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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우대인증에 관해 조례개정을 원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3.17 조회수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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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대인증에 관한 조례개정을 의원님께 요구 합니다.

저는 진주에서 살다가 13년도에 직장관계로 사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천에 살다보니 자연경관도 이쁘고 물가도 싸고, 교통도 복잡하지 않고, 체육시설 이용도 잘 되어 있어서 참 살기 좋은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제 아내와 아기도 살기 좋은 사천으로 오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니 제 아내와 제 아기에게 우대인증을 발급해주더군요.
그런데 저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
저는 당시에 혼자 전입왔고, 이번에 아내와 아기가 2명이상 전입 왔기에 우대인증은 제 아내와 아기(솔직히 아기에게 우대인증이 필요할까요??)만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천에 먼저와서 터를 만든 사람으로서 저도 충분히 해당사항이 된다고 생각하여 여쭈어 봤으나 우대인증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사천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담당하시는 분과 계장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 이야기에 공감과 동의를 하지만 단지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발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대인증 발급이 사천시 인구가 계속 감소 하고 있어서 사천시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한 집안의 가장이며, 사천시 인구증가를 위해 충분히 공원했다고 생각하는데..아닌가요?
왜 제가 혜태을 못 받는 건가요? 단지 혼자 전입왔고, 제 아내와 아기는 제가 전입온지 1년이 지나서 못받는다는 조례 때문인가요? 그럼 그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단지 2명이상 전입온 사람만 준다는 문자적인 조례 해석..그 대상사자 아기라면..아기가 과연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 이용? 수영장? 관람? 요즘엔 2세 이하 아기는 어딜 가든 대부분 무료입니다..

하나의 예로..한 가장이 사천에 혼자 이사 와서 살다보니 사천이 너무나 살기 좋아서 1년반이 지난 후에 자신의 와이프, 자식2명, 부모님까지 설득을 시켜서 사천시로 전입 오게 했다면..
전입오게 한 당사자는 혜택을 주지 않고 나머지 분들(5명)만 주는 건가요? 가장이 사천에 5명이나 인구증대를 가져왔는데도 본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네요..과연 맞는 조례인가요?

요즘엔 어딜 회원가입 하더라도 추천인을 물어보거나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인에게 상당한 혜택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사천시는 왜 추천인에게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걸까요?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있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천시 의원님들께..조례개정 및 판례 적용을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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