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7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10시02분 개회)
(감사개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총무국장,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문화예술회관소장, 행정타운사업소장은 일어서고, 대표로 총무국장만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총무국장에 따라 선서하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와 선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6월17일
총무국장 김주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례회를 맞이해서 존경하옵는 이인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까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의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께서 법령에 준수해서 업무를 잘 처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좀 살펴 주시고, 또 지도하실 부분이 있으면 예리하게 지적하셔서 개선할 문제는 지적을 해 주시면, 또 그동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를 업그레이드시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부터 실과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기획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날도 덥고 하니까 상의를 벗고자 하시는 분들은 벗으셔도 좋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자료 2-1 주요업무 추진실적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장기 비전 설정이 되겠습니다.
방향설정은 장기발전계획 중 부문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 균형개발 전략과 경제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로서는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균형개발 전략과 읍·동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이고, 남해안 시대 개막에 대비한 새로운 개발방향 제시가 되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 이름은 ｢사천 비전 2015｣로서 8784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5월25일날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계약을 했으며, 2006년1월24일날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8일날 착수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중간보고회는 9월중에 시의원님과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업 성과품이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전 부서에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열린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위해서 시정 제안 모집을 25건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16명과 시민 9명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아이디어뱅크팀(I.B.T)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4개팀 28명에서 2005년에는 8개팀 4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과제연구 후 2005년9월중에 연구결과 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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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으로서 2005년도 시정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성과 및 2005년도 시정방향 제시를 했었고, 또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했습니다.
임시회 및 현장방문 안내 등을 했으며, 견문보고제를 활성해서 52건을 접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9억 800만원을 했습니다.
목표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을 185명에 2억 7700만원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104명에 대해서 2억 2400만원으로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대학생 81명에 대해서는 5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1인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5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지원사업 9개소에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것은 선구동 4통 하수도 설치 외 4개소와 현재 공사 중인 것은 벌용동 용두마을 농로포장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사업은 기업유치자금으로서 10개 업체에 1억 6300만원,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서는 12가구에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융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3억원으로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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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정 실현을 위한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대중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매체 보도자료를 매일 3～4건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이라든지 시민의 관심사항 등을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있고, 기획홍보 특집보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주요시책과 축제행사 등과 시정 현안은 신문이나 방송 인터뷰를 확대하고, 신문, 잡지, 주간지 등 광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청 출입기자와의 정례간담회를 매월 1회 정도 하고 있고, 시정홍보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도기사를 분석해서 오보나 비판기사 등은 신문 스크랩을 통하여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시홈페이지 언론보도 해명코너 “그건 이렇습니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보도자료 제공 실적을 분석해서 보도자료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홍보매체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시보를 통한 시정홍보는 매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읽는 시보에서 보는 시보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 구독은 매년 1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방영을 통한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서경방송을 통하여 동영상의 시각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시홈페이지를 통한 시정 홍보도 확대하고, 신문 공고·고시, 도보 시군란을 활용해서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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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난시청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천읍과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CATV 전송망 구축 7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30%, 업체 30%, 주민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체계는 민간보조로서 마을단위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전 마을별 세부사업비 산출을 위한 설계를 했고, 4월부터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실사를 위해 주민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해당지역 전 마을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시 사업비가 11억원 정도로 과다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을을 선정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40%가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사업 추진 의지가 미약합니다.
그리고 서경방송 측의 수익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중에는 대상마을을 확정해서 사업을 완료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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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특회계 신설과 지방교부세율이 15%에서 19.13%로 인상됨에 따라서 확보해야 되겠고, 양여금이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시책사업비를 증액 확보하여 시 재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275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재정 확충 노력을 위해서 국도비 교부세, 균특회계 등 의존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236건에 210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63건에 1437억 9400만원인데 작년도보다 31.8% 증액해서 부서별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균특회계도 신청해 놓고, 2005년도 특별교부세 신청도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사천시 새마을회관 건립비 5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중앙부처 방문 건의와 관련하여 방문단을 구성하여 3개반 16명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특별교부세의 지속적인 건의와 국도비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계속 방문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증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등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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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감사 신뢰받는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상부기관 수감은 7회 해서 19명이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4회 14명, 경상남도 3회 5명이 했습니다.
자체감사는 9개 부서에서 212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171건, 처리중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181건으로 245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민간보조금 지원단체 17개소와 민원사무처리 관련 16개 부서를 한 바 있고, 지난 3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관광편의시설물 46개소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다짐 교육 및 선서를 2회 한 바 있습니다.
공휴일 당직 및 비상근무 실태 점검을 한 방 있고, 복무단속과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명으로 시의원 14명과 공무원 1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현재 307건이고, 송무관리는 24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재·개정은 31건입니다. 조례 20건과 규칙 7건, 훈령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규칙 심의는 5회에 걸쳐서 25건을 한 바 있고, 송무관리는 24건 중에 승소가 2건, 패소가 1건, 인낙 1건, 취하 1건, 진행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이 12건입니다.
향후계획은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을 중점 관리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소송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소송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관리 만전이 되겠습니다.
2004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8,17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15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5년11월1일 0시 현재 관내 모든 거처 및 인구가 되겠고, 조사인력은 28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 정도로서 국비가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연감 자료 조사는 2005년10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도 2005년10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따라서 처리하실 것입니까?
저번에 제가 신청사를 짓고 나면 구. 청사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 청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서에 의해서 처리할 것입니까?
신청사를 건립할 당시에,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신청사를 짓는데 예산이 280억원이 드는데 기채 100억원하고 구.청사 2곳을 매각하면 예산이 백몇십억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역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쉽게 말해서 팔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팔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려하는 사항이 사천읍지역과 동지역에 공동화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세우는 것이지 ······.
그 당시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 놓고 세월이 흘러가면 어느 정도 묻혀 가버리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캐릭터 한다고 용역을 했지요?
이름이 뭡니까?
그 당시에 용역을 주기 위해 우리한테 제안설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아예 ······.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봐 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품화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없거든요.
관광상품 판매대에서 열쇠고리 밑에 붙이는 것이라든지 휴대폰 밑에 다는 것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수당인데 수당이 지급된 위원회가 있고,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안된 것인지 빠져 있는 것도 있는데 빠져 있는 것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라서 그런 것인지 ······.
2004년도, 2005년도에 보면 한번도 안 한 것이 몇 개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주일에 한번씩 하다시피하고 있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몇 차례 한 바 있고, 투자심사위원회도 한 바 있고, 우리가 설치한 위원회 중에 안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공무원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수인정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자료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
민간인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다 통합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들을 통합관리해야 하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기금의 성질상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재난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기금은 각 시행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효율적이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김위원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사실상 의무만 부과되고 실용성이 없다 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은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 이율도 워낙 낮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해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워서 타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는 주요목적은 기금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자율을 많이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이율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행정심판 소송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고문변호사가 바뀌었네요?
그런데 그 분이 우리 삼천포 출신으로 삼고(삼천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사시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착도 많고,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패소로 인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좀 유능한 변호사를, 같은 값이면 좀 유능한 사람을 선임하면 승소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일구씨 개인을 들먹인 것 같지만 그 이전의 데이터들 볼 때 승소율이 낮고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그 관계를 심의해 보라고 했는데 ······.
좀 유능하고,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함으로 해서 승소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시 재정부담도 덜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한 것인데 사람 바꾸라고 한다고 일방적으로 ······.
요즘 변호사가 많아서 고문변호사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적격자를 심사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로 선임하면 소송에서 좋은 효과가 올라올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냔 말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대부분 소송비용으로 드는 것이 건당 165만원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소송 자체가 열릴 때 대부분 개인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선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문변호사를 서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
이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사실상 고문변호사 자체를 서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해서 변호사를 위촉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관계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보고 차후 승소율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제일 위에 원고 이현석씨, 조근도씨하고 뒷 페이지 동흥 대표이사 정형훈씨하고, 사천축산업협동조합하고, 사천시, 그 다음에 또 사천시, 문성훈이, 강길중이 소유권 말소등기 건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것은 앞으로의 추이를 이야기해 주시고, 패소한 것은 왜 패소한 것인지,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
1-29페이지 이현석 관계는 그 당시에 대능사건과 관련해서 감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봉이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창원지법에서 패소를 하고 부산고법에 재소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근도 국장은 이 앞에 수해복구공사 시에 ｢예산회계법｣을 위반했다 이래서 견책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동흥 대표이사 정형훈 이 사람은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해서 냉동어육의 해빙이 불가능해서 1년간 손해를 보고 있는 데 대한 손해보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축협에서 제소한 이 사항도 통양～신촌간 2차선 도로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조건으로 김병렬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고 별도로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고문변호사 양력 관계가 ······.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개입니까?
그렇게나 성의가 없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소개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무성의한 소개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일목요연하게 ······.
고문변호사는 우리 사천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감사기간동안 좀 성의를 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그런 이야기는 이런 자리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2-1권의 1-6페이지에 보면 난시청 해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초양하고 늑도가 다리가 놓여 육지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할 때 여기에도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됐단 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마을 확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상마을을 다 하려면 11억원이라는 과다예산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난시청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
예를 들어서 늑도나 초양같은 곳에는 100% 가까이 어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집에 와서 쉴 때 TV를 보고, 나름대로의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체육회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화관광과의 체육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이 오면 물어봐야 하는데 이 앞에 정대환 문화관광과장이 있을 때 늑도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늑도분교 그 위치에서 하자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고나서 며칠 안돼서 그것이 말썽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거기는 안 된다.” 그래서 늑도 넘어가는 길목에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재윤위원님이 “확실히 해라. 여기면 여기, 거기면 거기 확실히 하라.”고 하니까 올라가는 그 위치 좋은 곳에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향후계획에는 보니까 늑도분교 통·폐합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시의 욕심인데 학교가 비워지면 ······.
그러면 늑도유물전시관을 못하거든요.
그때 정대환 과장이 이 자리에서 늑도분교는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포기발언을 하고 그 옆에 위치 좋은 곳의 땅을 매입해서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어정쩡한 답변이 나오기에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 “여기면 여기고, 저기면 저기라고 확실히 하라”고 하니까 저기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되어 버리면 ······.
과장만 바뀌면 왔다갔다 해 버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담당 공무원이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어불성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활주로가 들어서더라도 활주로 관련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것들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활주로가 건설됨으로 해서 그 주위에는 활주로 관련법을 전부 적용 받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서산까지 올라가서 명백하게 파악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보고를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주민단체 설명회를 10회를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두고 설명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기가 찹니다.
접촉을 못 했는데 정확하게 횟수를 내서 4회면 4회, 5회면 5회 접촉을 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비행장 설치허가 신청 이래 놓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보고 팔짝 뜁니다.
애당초에 지금 회계과장으로 가 있는 류재석 과장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으면 이것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록도 있고, 속기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어느덧 이래가지고 ······.
하동 이런 데도 활주로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공무원들이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버렸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번 정도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수 차례 열어야 할 것입니다.
열 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벌용동 주민들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만 되었다 하면 다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류재석 과장은 활주로 관련법이 안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건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이 서산과 같이 활주로가 있는 곳에 가서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욕심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한번 더 깊이 고려해 주십시오.
사실상 큰 도시에 가면 학교에서 활주로가 잘 되어 있는 사천공항까지 한 구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15분 거리입니다, 15분 거리.
저것은 모두 학교 욕심입니다.
한번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된다고 하더니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일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가시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사천시를 빨리 발전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국도비 증액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국도비 확보되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하면 자연적으로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도 그만한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자기한테 그만큼 득도 있고, 다음에 인사고가에도 영될 수 있고 그런 ······.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인사고가라든지 이런 데도 상응해서 ······.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매년 증액되는 것이 5%면 5%, 평균 증액이 5%면 5%, 10%면 10%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시군과의 평균 예산 상승률이 5%였는데 우리시는 어떤 과의 누가 노력을 해서 15%나 20%를 해 왔을 때 그 퍼센트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준다든지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만 ······.
예를 들어서 다음에 승진이 있을 때 인사고가에 반영을 해 준다든지 그런 대안을 갖고 해야만 제대로 되지 사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고요.
사실상 요즘은 로비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잘 의논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사천시가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앙부처에 가서 100만원을 투자하면 몇 억원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 애로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더라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그것을 다른 방향에서 봐서 삭감한다든지 하면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마다할 위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47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건에 대한 운영실태입니다.
내가 매년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시에 800여 공무원이 넘는데 총 접수된 것이 2004년도에 23건, 2005년도에16건으로 상·하반기 다해봤자 30건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1인 1과제를 내더라도 이 정도의 ······.
한 사람 머리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모이면 얼마든지 좋은 제도가 생기고,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인데 이 좋은 머리들을 어디다가 다 썩히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각실과소나 읍·면·동에 1인1제안 제출을 요구해서 안 되면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하는 사람만 늘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안관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것보다 제안 하나 잘됨으로 해서 예산이 수 백억원이 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의 월급 4000～5000만원보다는 좋은 머리에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 내놓으면 우리가 왜 용역을 줍니까?
각 부서에서 몇 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줄 때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문 용역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좋은 제안을 제출해서 이것이 입안되면 얼마나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좋은 머리를 썩히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포상금 30만원, 20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고가에 있어 1계급 특진을 준다든지 하면 박을 싸고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매년 이야기를 해도 그 자리인지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사실상 시정에 접목시키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보면 진짜 희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될 것을 ······.
그 관계를 좀더 강력하게 실무부서에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일상감사 추진관계입니다.
181건에 240억원 이상의 일상감사를 하셨는데 실적을 보면 32건에 6억 5500만원이라는 실적을 올렸는데 감사담당 오셨지요?
안 왔나요?
62건에 6억 5500만원 중에서 제일 큰 건수가 무엇이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제일 많은 금액은 하수관거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인력시공을 할 것을 기계시공을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가 ······.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담당부서에 조치사항을 내려줘서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면 겁을 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시정을 하고, 주의, 경고를 하고, 그래도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감봉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 좀더 신경을 쓰고 그러지 ······.
일상감사 하는 것만도 인력낭비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잘해오면 이런 일상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감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풀예산 집행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풀예산을 기획실에서 각 부서로 많이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실과에 바로 배정해줘도 될 사업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재원이 7억원 정도 됩니다.
이 과목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관리하기만도 엄청나게 힘들텐데 그것을 각 담당부서에 내려주면 일도 수월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을 것인데 이중삼중 단계를 거쳐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을 배정받고 ······.
물론 자기 부서에 있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심사숙고하는 등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웬만하면 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바로 배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
예산을 세울 때 100% 정확하지 않거든요. 하다보면 조금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에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김석관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1-60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 4건이 지적되었거든요.
그 4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개인 신분상에 해당되는 것은 안 해도 좋겠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담당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4건은 경상남도 부분수감입니다.
2건은 대행공사 단계별 공사에 대한 감사로서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하고 곤양 하수처리장사업입니다.
신분상인데 감액부분이 2500만원 지적 받았습니다.
나머지 2건은 산림환경 녹지분야인데 수해공사하고 다른 일반사업 해서 저번달에 2명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2건, 우리시에 2건 해서 신분상보다는 이것도 과다 집행되었다 해서 780만원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 2005년 총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 7375만원인데 광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보면 광고가 몇 건 안 되는데 신문 기재사항이나 언론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을 준 것도 있고, 1750만원을 준 것도 있고 그렇는데 어떤 광고를 했는데 얼마를 지급했다는 ······.
지금 현재 각종 신문에 입찰관계라든지 조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은 법상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문을 볼 때는 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것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런 신문들을 스크랩해서 다음 감사에는, 건수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스크랩을 해서 이런 것을 광고했다고 별지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스크랩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은 저에게 서면으로 스크랩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고료입니다.
기획담당관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자체 반성해야 할 일이 비생산적인 업무행태로 인한 시간낭비, 시책개발 저조, 자료요구 및 신규업무에 대한 추진부서의 저항이라고 반성을 했는데 반성한 내용 중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매주 월요일에 하던 시장님 주재하의 전간부회의를 월2회로 줄이고, 또 매주 각과에서 1부씩 제출하는 업무보고를 아예 하지 않고, 핸디오피스에다가 바로 올림으로 해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이 없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종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일회용컵 안 쓰기라든지 또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육성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2억 7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4페이지에요.
그 중에서 올해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중에서 연도별로 구분해서 500만원 중 첫해인 1학년 때는 200만원, 2학년 때 100만원, 3학년 때 200만원으로 구분해서 주고 있고, 300만원 주는 것은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을 ······.
현재까지 2억 7740만원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올해 확정된 학생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는 각 지역의 실업고등학교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았는데 중학교는 상위 10%를 주느냐, 15%를 주느냐 ······.
현재 기획담당관에게 듣기로는 자체에서 정해서 20%까지 상의해서 준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억 9000만원 나갔는데 1억 9000만원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억 5000만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7억 5000만원에서 20% 승인이니까 약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2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은 상위 10%로 그러면 해당 학생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천쪽의 자영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퍼센트를 늘렸다 그래요.
그 비율을 어떻게 늘렸습니까?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인재육성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 있고, 각 위원들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천시 전역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또는 고등학생 등이 ······.
그것이 우수고등학교를 하려다가 인재육성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처음의 취지하고는 360도로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우수고등학교를 하자고 했는데 반발이 많아 잘 안돼서 인재육성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눠먹기 식밖에 안 됩니다.
1억 9000만원인데 나중에 상위 20%를 넘는 학생이 대거 몰려와서 2억 5000만원이 넘으면 그때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이 지금 ······.
뭔가 획기적으로 선을 그어서 그 선에 맞춰서 해야 학생들이 ‘우리도 더 열심히 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조금 하니까 주더라.’ 하니까 너도나도 받아가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어느 선에는 맞춰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정한 그 선에서 끊어야지 대상자가 적으니까 더 늘리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말고 중소기업육성 지원금이 들어간 데가 매년 똑같은데 정해진 것입니까?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입니까?
연도별로 똑같네요?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묻는 말을 이해를 못하네요.
왜 고정적으로 꼭 1억 2480만원만 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보십시오.
1996년도부터 2005년까지 쭉 1억 2480만원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발전소에서 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대로 주다 보니까 그 금액 정도가 나갑니다.
업체당 2000만원씩 해서.
그러면 동에서 직영하는 것이지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안 받았다 그러던데?
당연히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잡고 있습니까?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영점몇퍼센트 따라오지 않습니까?
직영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직영하니까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왔다갔다하는 경비도 들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부대시설비가 ······.
동에서 직영을 하는데 동장이 나간다, 사무장이 나간다, 담당자 나간다 하면 부대경비 들어갑니다.
당연히 나가줘야 됩니다.
그것을 남겨서 뭘 할 것입니까?
남겨서 다음에 이월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써야지요. 쓰도록 해 줘야지요.
그래야 밑에 있는 동장들이나 사무장들이 그 경비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
앞으로는 챙겨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의무적으로 2개 일간지에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지요?
홍보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요?
선심성 홍보도 안 되고 ······.
홍보료는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광고료입니다.
광고료 말고.
광고료는 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시정홍보를 할 때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구난방으로 돈 있으면 막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시정홍보를 너무 남발한다고 지적을 했던데 결국 그것은 자기 얼굴 내는 것이거든요.
우리시를 알리기도 하지만 그런 ······.
우리의 공식적인 매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시보하고 시정뉴스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일간신문에 그때그때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자들이 신문에 기사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개 짚었는데 소유권말소등기건 원고 강길중 패소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자체가 소유권 말소가 되어 들어 왔는데 대부분 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갈 때 보면 사실 확인서를 발부 받아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된 것인데 그 사실확인서 자체가 시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특별조치법에 넘겨서 한 부분 자체가 상속인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타나 소송이 제기되면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확인서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허위문서라는 것이 원고측 주장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상속인이라면 상속, 이전등기면 이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 부분 자체를 자기들이 상속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취득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
30만원이네요?
회계과에 보면 각 사용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강길중이 진행 중인 소송이 또 있거든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결론적으로 관리자인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실제 현황이 도로가 되어 있고, 특별조치법이 될 때 특별조치법으로 넘겼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시가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을 했다고 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 공무원이 일종의 실수를 한 것이지 ······.
보통 패소할 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있다가 ······.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남양동이나 사천, 서포 등 몇 개 면은 특별회계에 의한 주민숙원사업도 ······.
일반회계를 보면 각 읍·면·동에 공히 똑같이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련된 5개 동과 남강댐 방수로 주변지역 3개 면은 2중으로 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되고, 특별회계에서도 지원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의원 포괄사업비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동은 주민숙원사업을 할 데가 없이 거의다 해결이 되고, 여기도 저기도 해당되지 않는 읍·면·동은 소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가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저기도 해당되지 않는 읍·면·동에 지원을 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사실상 그 반경 안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찬가지로 방수로 주변지역도 그 사람들이 남강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는 지역보다는 당연히 더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통합 당시에는 10개 동 8개 읍·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개 동에 공히 주민숙원사업비가 나갔습니다.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통합을 해서 동이 4개가 줄어지고 6개로 되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이것은 화력발전소 주변 5㎞ 반경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금액하고 남강댐 방수로주변 수몰지역 지원금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 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김현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면지역은 그런 것이 없지만 동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동이 작고,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5000만원씩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도의원들한테도 인구가 많다고 포괄사업비를 더 주고 덜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는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을 지양하고 조금 더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성재윤위원님도 그런 이야기 맞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비위가 상하지 않게끔 일률적으로 14개 읍·면·동에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현안 개발사업비 같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모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역에는 다른 지원금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기획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을 통해서 건의를 하면 부분적으로 해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챙기셔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해 주시고, 사천읍이나 벌용동이나 이런 곳은 실제로 난해합니다.
난해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챙겨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저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원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5개 동이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1, 2, 3, 4기가 가동될 때고, 5, 6기가 가동되었을 때는, 아까 김현철위원께서 반경 5㎞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5, 6기가 가동되었는데도 똑같이 5㎞ 반경만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수가 늘었으면 반경도 좀 늘려서 가까운 남양이나 용현도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1기만 돌아가도 반경 5㎞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확대가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제일 미흡하고, 대책이 없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런 법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고 검토해 보고 이래서 지원금을 좀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맨날 그만큼만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이 특별회계는 놔두고 일반회계만 776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이 넘어갈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보상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각 사업부서의 성의가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사업장을 한 두건 봅니까?
가보면 첫삽 떠놓고 1년 가버립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면 보상 1건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또 무엇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
일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성의있게 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좀더 독촉을 해서 사업이 빨리 완공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줘야 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이월되어 어쩌자는 것입니까?
천몇백만원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못하고 절반이나 이렇게 사업비가 넘어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거든요.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챙길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에는 산업연구원에 맡겼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용역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5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 자체심의를 해서 3개까지 축소를 했습니다.
그 3개 중에서 또 입찰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아무거나 파는 보따리장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실적도 있고, 그런 자료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검증을 받아 이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도분이라고 해서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해서 지출한 것이지요?
그런데 뒤에 있는 풀예산에 가서 보면 자유총연맹에 2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인데 ······.
풀예산에 보면 하반기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4/4분기 500만원, 한국예총 ······.
거기에 보면 2020만원이 있습니다.
3/4분기에 500만원 4/4분기에 500만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올해는 2020만원이 결정되어 작년보다 조금 더 나갔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이 나갔다고요.
2005년도에 나간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나갔다고요.
1-70페이지에 보세요.
자유총연맹시지부에 나간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앞에도 보면 2004년도에 1000만원이 나갔거든요.
앞에 있는 감사자료는,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는 작년도 감사 이후의 자료이고, 보조금 집행결과는 2004년도 전체 나간 금액이다 보니까 2004년도 상반기 자료가 빠진 것이거든요.
상반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1000만원 그렇습니다.
1-37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예산 반영관계인데 1-37페이지에 보면 ······.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간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7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1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반영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몰～목단간 시도확포장사업에 보면 2억 93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5억 4700만원이 반영된 이유와 통양도로 확포장사업도 계획보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당초계획이 잘못되어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있어서 내용을 내놓았는데 작년도부터는 행자부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이 문제가 많이 있다, 지방에서 중기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정확하게 수요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6월10일날 행자부에서 교육이 있어서 7월중에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국가 계획하고 연계해서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이거든요.
중기재정계획 자체는 실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꼭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마무리가 되면 모르지만 시민의 편리사항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안 하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 완공을 위해서 부득이한 사항이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올해 완공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
발주도 안 된 사업을 쭉 보니까 사업이 완공이 안 되고 계속 1년에 1억원씩 2억원씩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발주를 다음으로 넘기고 기존 발주된 사업에 1억원이라도 더 투자하자는 차원에서 돈이 더 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남강댐주변지역 5㎞ 반경내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남강댐관리단의 자료를 보면, 그것을 요청하면 나올 것입니다.
내가 그 관계를 잘 알고 있는데 감사기간 안에 그 자료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기가 찹니다.
현재 남강댐관리단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보면 ······.
이 5㎞ 반경내라는 규정을 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그 관계를 관리사무소에 가서 “법이 잘못되었다. 바꿔라.” 그렇게 강력히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는 보상금을 100%로 본다면 그 중 70%가 진주로 갑니다.
왜 진주에 가느냐하면 진주시는 밑에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사실 인공방수로 인해서 물이 차면 우리 사천쪽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피해는 사천시가 더 많습니다.
숭상하고 나서 물이 많으면 저쪽은 일부 점검만 하고 톤당 배출량이 감소되고 이쪽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의 70% 이상을 진주시가 받고 있다고요.
진주시는 그로 인해서 남강댐이 내려가고 있는 도동쪽하고 신안동쪽이 황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주시는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우리 사천시가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건교부에 건의해서 법을 바꾸라고 강력히 이야기했어요.
그 관계 자료를 남강댐관리단에 요청하든지 해서 최근 3년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으로 나간 피해보상금 자료를 받아서 ······.
사실 우리 사천시민들이 알고 수자원공사에 항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 기가 찹니다.
올해 그것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
사실 보면 서포 구호다리 밑으로 피해가 많이 오거든요.
굴밭이나 어장 등 피해는 거기서 다 입는데 서포쪽으로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아주 잘못되었다, 인공수로는 전국 12개 댐 중에서 남강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경 5㎞을 적용하더라도 여기는 건교부에서 법을 바꿔서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법이 바뀌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그 관계를 알아보고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감사기간 안에 최근 3년간 각 시군에 배정된 피해보상금 내역서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일반회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을 1000만원 세웠는데 잔액이 10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1-6페이지입니다.
항목 자체사업 206-00 예산액 1000만원인데 잔액이 1000만원으로 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
그것은 각 실과소에 준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풀에 얹어서 쓰는데 이것은 재료비로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추진실적 1-3페이지에 보면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열린 시정 구현이라고 해서 2004년 4개팀 28명이라고 했고, 2005년도에는 9월중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4개팀 28명이 발표한 연구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10건의 자료가 제출되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건이고,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거나 ······.
작년도에 발표시점이 좀 늦었습니다. 12월달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도 6건 정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인 9월달에 발표를 해서 실효성 있고, 앞으로 계획수립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은 예산 수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자가 말씀하셨지만 빨리 시정해서 절대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보면 서경방송측 수익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아주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스카이라이프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지요?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하는 세대는 이미 자기가 돈을 들여서 KBS, MBC 정도는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별도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사실 시의원님들은 해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안 하려는 곳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사천읍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안 하겠다 해서 포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바른 감사 신뢰받는 감사활동 이래서 밑에 차량10부제 미이행 위반 등 15건에 대해 현지 주의·시정을 했다고 했는데 모두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에 있어서 서울은행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패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서울은행, 지금은 하나은행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약 11억원 정도 물어줬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주식회사 대능에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
지금까지 대능에서 받은 것이 3억원 정도 됩니다.
이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2심 고법에 가 있습니다.
고법에서 우리시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사가 파산관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도 법정관리에 많이 동참했을 것인데?
예산지침서를 보면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중앙부서와 협력해서 시와 타당한 재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아까 예산담당이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된 것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다시 심의할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심의를 하면서 여기서 빠진 부분하고, 계획을 세웠던 ······.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겠지요.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자기 마을이나 자기 동에 가서 누가 물어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서 있어서 2005년도에 투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면 거짓말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거나 국도비 미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진짜 심도 있게 심의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해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대로 추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우선 급하니까 그것부터 해주고, 또 뭐가 급하니까 그것부터 해준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아예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2002년도 계획서에는 보면 2004년, 2005년도에 투자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5억원, 3억원씩 투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1원도 계상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중기재정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우선적으로 사업을 못한 부서를 챙겨서 계획대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총계가 안 나와 있어서 금액을 모르겠는데 여기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쓴 것 아닙니까?
1-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증액 확보한 것만 해도 1100만원이고, 계산기를 가져와서 두드려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되겠고.
이런 것도 총계를 낼 때 합계금액을 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기획담당관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합계가 1300만원이 넘지요?
내가 보기에 3000만원도 더 되겠는데요.
대충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대충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잘 써야 시가 발전될 수 있는데 잘 못썼다는 것이 아니라 합계를 내다보니까 잔액만 봐도 80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
제가 계산을 하다가 다 못했는데 이런 것도 ······.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계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100만원이 되어 있고,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초과한 것입니다.
풀에서 쓴 것인지 어디서 쓴 것인지 모르겠지만 초과한 금액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집행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전체 금액을 따지면 적게 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지적 당하지 않도록 잘 꾸미세요.
그 다음에 풀예산입니다.
1-5페이지 풀예산인데 소계는 나왔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4년도 소계는 나와 있는데 뒤에 국내여비,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따로지요?
풀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심의를 늦게 해서 그런 것이고, 올해는 예산서에서 부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풀은 우리 예산계장께서 전체 가지고 사용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집행한 것하고 이런 것인데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만 사실 일일이 다 확인하려면 어렵습니다.
자료도 하나하나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풀을 집행하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든 좀 심도있게 집행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부 필요해서 집행했으니까 적어 놓았겠지만 되도록 그런 데는 신중을 기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관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이인효 위원장, 김석관 간사와 위원장 석 자리 교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 전자시정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정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전자시정마스터플랜 수립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전자시정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개반 15명의 기획단을 편성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반영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2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및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마스터플랜 수립 기획단 및 자문단을 활용해서 전문가 감수를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 및 확정 공포를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용역해서 발주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용역 발주하지 않고 정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여 자체 시행함으로써 약 20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통합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천시포털사이트와 사이버시민참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양강좌 포털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교양강좌 포털시스템을 운영해서 온라인 접수와 교육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시민참여시스템 구축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포털사이트는 3월에 발주해서 8월말까지 완전 구축하여 노인정보, 외국어, 장애인, 어린이 홈페이지 등을 새롭게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좀더 쉽게 접근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마을정보이용센터도 확대 설치하며, 정보문화촉진대회도 7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을정보이용센터 설치는 올해 30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도 현재까지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문화를 시민들에게 확산, 파급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디지털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종합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CPU 중앙처리장치를 증설하고, 사이버영상회의시스템도 구축하며, 데이터 종합저장장치 및 백업시스템도 구축해서 디지털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기능 보강은 완료를 했습니다. CPU를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통합저장장치 및 백업시스템 구축도 현재 4월27일날 착공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사이버영상회의시스템은 5월18일 착공해서 7월1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입니다.
개인 업무개선을 위한 PC 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정보획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능력 평가도 확대해서 자격증 취득을 최대 4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C 장애처리 대비 교육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보기술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26명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이 중에서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기초과정 교육은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공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180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으며, 사이버교육도 6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급과정 교육실시로 자격증 취득을 확대하고, 실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보인프라 보호 및 고도화사업입니다.
본청 네트워크 무정지시스템 구축과 서버운용체제 보완 S/W 구입, FAX 동보시스템 설치, 보안위협 방어용 IPS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현재까지 본청 네트워크 무정지시스템 구축은 완료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외 3가지 사업도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천사랑 NET 운영입니다.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출향인사와 고향 주민을 서로 연계시켜 주고, 그 지역의 특산물 판매와 고향소식을 전하며, 독지가들의 고향 PC 보내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우회, 동창회, 애향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사이버 교류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금년도에 마을 29개, 동창회 4개, 향우회 4개 해서 37개의 홈페이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와 연계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마을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추가제작 요청이 있을시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천관광안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도의 멀티미디어로 보강된 관광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인터넷 실시간 영상홍보시스템도 구축하며, 향토역사 안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인터넷 실시간 영상홍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 6월15일날 개시했습니다마는 웹카메라를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에 설치해서 우리 사천시 문화관광홈페이지와 시홈페이지에 현지 실시간 동영상을 시민들이나 타지역의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SMS 서비스 개시도 문화관광홈페이지 각종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토역사 안내시스템이 아직 발주되지 않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고, 관광안내서비스 시스템은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LMIS(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거의 마무리하고, 지금은 시행하기 위해서 시스템 보강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부서가 많고, 또 도시건축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거래허가 등 5개 업무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용도지역지구도 오류정비도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거의 마무리했는데 세부적인 도시과 자료들을 확인 공정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240명을, 관련 책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자료를 도시과에서 7월1일부터 전산 발급하기 위해서 마지막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분량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에서 주관하는 KLIS(한국토지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해서 운용되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도시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여태까지 우리가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그 다음에 생활지리, 새주소 사업 등을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시스템과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생활넷 형식의 많은 이용이, 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행자부에서도 예산이 잘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저희 사천시도 총사업비 9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4억 2100만원, 금년도에 1억 51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금 데이터는 전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이 도로 848개소에 대한 도로명판, 그리고 건물번호 부착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1억 5100만원으로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동지역의 가로명, 도로명판을 제작하여 설치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4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8억 6100만원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인 81.1㎢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벌리동 1.2㎢와 작년도 사업인 1차사업에서 남양동을 제외한 전동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사업으로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남양동과 용현, 사남, 읍지역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미확보된 상태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최대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는 이것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해야만 앞으로 찾아가는, 일부 완료한 시에서는 이 새주소사업에 의해서 공문도 나가고 있고, 택배도 그렇고, 우체국도 다 새주소사업에 의한 우편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다보니까 그런 여론이 나타나는데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안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홍보관계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시민들에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도로명판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앙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로 몇 번지’라는 식으로 집주소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로에서 갈라져 나오는 보조간선도로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명과 건물마다 번호를 부착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지번처럼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여 홍보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금년에 동지역에 도로명판이라도 만들어놓고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새주소사업을 한다더니 이런 것이구나.” “어디에 가니까 이 주소가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홍보자료하고 일치해서 맞아떨어지면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현재로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홍보를 하고, 본격적인 홍보는 이것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직접 와 닿고 홍보도 힘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아주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구입 보유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장비가 총 1,086대지요?
정확한데 각 부서별로 보면 직속기관에는 139명에 198대가 있고, 사업소에는 직원 53명에 67대가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 보면 직원이 201명인데 250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소같은 경우에는 53명에 68대인데 다른 데 비해서 보유현황이 좀 적습니다.
직속기관에 특별히 컴퓨터가 많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입니다.
정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직속기관에 크게 PC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관계가 ······.
공무원들 전산교육을 시키는 전산교육장이 3개소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군데 설치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한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나는 특별한 부서도 아닌데 너무 많이 배정되어 있다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2005년도 컴퓨터 구입현황을 보면 240대를 구입한 것으로 나오는데 삼성, 엘지, 삼보 해서 240대를 구입했는데 3억 3200여 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컴퓨터가 거의 100% 보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매년 보면 컴퓨터 관계로 인해 어마어마한 구입비와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래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
나중에 제가 회계과에 가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컴퓨터를 교체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 해서 무조건 회계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
사실 농어촌이라든지 각종 교육장에는 좋은 컴퓨터가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컴맹상태로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중점적으로 보급해 주면 ······.
1년에 240대씩 바꾼다고 합시다. 사실 4년을 써도 노후되어 못 쓰지는 않습니다. 속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계과하고 조율해서, 회계과에서 폐기처분하면 돈 10원도 없어요.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10원도 없는데 이런 관계를 주무부서에서 나서서 농촌에다가, 농촌에는 컴퓨터 한 대 살 돈이 없어서 연습도 못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와 협의해서 폐기처분시키는 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되거든요.
그 관계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것도 좀 묻겠습니다.
전산장비 수리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위탁관리 수리비 계약해 놓은 것을 보면 1억 275만 4천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았습니까?
전산장비들은 전부 신제품인데 수리비가 30%이상 과다하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탁계약업체 전산장비 수리비 집행내역이거든요.
수리비 집행내역을 내가 받아 놓았는데 위탁관리 수리비하고 자체 정비한 것이 나와 있는데 2004년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산장비 수리비 집행내역이 7387만 2250원이었는데 올해는 보면 위탁계약된 사항이 1억 275만 4천원이거든요.
우리 개별적으로 전산장비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서버가 각 28개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종합관련 서버가 28개 있는데 그 서버는 우리 일반인들이 관리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서버가 고장났을 때는 고액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실제로 우리 사천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천시청에다가 비치를 못하고 계약을 할 때 자기들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송출하기 위해 관리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수요가 전산화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만 해도 고액의 서버가 설치된 것이 문화관광홈페이지와 사이버항공우주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수수료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가 각 분야별 전산장비는 자체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고장이 날 때마다 지역업체를 불러서 하다보면 달라는대로 다 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나가서 위탁계약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상승되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 위탁계약 금액하고, 올해 위탁계약 금액하고 비교할 때 인상이 너무 많이 됐다는 말입니다.
신장비가 들어와서 고장날 확률도 적은데 5%나 10%가 증액되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30%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안관리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등 이렇게 해서 442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계약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위탁계약을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담당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 시청 홈페이지, 사이버항공우주센터 서버 등 대형 시스템용 서버용 컴퓨터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고, 그것은 시스템이 개발되면 연간 8% 내지 15%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 개별 정비부분이 일반업무용 PC부분인데 거기에는 수리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저희 정보담당관실에서 기술요원인 공익요원을 1명 확보하고, 또 전산직 공무원들이 수시로 각 부서의 장애발생사항을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리비가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큰 모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 모델이 신장비일 것이란 말입니다.
신장비로 교체한 상태에서 왜 그런 ······.
지금 보면 1700만원짜리도 있고, 2800만원짜리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금액이 경남조달청에 계약된 시군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관리 해서 3354만 9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계약을 할 때 3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일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과목별로 경쟁입찰을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30% 증액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유상 유지보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스템들이 금년도에 유상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됨으로서 금액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아니고는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규정이 있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그것을 ······.
그런데 그것은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물론 각 업체별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문업체라고는 하지만 단일업체만 있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의계약같은 경우도 경쟁입찰은 아니더라도 타인견적을 받으면 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든요.
그러면 가격이 10% 내지 15%라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절약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사하고는 개념을 달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이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무과 같은 곳에는 전자결재율이 80.5%인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95.61%이고, 95% 이하가 두 군데인데 지금 보면 거의 99%, 100%인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왜 80%밖에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하고.
그런데 세무과는 일반민원 접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낮을 수가 있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전송이 안 되고 일반 공문이 접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데 내부적으로 생산되거나 행정기관간에 전송되는 것은 거의 전자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원인이 일반 공문으로 진정을 한다든지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자결재화가 거의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00% 활용되어야 하는데 세무과나 의회에서는 왜 그런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금 실과소에서 업무협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일일이 협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갖고 다니는 문서가 없습니다.
협조요구를 하면 자동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PC 나누기’라고 해서 정보화사업을 계속 시민에게 공급해줘야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89대를 회수했습니다.
240대를 공급하는 대신에 189대를 회수했는데 거기서 쓸 수 있는 PC,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해서 아쉬운대로 쓸 수 있는 PC 140대를 수리해서 어려운 계층, 저소득층,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의 꼭 필요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140대를 재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 부서에서도 재사용한 흔적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2004년도 예산집행은 나와 있고, 2005년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2004년 하반기 것이지요?
하반기 것이지요?
1년치가 아니라 하반기분이잖아요?
자료제출은 2004년도분만 ······.
2005년1월부터 5월31일까지의 자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2004년도분만 있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또 220-207에 보면 2300만원, 어떤 것은 아예 맞춰서 예산에 ······.
인건비인 모양인데 210-201-01번에는 1억 422만 8천원을 딱 맞춰서 제로(0)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제로(0)를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로(0)를 만들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부족할 때도 제로(0)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정확하게 제로(0)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절감 한다고 66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운영비 ······.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몰라서 세워놓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으면 사실 결산추경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재집행을 하든지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석관위원님께서 짚었는데 컴퓨터 구입에 240대 3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비고란에 보면 엘지, 삼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매한 것입니까?
조달청 구매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조달청에서 회사를 갈라준 것입니다.
거기서 구입한 것입니까, 어디서 구입한 것입니까?
그리고 2-15페이지, 사업비에 보면 2005년도에 240대를 구매했다고 했고, 그 밑에 일반용 S/W나 사이버 S/W는 다 구입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정보이용센터 관리 현황 해서 2-19페이지에 보면 곤명면, 서포면, 구. 늑도출장소, 신수, 벌리, 향촌, 곤양, 사천읍, 정동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마을정보이용센터는 그렇다치고 앞에 이것은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 설치장비들을 전부 신규로 구입한 것입니까?
장비는 설치할 때 신규로 구입해서 합니다.
마을정보이용센터를 보면 정동면의 마을회관에 PC 1대하고 의자 1개하고 이런 것은 전부 시비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업무적으로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느리고 기능이 저하되어 못 쓰는 것은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 영세민들, 그 다음에 삼한노인대학 같은 곳에서 노인정보교육 하는 이런 데, 그 다음에 남양복지회관과 같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PC 성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읍면동에는 맨날 느리다고 하던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동에 있을 때 동에만 느린 줄 알았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PC를 켜서 접속을 하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때는 모두 같이 접속을 하니까 굉장히 느린데 11시가 넘어 점심때쯤 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용 서버를 자꾸 증설하는 이유가 속도 때문에 그렇는데 그 부분은 읍면동이라고 늦고 본청이라고 빠른 것은 아닙니다.
이용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접속이 폭주할 때 다운이 된다거나(요즘은 다운은 안 됩니다만) 하는 차이가 있지 요즘은 속도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흥미를 가짐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정보화사업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만들긴 만드는데 솔직히 그 마을의 관리자가 관심이 있는 곳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읍정보화마을 같은 곳은 전국에서 제일 잘 하니까 비교가 안되지만 마을에서 이용하는 데 있어 좀 미흡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번기가 끝나고나면 관리자를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방향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든지 저희한테 바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등록해 놓으면 마을일도 그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은 자기 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동에는 무슨 일이 있구나.’ ‘시에는 어떤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인구증가 시책 추진,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설치대상은 7개소로서 6개소는 기 설치를 하고, 동서동은 청사 신축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는 댄스스포츠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67,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특성화사업 운영 프로그램은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운영, 웰빙 건강걷기대회 등 주민자치센터별로 2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1회와 광주 등 선진 자치센터를 견학하고, 운영사항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에 우리시의 향촌동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응모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건강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특성화를 통한 주민의 자치역량과 활동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마을회관 신축은 6개동에 4억 8000만원, 보수는 3개동에 1억 4000만원 등 총 6억 2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동, 미착공이 3동으로 미착공 내용을 보면 신축 2동에 있어서 축동면 가산은 부지 위치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이 극렬한 상태로 지금 축동면장으로부터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선구동 신치마을회관은 부지 소유자가 8명이나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3명이 사망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도장을 받으러 갔더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수 1동은 동서동 청널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곳도 역시 부지문제 등으로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6월중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에 60가구로 사업비는 4200만원을 투입해서 새마을회 주관으로 도색과 지붕개량 등을 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재료비 7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16가구를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4가구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현재의 인구 11만 2,670명을 향후 2010년까지 15만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실적은 첫 번째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구증가시책 공모와 인구증가 유입 공로자 포상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25개 시책을 발굴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시달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보고회를 통한 분석과 토론회 개최, 그리고 기관단체, 기업체, 유흥숙박업소 종사자의 우리 시 주소갖기 운동 등 전입과 출산보육 등 인구증가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에 따라서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유원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위치는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근처, 들어가자면 동편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인조잔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겸 족구장, X-게임장, 녹지조성 및 지방보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부지매입비는 별도고, 재원별로는 균특이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서 내년까지 2개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지매입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아서 금년 11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종포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있어서 조성면적은 96,130㎡로 축구장 3면과 족구장·배구장 겸용으로 2면, 생태공원 등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기타시설용지에서 체육시설용지로 변경 승인을 지난해 3월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용역비 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여태까지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 지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가지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유지 소유권 보존등기 후 무상양여를 받는 방안과 두 번째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경남도와 해수부, 건교부 등에 출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예산 자체가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차이가 나는 것은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천읍을 예로 든다면 사업비 1630만원 중에서 노래, 댄스스포츠, 요가, 농악, 서예 해서 약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일 작은 향촌동의 경우는 1370만원입니다만 거기는 풍물과 노래교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소당 운영비 지원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비라고 해서 월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자치센터 공공 운영비나 시설장비유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것은 센터별로 공히 10만원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 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자치위원 인원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 사천읍에는 자치위원이 27명이고, 향촌동에는 25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인당 1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수당은 12만 5천원씩 똑같이 나갑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한 사람의 1일 밥값으로 5천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12만 5천원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강사료가 과목당 30만원씩입니다.
과목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향촌동과 사천읍의 예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추진이 있는데 우리 사천시가 통합된 후 20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우리 시 인구를 2016년에 25만명으로 책정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도 그렇고 청사도 앞당겨서 했는데 지금은 그 계획하고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증가는 고사하고 기존 인구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2016년까지 15만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해서 계획서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가능합니까?
저는 목표는 항시 가능하도록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숙박, 유흥업소 종사자 우리 시 주소갖기 운동 추진 해서 7월 이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시의 숙박업소는 214개입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는 240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주소만 옮겨서 우리 시 주소를 갖는다면 1업소당 1인씩만 잡아도 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되었을 때 6월30일부로 교부세 지원받는 것이 1인당 27만 99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교부세에 그만큼 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소를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출산가정 전입세대 우대 인증카드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권유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전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동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권유해서 주소를 옮기는 예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미력하나마 인구증가시책의 실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서 보면 우리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촉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연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사업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까?
남해군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에 촉구를 했는데 연구·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선 만남의 광장이나 그런 데다가 원터치 방식의 스크린 형식으로 한다면 매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대교 이런 데서도 현재의 위치에서 원터치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 가지 관광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교 기념공원에는 홍보관이 있거든요.
사실상 3층, 4층은 임대가 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임대할 필요없이 지어놓은 거기다가 관광차들이 오면 올라가서 5분이나 10분정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면 우리시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곁들여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기획담당관실하고 상충되는데 업무적으로 따지자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해당됩니다.
연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것만 있고, 2005년도는 집행한 것이 없는데 2005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없어서 안 올렸습니까?
2005년도분은 새마을회에 지원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저기 ······.
먼저 120만원 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불용처리된 데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특성화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가?’라든지 ‘웰빙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이런 특성화사업을 읍면동에서 지정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행사비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성화사업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전체가 가는데 한팀만 갈 것 아닙니까?
올해는 진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불용된 것이 있고, 여기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뒷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래가지고 똑같이 한 목인데 이것도 제로(0)가 되어 있거든요.
1억 705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감사자료를 내면서 2005년5월말까지의 자료는 올라와야 하는데 아까 정보담당관실에서도 빠졌던데 여기도 똑같이 빠졌어요.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올라와야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한테도 좀 내주시고, 지금 현재 인구증가도 중요하지만 ······.
이것은 우리 지역전략사업추진단하고 관계가 덜한지 모르겠는데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은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실하고 전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도 10명을 보강했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천시에 근무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주소를 사천시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거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보다는 사천시 공무원 입장에서 사천시 안에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 등이 다같이 힘을 써야 할 부분인데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
오늘 기획담당관실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을 울산이나 광주 등에서 유치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진주시에서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지금 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성재윤 부의장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동발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박종순 고문님하고 남동발전소를 방문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까지 가보려고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하고 성재윤 부의장님께서 먼저 일정을 잡으셨다고 해서, 그리고 성재윤 부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는 제가 좀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근본원인은 우선 벌어 먹을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을 선호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환경 때문에 나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대기업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단장께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업 하나가 오면 인구증가는 금방입니다.
한국항공이 와서 종사원이 300여 명이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인구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통계조사를 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이런 기업 하나 들어오면, 동남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소도시에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굉장히 무거운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데 엊그제도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런 기업유치가 되어야만 인구가, 어차피 인구 생산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공장이라도 들어와야 인구가 늘어날 것인데 따라서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생활체육공원 용역 있지요?
298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하나라도 수의계약보다는 공모입찰경쟁에 의해서 좋은 회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회사를 선정해야만 실패가 없단 말입니다.
사천에 있다고 해서, 물론 사천시에 있는 기업이 살고 사천시도 발전하면 좋습니다.
제 말은 덕신엔지니어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해서 공모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9,000평으로 약 30,000평입니다.
이 자체도 힘든데 거기다 20,000평을 추가하자니 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미국이나 영국을 뺀 이유가, 제안설명을 길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평지공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의 여건하고는 안 맞습니다마는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진짜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종포스포츠파크가 이것의 배, 3만평이 아니라 6만평, 7만평, 8만평도 좋으니까 이런 것은 사천시의 미래를 봐서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숙제거든요.
신청사 주변에 이런 것이 있어야만 지금 이야기하는 ‘사천에 한번, 삼천포에 한번’ 이것이 없어집니다.
신청사도 중요하지만 신청사는 어차피 준공될 것이고, 이런 스포츠파크에는 빠른 시일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뜻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암초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점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당장 2가지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유재산법｣이 2005년1월1일부로 바뀌어서(우리가 이것을 무단매립지라고 하는데) 무단매립지를 국유화 조치해서 해수부 또는 건교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서 우리 사천시가 다음에 이전 받으려고 하면 무상으로 받는 방법과 유상으로 받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대로 무상으로 주면 좋은데 요즘은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시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시작해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나가야 하는데 매립면허를 받는 것은 현재 도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미 1979년도에 실효된 지역으로서 실무의견을 받아본 결과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립면허를 받으면 좋은데 실무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어서만은 안되겠다 해서 다음주 정도에는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대덕정을 옮기는 문제 등에 주력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포스포츠파크에 매달릴 계획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난관들이 많습니다.
보고는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단체로부터 습지 보호하라는 것,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문제, 배수관문의 문제, 저것을 숭상했을 때 인근이 침수되는 문제, 다음에 재향군인회회장 임갑석씨와의 공사비와 유입비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흙을 더 높였을 때, 또 지금 배수관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아니면 장송 옆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앞에 남아 있는 부분요?
이것이 너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해당 과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바뀐 해당과만 해도 해양수산과에서 문화공보실, 총무과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두 차례에 걸쳐 확인감사를 해서 혼합계정으로 되어 있어 계정을 분리하도록 해서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부지 200평에 도비도 좀 받고 해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2억원 정도 계상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얹었는데 내년도에는 꼭 얹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새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우리 사천시밖에 없습니다.
인근에서는 다 추진하고 있고, 제가 도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벌용동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멀리 있지 않는데도 그 동네에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장께서도 읍장을 역임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는 정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숫자를 더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 더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마을회관은 자꾸 늘어서, 사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사용하는 기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민들이 모여 회의하고 하는 것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로 경쟁적으로 짓다 보니까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지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이 되어 새로 신축하는 것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 가장 애로를 느낀 것이 마을회관, 경로당 부분이었습니다.
편의상 마을회관은 경로당하고 같이 혼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마을회관이 미설치된 곳은 26개소입니다.
26개소인데 주민들의 욕구는 자꾸 분출되고, 그런 공간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회관의 이용 빈도수는 1년에 많아봐야 3회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경로당을 이용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많아졌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마을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처음 들먹이는 것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선출직인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도의원,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지을 수 있을까, 또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 중에 있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앞으로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의견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게를 산다든지 헌집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수요조사도 이미 마쳤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은 향후 마을회관 기본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26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같이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어달라고 할 때 다 지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면 시에서 경로당 건립비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동네만 지원이 되지 않으면 웬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시비도 절감하고,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지역에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아파트촌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별도의 부지를 구해서 마을회관을 짓기보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고,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마을회관이 안 된다면 경로당을 그런 식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새마을회관을 구입해서 경로당하고 같이 짓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촌의 경우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마을회관이 마련되어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5개 시책을 발굴해서 한다고 했는데 출산장려도 좋고, 유흥업·숙박업소 종사자 관내 주소이전도 다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의 모순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데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진사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추가 조성하는 이런 곳에 공장을 하나 더 유치하는 것도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자생되어 인구가 증가되는 것보다 외부 인구가 유입되어야 늘어나거든요.
저는 사천읍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천읍의 도시계획을 조금 조정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만 마련된다면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원래 대도시 인근에 중도시가 생기고, 중도시 인근에 소도시가 생기는 것인데 진주가 중도시라고 보면 우리 사천시는 진주시로부터 인구를 유입시켜야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 바탕을 마련하는데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상 인구 증가는 인근지역 주민을 유입시키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했지만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촌의 마을회관은 아파트 등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부분은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로 올라오고 나서 바로 작업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26개동의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희망을 받아보니까 나대지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7개소, 건물을 매입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4개소, 아파트를 매입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곳이 4군데, 그 다음에 기타가 10개소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김현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도시계획인구가 2016년까지 25만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5만명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인구에서 조정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을 늘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한계성 때문에 넓히지 못하고 있는데 사천읍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와서 돌아간 업체의 총세대수를 계산하면 약 8,000세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만 확대된다면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는 획기적인 방안이 안 되겠느냐, 그냥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도록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를테면 푸르지오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인구증가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생활여건이나 모든 환경, 아까 학교도 들먹였습니다만 교육환경,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공장과 같은 삶의 터전이 있어야 합니다.
집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삶의 터전이 있으면 와서 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천시 전체를 보면 지가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목 좋은 곳에 집 한 채 지으려면 평당 40～50만원 안 주면 지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의 숙제이고, 융자금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현황에 있어서 융자금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징수불능이라고 해서 무재산, 사망, 파산 등 해서 7건에 176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은 없는지, 무조건 받아낼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대한 보증인에게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징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적사항까지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사천읍에 2명이 있고, 곤명에 1명이 있고, 향촌에 1명이 있는데 일단 인적사항은 다 파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 계획을 세워 놓아도 파산이나 무재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빠른 것이 보증인에게 독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보증인을 세웁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보증인의 도장을 잘못 받아가지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단장께서도 아시지요? 모릅니까?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더러워서 물어줘 버린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무원이 안 다치게끔 빌려줄 때 인감을 정확하게 대조하고 ······.
요즘은 도장만 맞으면 빌려주는 것 같은데 돈 빌려주고 공무원이 다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못 받으면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대출을 해 줄 때 재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상에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실히 물어보셨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대신에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서포의 레져타운 조성관계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는 났을 것인데 해양레져타운이기 때문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으로 넘어가서 관리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몇 년전부터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업자가 자꾸 바뀌는 바람에 부도가 나고, 몇 명의 손을 거쳐서 ······.
또 비토 어민들의 동의서 관계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 4월달엔가 동의서를 받아서(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3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해양레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콘도도 60여실 되고, 해양레져타운식으로 하고 있던데 그 관계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것이 되면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다면 시에서도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해야 할 일 중에 하나로 종포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서포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뒤편에 ······.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완공될 것입니다.
부지를 조성하면서 뒤편에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런 것을 했습니다.
또 뒤편이 국유림이라 활용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내가 천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지작업만 하면 우리시에서 대형 축구장을, 스텐드같은 것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연습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대형 축구장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얼마 안 들이고 조금만 조성하면 ······.
게다가 사천대교가 개통되고나면 신청사에서 거기까지 6～7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인가가 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식으로 살짝 해 놓았다가 이것이 끝나고나서 용도를 바꾸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가 저절로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을 만들고 싶으면 잔디만 깔면 되고, 잔디만 깔면 연습장으로서는 남해스포츠파크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손색이 없거든요.
게다가 양지바른 곳이라서 참 따뜻합니다. 겨울에도 웬만하면 잔디가 죽지 않는 그런 위치인데 그 관계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포면 구평리 대포마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피감사기관참석자(15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 무 국 장김주일
총 무 과 장최학림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엄정기
민원지적과장하두용
환경보호과장신태영
세무과장강대평
회계과장류재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허형형
종합사회복지관소장박상철
문화예술회관소장장석기
행정타운사업소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
위원장직무대리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