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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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8.04 | 조회수 | 19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39호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확대된 돌봄영역에서 활동 중인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천시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지원 사업(안 제8조) 마.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9조) 바. 인권옹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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