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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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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6.11.16 조회수 1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46호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나. 의회 조직 체계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비문 및 어문 규범에 어긋난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명확하게 개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 조직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안 제4조제3항)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조제1항)
다. 의회 소관 권한에 부합하는 위탁기관 범위 정비(안 제7조제2항)
라. 어순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반영(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34,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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