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사천시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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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857 |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초선회'(대표의원 김민규)가 지난 18일 소회의실에서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조례의 입법 목적·목표의 실현여부를 분석·평가·개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번 입법 평가는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70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윤형근 시의회 의장과 초선회 소속 의원, 공보감사담당관, 용역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 용역 수행사의 착수 보고·질의응답·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단순 문구 수정이 아닌 내용 검토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례의 통합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용역 수행사에 건의했다. 김민규 의원은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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