동료직원 경조사비 ○○○ 5만원, 시장” 이렇게 지출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1월9일 시정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추진활동비” 해 가지고 “○○○ 1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현금지출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현금지출 시정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추진활동비에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야 할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어요.
○ 총무과장 강의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서의 장인 기획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라든지 스케일이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런데 또 보세요.
“현업 근무자 격려” 해 가지고 “○○○” 해 갖고 100만원…….
○ 총무과장 강의태  이것은 설 명절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현업 근무자들에 대한 격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또 봅시다.
2009년분 경상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있거든요.  60만원.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이 분담금은 예산에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또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돈을 빼 가지고 줘요?
이럴 수 있습니까?
○ 총무담당 이종주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내 이야기는 시장ㆍ군수협의회 분담금을 우리 예산에 따로 받아 놓는다는 말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기관업무추진비를 갖고 60만원을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그것은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분담금 내라고 3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예산을 해 준 것이 있는데-금액적인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왜 그 돈을 안 쓰고 이 돈을 가지고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 총무과장 강의태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한 근거가 있으니까 증빙서를 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지출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쓸 것이라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왜 그 돈을 안 쓰고 좋은 데 다니면서 좋은 데 쓰라고 해 준 것을 빼서 여기다가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서면으로 보고하고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에 분담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보면 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8년5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는 7177만 4040원을 썼는데 왜 이번에는 적게 썼습니까?  시장님 활동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거의 5개월 가까이 쓰는데 왜 2560여 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그때는 7177만 4040원을 썼는데 이번에는 두 달 정도 모자라는데 2500만원밖에 안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시장님 활동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에서.
○ 총무과장 강의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러면 좀 모시고 다니면서 활발하게 일을 하시도록 하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업무추진비를 1원짜리 하나 삭감 안 하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삼수  엉뚱한 데 쓰라고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ㆍ군수협의회 분담금 내라고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월별로 일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많이 쓸 때도 있고, 좀 적게 쓸 때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점심을 먹고 1시30분부터 다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김유자 위원  하다가 정회를 하더라도 계속 합시다.
○ 최갑현 위원  5분간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
○ 위원장 이삼수  그래요?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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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정한용 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민영모 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임호숙 담당입니다.
장애인자활담당 김성순 담당입니다.
평소 1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삼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함께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고, 관련 시설 운영 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자원봉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시민을 돕기 위해 금년 초부터 민생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극히 어려운 주민에게 이달 6일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생계비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전쟁에 참가한 전역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도 크게 늘어나 앞으로 이에 따른 예산 증액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현안사업으로는 민생안정대책 추진과 추모공원 조성, 자원봉사센터 건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등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령이 다소 미숙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아량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수감 중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기일전해서 업무의 질과 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별지 민생안정대책 추진사항 업무보고 2장짜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수급자는 3596세대입니다.
이것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와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량인 2059세대 중에 어제까지 신청한 가구는 1348가구로 금융재산 조회 등 보장결정을 893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된 예산은 전부 21억 9300만원이고, 국비가 90%, 도비 5%, 시비가 5%입니다.
지난 6월15일 668가구에 1억 248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장미결정 가구는 보장결정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의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은 재산 2억원 이하인 가구로써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을 담보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청가구 23가구 중에 11가구에 대해서 지원결정을 하고, 그 중 부적합한 가구가 5가구, 현재 조사 중인 가구가 7가구입니다.
다음 장은 읍면동 현황으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기대 앞에 있는 조감도가 충혼탑 공모 작품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총 29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4월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승인고시를 마쳤고, 같은 날 10필지 18명에 대한 토지손실보상을 통지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15일 충혼탑 공모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6월 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자원봉사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조감도를 갖고 와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총 6억원입니다.
시설비가 5억 8600만원, 감리부대비가 1400만원입니다.
지난 5월29일 신아종합건설이 낙찰되어 현재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사무실로 이전하고, 거기에 있는 집기하고 나머지 비품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천자활센터에 임시로 보관하고, 목욕차량은 장애인복지관에 주차하고, 푸드 뱅크 차량은 시청에 주차해서 자원봉사업무는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나가면서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서쪽 편으로 현재 1층 슬라브 타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지금 철근 부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늦게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비가 이월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5억 2900만원인데 그 중에 자부담을 20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지난 5월25일 착공해서 8월말 경에 준공할 예정이고,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해서 우리 시 건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장비 보강 및 인력 충원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은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작업장입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세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김기석 의원님께서 월남참전용사 예우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해서 작년에 합심원 주변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합심원 옆에 있는 사료공장은 작년 7월에 인근지역으로 이전했고, 금년도에 생활관을 새로 건립 건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12억 20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은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돈이 내려오면 바로 생활관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 1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3년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현재 큰 무리 없이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사항이 잘 준수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자원봉사센터 시설 관리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부분으로 위치 변경을 해서 수정ㆍ보완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 해서 정부합동감사를 작년 12월에 합심원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홍합 작업장 작업동원 관리 개선과 관련한 지적이 있어 그 이후로는 자활작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수당, 작업수당 등 입소 생활자 통장 임의관리 부당인출 개선과 관련한 과다 인출사례 86건 20만 4천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합심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합심원에서 통장을 일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 커피를 먹는다고 1잔에 300원도 가져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2천원도 가져가고, 과자 사 먹는다고 1천원도 가져가고 하는데 그 돈은 통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서 받아 갑니다.
그것을 하루씩 해서 1주일씩 정산하여 통장에서 출금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20만 4천원이 착오가 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통장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관리도 지적된 바 있어서-과거에는 후원금도 영수증을 부정 발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후원금 관리에도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 신축과 관련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생계비 부정수급자 4건에 대해서 70만 4천원이 부적정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1인 단독가구 사망자에 대해서 본인이 사망신고를 안 하면-사실상 매월 읍면동에서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곤란합니다-한달 지나고 나서 사망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망 장제비하고 상계처리해서 회수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책정자 급여지급 부적정 관련 사항입니다.
15일 전까지는 그달치를 다 주고, 15일 이후에는 2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 착오가 있어 적게 지급한 69세대 900만 5천원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감사자료를 낸 이후에, 지난 5월에 사회복지업무 횡령사건이 서울 양천구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 경상남도로부터 일제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사원 감사도 1주일 이상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횡령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시 사천시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추모공원하고 자원봉사센터 건립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인데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아랫부분에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전체 국비가 11억 6600만원, 도비가 1억 1억 9600만원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비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은 자원봉사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과 노룡역사공원(추모공원)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인데 부과액이 187만 7천원으로 6만 2천원을 징수하고, 181만 5천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군대 간 사람이라든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징수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된 뒤 다시 수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총 1억 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곳이 6ㆍ5참전유공자회로 작년에 55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800만원이 나갔고, 광복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300만원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위원회 위원수당을 지급한 것은 없었고, 밑의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까지 5억 8731만 3천원이 조성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은 6억 6901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인데 자세한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난 3, 4, 5월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전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탈락자가 53가구 94명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득 초과라든지 재산 초과,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으로 해서 53가구 9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말 현재 1종이 4171명, 2종은 1650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대상자 5519명에 대해서 40억 226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및 운영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사천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라든지 금융기관 대여이자 이차보전 등에 지출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아직까지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 현황 및 미상환 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6가구에 3980만원을 지원했는데 하단 부분에 연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저희 과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사망을 했거나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가 버리거나 한 사항인데 어제까지 39가구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가구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안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장애수당 받는 현황이고, 그다음에 구호비 및 긴급 지원현황, 양곡 할인-이것은 작년도까지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양곡할인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에도 양곡을 할인해 줍니다.
본인 부담은 금년도에 2만 700원이고, 8만 85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인당 월 10kg가 되겠습니다.
1인의 경우 2개월에 한 포씩 할인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주민 자녀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5명에게 16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6월에 지급했습니다.  37명에 16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수학여행비, 교복 구입비, 대학생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대학생과 1:1로 멘토(자매결연)를 맺어서 지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월 보험료 7천원 이하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조례대로 월 1만원 이하의 저소득주민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2129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 내역입니다.  자활 근로 현황과 자활소득공제…….
자활소득공제 이것은 자활장려금이라고 하는데 기초수급자가 내게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하겠다고 생계비를 안 주는 대신에 3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려환자 진료비 지출현황입니다.
금년에는 1명에게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아래쪽에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사회단체 지원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의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수를 확인한 결과 13,40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신규 등록에 역점을 두고 매월 1 내지 2회씩 각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코디네이트가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6월20일 토요일 사천여자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25일에는 대방초등학교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푸드뱅크 운영 실적입니다.
아랫부분의 운영실적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5개 업체 3374만 7천원 어치를 기탁해 주셨습니다.
5개 업체는 롯데칠성에서 음료를, 의령에 있는 풀무원에서는 두부를, 김해축협에서 육류를 기탁해 주셨고, 진주 대곡상회에서 생선류를, 그다음에 민간인 한 분인데 제일교회 다니시는 분으로 김인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매년 벼를 수확해서 저희 과에 기탁해 주고 계십니다.
언론보도도 꺼려하시고,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도 아주 꺼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2개 업체가 기탁해 주셨는데 풀무원에서 두부를, 사등에 있는 남부식품에서 햄하고 어육 제품류를 2회에 걸쳐 보내주셔서 관내에 있는 시설과 어려운 세대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은 금년부터 사업이 취소되어 실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라든지 정신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장애인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00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자녀 보육비 등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세대에 2000만원을 지원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농협에다가 돈을 위탁해서 저희 시에서 추천해 주면 농협에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보증인을 세우면 최대 2000만원까지, 담보의 경우 5000만원까지 대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종 의료수급권자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자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언어하고 작업치료 대기자들이 너무 많다 해서 지난 추경 때 2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ㆍ작업치료사를 6월부터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4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만 현재 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강의 집은 곤양에 있는 시설로써 사회복지법인 에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40명이 수용되어 있고, 직원은 23명입니다.
그다음에 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과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 현황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거론했던 사항인데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 현황은 9개소에 1억 5675만원으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에서 받는데 관내의 부담금 납부 사업체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기들 회사의 대외적 위신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개 업체에 대한 현황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은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차량 현황입니다.
현재 장애인자동차가 4028대입니다.
그 중에서 1 내지 3급 장애인자동차가 1155건대입니다.
그다음에 가사ㆍ간병 도우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참여하는 직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수혜자 현황은 현재까지 214명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수당 지급내역인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이것은 1～2급에 해당됩니다-월 13만원, 3급에서 6급까지의 경증인 경우에는 월 3만원, 그다음에 차상위 중증의 경우에는 월 12만원, 경증인 경우에는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장시설 장애인 이것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실태입니다.
작년에는 1대를 운영하다가 올해 1대 더 늘려서 1월부터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작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실적입니다.
지원수량하고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 제갑생 위원  한 가지만 묻고, 한 가지는 부탁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는 7000원 이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금년에는 1만원 이하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오히려 숫자가 더 적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이것은 누계입니다.
작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로 4개월분이라서 그렇습니다.
○ 제갑생 위원  잘 나가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 제갑생 위원  그것도 발의할 때-지금은 그런 분들이 나가도 안 계시지만-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요?
어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했는데 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해서 유인물도 내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읍에 가면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 제갑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회계과장에게 상당한 질타를 했는데 그것을 팔아서 시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지는 몰라도…….
10가구가 살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6가구는 비어 있고 4가구만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여기서도 알고 계시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꽉 찼습니다.
그런데 문을 잠가 놓고 아예 팔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침에도 오면서 읍사무소에 들러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알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조금 정산서 자료에 보면 증빙서류 및 정산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네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보조금요?
○ 탁석주 위원  예.
사업명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하여 운영비 지원, 종사자 수당, 평강의 집,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비와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서는 제대로 들어오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월별로 교부하는 것은 월별로 받습니다.
전월분 정산서를 받고 지급하고,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은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다시 교부…….
○ 탁석주 위원  부속서류도 제대로 들어오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 탁석주 위원  보고서에는 첨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하여 후원금 접수현황과 지출내용은 안 들어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후원금 그것은…….
○ 탁석주 위원  그것은 관여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합니다.
공개를 합니다.
○ 탁석주 위원  공개해야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 탁석주 위원  인터넷에 공개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도 보고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시에도 보고합니다.
○ 탁석주 위원  작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후원자가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2008년도 후원금 접수현황과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알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32쪽에 보면 장이인 보조기구 지원 실적이 나오거든요.
많은 장애인들이 도로에서 전동차를 운행합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특히 도로 중앙지점으로 많이 운행을 하던데 장애인들은 도로 중앙지점이 아니면 안전지대가 없나요?
인도로 다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운전하다가 스치게 되면 아슬아슬할 정도로 운행을 하던데 과장님도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그런데 본인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까지 교통지도를 하면 굉장히 서운해 하고,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말씀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 탁석주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은 장애를 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 조바심이 나서 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없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진삼성 위원님!
○ 진삼성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바뀐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사위하고 딸의 재산까지 조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당사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사위하고 딸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 너무 어려운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서 신중을…….
민생안정대책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한테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상 나이는 젊은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로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노가다 일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짜 생계도 어렵고 한데 행정에서 나와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사실상 자기는 한달에 10일도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10일 일 해 가지고는 최저생계비도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다음에 봅시다.” 그랬는데 결정통보가 없더랍니다.
아무래도 결정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가구가 1348가구이고, 보장결정이 893가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결정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재산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내용에 대한 조사 중입니다.
어제까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금융재산까지 전부 조회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 보장결정을 내린 사람이 869가구이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결정되면 소급해서,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돈이 나갈 것입니다.
금년 12월까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12만원, 2인 가구에 대해서는 19만원, 그다음에 25만원, 30만원, 35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2000세대 이상인데 지금 1300세대가 신청되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 직원들에게 독촉을 많이 합니다.
읍면동 직원들에게 본인들이 신청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통ㆍ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신청하도록 하라고 해서…….
도내에서 우리 시가 65%로 신청가구수가 제일 많은 편이고, 읍면동별로 사업 목표량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니까 관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0세대까지 채우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초과될 경우에는 국비를 더 요청하면 되니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삼성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각 읍면동 담당자가 찾아와서 해 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동장 회의 때 제대로 전달되어 주민들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는 보면 이동장 회의를 해도 아예 그 마을을 찾아보지도 않은 이동장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계통도 찾아서-꼭 이장들한테만 또 동장들한테만 맡기지 말고-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울부터 군부까지 행정사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감사원 감사, 도감사 다 받았음에도 사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제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시영아파트.
○ 위원장 이삼수  시영아파트 그것은 10가구 다 리모델링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30분 이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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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이삼수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이삼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하고, 설명드릴 사항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외 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이정희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으로써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계입니다.
질문요지는 크게 2가지로 먼저 2010년까지 10개 이상으로 확충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2009년4월 현재 보육정원 대비 현원은 약 72%로써 정원에 미달된 상태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추가 확충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ㆍ공립어린이집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 교사간 순환근무 및 임기만료 시설장을 보육교사로 승진 임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국ㆍ공립어린이집 인력 운용의 교사간 순환근무 기준안은 현재 마련하고 있고,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용조례」에 의거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 위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권고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용도 외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보조금 사업용도 외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행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삼천포노인회관 주변정리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천포노인회관이 완공되었으나 신축한 건물 앞부분 주택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 실정이고, 정비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 삼천포노인회관 앞 주택 매입 예산 4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선구동 115-8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하고, 조경과 체육시설, 의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1필지에 이소춘 할머니의 2층집이 있는데 이분은 계속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써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전담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장애인만 전담하는 어린이 시설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통합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 계획으로 2009년5월 현재 장애인부모회와 협의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감사와 관련해서는 보육시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으로써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임하여야 하고, 다른 시설에서 업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아전담시설인 어린이집에서 겸임한 사실이 있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조치되었는데 내용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에도 모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어서 시설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장사시설 신축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모두 계속사업으로써 총무ㆍ산업건설연석회의나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지를 작성하여 보고 드린 사항인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별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장사시설 신축에 있어서는 현 화장장 부지에 약 42,000여 평의 부지에 전체 사업비는 107억원인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고, PQ방식에 의한 설계용역사를 선정 중에 있는데 6월26일 업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구. 삼천포청사에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이번 6월9일 착공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32억원인데 복권기금 10억원을 배정받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설계변경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기와 장비 등은 구입 요구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복권기금도 수일 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삼천포노인복지관 주변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류마을 경로당 건립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인데 건립부지 협의가 지연되었었는데 이제는 설계를 완료해서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복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준공되었습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써 8억 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계속사업비 29억으로써 착공된 상태이고, 그 밑의 사남면 계양리에 하는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과 동금동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착공되었습니다.
사천읍 구암리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농지전용 문제로 건축협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작년 12월에 대상자가 선정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신축은 전체 107억원인데 2010년3월에 착공해서-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2012년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전체 예산액이 29억원인데 국비가 25억원, 시비가 3억 4000만원입니다.
6월9일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으로써 장사시설 설치가 전체 예산 107억원 중에서 부족액이 70억원인데 미내시된 국비 55억원과 도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현재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12억 2800만원은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88%가 국비이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이것은 총액입찰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5억 9200만원인데 분야별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75억 8100만원 중에서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3억 43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으며,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희망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에 2억 99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25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 5월부터 개소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9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남은 상태인데 이것은 보육아동이 감소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7100만원 남았는데 시간연장 시설이 감소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됨으로 해서 남았습니다.
대부분 국도비가 우리 시에 배정되고, 그것을 집행하고 남는 사항으로써 국도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과다하게 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다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자산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표찰을 제조하고, 집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서동 저도경로당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원건축에서 하는데 450만원, 동서금동 한주경로당 신축에 45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장 설치에 370만원, 청소년수련관 조성공사에 418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에 1520만원인데 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조성공사 4100만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1520만원은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전체 5개 사업을 용역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과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을 1건에 1499만 6천원 부과했는데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징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육료 반환 및 퇴직적립금 반환이 11건에 592만 1천원인데 이것은 전액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 11건에 4151만 3천원이었는데 7건에 1221만 8천원은 징수하고, 미납이 4건에 2929만 5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재독촉한 상태이고, 징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재산압류라든지 기타 조치를 다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관료 및 수강료는 63건에 742만 6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정액보조금입니다.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 지원한 사업으로써 회원 수는 16,950명인데 사업내용은 노인회 운영비로써 연간 295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금입니다.
사천여성회에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한적십자 사천지구협의회에 결혼이민자 한마당축제를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대한적십자 사천지구협의회에 다문화 한마당잔치를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9개 위원회에 146명의 위원을 위촉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 의원님은 총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요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여성발전위원회는 기금운용 심의를 위해서 11명의 위원으로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도 보육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11명의 위원으로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아동위원회는 43명의 위원으로써 5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조성액은 10억 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정기예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설치하였는데 11억 8100만원을 조성해서 정기예탁을 10억 8000만원 하고, 금년에 5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총 30개 사업에 5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사배달 서비스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4920만원을 지원하였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노인교실 운영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 2000만원, 삼한노인대학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에 1950만원을 65개 경로당에 3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평생학습교실 취미수강비 1000만원을 대한노인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을 위해서 사천여성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으로써 사천YWCA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상반기 어린이집 방역경비로써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천어린이날 신나는 잔치 한마당을 위해서 1300만원을 어린이날 추진위원회에 교부하여 원활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연수회를 위해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는데 서경방송에 2500만원과 청소년지도위원회협의회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역사문화순례를 위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1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플러스 가족캠프를 위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어린이집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집행사항이 되겠는데 어린이집 91개소에 대해서 보육료,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등 102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집행한 사항이 되겠는데 시설 및 단체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4개 사업에 4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였습니다.
식사배달 서비스로써 어려운 독거노인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492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생학습 노인교실 운영비로써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대한노인회에 2000만원, 삼한노인대학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평생학습교실 취미수강비로써 대한노인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천건강가정상담소 운영을 위해 사천건강가정상담소에 2125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천성가족상담센터에 2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의 집행사항으로써 91개 시설에 보육료, 보육시설 보조금, 운영보조금 등을 43억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비는 월 8만원씩 해서 연간 96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반기 36만원씩 해서 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3개월간 지원하였는데 월 37만 7천원씩 해서 연 1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경로당은 311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경로당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6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기간이 짧다 보니 2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신ㆍ개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4개소에 대해서 7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9년도에는 47개소에 대해서 14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2배 가까이 집행되었는데 화장장 시설 건립을 위해 인근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인구는 112,634명인데 65세 이상 인구는 17,080명으로써 현재 1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근 지급 현황입니다.
지원 기준은 2만원에서 8만 8천원을 지원하는데 90% 이상이 월 8만 8천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1,563명에 대해서 6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13,777명에 대해서 4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월소득이 40만원 이하면 선정이 되고, 재산은 96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월 68만원이고, 재산 기준이 9600만원에서 1억 63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부부의 경우 소득이 월 64만원에서 10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재산기준도 1억 5360만원에서 2억 61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조금 더 많이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수혜 대상자는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되겠는데 안전확인이 277명, 생활교육이 273명, 서비스연계가 48명으로 전체 598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5500만원, 도비가 3300만원, 시비가 3300만원입니다.
서비스관리자는 전체 27명입니다.
1인당 독거노인 23명을 관리하고 있고, 읍면동에 한두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으로써는 건강관리, 운동, 영양관리 등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서비스 연계는 개인별 상황과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사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에 1명이 있는데 18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써 경로당 현황관리를 하는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노인복지관에 1명이 있는데 삼천포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담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5개 시설에 12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행복한 집에는 연간 2억 44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남양양로원에는 4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장수노인요양원에는 1억 9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은 62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애원은 3억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노인전문요양원하고 장수요양원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지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시설수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받고 있기 지원이 적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입니다.
남양양로원 외 7개 시설의 후원금 수입은 전체 1억 3800여 만원이고, 지출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장사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송포동의 현. 화장장 부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전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간을 길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3년6개월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보통 종합화장시설-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자연장-을 하려면 다른 시군의 경우 7～8년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는 3년6개월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유치희망 공모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민원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데 우리 시는 다행히 민원이 없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107억원 중에서 2008년도에 확보한 것이 21억 4600만원이고, 2009년도에 확보한 것이 12억원, 2010년 이후에 확보해야 할 사항이 73억 5400만원인데 국비가 66억 6000만원이고, 시비는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인가 용역을 위해 금년 6월6일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인가가 되고,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경위 및 목표입니다.
인구는 지방화시대 자치단체의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의 기본 척도이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출산 및 양육부담 해소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셋째 자녀를 출산한 111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2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육부담해소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였는데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외 5개 분야에 대해서 62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책 지속 추진입니다.
요양시설, 마을회관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시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은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생 수업료를 연 617명에 대해서 1억 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시 대규모 예산 수반에 따라 시 자체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을 해소하는 인구 증가시책에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2008년도에 86개소로써 종사자가 591명이고, 보육정원은 4473명인데 보육현원은 79%인 3595명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91개 시설로써 종사자는 586명, 보육정원은 시설이 좀 늘어서 4606명이고, 보육현원은 3287명으로써 7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대방어린이집, 동부어린이집, 동서어린이집, 사천어린이집, 삼천포어린이집 해서 5개소에 종사자는 44명이고, 정원은 367명인데 현원은 3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총괄은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6개 시설에 대해서 102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91개 시설에 대해서 4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위ㆍ수탁 시설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국공립 5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된 사항으로써 종사자 수는 43명이고, 지원예산은 1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30일까지 집행된 사항은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현황 및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86개 시설에 39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4월30일까지는 91개 시설에 17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42조 보고와 검사의 규정에 근거해서 점검시설 85개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 3명이 지도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점검을 8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도감사 및 도자체 점검을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써는 보조금 환수가 5438만 9천원이고, 시설 운영 정지가 4개소, 자격정지가 7명, 시설 설치 기준 위반이 2개소, 주의가 75개소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 여부와 초과보육수익금 사용 및 반편성 적정 여부, 종사자 자격관리, 최저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적립 여부, 그다음에 보육료 상한액 준수 및 필요경비 수납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사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9조에 의거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구성은 전년도 2월13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정기회 연 2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24일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청소년 관련 사항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는데 부지 1899㎡에 건물은 868.45㎡ 지상 3층 건물로써 1층은 동아리방, 공부방, 노래방, 컴퓨터실, 보드카페, 영화감상실, 자료실, 휴게실 등이 있고, 2층은 댄스활동실, 창작활동실, 다목적강당, 음악활동실 등이 있으며, 야외에는 농구장, 청소년광장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명이고, 평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시간은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하고 있는데 1일 평균 19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6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구. 삼천포청사 1층 세무과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써 국비 50%, 도비 50%로써 건립하였습니다.
운영개요로써는 근무인원은 11명이고, 청소년성체험관 교육과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900만원인데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구. 삼천포청사 1층 민원지적과 자리인데 시설규모는 870㎡이고, 현재 근무인원은 20명입니다.
직원이 5명, 학교폭력상담사가 4명, 청소년동반자가 11명입니다.
예산액은 4억 9100만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건립하기 위해 착공하였는데 향후 청소년수련관이 조성되고, 인원이 거기에 10여 명이 더 늘어나고…….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등 전체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제가 센터장으로서 매일 오후 내려가서 결재를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합니다마는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운영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실적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06건에 1억 9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806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8건에 1085만원인데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가 4건, 자동차 압류가 3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ㆍ단속입니다.
중간에 자체활동을 21회 실시하였고, 시하고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실적으로써는 위반내용이 9건인데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문화공동체 체험활동으로써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미노 탑쌓기 행사를 시행하였고, 행복플러스 가족캠프를 초등학교 6학년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단합, 레크리에이션을 소남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역사ㆍ문화순례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다솔사 외 5곳의 역사와 문화유적지, 주요시설을 순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댄스ㆍ가요경연대회를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및 관리현황입니다.
대방청소년공부방 외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특이 50%,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아동 지원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1633명에 대해서 3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2025명에 대해서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급식단가가 금년 6월1일부터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관련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보호아동 현황으로써 소년소녀가정은 5세대에 6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은 61세대 75명입니다.
보호아동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보호비를 1인당 7만원씩 주고, 부식비를 세대당 2만원씩, 제수비를 세대당 7만원, 방학 중 학원수강료를 1인당 8만원씩 지원하고, 무주택 빈곤아동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월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입니다.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1900만원의 사업비로써 놀이기구 보수, 도색, 담장보수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 및 가족 262세대에 119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3억원, 2009년도에 3억원입니다.
서비스 분야는 보건하고, 복지,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85개 기관과 지역 인프라 협약을 체결하였고, 분야별 서비스는 보건서비스 프로그램 및 수혜 인원은 3개 사업에 1383명이고,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및 수혜 인원은 10개 사업에 1099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지속적인 인테이크와 사례 회의를 통해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간의 연계 또는 협약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탁석주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 제갑생 위원  과장님, 사적으로도 몇 번 물었는데 9페이지 명시이월 란에 노인용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제갑생 위원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구입에 있는 이것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것이 배양요양시설인데 하영숙 씨가 시설대표자로 신청을 해 가지고 당초 협의할 때 각 부서에,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농정과에 농지전용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받았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협의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사천읍에도 받았는데-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함에 있어서 별 하자가 없다,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위치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 위치에 건립하도록 점수를 매기고 선정된 사항이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일단 주민들하고-어제 저녁에도 마을주민들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구암마을에서 산업단지가 인근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반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나가고 있고, 또 사천읍의 농지위원 중에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런 반대여론이 있다 해서 사천읍에서 우리 농정과에 올라올 때 반대의견을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됨으로써 허가신청서를 취하해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다시 건축부서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이것은 법에도 다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크게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몇 분이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데-농정과에서 농지전용을 해 주지 않아 건축부서에서 불허가 처분이 되면 행정심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계속 개별로 접촉을 해서 마을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도 잘 안 되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가게 되면 99% 그분들이 승소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저도 그 마을을 잘 압니다.
아주 보수적인 마을이라서, 옛날 최씨들이 사는 동네로 “나 부자요.” 그런 생각이 남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장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큰 마을에는 전부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본인이 돈을 부담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상당히 나무라고 했는데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위원님께서도 주민들 설득하는 데 앞장서서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설은 사실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으면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고 몸 불편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 제갑생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도와드릴 테니까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감사합니다.
○ 제갑생 위원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노인복지 관련 해서 경로당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와서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에 보면 정의3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의1리에서 분리되어 나올 때는 몇 가구 안 되고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시 부지를 줘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것이 17～18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인구도 많은 큰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잠깐씩 들르기는 해도 화장실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난 봄에 한번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남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좌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요즘도 이런 경로당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방은 통으로 쓸 수도 있고, 따로따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2개의 방을 틔워서 하나로 쓰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직원을 보내시든지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새로 지어야 할지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넓히면 될지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시설을 개수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사천읍 소방파출소 바로 건너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제갑생 위원  끝으로 저번에 서면질문을 했는데 읍소방파출소 있는 거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건물하고, 읍에 있는 복지관-1층은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있고, 2층은 어린이집, 3층은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그것 역시 다른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사천어린이집이 명색이 공립인데 사립어린이집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수리가 될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 물었더니 현재 상황만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것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는 어린이집에도 자주 가 보는데 새로 신축한 사립어린이집과 비교하면 영 아닙니다.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역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최갑현 위원님!
○ 최갑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어린이집 민간경상보조 집행금액이 102억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이러나저러나 국도비를 포함해서 잘 짜져 집행한 내용인데 집행 대상처가 200군데입니다.
담당자께서 곽정란 주사보인데 200군데를 집행하고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전에는 서류를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도 물론 연말에는 서류로 보조금 집행내역을 점검합니다만 e-보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몇 명이고, 1층 대상 원아는 몇 명, 2층 대상 원아는 몇 명, 수급자는 몇 명, 일반은 몇 명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보건복지부까지 다 보고가 됩니다.
○ 최갑현 위원  기본적인 것을 보면 차등, 5세, 두 자녀, 장애아, 셋째아 이런 부분은 자동 전산화된 기본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최갑현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난방연료비,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있는데 물론 집행을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자체적으로도 어떤 표준서식이 있어야 검사가 될 것인데요.
직원 1명이 장부를 보고 200군데나 되는 곳의 증빙지출이 정확한지 아닌지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류상 확인은 하시겠지만 내가 드리는 말씀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이 불어나가서 혹시나 싶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업은 급여를 통장대체로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 원천징수 안 하지요?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 최갑현 위원  권장을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최갑현 위원  우리도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말에 급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라, 급료로 보든지 기타소득으로 보든지 해서 원천징수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시스템이 짜져서 나와 버리거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예산이다 보니까 건수가, 쉽게 말해서 거래처가 200군데거든요.
직원 한 사람이 일일이 대사하기에는 상당히 힘드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급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맞춰야 하지 않겠나, 자기들이 주는 장부로 할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최갑현 위원  비용이 추가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를 한다든지-세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그런 시스템에 맞춰 가면 그분들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지출금액도 확인될 수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워낙 국가에서…….
국가에서 일용근로자는 1년에 얼마 이하 되면 보조금을 주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최갑현 위원  아직까지는 국세청에서 하는데 곧 시로 넘어올 모양이더라고요.  건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올해부터 일용근로자가 1년에 얼마 이하의 봉급을 받으면 1700만원인가 보전을 해 줍니다.
아직까지 많이 모르고 안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스템을 딱 맞춰서 하더라고요.
완전히 전산에서 쌍방 체크가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과제로 삼아서…….
직원이 일일이 한 건, 한 건 검사할 수도 없는 일이고, 혹시 직원이 검사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차후 책임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에 자체 자동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전산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은…….
○ 최갑현 위원  표준적인 것을 만들어서, 꼭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서식을 갖고 하더라도 딱딱 받아서 증빙도 정확하게, 지출되는 것도 간이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통장대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체 관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최갑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있지요?
보고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최갑현 위원  그 안에 내부 구조가 달리 바뀐 것은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구. 삼천포청사에 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 최갑현 위원  예.  수련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1층은 보고 드린 대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성문화센터, 2층 총무과 자리에는 방과후 아카데미, 2층 동편은 영재교육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3층 4층은 청소년 프로그램실하고 그렇게 쭉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청소년도 이용하지만 여성이라든지 민간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장소보다 조금 큰데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 최갑현 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내용을 좀 접할 것입니다마는 통영이나 남해나 이런 데는 “수련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청소년들이 나와서 1박 하면서 예를 들어 사천ㆍ삼천포 같으면 바다에서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가미되는 기분이 드는데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종의 문화공간, 여가선용, 교양프로 이런 교육시설 비슷한 것이지요?
위치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다른데 “청소년수련원”은 산이나 계곡 쪽에 있어서 숙박도 하고, 음식도 해 먹고 하는 자연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일반적인 “청소년수련관”은 옛날에 구. 진주시청 자리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용하듯이 사천시도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이용시설로써…….
○ 최갑현 위원  우리 시 직제상 “수련원”이라고 하면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청소년수련원”은 일단 우리가 관리합니다.
○ 최갑현 위원  섬에 시설을 한다면…….
용도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청소년수련원”은 일단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청소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 최갑현 위원  수련관은 전에 보고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최갑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천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 하나인 장사시설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자기한테는 꼭 필요한, 유용한 시설이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유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님비(Nimby)현상인데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약 107억원 정도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107억원입니다.
○ 탁석주 위원  77억원 정도 부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지금 현재 70억원이 부족합니다.
○ 탁석주 위원  꼭 확보하셔서…….
아까 보고 중에 3년6개월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틀 전에도 장사시설에 갔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화급을 다투는 사업입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감사합니다.
○ 탁석주 위원  그리고 저번에 2008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여성발전기금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탁석주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 목표액이 10억원 정도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 목적에 맞도록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6600만원 정도 됐는데 지출은 21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2008년도에는 첫해가 돼서 집행이 덜 됐고, 금년에는 예상 이자가 6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5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집행하고, 앞으로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 탁석주 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지원을 하고, 관리ㆍ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탁석주 위원  사회복지과의 2009년도 당초예산이 530억원 정도로 우리 시의 각 실과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그만큼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은 많은 사업비를 보조하는데 관리ㆍ감독 하시면서 수용자들이나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거기에 수용되었던 본인이나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변의 돌보미들이-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상당히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두어 건 정도 들어온 적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의 이야기를 100%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관리ㆍ감독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종사자들 교육을 시키고, 또한 시설장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자의 가족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 예산 지원기준, 보육료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누가 봐도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잘 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서면질문한 내용입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을 드렸는데 2008년도 사업비가 3억 700만원 정도이고, 사업내용은 4개 분야에 25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3억 700만원이나 지원하고, 이쪽에서는 25개 정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하시면…….
금년도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1% 정도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 정도 됩니다.
○ 탁석주 위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무가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감사합니다.
저는 부서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담당들하고, 직원들이 늦게까지 집에도 못 가고, 토요일ㆍ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안쓰럽게 생각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진삼성 위원님!
○ 진삼성 위원  8페이지에 보니까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진도가 80%라고 했는데 현재 진도가 80%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건물은 다 됐습니다만 바깥의 조경 부분하고, 내부에 일부 설계변경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식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 정도…….
○ 진삼성 위원  예산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서 지연된 것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복권기금 10억원을 확정내시 받았는데 그동안 오지 않아서 애를 태우다가 3일전에 복권기금 1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성 위원  당초 3월에 준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준공예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8월 중순경으로 봅니다.
○ 진삼성 위원  8월 중순?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진삼성 위원  1층은 보건지소이고, 2층과 3층이 복지관인데 지금 문화원 분교가 있거든요.
문화원 분교가 사실상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시장 2층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복지관을 지으려고 할 때부터 그런 공간을 할애해 달하고 했는데…….
지금은 설계변경도 못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런 것은 지하라든지 방음시설이 확실한 곳에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풍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1층에 있으니까 이용하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수차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 진삼성 위원  당초 보건지소하고 같이 짓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문화원생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50명 정도가 모이는데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고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주위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빨리 준공되어야…….
지금 지역주민들은 “하다가 마느냐?” 하는 말까지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삼성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가 있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YWCA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있습니다.
○ 진삼성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외국에서 결혼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친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때로는 바우처 역할도 하고…….
○ 진삼성 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애도 같이 돌봐주고, 같이 시장에 나가서 장도 같이 보고 그런 사업을…….
○ 진삼성 위원  YWCA에서 중개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하고 딸하고 맺어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맺어줘서 서로…….
○ 진삼성 위원  사실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더라고요.
딸하고 친정어머니를 정해 가지고 모임을 가져요.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여성들이 아기를 낳으니까 기저귀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진짜 친정어머니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맺어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혼이민자 도단위 행사가 있어서 120명이 버스 3대로 아침 7시30분에 출발했는데 친정어머니 40여 명이 동반해서 같이 갔습니다.
가서 하루 종일 행사에 동참하고, 밥도 같이 먹고, 게임도 하고 오후 4시30분경에 올 것으로…….
○ 진삼성 위원  작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 진삼성 위원  지금 몇 쌍이나 맺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40쌍이 맺어졌습니다.
○ 진삼성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YWCA에서 맺어준 것만.
○ 진삼성 위원  결혼이민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우리 사천시에 결혼이민자 가정이 316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현재는 316가족입니다.
○ 진삼성 위원  그 중에서 40명이면 얼마 안 되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여성회에서도 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삼성 위원  지금은 우리나라에 외국여성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진삼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친정어머니와 딸이 되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을 좀 있으면 준공할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진삼성 위원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금번에 서부3개면 쪽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곤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운동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공간이 있을까요?
곤양에 있는 면민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내서 사설학원 강사를 불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고 생활체육지도자를 한 분 선정해서 배정해 놓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준공하고 나면 그쪽으로 보내서 서부3개면의 면민들을 대상으로 운동 지도를 해 주도록 할 계획인데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농촌지역의 여성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곤양이나 곤명이나 서포 같은 곳에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여성들이 희망하실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삼수  지금 안 해 준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할 때 거울을 설치해 주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공사할 때 하면 돈도 얼마 안 들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설계변경할 때 반영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리고 경로당에 의료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 사용하고 있지만 고장 난 것도 많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그것도 각 경로당마다 파악해서 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왕 하시는 김에 신 바이오 해 가지고 의료기구가 나옵니다.
전기 넣으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허리 아픈 분들 허리 돌리고, 따뜻하게 해 주면서 허리를 주물러 주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의자에 앉으면 꾸물꾸물 하는 것도 있지만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안 좋다, 다리가 안 좋다 하면 싸서 따뜻하게 찜질되는 기능이 있는 기구들이 있던데 그런 것 좀 사 드리면 안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지 신 바이오 제품이나 아니면 간단한 물리치료기 같은 것을…….
○ 위원장 이삼수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문화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금 문화원을 이전하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어느 정도 되었으며, 언제쯤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문화원은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하고 구. 청사에 같이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삼수  문화원하고 아트센터하고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구. 삼천포청사 지하실에 풍물하고 악기를 다루는, 소리가 크게 나는 부분은 방음장치를 해 가지고 문화원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 또 벌용동 주민자치센터에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비도 거기에 투자하기 때문에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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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                         김미옥
  속기사                       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