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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22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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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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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계속)
   o 민원지적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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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세무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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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무국 소관(계속)
  o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대리 탁석주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민원지적과장 원재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마는 4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 주요사업 조서 총사업비 1억원 이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새주소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기간은 2007년10월23일부터 2008년10월30일까지로 약 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757만 1천원, 도비 5171만 4천원, 시비 1억 2928만 5천원 해서 총 2억 5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판 추가 제작 설치 및 보수가 되겠는데 사업량은 도로명판 1046개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2억 3197만 6천원인데 법이 제정된 이후에 몇 차례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시비 2억31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또 이 사업은 국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이월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작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명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KLIS 외 3개 시스템입니다.
예산액은 7500만원으로 현재까지 554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을 상시 점검하는 용역비와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4811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3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도로, 하수도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을 전산 입력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세외수입…….
○ 김유자 위원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의 페이지가 우리하고는 다르네요?  우리는 6페이지인데 과장님은 7페이지고…….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죄송합니다.
○ 김유자 위원  제목을 잘 찾아야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우리가 받은 그대로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총 4224건에 8억 3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4217건에 8억 367만 5천원이고, 미납액은 7건에 34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건물번호판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번호판 26,577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이 당초 2007년10월부터 2008년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주소 법령이 중간에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작년 2월에 마치게 되어 있는 것을 2008년10월30일로 공사기한을 연장했고,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시정 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처리실적으로는 2008년5월부터 연말까지 458건, 2009년1월부터 감사자료를 낸 4월30일까지 290건 해서 총 1년간 748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우리 민원지적과가 162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보건위생과가 96건, 세무과 71건, 건축과 62건 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는 기술적인 관계로 설치와 관리는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사용실적에 대한 것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분석해서 관리합니다.
올해 사남면사무소와 동서동자치센터 두 곳에 추가 설치해서 지금은 모두 7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는 2008년도에 14,818건, 2009년도에는 8779건 해서 총 23,597건입니다.
그에 대한 성과입니다.
종전에는 밤 9시나 10시까지 가동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되었다가 일과가 시작되면 또 가동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법원 관할인 등기부등본은 근무시간 내에만 발급이 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반 행정민원과 같이 24시간 발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읍면동별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창구민원 처리현황은 시청과 전 읍면동을 합쳐서 신고가 144,347건, 증명이 742,826건 등 해서 모두 2008년 한해 동안 921,29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읍면동 중에서는 사천읍이 가장 발급건수가 많았고, 그다음에 벌용동, 세 번째로는 정동면, 네 번째로는 동서금동, 다섯 번째가 사남면 순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친절도 등 시민설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은 민원행정 설문조사로 대민친절 등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개요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20일간 300명을 선정해서 총 5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300명 중에서 193명인 64.3%가 참여했는데 전체 만족도가 94%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는 2% 정도 향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분석 및 주요 조치사항으로써는 먼저 주요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업무처리능력 배양 및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친절도도 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우리 시민들이 감동하는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민원실을 운영하고, 각 실과 부서장 책임 하에 월 1회 이상 직무 및 민원처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1일에는 정례조회시간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 남자가 1237명, 여자가 526명 해서 모두 1763명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7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필리핀, 미국, 일본이 되겠고, 읍면동별로는 사남면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사천읍, 동서동 순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등록 사유로써 제조업이 58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 거주 목적이 388명, 어선원이 230명, 동반가족이 98명 등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재택민원서류 발급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급건수는 모두 53,001건입니다.
발급 민원명 중에서 토지대장이 35,94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관계가 9534건으로 주민등록은 인터넷 발급시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이 7232건입니다.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2008년5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모두 2546건이 발급되었고, 올해는 4월말까지 1665건이 발급되어 지난 1년동안 4211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수라 함은 1회용 여권을 말하고, 복수는 10년짜리 여권을 말합니다.  단수는 1회 발급시 2만원 정도, 복수는 5만 5천원 정도의 발급수수료가 듭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현황입니다.
지난 1년동안 모두 등록된 인구는 17,00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생이 2613건으로써 가장 많고, 사망이 1905건으로써 두 번째입니다.  혼인이 1595건, 개명이 644건, 이혼이 506건 등이 되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현황은 사천읍이 257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이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모두 7건에 2580만 3천원입니다.
징수액은 3건에 1190만 6천원입니다.  미납액이 4건에 1389만 7천원으로써 징수율은 46.1%입니다.
미납액 중에서 1건은 기간이 지나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납기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사항입니다.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227,057필지로써 사유지가 157,143필지, 국공유지가 69,914필지입니다.
산정대상은 사유지 153,653필지, 국공유지 69,914필지 해서 모두 223,567필지에 대해서 산정을 했는데 2008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10%입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5%로써 지금 본청 및 전 읍면동을 통해서 6월말까지 공시ㆍ공람을 받고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입니다.
모두 18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61건이 상향 요구를 했고, 119건은 하향 요구를 했습니다.
조정내역은 상향 요구를 들어준 것이 28필지, 하향 요구를 들어준 것이 56필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기각 처리한 것이 96필지입니다.
맨 하단의 토지거래 허가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은 마지막으로 축동면 사다ㆍ탑리ㆍ반용리 전역이 2005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만 작년 6월6일자로 지정 해제가 되어 토지거래 허가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외국인 토지소유 및 취득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관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모두 96필지에 317,883㎡가 되겠습니다.  약 96,160평입니다.
지난 1년동안 취득한 필지는 11필지에 20,225㎡입니다.  약 6118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외국인 토지소유 취득은 곤명면이 133,606㎡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지목이 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남면인데 이것은 공단지역이 되겠고, 세 번째는 용현면으로 이것도 공장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업무보증 설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모두 99개소, 중개인이 16개소 해서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보증 설정이 안 된 것이 3건 있지만 이것은 휴업 중입니다.
다음은 GIS(지리정보시스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현황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현황입니다.
모두 1501㎞에 대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관리현황 프로그램은 한국토지정보에서 받은 것으로 사업기간이 2003년6월부터 2003년12월말까지인데 지출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행정공간정보입니다.  이것은 2005년10월부터 2006년3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는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용 지하시설 관리는 2005년10월부터 2006년말까지 우리 시 관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으로써 사업비는 3억 1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입니다.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2007년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입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유지갱신 및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1월부터 2009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08년도에 8890만원, 2009년도에 2억 7000만원 해서 모두 3억 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하수도 데이터베이스-올해 사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유지보수가 6000만원, 시스템 유지보수가 7500만원, 고해상도 항공사진 및 KLIS서버 구입비가 1억 3500만원 해서 올해 사업비는 모두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도로, 하수도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는 연중 실시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도 관거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그것을 모두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KLIS 외 3건에 대해서 시스템을 유지보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ㆍ관리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주소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새주소사업은 지난 2003년7월부터 오는 2011년12월에 모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8억 2488만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14억 3350만원입니다.
올해 투자계획은 6억 2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4억 6300만원으로써 약 25%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 3500만원으로 약 15% 정도, 우리 시비는 11억 2600만원으로 약 6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명판 제작 설치가 1046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가 26,577개, 공동주택표시판이-이것은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1182개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3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 시행령」이 작년 중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도로명판의 경우 다 설치가 되었는데 약 3년만에 변경된 내용대로 교체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새주소 현황을 확정해서 공시ㆍ고시해야 됩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각종 공부를 정비해야 되는데 공부라 함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각종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약 355종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새주소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고, 타기관까지, 예를 들어서 학적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조정한다면 약 9880종에 이릅니다.
거의 1만종에 이르는 공부들의 정비작업을 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보이는 도로명판 제작하고, 설치하고, 건물번호판을 붙이는 작업도 작업이지만 이런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작업에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친 2012년1월1일부터는 법적으로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각종 홍보물이나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장으로 넘어와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ㆍ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7월부터 2011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명판 제작 설치가 1046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및 공동주택표시판 제작 설치가 26,577개입니다.
설치장소는 우리 시 전역의 도로나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억 7400만원 들여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를 이미 완료했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건물번호판을 2억 5800만원 들여서 제작하여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6월말까지…….
시군간 경계에 연계되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42개의 도로가 인근 시군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도가 중재를 하고 해서-도로명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이 확정 되는대로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된 도로명 내용의 도로명판 변경제작사업 계약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7900만원, 도비가 5400만원, 시비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제작건수는 1046개입니다.
이 사업은 조기집행사업과 관련해서 6월말까지 선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 제도개선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이 업무는 지난번까지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다가 우리 민원지적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제명은 행정전자서명 발급 절차 간소화 외 16건으로 행정안전부 외 5개 부처에 제도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6건에 대해서는 채택이 안 됐고, 1건에 대해서만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진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삼성 위원  민원지적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4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처리 친절도 등 시민설문조사에서 재작년도보다는 작년도가 2% 향상되었다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시민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이 민원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말 고객이 감동하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94%, 92%, 95%인데 정말 우리 사천시 민원실은 100% 고객들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끔 저도 민원실에 들립니다마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웃으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을 좀 더 독려해서 우리 시민이 시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민원실부터 스마일 상을 보일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니까 외국인 토지 소유 및 취득현황이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용도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를 매입할 때는 국내인들이 취득하는 것과 조건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조건은 목적만 확실하면 크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은 허가와 신고로 나뉘는데 군사보호구역 안에 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외 지역은 목적만 확실하다면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중에서 상속으로 인한 재산취득이 있는데 곤명면의 경우가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 진삼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보면 새주소하고 도로명을 가가호호(家家戶戶) 전부 다 붙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1월1일부터 전면 사용한다고 했는데 만약 전면 사용하게 되면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전부 개정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 진삼성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곤양면 대진리 308번지인데 대진리가 아니고 도로명이 어류길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류길 308번지 그렇게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 진삼성 위원  지금 집에 붙여 놓은 그대로?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그렇습니다.
○ 진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제갑생 위원님!
○ 제갑생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에 과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분이 몇 건 있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 800만원, 그 밑에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8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못 받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지금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 납기가 지난 것도 있는데 납기가 지나도 못 받는 것은 일단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 제갑생 위원  작년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이것은 해당자가 제주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납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압류를…….
○ 제갑생 위원  법적 조치를 해 놓고 있네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조치해 놓았습니다.
○ 제갑생 위원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년 내내 모임 자체가 한번도 없었던 위원회가 3개 있는데 1년 내내 운영하지 않을 바에야 없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이것은 우리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실적이 없는데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심의대상이 되는 건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심의대상 건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 제갑생 위원  3개 위원회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갑생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비공개 27건, 취하 124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10페이지인 모양이네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이 사항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좀 이상한데…….
취하를 하고…….
비공개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취하는 법인이 접수했다가 관련사항이나 이런 것을 접수해서 설명을 듣고…….
○ 제갑생 위원  124건이나 되는데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정보공개신청이 해를 갈수록 증가합니다.
건수가 자꾸 증가하는데 자기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을 경우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민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 제갑생 위원  다음에 12페이지,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운영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에 설치한 곳이 사남면사무소하고, 동서동자치센터인데 사남면은 119건이고, 동서동은 29건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향촌이나 남양이나 곤명 같은 데는 상당히 필요한 곳이고, 오지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지금 이 자료가 4월30일까지의 실적인데 올해 이것을 설치할 때가…….
○ 제갑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똑같이 설치했거든요.
사남하고 동서동하고 똑같은 날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지금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는 홍보나 이런 것이 미흡했는데 설치 후에 인근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높습니다.
지금 이 실적은 한 달 치 실적도 안 됩니다.
○ 제갑생 위원  그렇겠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4월 중순인가 그때 설치했는데 불과 20일 내외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 제갑생 위원  곤명이나 남양에도 설치할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1대 설치비용이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설치비용에 비해서 사용율이 낮으면…….
유지관리 하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를 요구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많은 차이가 나네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그래서 정보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더 추가 설치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1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건수가 상당합니다.
방금 갈수록 정보공개요청이 많다고 하는데 공개요청을 할 때는 민원인이 이해되지 않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공부상에 차이가 있거나 할 때 공개요청을 하는데 혹시 공개요청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확대된 사건은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행정정보공개 내용은 이런 이런 분야는 공개하겠다는 것이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되 공개범위가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공개를 하되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이유로 공개를 못한다고 회신을 해 줍니다.
○ 김유자 위원  요청이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요청이 없더라도 공개할 부분은 아예 사전에 공개를 한다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이것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김유자 위원  심의할 것은 심의하고,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심의하지 않고 공개를 한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그렇습니다.
○ 김유자 위원  민원인이 요청할 때는 자기 생각하고 차이가 있거나 이해가 안 될 때 요청을 하거든요.
혹시 이것을 공개함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확대된 일은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지난 1년간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 김유자 위원  전에는 사건이 있었는데…….
17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출생이 2613건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전년도 비교자료는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에 개별공시지가 하향 요구가 참 많은데 하향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첫 번째 목적이 행정에서 과세자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토지 관련 지방세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향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김유자 위원  지방세는 올라가도 자기가 팔 때는 득이 되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경우에 따라서 그런 목적으로 자꾸 높여 달라는 요구가 있고 전혀 그런 보상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낮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이렇게 하향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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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세무과 소관
○ 위원장대리 탁석주  세무과장님, 저번에 선서 안 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세무과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6월22일
세무과장 정대성
○ 위원장대리 탁석주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첫 번째, 결손처분 후 후속조치입니다.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에 따라서 재산조회라든지 사후관리를 해서 정기적으로 재산이 발생하거나 추징할 부분이 있으면 결손취소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과오납금 환부가 대부분이지만 착오에 의한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과오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예금 보장대책 강구는 현재 신용도가 높은 농협하고 경남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에 대해서는 더 향상을 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급여도 압류해서 다양하게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주에 대한 점ㆍ사용료는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액을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도로법」을 개정해서 이 사항은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총 5건에 909만 8천원에 대해서 추징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없는 것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15억 4393만 5천원을 부과하여 15억 4393만 5천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ARS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활동내용이라든지 위원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ㆍ체납현황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현년도분입니다.
목표액이 714억 2300만원, 부과액이 837억 1390만 6천원, 징수액이 797억 1806만 2천원, 미납액이 39억 7212만 3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3페이지, 과년도는 목표액이 11억 6900만원으로 부과액은 41억 4821만 7천원, 징수액은 9억 46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까지의 현년도분입니다.
목표액이 753억 3500만원이고, 부과액이 143억 5782만 8천원, 징수액이 139억 1048만 4천원, 미납액이 4억 4734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 세원이 안 늘어났는데 경기 영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과년도분입니다.
목표액이 10억 4100만원이고, 부과액은 64억 4910만 4천원이고, 징수액이 2억 9807만 5천원, 미납액이 60억 4185만 6천원입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2008년도 최종 결산입니다.
목표액이 894억 4086만 6천원, 부과액이 946억 9503만 2천원, 징수액이 894억 8794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금년도 4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목표액은 347억 4668만 4천원으로 부과액이 422억 6110만 2천원, 징수액이 365억 8233만 7천원, 체납액이 56억 7876만 4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1714건에 40억 2321만 8천원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의 내용은 보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총 37건에 2억 5504만 1천원입니다.
작년도에 35건, 금년도에 2건입니다.
도세 및 시세로 세목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결손처분 내역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도 기 체납세에 대한 결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대외적으로는 조금 보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전년도는 120개 법인 중에서 70건을 조사했고, 금년도에는 114개 법인 중에서 16개 법인을 조사했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의 기업 프랜드리 정책을 감안해서, 또 4월말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좀 적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16건에 4억 5343만 2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2008년도에는 총 70건을 해서 20억 313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31페이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총 414건을 조사해서 총 56건에 5913만 2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는 총 791건에 발급건수가 189건입니다.  1억 9495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시세 이의신청은 1명으로 오홍환 씨가 건물분 재산세 부과분에 대해 청구하였는데 결과는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주민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국세에 대한 주민세 부과분이 되겠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고, 최종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 가설물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총 256건에 4928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은 총 187,815건에 195억 31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도세, 시세, 세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총 67건이 접수되었는데 상향이 6건, 하향이 61건으로 검증결과 적정처리 51건, 상향처리 3건, 하향처리 13건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ㆍ오납금 환부내역 30만원 이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개인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조금 비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현황입니다.
총 17명에 499만 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래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ㆍ기타 물건 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압류는 총 3525건에 금액은 52억 4000만원입니다.
부동산, 채권, 차량 등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현황입니다.
공매를 완료한 것이 46건에 2800만원이고, 공매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건에 1억 5200만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여유자금 운용현황입니다.
지금 최종 잔고가 680억원인데 정기예금이 4.95%, 5.2% 이래서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율이 차츰 내려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정현황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서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를,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에서 2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금 수납대행점은 총 24개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은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시금고로 운용하고 있고, 신용도도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검사도 해서 예금 보증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이자수입은 2008년도에 53억 6443만 5천원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15억 450만 6천원입니다.
금년도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금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차질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부금품 및 채권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기탁한 것이 액자 1점과 백두산 천지연 그림사진 1점이고, 잘 아시다시피 사천시인재육성재단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것이 2억 1554만 6천원입니다.
또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봉고 1대가 기탁되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채권 관리현황입니다.
총 7개목 477건에 46억 3419만 3천원입니다.
기간도래 미회수 채권이 105건에 3억 5120만 1천원입니다.
실과소별 채권명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 위원님!
○ 진삼성 위원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처음 접하는데 굉장히 많네요.
고액 체납자 현황 중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라고 하면 땅을 취득했다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진삼성 위원  그런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면 등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 말고는 미납이 거의 없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이 있고, 또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고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도가 난다든지 여력이 없다든지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이런 경우 부동산을 전부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 진삼성 위원  취득을 해도 부동산이 전부 압류되어 있으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진삼성 위원  우리 시에서도 가압류시켜 놓고 있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진삼성 위원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구. 삼천포장례식장 이런 것은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8페이지에도 있고, 29페이지에도 있고.
송포동 481번지 이런 것은…….
29페이지에는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을 했으면 재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구. 삼천포장례식장은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 진삼성 위원  28페이지의 19번하고, 29페이지 22번에 보니까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 세무과장 정대성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면 첫째 금융권에 근저당 되어 있는 것이 1순위이고,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순인데 보통 사업을 하면서 순수하게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데 이때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매나 이런 것을 의뢰해도 실익이 없고, 압류를 시키더라도 금융권에서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진삼성 위원  일단 이것은 결손처리를 한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한 것입니다.
○ 진삼성 위원  현재 영업은 하고 있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영업을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의가 변경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했을 당시의 소유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례입니다.
○ 진삼성 위원  보면 아주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취득세도 안 내고, 자기 앞으로 이전해서 취득세도 안 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습적으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시군 지자체 실무자들이 취득세도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면 명의변경이라든지 각종 절차가 처리 완료되는 식으로 취ㆍ등록세를 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실무자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 진삼성 위원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과다 해서 나와 있는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좀…….
○ 세무과장 정대성  대부분이 국세경정입니다.
○ 진삼성 위원  국세경정이 많더라고요.
○ 세무과장 정대성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하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10%를 주민세로 부과하는데 국세청에서 그것을 결정취소하거나 환부하면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 진삼성 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우리 시의 모든 살림을 사는데…….
상습적으로 교묘하게 피해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결손처분하는 이것은 보기가 그렇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다른 위원님?
제갑생 위원님!
○ 제갑생 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재산세를 결손처분했는데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2009년도에 보면 296만 8천원 되어 있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올해 부과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내역이고, 이것은 시효소멸이 지나서…….
○ 제갑생 위원  시효소멸이 지나서 전혀 못 받는 것입니까?
2009년이라도 많이 남아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 세무과장 정대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 제갑생 위원  결손처분을 금년에 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제갑생 위원  57쪽에 기부금품 및 채권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시에서 관리하는 채권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채권관리는 58페이지에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그러면 기부금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3개, 4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기부금품에 대한 심의회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이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각 과별로 합니다.
○ 제갑생 위원  총괄…….
○ 세무과장 정대성  총괄부서가 저희 세무과입니다.
○ 제갑생 위원  회계과가 아니고?
○ 세무과장 정대성  회계과는 청사에 사용하는…….
그림 같은 것은 우리 청사에 부착하지 않습니까?
제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가-사천시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기부심사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 가지고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회계과에 보내서 회계과에서 부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이런 것 외에 고가의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그것도 청사 내에 식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받아서 저희에게 기탁의뢰서를 보내면 그것을 접수해서 심의회에다가 부의합니다.
부의해서 거기에서 통과해야만…….
○ 제갑생 위원  그것을 쭉 관리하는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별도로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신청사 개청할 때 개청기념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으로 심의를 했고, 그 뒤에는 주로 장학금과 관련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김유자 위원님, 없습니까?
○ 김유자 위원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원발굴과 징수에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시의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이라고 해서 지적사항 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76억 427만원으로 전년도 67억 8792만원보다 8억 1635만원이 늘어났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두 번째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474억 5987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의 체납액이 39억 8177만 4천원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세 번째는 세외수입 중 하천사용료 1억 1790만 4천원을 과세하고, 5417만 9천원을 수납하여 수납비율이 약 46% 되는데 이렇듯 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의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정대성  금년도 것입니까?
○ 위원장대리 탁석주  작년도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 위원장대리 탁석주  2008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에는 절대치는 좀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부과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에 각종 부동산 거래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히 해 가지고 최근 몇 년간 부과액이 늘어났습니다.
부과액이 늘어나다보니까 징수율은 낮지 않지만 절대금액은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는 국제적인 경제여파로 국세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다음에 체납액도 고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부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도가 나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후순위이고, 실제로 공매를 해 봐야 금액보다 가치가, 환가가 낮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액의 대부분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체납자들이 고의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많은 부분을 조치해 놓았습니다마는 올해는 특별히 경제여파로 인해서 어렵다는…….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교부세가 감되어 내려오고 해서 하반기에는 재정운영을 작년보다 좀 더 어렵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특히, 자동차는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2～3년 전에 거기에도 세무직을 한 명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하여 지금 세무직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결손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는 실적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자동차 관련…….
자동차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중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고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 한 대에 따라가는 인력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도 이것이…….
옛날에는 자동차와 관련한 사항들은-주ㆍ정차라든지 이런 것들-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업무를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다, 즉시 처리가 안 되고, 또 강제성이 적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에 비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주ㆍ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포차 같은 것이 발생해 가지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사천시 공무원이 다른 데 가서 잡아온다는 것도 상당히…….
경찰이 하면 전국 톨게이트에서 단속을 하면 전국망이 되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징수대책보고회를 해서 부서장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오늘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납 세외수입이 잘 안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 한 것을 취소를 시켜라, 다음에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이것도 허가를 해 주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원천적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를 없애라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에서 지도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우리 시 민원주차장에 차를 많이 갖다놓았던데 불법차량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대포차 또는 장기체납차량으로 강제 견인을 해서…….
○ 위원장대리 탁석주  견인한 것까지는 좋은데 민원인 주차장에 갖다 놓으니까 미관상 보기가 참 안 좋아요.
○ 세무과장 정대성  인터넷에도 그런 내용이 뜨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비도 서야 되고.
공매할 때까지는 엄연히 체납자가 차주인데 훼손되거나 분실 또는 망실되면 책임소재가 따릅니다.
그렇다고 그것 보고 경비를 설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곳이 우리 시 주차장이다 싶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세원 발굴하는데 애 많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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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대리 탁석주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외 14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12월29일 탁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각장 용량 증대 또는 소각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각장은 1999년도부터 사용하여 10년을 사용해서 기존 소각장이 너무 노쇠하고, 노후하고, 사용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48톤 규모로 설계를 하여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공공투자센터에서는 45톤 규모로 하라, 가동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45톤 규모가 적정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좀더 큼으로 인한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 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3톤이 많은 48톤으로 결정하여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민자투자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차에 걸쳐 민자투자사업협상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협정을 완료하고, 지난 6월12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부시장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6월말경 저희들이 협상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수거되는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계속해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매립량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탁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소각장 폐열 공급 및 매립장 악취 관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주변에 있는 사료공장을 비롯한 수산물 가공공장 등을 타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폐열을 공급하느냐 하는 사항과 침출수로 인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우리 시에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 공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기는…….
첫 번째 거기에 따른 보상비도 있어야 하지만 수산물 부산물 공장들이 갈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이 현재의 시설로써 3톤 정도가 나옵니다.  1시간당 3톤의 폐열이 나오는데 이 폐열을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에 폐열을 공급하면 연간 3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동원유지에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열을 공급하고 있는데 한달에 1200만원 내지 1400만원 정도의 열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상사는 당초 저희들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운 바람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상사는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조은수산에서 하겠다고 일단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설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가져오면 시에서 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3년간에 걸쳐서 설비비로써 저희들이 공제를 해 주고, 3년 이후부터는 시가 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내에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을 개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립장 공사와 병행해서 그 위에다가 뚜껑을 다 씌웠습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 문제도 탈취시설을 해 가지고 일부 악취를 잡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권리보장과 공개채용 및 특채규정 폐지에 대한 견해를 저희들한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매립장 내에 있는 민원처리 문제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미화원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중기 및 각종 기계 조작을 위한 특수 필수요원 등에 대해서는 일부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특별채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한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는 문제는…….
사실 약자를 채용하기는…….
청소하는 인부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도로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기 때문에 약자라는 규정을 딱 정해서 채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들로 우리 시에 대한 사명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딱 정해서 그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취하와 임금 지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 환경미화원 정대은 씨가 자기가 임금을 적게 받았다 해 가지고 진주노동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사건으로 진주노동청에서 우리 시에 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대은 씨는 야간근로수당하고 임금차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진주노동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정대은 씨한테 483만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은 부당한 부분이 너무 많다.  우리 시와 안 맞다.” 해서 일단 지시에 따라서 진주지원에다가 그 금액을 공탁하고 우리 시가 임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그 사람은 자기가 새벽 4시부터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야간근무수당을 달라, 그리고 2008년1월1일부터 7월30일까지의 임금차액-2008년도에 임금 주는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그로 인해 임금이 줄었다는 뜻입니다-80 몇 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판단하기로는…….
○ 위원장대리 탁석주  환경사업소장,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에 수록되어 있고, 또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뒷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미화원들이 그 돈을 안 받겠다는 결의를 해서 시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문제는 조금 전에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내용이라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등에 비치하고 있는 음식물 수거함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거 및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성물산 등 매입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진성물산은 거의 1년간 소송이 진행되어 1년간의 소송을 마치고 올 2월에 보상금 14억 6400만원을 완전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세해수산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토지 부분만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고자 했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하고 다음 추경이나 2010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지를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폐열이 있기 때문에 폐열을 이용한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상급기관에 의한 감사사항은 없고, 지난 2월에 자체감사를 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행정적 조치사항으로 시정이 8건이고, 주의가 3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조치사항은 총 6건으로 106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안 되는 공사인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자로부터 38만 3410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백필터 보수공사 원가계산 소홀입니다.
백필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비계공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인데 했다고 해서 23만 5520원을 지적한 사항으로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미해서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 제일 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징수 소홀입니다.
우리가 봉투를 매일 판매소에다가 지급합니다.  봉투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총 93건 1293만 4330원의 체납이 발생하여 징수가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총 93건 중에서 88건은 돈을 받았습니다.  현재 5건 104만 6630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받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의 중요사업은 4건이 있습니다.
첫째, 매립장 주변 이주대책 토지 매입입니다.
총 20억원인데 현재는 100%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건입니다.  진성물산하고 세해수산의 보상건입니다.
다음은 사등위생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5월달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진도가 80%로 되어 있는데 6월22일이 준공이기 때문에 현재 주공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뒷정리만 하면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개가 동일사업입니다.
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병행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비가 총 155억 8400만원인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15차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6월중에 협약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인데 매립장 주변 이주대책 토지 매입과 사등위생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 이주대책 토지 매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성물산 건입니다.
진성물산이 총 14억 6400만원인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상을 제외하고 자기들이 쓰레기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래서 1억 5000만원의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시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저희들이 보상금 14억원을 안 주고 있었기 때문에 연간 5% 정도의 이자율로 따지면 7000만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 사람은 패소한 것인데 일부 부분승소한 것으로 되고, 우리도 부분승소한 것으로 되는 것인데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등위생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은 2년간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년째인 2009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3년 이상 걸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공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매립장 주변 이주대책 토지 매입인데 우리가 약 3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세해수산에 일부 보상이 안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현황하고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생략하고,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건입니다.
사등위생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인데 당초 차수시설을 43,357㎡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되어 차수시설을 28,106㎡만 설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휀스가 설계되어 있지 않아 외곽에 휀스 261경간을 설치하고, 그래도 사업비가 2억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차수시설이 줄었느냐 하면 당초 쓰레기장 외곽지역이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 부분의 일부가 매립장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에 그것까지 차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 내부에 들어가는 이것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만큼 줄어서 금액이 줄어 휀스 시설도 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침출수 처리시설에다가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수료 외 6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ㆍ징수한 현황입니다.
과년도에 총 14억 9199만 6천원을 부과했습니다만 현년도에는 이보다 1% 정도 많은 15억 933만 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99%를 징수하고, 체납액이 총 2건에 255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과년도에 10억 6262만 8천원을 부과했고, 현년도에는 2% 정도 많은 10억 8259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없고, 올해 체납액이 104만 7천원으로 99%를 징수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징수율이 최고로 낮습니다.
과년도에 2625만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249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증액된 금액인데 징수율은 과년도가 58%이고, 현년도는 56%입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영세하고, 노약자고, 시외곽지역으로써 슬럼화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시가 부과를 해 놓고 징수하는 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압류를 시키기도 어렵고…….
대부분 차에 압류를 시키는데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했고, 그에 따른 수당은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매립장의 면적은 101,000㎡이고, 용량은 10,040,000㎥입니다.
현재까지 매립된 양은 150,401㎥로써 14.5% 정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85.5%인 889,590㎥ 만큼 매립할 용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용량은 앞으로 40년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월 1회 이상, 지하수 및 해수는 분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방역 및 일일 복토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복토량은 50,000㎥ 정도로 14년 정도는 구입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목재류와 같은 대형폐기물을 파쇄할 수 있는 파쇄장비가 없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총 판매수입은 과년도에 10억 9173만 8천원, 현년도에는 11억 1230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대비 205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수는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규격이 작은 봉투를 사용하다가 대형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소각장의 규모는 36톤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준 회사는 벽산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량은 2006년도는 8378톤, 2008년도에는 11,096톤 정도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루에 30.4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동률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50일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폐열보일러를 교체함으로써 가동률이 늘었고, 소각하는 양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고,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정도검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빨리 소각장을 지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 평일에는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의 경우 매립장으로 바로 가져오면 신고를 받습니다.
수거체계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 당일날 저희 사업소에 통보하면 저희 사업소에서 그 다음날 나가 수거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수수료 징수현황은 총 2억 3099만 2천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대비 35%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20톤이고, 처리공법은 하수병합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12억 7000만원을 들여서 2004년도에 준공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거 및 운영체계입니다.
시에서 음식물류 수거차량 4대를 가지고 직영으로 수거하고 있고, 처리시설 운영은 삼천포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양하고 우진에서 처리시설을 같이 맡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19.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98%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2억 5477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정 전용봉투가 2476만 6천원, 음식점 칩이 3755만 2천원, 공동주택에서 1억 9245만 9천원 해서 총 2억 5477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4.5%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처리량이 19.2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재활용하는 것이 17.3톤 정도 되고, 1.9톤은 매립 또는 소각이 되겠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혐기성 소화처리해서 메탄가스를 발생하여 사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매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및 연도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별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인데 그 중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위탁수수료가 7억 3056만 1천원 들었고, 2008년도에는 7억 95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8년도는 2007년도보다 일부 감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8억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 대비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증가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감이 된 것은 그 당시 롯데기공에서 벽산엔지니어링으로 위탁업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몇 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동안 수수료를 안 줌으로 해서 2008년도 금액이 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증가비율이 높고, 금액 또한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보면 2008년도에는 위탁수수료가 1억 5564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1억 7874만 6천원입니다.
이는 2310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비 정산현황입니다.
소각시설에서 2008년도에 정산한 부분이 폐열보일러 교체공사 지연으로 3명의 직원에 대해서 2개월분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1276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인원을 3개월간 공개채용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729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는 동광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행수수료는 2007년도에는 4억 4527만 1천원을 지급했고, 2008년도에는 4억 5389만 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동광산업에서 수거하는 봉투는 노란색 봉투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포대도 노란 포대를 제작해서 동광산업에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청소원들은 총 77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사는 시 기사가 6명 있습니다.
청소원 중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12명이고, 청소원은 65명 해서 총 77명의 청소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차량도 청소차를 비롯한 손수레까지 합하면 총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 포상 실적입니다.
신고현황은 불법투기가 81건, 1회용품 사용 신고가 91건 해서 총 172건이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4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건수는 총 259건이고,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은 2328만원입니다.
다음은 CCTV 설치지역입니다.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고용 가짜 CCTV도 5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올 6월22일이 되면 준공일입니다.
오늘이 준공일이기 때문에 주공정은 100% 완료했습니다.
현재 뒷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규모를 48톤 규모로 했습니다.
이 안에는 생활폐기물이 40톤이고, 하수슬러지가 8톤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의 습유상태는 30%로 건조시켜 8톤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투자비가 99억 3900만원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81억 9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총 18개월이고,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 후 1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제안자가 출자해 놓은 현황입니다.
제안자는 3개 건설회사와 1개의 증권회사입니다.
현재 벽산엔지니어링이 30%를 출자했고, 롯데기공이 10%, 원광종합건설이 10% 해서 총 50%를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굿모닝신한증권이 50%를 출자하여 100%의 출자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현재 15차에 걸쳐서 민간투자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6월에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만 회사 측에서 사정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원광종합건설하고 벽산엔지니어링 사이에 출자문제 때문에 조금 사정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 제갑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쪽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입니다.
근절대책이랄까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저희들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를 통해서 단속요원을 2개조로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또 시 외곽지 슬럼화된 지역의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사는 지역을 단속함에 있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낮에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안 갖다 놓는지 몰라도 주로 밤에 갖다버리는가 싶은데…….
거기에 보면 CCTV를 4개 설치해 놓았고, 가짜도 5개소가 있는데 가짜라도 좀 설치해 놓으면 괜찮지 않겠나 싶거든요.
가짜 CCTV도 돈이 좀 듭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그것은 형태만 갖고 하는데 사실상 가짜는 전부 철거하려고 합니다.
가짜를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이 욕만 들어서 가짜는 설치해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 제갑생 위원  읍에 한 군데 설치해 놓았던데 그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확실히 덜해요.
그 전에는 수도를 놓아달라고 해서 수도를 설치해 주고 그랬거든요.
수도는 왜 설치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여름에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놓고 하니까 지나가면 썩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씻을 수 있도록 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줬는데 그래도 갖다 놓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해 놓으니까-물어봐도 그렇고-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를 설치하든지 가짜를 설치하든지 몇 개소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다른 위원님?
예, 진삼성 위원님!
○ 진삼성 위원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 내지는 매립을 하고 있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 진삼성 위원  국가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슬레이트 문제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농촌 주택에 거의 다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슬레이트 한 장 뜯어내는데 완전무장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60평 정도를 걷어내는데 65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는 주택을 다시 개축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못해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슬쩍 걷어내서 매립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이옥신 같은 환경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이라면 제대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소장님,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저희 쓰레기장에 갖다 넣고자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설에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산업폐기물 쪽으로 가든지 다른 쪽으로 가야 한다고만 이야기했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 진삼성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서도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옛날에 지은 세 칸, 네 칸 되는 집을 뜯어서 새로 개축하려고 하면 슬레이트 처리비만 해도 500～600만원 드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 진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김유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김유자 위원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출근하면 좀 어떻습니까?  공기 좀 괜찮습니까?  악취가 덜 납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작년 대비 냄새는 거의 없습니다.
인근에 우리 처리시설 외에 민간인이 처리하는 시설들이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모양입니다.
저번에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인데도 아직까지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악취와 관련해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전부 기준치 이상을 초과해서 금년 3월27일까지 개선을 완료하라는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이 개선을 해서 얼마 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악취가 많이 경감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을 보면 민간인이 경영하는 배출시설은 개선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에는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침출수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뚜껑을 하고 있던데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아직 안 됐던데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월요일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월요일 마무리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각장입니다.
금년 5대 의원님들께서 소각장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소각장에 많이 가 보셔서 소각장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립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스위스 루체른(Luzern) 소각장도 가보고, 국내 대표적인 소각장인 김천소각장도 두 번이나 갔으며, 금년 2월에는 일본 삿포로의 시로이시 소각장도 방문했는데 그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8톤 규모로 증설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면 참 좋은 시설을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는 쓰레기를 실은 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기를 차단해서 바깥으로 악취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에다가 쓰레기를 넣는데 넣고 나면…….
우리 시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거기는 비트가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비트 하나가 7000톤을 수용합니다.  7000톤을 수용하는 비트가 2개인데 비트에 넣으면 계속 쓰레기를 회전시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소각하고, 또 다음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동율이 100%라는 말입니다.
매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함수율이 많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열처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연수보고서 자료를 전문위원께서 갖고 계시는데 우리 시의 소각장 증설시 참고가 될 것을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실무자들과 같이 연수를, 아니면 현장방문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열역학을 전공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공업직들이 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정병화 담당을 비롯해서 여인택 담당…….
○ 위원장대리 탁석주  열역학을 전공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환경사업소에는 열역학을 전공하신 분이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우리 사업소에는 공업직이 2명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렇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렇다면 소각장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성물산, 세해수산 보상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해수산의 보상은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 부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용할 것이 라고 하셨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밑에 잔여 토지가 많이 있거든요.
보상 차원이 아니라 토지를 취득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민간인 시설도 이주시킬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자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애 쓰신 만큼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애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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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4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민원지적과장원재구
  세 무 과 장정대성
  환경사업소장설영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대리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