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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23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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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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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가. 읍면동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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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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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읍면동 소관
○ 위원장 이삼수  오늘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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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천읍장, 정동면장, 사남면장, 용현면장, 축동면장, 곤양면장, 곤명면장, 서포면장, 동서동장, 선구동장, 동서금동장, 벌용동장, 향촌동장, 남양동장은 일어서고, 대표로 사천읍장은 발언대에 나서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사천읍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읍장 한대식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6월23일
사천읍장 한대식
정동면장 박헌진
사남면장 김국연
용현면 부면장 강성순
축동면 부면장 이용근
곤양면장 한재천
곤명면장 문홍규
서포면장 신영수
동서동장 최석문
선구동장 강영호
동서금동장 정용구
벌용동장 강호천
향촌동장 정광수
남양동장 안기동
○ 위원장 이삼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제일 마지막 일정으로 읍면동을 잡았는데 우리 읍면동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기 보다는 허심탄회하게,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현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받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여러 가지 제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사천시가 정말 거듭나고, 바로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자 이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감사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우리 읍면동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사소통, 또 내 지역구가 아닌 읍면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건의사항을 듣기에는 시간 관계상 오래 걸릴 것 같고 하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 중에서-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의회에 바라는 것이 있으신 분께서는 “이런 것은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대안과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동장님들께 어떤 제안을,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순서대로 했습니다마는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읍면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면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부면장님 두 분은 뭔가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것, 또 부면장으로서 생각하는 그 지역의 일들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부면장님 두 분은 간단하게라도 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현면 부면장님, 나오셔서 용현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현면 부면장 강성순  용현부면장 강성순입니다.
면장님께서 며칠 전에 무릎 관절수술을 하셔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현면은 신청사가 위치해 있고, 아주 급부상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신흥도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여러 면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용현면의 당면한 사항이 있다면 용현면은 신흥아파트가 2～3년 안에 많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구 1만명 시대를 1～2년 앞두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도1호선과 국도3호선이 남북으로 뻗어 도로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이 붐비고, 경유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남북으로는 도로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동서쪽으로는 도로망이 아주 미흡합니다.
우리 사천시청을 중심으로 국도3호선은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 35m의 넓은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외 지역은 동서 도로가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종포-장송 쪽의 기존 도로망을, 해안도로와 시도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해 준다면 우리 용현면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축동부면장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십시오.
○ 축동면 부면장 이용근  축동면 부면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축동면은 지역구 출신이신 진삼성 부의장님과 김석관 의원님께서 평소에 많이 도와주시고, 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특별히 건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한 가지 총괄적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우리 축동면은 사업체가 228개 업체로 종업원 16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다산업단지와 각 마을마다 농공단지, 기타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 축동면에 업체들이 많이 입주하게 됩니다.
현재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축동에는 그분들을 수용할 아파트나 기타 주거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사다산업단지 옆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해서 그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의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인사말씀 간단하게 하시지요.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 의장 김현철  위원장님께서 이렇듯 좋은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일선 행정이라는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작은 숙원사업부터 큰 것까지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 의원들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읍면동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도 많이 제공해 주시며 도와주시고 있고, 우리 의원들은 읍면동에 도와줄 것이 없는지 살피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제일 마지막 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에게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심의기관이다 보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 더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읍면동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낱낱이 찾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읍장님, 나오셔서 대표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동지역을 대표해서 동서동장님, 준비하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읍장 한대식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연일 의정활동 하신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가지 정도만 건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천읍사무소 주차장 관계입니다.
사실상 우리 사천읍사무소는 주차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노래교실이 있는 날은 하루에 150명 내지 170명 정도가 옵니다.
그때 차를 가지고 오면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 주차장에는 많아봤자 25대 밖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만 약 16억원 정도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구. 사천청사로 이전을 하려고도 생각해 봤고,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전을 하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앞으로 건의가 되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자영고등학교가 사천중학교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천여고 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LG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까지 인도(보도)가 없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6차선 도로로 확장한다고 3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도비가 1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탑마트 쪽에서 확장을 해 가지고 수양초등학교까지 올라갔는데 경남자영고등학교, 사천중학교, 사천여중 학생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다닙니다.
전부 인도도 없는 좁은 읍사무소 앞 소방도로 비슷한 그 길로 무조건 내려오는데 6차선도 중요하지만 한쪽 차선만이라도-30억원을 다 확보해서 하면 좋습니다만-중앙병원 쪽에서 경남자영고에서 내려오면 오른쪽 편으로 한쪽 면만이라도 보도가 설치되면 학생들이 분산되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겠다, 그쪽으로 학생들을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 싶은데 그것이 약 800m 정도 됩니다.  폭은 2.5m 정도로 해서 대충 계산하면 약 3억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은 시장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동 공히 해당됩니다.
사실 읍면동장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연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10% 절감해 버리고 나면 한달에 배정되어 오는 것이 월 45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사무실에 음료수를 구입한다든지 기관단체, 자생단체 이런 데 격려라도 해 보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우리 시의회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동서동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서동장 최석문  동서동장 최석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일정에 우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공통적인 것과 우리 동에 해당되는 것 해서 두 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을 보면 크게 4가지가 건의되어 있습니다.
심의과정에 여력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조기집행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공히 연간 약 5000만원씩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거의 3～4월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동 같은 경우 이미 소규모적인 사업이 발생되어도 그것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련의 일들은 집행부의 조기집행 재정보고회에서 이미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혹시 여력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넘어왔을 때 의회 차원에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사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서동은 5개 행정동과 7개 법정동이 통합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도서, 산촌, 어촌, 도시, 상가 등 복합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동서금동의 목섬을 제외한 삼천포지역의 도서 16개가 우리 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장행정을 함에 있어-물론 도선이 있습니다마는 현지 출장이라든지 업무처리를 할 때-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의 사적인 배를 상시 활용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해서 혹시 여건이 된다면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도서지역민의 복리 차원에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분이네요?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신 분들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간단간단하게 2분씩 8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진 면장님부터 나오시고, 그다음에 문홍규 면장님, 강영호 동장님, 정용구 동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면장 박헌진  정동면장 박헌진입니다.
조금 전에 읍장님과 동서동장님께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지역에 대한 건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곤명면장 문홍규  반갑습니다.
곤명면장 문홍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선 김에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시도20호선이 은사마을에서 옥동을 거쳐 하동군 정수리로 연결됩니다.
이 도로 중에 은사마을에서 옥동마을회관까지 1㎞는 2001년도에 2차선으로 포장되었으나 아직까지 추가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 10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면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구간은 2.5㎞ 정도 되는데 일단 중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도금마을까지는 약 2㎞ 정도 되며, 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지역에는 딸기 등 시설채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산물 출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형차량도 드나들고, 뿐만 아니라 하동과 연결되는 구간에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구동장 강영호  선구동장 강영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지역 구. 도계사 장소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가 대성초등학교 학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통학을 하자면 통학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아파트까지 인도 설치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동서금동장 정용구  동서금동장 정용구입니다.
6월27일이 되면 꼭 1년이 됩니다.
제일 애로사항이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자생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읍면지역은 낮에 모든 월회나 총회를 해서 음주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지역은 꼭 밤 7시가 되면 월회를 합니다.
제가 1년을 있어보니까 그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더라 그래서 저도-오늘 이성기 동료의 노제도 있었지만-건강을 챙겨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오늘 고 이성기 그분 편히 가시라고 저도 노제 지낼 때 뒤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에 가서…….
여기에 한대식 면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성기 그분이 저하고는 기이한 인연이 있어서 제가 일을 굉장히 많이 시켰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슴이 아파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좋은 일이라도 건강 챙겨가면서 일정을 소화시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훗날 기획감사담당관이 되었을 때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총무위원회에서도 2010년 당초예산에는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인상하도록 기획감사담당관께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장님께 바라는 내용, 혹은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인사는 우리 위원장님과 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읍면동장님께서 공히 말씀하신 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2년 정도 기획감사담당관과 예산담당하고 많은 논의를 했고, 여기 계시는 신영수 서포면장님께서 예산담당을 역임하실 때 언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읍면동장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되고, 각 읍면동별로 1억원 정도로 해서 약 21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사천시 전체 사업비 중에서 2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참 낮습니다.
그러나 매년 2월 내지 3월 정도가 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업무지침을 내려 시의원과 각 읍면동의 주요 인사와 협의해서 사업을 확정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확정한다고 우리 시의원들을 많이 닦달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합니다.
이럴 때 쓰려고 예산이 배정된 것인데 조기에 확정하다 보면…….
지금도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이고, 많아도 1000만원이거든요.
그보다 작은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이 돈입니다.
제가 우리 향촌동 관내에서 사업 건의를 받으면 100만원, 200만원 짜리 있으면 그것은 하지 말고, 큰 돈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큰 돈을 이야기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추경재원에 부탁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100만원, 200만원 짜리 사업들은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거든요.
결국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예산이 이런 데 쓸 수 있는 예산인 것입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 보면 Closing by oct라고 해서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자꾸 독려합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21억원은 전체 사천시 사업비 중에서 절대로 큰 돈이 아닙니다.  아주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용동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와룡저수지 밑에 좋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사업비가 약 45억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원 명칭을 놓고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에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이라는 이미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공원에는 가족이 함께 소풍을 할 수 있고, 부부지간에 산책도 할 수도 있고, 혼자서 사색을 즐길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평화롭지요.
그런데 최근에 비룡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그 어원을 보고 분위기를 검토해 보니까 비룡은 용이 승천하는 것을 비룡이라고 하는데 용이 승천할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주변에 날씨가 조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용이 승천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비룡이라는 그 분위기하고 공원하고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그런 쪽으로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평화로움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될 수 있도록 벌용동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 제갑생 위원  제갑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탁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다니다 보면 작은 것도 부탁을 하는데 미리 돈을 다 받아서 연초에 사업을 확정지어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쓸래야 쓸 것도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늘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전 읍면동장님이 계시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돈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할 때…….
저도 읍면동까지 쭉 한번 훑어 봤는데 보통 한 업체에서 1건을 하는 데도 있고, 2~3건 내지 좀 많은 데는 7～8건, 심히 많은 데는 20여 건을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내용은 잘 압니다.
하던 사람이 하면 잘 하고, 또 잘 하는 사람에게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여러 업체에서 골고루…….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작은 돈이지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다른 업체도 생각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진짜 건의고 부탁인데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읍면동장님들인데 하시는 김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교육 시켜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많이 보고 있습니다-이런 것이…….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슬레이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슬레이트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일반인들…….
제가 알기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를 안 걷어내고 바로 위에다가 덮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눈 여겨 보시고,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공공근로, 또 금년에 새로 시작한 희망근로 등과 관련한 위원회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돌리려고 푸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현장에 나가시거든…….
그 돈 중에서 30%는 티켓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줬으면 줬지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지나면 못 쓴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아울러 지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먼저 질문부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서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서지구 16개 도서지구 중에서 주민이 살고 있고,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한 도서는 몇 개입니까?
○ 동서동장 최석문  16개 중에서 6개 도서입니다.
○ 김유자 위원  6개 도서요?
○ 동서동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 김유자 위원  요즘은 전화가 좋아서 연락할 일이 있으면 전화로 연락하고 그러는데 굳이 총무위원장님께 폐를 끼치면서 기선을 활용할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 동서동장 최석문  실제로 일선 행정은 전화상보다는 대면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 도와 달라고 할 때는 가서 모시고 병원에 간다든지 집 앞에 하수구가 혹은 가로등이 고장 났다거나 할 때는 당장 가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김유자 위원  출장을 월 몇 회나 가십니까?
○ 동서동장 최석문  출장은 거의 매일 갑니다.
한 사람이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거의 매일 출장을 갑니다.
○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고, 읍면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도 없고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사실 할일은 만장 같이 많은데 권한은 본청 과장과 읍면동장을 비교할 때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저는 계장을 할 때보다 더 권한이 없고 일은 만장 같고, 돈 쓸 곳은 만장 같고 돈은 하나도 없는 곳이 읍면동장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 애써서 해 놓은 사업을 가지고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더러 받는데 하던 사업을 돈만큼, 길이는 긴데 돈만큼 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면 또 그것을 합니다.  또 여력이 조금 되면 또 그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던 업자에게 또 주게 되고, 하던 업자에게 또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일단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지역 의원들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수고가 오해로 남지 않도록 행정을 집행했으면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도 같이 느끼실 것입니다마는 분명 본청의 공원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해당 공원이 향촌동에 있다 그러면 풀이 좀 많거나 잘못되면 “향촌동에서는, 향촌동장은 뭘 하고 있는건가?” 꾸지람을 듣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부서에 재빨리 연락해서 지역을 다듬는 여러분이 되셔서 괜히 수고하고 인정 못 받고, 수고하고 소리 듣는 읍면동장이 되지 말고, 항상 칭찬받고, 수고했다고 위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진삼성 위원님!
○ 진삼성 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읍면동장님들께 의회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8년이 다 되어 가는데-만 7년이 넘었습니다-총무위원회는 금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접해 보니까 정말 새로운 것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읍면동장님을 모시고…….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군대와 비교할 때 야전사령관입니다.
저희 지역이 4개 면입니다.
4개 면 면장님들이 제가 그 면을 방문할 때 마다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던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열정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농촌은 지역이 광대하다보니까 아무리 산골이라도 부르면 우리 면장님들이 직원을 데리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충분한 설득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당초예산 사업대로 거의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꼭 해야 할 긴급한 사업이 생긴다면 재원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도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170억원인가를 만들어 내야 할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아무리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도 그 시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쓰일 돈은 시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14개 읍면동에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선출직입니다.
사실 가보면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이장을 통해서 지시도 하고 이러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24시간…….
저는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휴대폰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4시간 전화가 걸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건의하고,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이런 이야기는 뭣합니다만-좀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기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기가 좀 있어야만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좀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 봬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갑현 위원님!
○ 최갑현 위원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본청에 계실 때는 얼굴이 상당히 하얬는데 우리 정용구 동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한재천 면장님도 좀 시커멓고, 정용구 동장님은 벌겋고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내년에는 예산 심의할 때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향촌동장님도 그렇고, 강호천 벌용동장님도 그렇고 얼굴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선구동장님, 벌용동장님, 정동면장님이 모두 모이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벌리 북파에서 대성초등학교간 보도블록 개설도로 있지요?
보도블록공사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원 잡혀 있는데 총 소요예산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8억원은 도시과에서 가용예산이 있다고 하고…….
한 군데만 보상이 협의되면 그 공사를 종료하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시내 입구거든요.  동지역 입구인데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인데 그것은 빨리 완결이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벌용동장님께 자료를 갖고 한번 찾아갔더니 그 지역이 벌용동에서 선구동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땅은 선구동에서 처리할 필지였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학교 선생님으로 정동에 계신 분인데 성이 최씨더라고요.
그 부분을 서로 협조해 가지고 예산 있을 때…….
또 밀리면…….
동지역 입구인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산 있을 때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우리 선구동장님이 주축이 되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곤명면 문홍규 면장님이 시도25호선 은사마을 2.5㎞ 20억원 하니까…….
우리 사천읍이나 시내에 2.5㎞하면 20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200억원 해야지요.
이 20억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비포장도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갑현 위원님께서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구동에 인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냐 하면 남양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성초등학교로 내려오는 거기는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를 따라 내려와야 됩니다.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차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도 내는 것, 그것도 정말 급합니다.
그리고 읍장님이 말씀하신 주차공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읍면동장님의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합니다.
호주머니에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 내가 저 마을에 가서 어르신하고 막걸리라도 한 잔 놓고 대화를 하려면 업무추진비 다만 5만원이라도 쓸 것이라고 마음먹고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의기소침해져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한테-우리 소관부서이고,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2010년 예산 편성 때는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해 줄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면에 신도시 건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서도로도 사실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신도시가 다 건설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되고, 축동면은 최동식 의원이 있을 때…….
내가 그때 가장 많이 놀렸던 것이 “인구도 적은데 뭘 그러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최동식 의원은 기업체를 들먹였습니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는 데가 축동이고, 가장 일 많이 하는 곳이 축동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곤 했거든요.
아까 우리 부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곳 기업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진주시가 학군이 좋아서 거기에 아파트를 세운다 하더라도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악성 현안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하도록 하고, 시간도 됐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25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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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                         김미옥
  속기사                       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14인)
  사 천 읍 장                  한대식
  정 동 면 장                  박헌진
  사 남 면 장                  김국연
  용현면 부면장                강성순
  축동면 부면장                이용근
  곤 양 면 장                한재천
  곤 명 면 장                  문홍규
  서 포 면 장                  신영수
  동 서 동 장                  최석문
  선 구 동 장                  강영호
  동서금동장                   정용구
  벌 용 동 장                  강호천
  향 촌 동 장                  정광수
  남 양 동 장                  안기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