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강득진의원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강득진의원외 7인 발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도 모두 네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이고 또한 연말결산을 앞둔 아주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고 계시는 차병탁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시의회 의원으로 의정단상에 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정에 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나름대로 헌신해 보겠다는 결의로 노력도 해 보았지만 노력에 비하여 얻은 것이라고는 공직자들의 경직된 사고와 안일한 업무행태를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를 해 보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만 면하면 된다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머물다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륙교 개통에 맞추어 단체관광객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설치를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하였음에도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해 놓고 지금껏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는 등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뭔가 좀더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고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답변에서는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답변보다는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이런 문제는 못 하겠다라는 공무원들의 소신을 가지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정의 목표를 수산관광도시로 하고, 수산과 관광의 진흥을 시정 발전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륙교 개통은 코앞에 닥쳤는데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는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수산업 또한 어장 축소와 어자원의 고갈로 한 때는 전국에서도 몇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위판고를 올렸던 삼천포 수협의 어판장은 지금 옛날의 활기를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자 어시장을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어민들은 새로운 일터를 찾아 하나둘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산업이 이렇게 쇠퇴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삼천포수협 위판장이 현재의 활어위판장이 서부상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선어 운반차가 진·출입하기에 너무나 지체되므로써 신선도를 생명으로 하는 선어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되어 중간 상인들이 이곳을 이용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통영까지 개통되고, 연륙교까지 준공된다면 인근 남해나 통영에 비하여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협도 위판장을 매립중인 물양장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가 우선 조치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바람에 2000년도에 확보해 둔 3억원의 예산도 불용 처리될 처지에 있고, 2002년도 예산에는 기껏해야 2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로는 가옥철거 보상금 비용을 포함, 총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겨우 2억원으로 생색만 내놓고 또 한해를 어물쩍 넘기겠다는 뜻인지 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도로포장사업을 뒤로 미루면 어떻습니까? 침체된 수산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이곳을 등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길이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서둘러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11월 21일 역사적인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진주에서 대전까지 4시간이 걸리던 것이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게 되었고, 수송체계가 단순화되고 운행시간이 짧아지게 됨에 따라 산업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물류비의 절감은 물론이고, 교류는 더욱 늘어나게 되어 지역별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의 질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므로써 어차피 고속도로 영향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팔짱만 끼고 있다가는 발전하는 주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원히 낙후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당장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첫째,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진단해 본 일이 있는지, 두 번째는 국도3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대처한 대책으로 현재 사업비 확보와 노선 미확정 부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세 번째,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시외버스 요금 노선 조정과 요금 조정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네 번째, 삼천포항 횟집을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주차시설, 환경정비, 교통문제, 위생문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설계는 대개 기술직 공무원이나 용역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가능한 사항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가능한 자체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각 용역비를 절감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질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자체 설계력을 키워나가야만 공사감독도 할 수 있고,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발전된다고 보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주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발전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 점차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선진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전문업체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시설공사 설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주무국장으로서 허심탄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건설과·도시과 발주공사 건수 및 금액은 얼마이며, 기술직 1인이 담당해야 할 년간 설계감독 준공은 몇 건이나 되는지, 이들이 각기 업무를 분담하였을 때 전공정을 차질 없이 챙길 수 있는 인력과 기술력이 되는지 둘째, 부족한 기술직 보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셋째, 2001년 시설공사 중 공사금액 1억원이 넘는 공사 중 외주용역 의뢰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자체설계는 몇 건에 얼마의 금액인지 알려 주시고 넷째,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보유장비 현황과 외주업체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설계기술 수준이 되는지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산업사회의 급속한 이행으로 우리시도 예외 없이 자연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욕구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자원을 낭비해서도 안되겠고, 더 이상 오염에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개발보다는 보존을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될 자원 중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은 대개 수돗물이거나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돗물은 그런대로 정수·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지하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하수는 수원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고, 특별히 개발에 따른 제한이 없어 농업용, 식수용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과다한 지하수 채수로 인한 수원부족과 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지하수는 특성상 한번 오염이 되면 영원히 회복이 어렵고, 오염되기 전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전국에 산재한 지하수를 일제히 조사하여 오염방지등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하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일제조사 결과 총 1,844개소가 신고 대상이나 신고된 곳은 1,747건이며, 97건이 미신고 되었는데 미신고자에 대한 대처도 미흡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도 방지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사된 시설 이외도 출수 용량 미달로 오염 방지시설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둔 폐공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공은 찾아내기도 어렵거니와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회복까지 해야 하므로 알고도 신고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하고 있어도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시 · 군에서는 폐공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지하수 이용현황을 용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까지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 및 허가한 실적과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현황은 어떠하며, 세번째로 찾아낸 폐공은 얼마이며, 폐공 색출 계획과 오염방지 대책은 어떤 것이며, 네번째는 현행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도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질문하였으니 관계공무원의 의지를 담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병탁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과 달리 색다른 우리가 평소에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6.25사변으로 인해서 당시 전사한 전몰용사의 넋을 제대로 찾아 모시자는 이야기입니다.
당시를 회상한다면 해방직 후 일본제국주의가 모든 것을 깡그리 뺏어 갔고 남은 것이란 땅 뿐이었으며, 우국지사나 우리나라를 생각한다고 떠드는 분들이 경쟁을 일삼고 나라꼴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살기는 극도로 곤란하고 백성은 가난에 쪼들릴 대로 쪼들리는 시점에 6.25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왜놈들에게 시달리고 숨돌릴 사이도 없이 공산당으로 인하여 동족상잔이 발발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나라는 온통 황폐화되었으며, 그 당시 한창 피어나는 젊은 청년들은 누구나 군에 입대하여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싸우다 적탄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쌀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어보고 따뜻한 내의 한번 입지도 못하고, 또 좋은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영혼과 유골이 우리나라 전 산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거의 썩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국군묘지나 시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그 분들을 찾아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교적 부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분들의 죽음의 대가로써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꼭 국군묘지나 시립묘지에 이름이라도 새겨질 만한 조그마한 무덤이라도 만들어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 불행한 젊은 용사는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분을 찾아내어 단 한 분이라도 묘비를 세우거나 충혼탑에 이름이라도 새겨 모시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해야 할 것이나, 시의원의 힘이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 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전우들 중 생존한 전우들은 현재 70이 넘은 고령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때 자기 동네에 누가 군에 갔는데 누가 죽고, 누구는 국군묘지에 묻혀 있고, 누구는 조카들 손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계 공무원은 그런 분을 한 분이라도 찾아서 우리 시립묘지에라도 모셔서, 쌀밥과 떡을 올려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절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카들이 자기들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잘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만약 조카가 죽고 나면 전몰용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존립하는 한 언제나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분들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슬픔입니다.
과거 그 당시에 우리의 형편은, 여기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으로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을 보십시오.
문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흥청망청하고, 다 즐겁게 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지금 살아 있으면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라가 불행해서 그 분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꼭 명심을 해서 찾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우리 전통문화인 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2차 농악 기능보유자 몇 분이 농악을 전수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저 명맥을 유지할 뿐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할 것입니다.
이 12차 농악은 우리지역의 전래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대표적 농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이라는 농악이라는 하는 것은 전라도 농악이 있고, 영남 농악이 있고, 각 지역마다 농악이 다릅니다.
우리 삼천포 농악은 제가 어렸을 적에 보아서 잘 압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기능보유자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TV나 농악놀이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농악이 아니에요.
사천·삼천포에서 하는 우리 12차 전통 농악은 참으로 신명나고 한 사람이면 누구나 반할 정도로 좋은 농악입니다.
그것을 왜 묻어 놓는지 애가 타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 사회에서 서양춤, 댄스, 에어로빅 등이 유행하지만 훨씬 좋은 우리농악을 팽개치고 있는 현세태를 개탄해야 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농악을 함으로 해서 전통문화 발전은 물론 건강에 있어 온 몸 운동으로 다이어트보다 월등한 효과가 있고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소화기능, 신진대사 등 만병통치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 즐겁고 하는 사람 건강에 좋고, 이것이 활성화하면 모두가 향수에 젖어 인정이 넘치고 화합된 사회,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본래의 농악은 심금을 울려주는 가락, 향수를 일깨워주는 가락, 명쾌한 가락, 자지러질듯한 빠른 리듬의 가락, 신나는 가락, 등으로 이루어지며, 판굿, 길굿, 용왕굿, 당산굿, 마당굿, 집돌랭이, 양산다르랭이, 북춤, 장고춤 등 다양한 놀이문화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세계 각국의 전통놀이가 있어도 우리나라 농악이 가장 멋들어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브라질 삼바축제가 유명한 카니발 놀이지만 반나체의 여자가 삼바춤 추는 정도로 유명한데, 앞에서 말한 우리농악을 개발하면 몇 갑절 세계적인 명물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소중한 우리문화를 개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명맥만 유지하지 말고 각 읍 · 면 · 동 단위로 예산을 배정해서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년1-2회 읍 ·면 ·동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특색 있는 지역관광문화재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발전 기준은 국민이 얼마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에 대한 제도적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에 따라 선진 또는 후진국이라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60세 후반 70-80대에 있는 노인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 때 2차대전을 겪으면서 혹독한 설움과 가난에 시달려 왔으며 6.25동족상잔으로 전후방 할 것 없이 처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발전된 현대사회는 그 분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 여러분이 편이 살 수 있도록 문명사회로 이끈 분들이며, 자기들은 못 배웠어도 현대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로 여러분을 피나는 고생으로 지식인으로 가르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민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세월에 이기지 못하고 이젠 힘없는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 젊음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분들에게 최소한 마음의 안식과 편안함을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을 위하여 마을마다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대부분 농촌이기에 문화시설이란 없고 흥청거리는 유흥가도 없습니다.
노인이라서 갈 수도 없습니다.
또 가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호화로운 주택도 아니고 그저 겨울에 따스하고 여름에 비가 새지 않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겸용으로 쓸 수 있게 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 읍· 면 · 동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시설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건립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있어 우리 의원들이 현지확인한 결과 한결같이 마무리 공사가 상당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시공자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감안해서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만 이 전당은 우리 시가 열악한 재정형편인데도 시민의 문화적 지식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 어렵게 건립하는 것이며, 또 우리 시의 대표적 건물로서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손색없는 완벽한 시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봅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의 상징물로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듭 말하거니와 관계공무원, 시공자, 감리단 모두는 최선을 다해 전시민 모두가 잘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하여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합니다.
오늘 날씨도 차고 시간도 바쁜실텐테 의정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차병탁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시가 추진하려는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합리적으로 새롭게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소리와 미리 특정학교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반대의견과 특정학교를 우수학교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학교간 위화감만 조성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보류한 바 있습니다.
대학입시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켜 소질과 능력을 조기에 발굴하고, 농어촌 학교의 저변확대를 위하고, 산업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우수학교 지원보다는 입학·재학·졸업시에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줄 의향과 장학기금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사천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대폭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우리 농업의 길잡이로써 농업인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농업이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점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일대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는지, 새로운 세기의 벽두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은 사상 유례 없는 기상조건으로 우리시는 6,025㏊ 식부면적 중에서 반당 정곡 505㎏(조곡 701㎏)를 생산함으로써 유사이래 최대의 풍작을 거두어 들인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뿐이고, 쌀값 하락으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다 쌀시장 개방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쌀을 지킬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에 적극 대응하고, 쌀시장 개방에도 벼농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더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도 농업인에 대한 투자액은 총예산의 4%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이 무슨 도·농통합형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디 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002년도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고작 올해 3회 추경에서 재료비목으로 1억원을 계상했다가 4회 추경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그 목을 변경시키려고 했는데, 이처럼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시가 42,235톤이라는 벼를 생산한 줄로 압니다.
이를 수매가마로 계산하면 1,055,875가마이며, 올해 정부 수매가 159,065가마이고, 산물벼가 71,750가마, 건벼가 87,315가마이며, R·P·C에 수매물량이 110,678가마, 일반 정미소에 50,000가마, 농협 일반수매가 109,120가마 등 총 428,863가마를 처분하고도 나머지 627,012가마가 창고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9천 여 농가의 주소득원인 쌀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은 우리 사천의 쌀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쌀을 브랜드식품으로 개발해 볼 용의와 판로 개척 등 폭넓은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중순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무서운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농업을 알아보려는 농업인들의 중국 연수가 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 시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 방안은 우리 농업인들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개방 파고가 아무리 거세도 품질만 최고라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심리적 요인을 감안하여 우리 농·축산인들의 견문을 넓혀볼 국·내외 연수를 계획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훈련 유치와 관련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할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계절적으로 겨울철에 따뜻하여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사정이 비슷한 인근에 있는 통영·진해·김해·거제 등에 비하여 전지훈련 유치 실적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동계훈련 실적을 보면 진주 111개팀 3,539명, 진해 23개팀 760명, 통영 57개팀에 1,526명, 김해 50개팀 1,420명, 거제 19개팀 728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고작 20개팀에 416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인근 다른 시 · 군에 비하여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적습니까? 아니면 수영장이 없습니까? 단지 축구장으로 사용할 운동장이 여러 팀을 한번에 유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로 본 의원이 수차에 건의한 대로 용현 신촌의 공유수면 매립지 30,900평을 운동장으로 조성하면 아주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당부드릴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우여곡절 끝에 1995년 5월 10일 역사적인 시·군 통합을 일구어 냈습니다만 통합된지 7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통합의 전제 조건이자 전시민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통합청사가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2000년 예산에 37억원을 계상하고, 2000년 1월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많은 진통 끝에 그 해 11월 4일 의회에서 용현면 부곡리 430-1번지 일대를 청사 위치로 결정한 바 있고, 2001년1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신청, 2001년6월12일에야 심사 승인을 받아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3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나면 3월부터 5월 사이에 건립부지 결정 및 보상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10월 계약이 체결되고, 2005년12월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문제는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더 이상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신청사는 우리시 발전의 상징물이요, 나아가 시민의 화합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말할 것도 없고,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순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병탁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성의하고 답변 후에 이행상황이 지지부진하여 집행부를 믿을 수 없는 마음까지 들어 시정질문답변 집행상황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만은 충실한 답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오니 기대를 저버리는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항 복개로 인한 우수시 침수사태 발생 해결방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향촌 사거리에서 신항만 쪽 부근은 올 여름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침수되어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당시 침수의 원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삼천포항 물양장 매립공사로 신향마을이 침수되었다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물론 원인제공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방 행정을 못한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폭우가 쏟아지면 연례행사처럼 닥쳐올 재해에 대해서 어떤 예방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생각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항만 도로중이 지역부분을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수해예방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개발되어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의 절약효과도 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에는 노산초등학교에서 향촌동사무소를 거쳐 도서관 쪽으로 가는 신항만 도로로 계획되어 있지만, 겨우 2003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해 보겠다는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간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부만 시행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 침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도 이 도로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 지? 뻔히 예견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대서야 어찌 시정이 살아 있다고 할 것입니까? 항만청과 서로 탓하고 미루며 싸울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로 주변지역 개발 가속화와 수해방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열린 자세를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지역개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활주로 개설문제는 향촌동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동지역의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의 이익이 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조성하는 것이 순서하고 생각되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토지매입에 앞서 시행하여 사업에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조성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공청회등의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시설결정을 하면 학교시설이나 활주로 시설로 되는지 아니면 공항으로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에는 예정지가 비밀이라 우리위원회 회의실에서도 공개적으로 도면을 볼 수 없다는 등 철저하게 베일에 가린 채 일을 하려고 하는 감이 없지 않은데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내지 20년 후 과연 우리 후손들이 그때 선조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여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동부지구인 구 봉이동과 이궁사동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지 않아 하수가 그대로 봉남천 등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장 주변에 있는 주민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물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주위에 있으면서도 깨끗한 오수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이러한 불균형이 과연 옳은 일인지 밝혀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행정의 변신요구입니다.
수산사업은 향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치어방류, 바다목장화사업, 활어시장활성화 등 경쟁력을 갖추어 어민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사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사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그리고 주마가편의 심정에서 다음사항을 질문하오니 해양수산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치어방류와 바다목장화사업, 활어시장, 활성화 사업에서의 그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둘째, 항간의 지적에 의하면 수산행정이 조장기능은 하지 못하고 단속위주의 관행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만 6천 여 어업인을 위한 중·장기대책이 전무하며 수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그 대책이 무엇인지? 이상과 같은 질문은 해마다 되풀이 될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하여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질문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7년 동안 시정질문을 했지만 지금까지 일을 한 가지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정말 서운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차병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이인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보다는 입학·재학·졸업시에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줄 의향과 1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사천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대폭 늘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부세 증대를 위한 인구 유입시책으로 관내 교육시설 여건 개선과 장학사업 확대 등으로 관내 교육여건의 대내외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영역 밖에서만 머물던 학교 교육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외지유출이 매우 심한 고등학교 진학부터 우선 개선하여 외지 진학을 억제하고 교육부담을 줄이고 우수학생을 우리 지역에서 집중 육성하여 지역 애향심과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 아래 학교 교육시설 확충 측면 지원과 장학사업을 골자로 하는 우수고등학교 집중 육성 지원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학교 교육시설 확충과 장학사업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심의 조정해 나갈 추진위원회는 시의회 의원, 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동창회 등 각계 대표 35명 정도로 구성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의 시출연금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적립된 이자를 가지고 우수학생과 특기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나가는 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과 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학교와 교사, 전교조 등에서 특정학교 편중으로 학교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2001년12월14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전 학교와 학생에게 균등한 지원책을 요망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우리시의 기본 입장은 관내 전학교가 공동 발전하여 인근 진주시 등 유수한 학교와 견주어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용 등에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 되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발전적인 장학사업은 우수학생을 우리 시에 붙잡을 수 있는 고등학교 입학시부터 대학생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 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시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장학기금을 점차 늘려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다각적이 수혜시책이 곧 우수학교 육성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서 이인효의원님께서 1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 2002년도 예산 규모가 2,080억원 규모로 2,000억원의 규모가 내년에 첫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 재정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기계획에 불과한 1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50억원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서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의원께서 질문하신 12차 농악을 현재 몇 분의 기능보유자로 명맥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14개 읍·면·동으로 예산 편성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육성 발전시킬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12차 농악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이를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2000년도 12차 농악보존회 주관으로 주부반, 학생연합반의 2개팀을 모집하여 2000년6월12일부터 9월12일까지 3개월간 8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2차 농악전수관에서 무료 풍물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수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범학교를 남양초등학교와 남양중학교 2개교를 지정하고, 일반단체는 3개팀을 3월부터 12월까지 기능보유자 두 분을 지도 강사로 지정하여 팀별 주2회 4시간의 전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수교육 지원금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기존 전수팀인 시범학교와 희망하는 일반단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또한 읍·면·동을 통하여 12차 농악 전수 희망단체를 파악하여 점진적으로 전수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면 신촌의 공유수면매립지 30,900평을 운동장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용현면 신촌리 45-2번지선 공유수면은 최초 1965년6월1일 경남 제181호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102,000㎡가 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1979년11월26일부터 1985년6월25일까지 공업장려지구와 공업지역으로 고시 변경되었으나 개발이 중단되어 공유수면매립허가가 실효 되었으며, 1995년6월23일 건설부고시 제1995-224호로 도시용도인 공장부지 조성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건설과에서 사업을 착수코자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999년 공유수면 매립관련 업무가 해양수산실로 이관되면서 2001년7월6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 고시되어 농업 및 공장용지의 용도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립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이 완료되면 운동장 조성계획을 검토하여 지방체육진흥과 전지훈련장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제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의원께서 질문하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경쟁력 갖춘 어미 소득 증대 대책과 치어 방류, 바다목장화사업, 활어시장 활성화 대책과 전망, 부정어업의 단속으로 인한 영세어민의 생계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으로 어민소득 증대 대책과 치어방류, 바다목장화사업, 활어시장 활성화 대책과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은 어민의 소득증대와 생계유지에 직결되므로 인위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성키 위한 시설 및 종묘방류사업의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치어 방류 등 수산증양식사업의 연차별 계속 확대 추진이 확행 되어져야 하므로 2002년에는 인공해중림 조성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서포 낙지포, 마도, 신수지역에 인공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천만 바다목장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해양목장 개발 및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키 위하여 2002년에는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2개 어촌계에 대한 특화어종을 선정하여 어종을 구입 순치 후 방류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르는 어업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정착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치어방류 및 바다목장화사업은 수산분야에서 으뜸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별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지역의 바다가 풍요롭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활어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하여는 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 이전사업은 2002년 사업비 40억원으로 시행계획 중으로 활어시장, 수산 특산품 판매장, 활어회센터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래객에 대한 수산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어업의 단속으로 영세어민을 위한 중·장기적 소생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의 단속에 대한 영세 어업인의 생계를 위한 중·장기대책으로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 중의 첫째이기 때문에 수산업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은 어업질서를 파괴시키고 연안 자원의 증식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이 살아갈 수 있는 중·장기대책으로는 고갈되고 있는 수자원을 증식시킬 수 있는 수산 종묘를 지속적으로 방류, 살포하여야 할 것이며, 방류된 수산자원이 은신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공어초시설 및 인공해중림 등을 연안적지에 집중적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원을 어민 스스로가 아끼고 관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자율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영세어업인들이 앞으로 어려운 생계를 빨리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라 봅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의원께서 질문하신 6·25 전몰용사로 국군묘지나 시립묘지에 안치되지 못한 분을 찾아 시립묘지에 안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가 발발한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모두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지적해 주신 의원님의 호국정신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그간의 실태 조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사자 중에 무연고 등을 방치된 유골을 발굴하여 적의하나 절차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유골이 없어 분묘가 없는 전사자는 그 위패라도 충혼탑에 안치할 계획으로 지난 4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읍·면·동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나 발굴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차로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의 조사기간으로 읍·면·동의 통·리장 회의와 관내 6·25 참전자를 탐문 조사토록 전 읍·면·동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조사기간 종류 후에도 신고가 있을 시에는 즉시 6·25 전사자 유해발굴단에 연락해서 제반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종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확충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로당 전용 건물 신축은 지양하고, 마을회관과 겸한 복합시설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복합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 중 지방재정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경로당 전용시설은 신·개축 7건에 4억 4,000만원과 보수 8건에 4,000만원 해서 모두 15건에 4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복합시설에 신·개축은 16건에 10억 2,300만원, 보수는 9건에 1억 8,500만원 해서 25건에 12억 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40건의 신·개축 보수비에 16억 8,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역대 어느 해보다도 경로당 시설 투자에 전력한 한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시설확충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등록된 경로당은 216개였습니다마는 금년말에는 230개소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지원 대상인 155개소를 크게 상회해서 관리상 예산의 어려움도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축보다는 기존시설의 개·보수에 주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역시 지역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를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김현철의원님께서 침체된 우리시의 수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수산물 유통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과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비 3억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은 토지 21필지에 782㎡와 건물 11동을 철거해서 현재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10m를 15m로 확장을 하고 잔여토지를 매입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삼천포수협과 협의를 한 후에 보상대상 소유자와의 간담회, 설명회, 평가사를 불러서 초청 간담회 등 4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은 평당 300만원정도였고, 감정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평가액 토지를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얼마를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요구함으로써 감정가격 예정 금액 23억원의 보상액에 비해 소유자 요구액은 50억원에서 아마도 70억원 정도로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협의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협의가 되지 않는한 본 도시계획도로 10m를 15m로 변경하더라도 잔여토지 수용이 불가능해서 사업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 칠복식당에서 구엔젤터미널간 사업계획을 남해기계에서 창선도선장 구간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3억원의 예산은 감정평가와 보상비 산정을 위해서 보상대상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2001년11월 개별통지를 해서 원인행위된 상태에 있고, 2002년2월28일까지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불용은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유통로를 개설하여야 할 의향과 의향이 있다면 언제쯤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와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면 도로포장사업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본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변경사업계획은 토지 168㎡, 건물 3동을 보상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매립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여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매립된 국유재산이 무상 양여되면 소요사업비는 10억원정도 소요되므로 확보된 사업비 3억원을 제외한 부족한 사업비 7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우리시 교통유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천IC를 통과한 교통량 증가분을 먼저 분석해 보았는데 하루에 11,000대에서 12,500대 정도로 10%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 시에 미치는 교통량은 40%정도로 하루에 600대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휴일에 최대 교통량이 16,000대 정도 통과하고 있으며 현재 국도3호선의 교통량이 한계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에 상기 교통량까지 첨가됨으로써 국도3호선의 조기 확장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감합니다.
대정～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수도권 및 충청권 지방의 관광객이 남해안을 찾는 빈도가 높아지고 도로안내표지판 부족과 사천IC톨게이트 통과부분에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과의 출장방문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 표지판 정비가 되도록 지금 현재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 4차로 대방에서 사천읍간 18km의 도로 확장사업이 지난 8월 건설교통부로부터 2개공구로 분리 시공토록 승인이 되어 금년도에 13억원의 사업비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민원이 적은 기존도로 확장 구간인 2공구(읍·면구간이 되겠습니다.)부터 우선 시공코자 분할측량을 실시 완료하여 감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2,5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됨으로써 완공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본 기간 내에 1공구(남양검문소에서 실안쪽입니다.)가 조속히 착공되어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실안주민의 민원사항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정부 관계 요로 등에 조기완공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고속버스요금 및 노선 조정 등은 건설교통부, 경남도 소관 업무로 대전과 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서울·대전행 시외버스의 운행 노선이 일부 조정되어 2001년11월21일부터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거리 단축으로 요금인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천간 대전 사이는 14,400원에서 9,900원으로, 사천과 서울 사이에는 19,000원에서 1,4600원으로, 삼천포에서 서울간은 20,000원에서 15,9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를 경유해서 서울과 대전을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는 서울 3개 노선과 대전 2개 노선으로 서울에 9회, 대전에 6회 운행하고 있으며, 삼천포터미널에서 서울로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는 1개 노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조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될 시에는 건설교통부나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삼천포항 및 해안가 횟집을 찾는 관광객맞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이후에 대전·충청권 관광객이 우리 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13일에는 횟집과 여관, 유람선협회 관계자 등 관광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받지 말자.’ ‘관광객을 친절히 맞이하자’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역 관광객이 인지도가 높은 ‘삼천포항’을 주로 찾는 실정을 감안해서 고속도로 표지판에 ‘삼천포항’을 표시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남해·창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도3호선 대다수 도로표지판도 ‘삼천포항’ 안내가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1일 최대 17,000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사천 IC 요금소는 출구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좁아서, 협소해서, 작아서 차량이 정체되는 점을 감안해서 요금소 확장 문제도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부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대전지역의 언론 매체를 통한 우리 시 홍보와 대진고속도로변 대형 야립광고판 설치 및 사천IC 입체 교차로 공사 완료 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부시장 일대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2월26일 관련 부서장이 참여해서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고,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삼천포수협을 비롯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시장 일대 환경정비를 위해서 주변 정화활동화 주정차 지도단속은 물론 노상적치물과 도로상의 불법구조물을 철거하고 노점상은 지정선내에 상품을 진열하지 못하도록 지도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과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는 묵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 조치하는 형편, 물론 포장마차도 정비를 해서 다시 찾고 싶은 어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지하수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량과 용도별 지하수 개발시설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수 연가 총 2,801공에 37,725천㎥를 사용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수가 1,212공에 12,420천㎥가 사용이 되었고, 농업용수로써 1,469공에 22,705천㎥가 사용되었으며, 공업용수는 120공에 26,000㎥가 사용되었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 신고현황은 총 1,882공에 35,414천㎥로써 허가는 16공에 530천㎥이고, 신고는 1,866공에 34,884㎥로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신규개발 지하수는 모두 105공에 1,550천㎥로 생활용수가 그 중에 40공에 396천㎥이고, 공업용수 1공 10천㎥, 농업용수 64공에 1,144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지하수 폐공찾기운동 추진실적은 총 300공을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2001년8월 이전에 폐공건수는 213공이었고, 8월 이후 간이상수도 71공, 농업기반공사에서 30공을 폐공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17공을 폐공 조치했습니다.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벌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2002년도에는 2건입니다.
농업용수 1건, 생활용수 1건에 대해서 2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 제도의 정비에 따른 인력과 조직 사무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법은 1993년12월에 제정이 되어서 1994년8월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지하수법의 적절한 운영관리 및 문제점을 그동안 좀 보완을 해서 1997년, 1999년, 2001년 3차례에 한해서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 이전인 즉, 1994년8월 이전에 굴착한 지하수 개발이용자를 신고토록 해서 시설을 보완후 사용토록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시설보완이라고 하면 유량계를 단다든지 압력계, 수위측정관 오염방지 시설을 하고 수질검사를 하라는 시설보완에 따른 지하수공 소유자들의 경비부담이 최소한 40만원에서 100만원선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2001년1월 지하수법을 개정하였으나 지하수법 시행령이 2001년12월19일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신고면제 기준이 되었던 가정용 지하수공이 하루에 30톤미만 이라든지 토출관이 32mm이하로 묻힌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지하수공을 2002년12월17일까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수법의 취지 및 내용신고 절차 등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지하수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관리체계가 일반인의 민원처리는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에서 농업용 관정은 농업기반조성담당에서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는 약 2,800공으로 그 중에 84%인 2,350공을 건설과 건설행정담당과에서 처리를 해 옴으로써 사실상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면·동 기능전환 및 추후 행정기구 개편시에 지하수 업무전담반을 편성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건설, 도시과에서 2001년도에 공사 발주한 건수는 총 318건에 346억 7,5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기술직 1명이 설계 감독하는 사업장은 건설과 33건, 도시과가 5건, 준공검사는 6급담당주사 이상으로서 건설과 1인 98건, 도시과에는 1건 정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설계 및 감독건수가 과다하여서 공사규모가 크고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불가피하게 외주발주가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기술직의 보완 계획은 기술직 공무원은 전체 601명 중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 355명을 제외하면 총 246명 약 40%에 해당이 됩니다.
각종 공사 설계 및 감독과 관련된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이 51명, 건축직 공무원이 14명 정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사업량의 급증에 따라서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 충원이 시급한 실정임을 누구라도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충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초과 인원 해소가 당면 과제이므로 이를 모두 해소하고 난후에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서 충원하도록 하는 등 기술 업무추진 애로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억 이상 외주 용역된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시, 건설과를 합해서 총 71건에 용역비 4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도로확장이나 도로계획사업은 사유재산과 직결이 되고 정밀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설계에 따른 보유장비 현황과 설계기술 수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보유장비는 플로터 1대, 스캐너 1대, 캐드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기계입니다.
외주업체에 비해서 고작 이런 기계를 가지고는 장비, 시간,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수준이고, 특히 기술 수준 또한 용역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상 김현철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갑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으신 신향마을이 집중호우시에 하천복개로 인하여 침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상습침수 지역의 도로구간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아시다시피 7월29일부터 8월1일 기간에 시간당 110mm정도 집중호우가 내려서 침수된 신항만 배후 신향마을의 침수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수해 복구비로 향촌교 상류에 길이 430m의 제방을 높여 정비코자 지금 공사 추진중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봉남천의 월류로 신향마을이 침수되는 사항은 예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봉남천에 유입되는 배수로 중에서 유입배수량이 많은 1호광장～봉남천간 배수박스를 신항만 정문방향으로 설치코자 지난번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본 사업이 완료되며 신향마을의 침수문제는 크게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동금동 노산초등학교에서 향촌동 신호등까지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대로2-1호선으로 길이는 850m이고 도로폭은 약 30m이며 사업비는 약 95억원정도 소요가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 개설이 필요해서 “신항만 전용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지역국회의원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거쳐서 해양수산부에 도로개설 사업비를 지원토록 건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의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해서 안되면 계속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3년부터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본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능활주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공기능대학은 직업훈련시설 기능대학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활주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계획재정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자 주민의견 정취를 위해서 도시계획안을 마련해서 14일간 일반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할 채비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주로는 항공기능대학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로 결정이 될 것이고, 활주로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항공기능대학측과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이동 및 이궁사동 하수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도시화의 개발과 지역 발전 여건 등을 감안해서 2006년 이후에 2단계 사업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시 사업시행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해 드려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지금까지 마을마다 하수도를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우선 순위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이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농업여건 개선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이인효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쌀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며, 쌀브랜드 식품으로 개발용의와 판로개척 등 폭넓은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금년도 쌀 생산량은 6,025ha에 벼로써 42,235톤을 생산하였는데 이것을 환산하면 300평당 쌀은 505㎏, 벼는 701㎏를 생산해서 사상 유례 없는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쌀 판매 현황은 정부에서 수매한 6,362.6톤 159,065가마입니다.
풍국, 농협RPC 10,138톤 24%, 서포 동구정미소에서 4,200톤 10%, 곤명농협에서 155톤, 자가식용 및 종자용으로 15,600톤 40% 등 총 36,455.6톤으로 86.3%에 해당되고, 나머지 5,779.4톤 13.7%는 농협에서 지금 수매 중입니다.
12월27일 어제 추가로 8,000포대가 배정되었는데 이 물량은 1월달에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쌀 상표는 풍국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천 특미, 그린쌀입니다.
곤양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시월애 햇쌀, 세계로 청결미, 동구정미소에서는 향토쌀외 5개 상표 등 총 10개의 상표를 가지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고 품질이 우수하지 못하여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는 광합성미생물 PSB라고 합니다.
기능성 쌀 개발을 위하여 경상대학교와 산학협동으로 사천시 고유브랜드를 위하여 500ha 2,25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학술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법 품질인증 쌀 생산 100ha 450톤과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 생산으로 사천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동진벼, 주남벼, 일미벼, 화성벼, 동안벼, 남평벼 6개 품종에 2,000ha를 농업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되어 9,000톤을 생산하여 사천쌀 브랜드를 추진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가에는 품종선택, 적기내 이앙, 질소 비료질 적게 주기, 적절한 물 관리와 적기 수확, 건조 방법 개선 농가 지도 및 수매시 등급별로 별도 조정으로 품질 고급화를 지도하겠으며,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개량 향과, 개량떡, 쌀피자, 쌀과자 등 가공식품 개발 대도시 및 대량 소비업체에 우리 쌀을 공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국내외 연수계획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인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본 질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2대, 3대를 거쳐오면서 한 가지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2대 때는 예산심의를 하면 저녁이고 새벽으로 꼭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들이 좀 도와 달라고 전화가 와서 잠을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전화를 받고 그 예산이 통과 되도록은 안 합니다만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추진력을 그만큼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3대 의회에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업비를 주면 하고 안주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필요성의 대두와 대응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평일에는 10%, 휴일에는 약 30～40%정도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 9월이면 연륙교가 개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연륙교가 개통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겠는지를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개통이 되고나면 교통마비 상태가 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국도3호선 확장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저 공사 공기가 근 4년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어느 사업보다도 촉발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었듯이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이 우리 시에서는 실안주민의 민원사항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행시에 부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실안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답변서라고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 추진한 사항 실적을 명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이후에는 어떻게 민원사항을 조치 하실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주 만나고, 안되면 그 옆에서 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할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물어 본 사항은 삼천포항 해안가 횟집을 찾는 관광객 맞이 대책이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이 관광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횟집하고 여관, 유람선에 관계되는 사람 100명에 한해서 친절하게 하고, 바지가 요금을 받지 말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수립을 할 것이 아니고 개통되기 이전에 벌써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의원님이나 시민 여러분들도 알겠습니다만 지금 충청도, 대전 차 번호가 우리 시내에 많이 보일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보를 왜 만듭니까? 시보, 유선 그렇지 않으면 전단을 넣어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지역을 위해서 친절하게 대해 주십사 하는 호소문이라도 하나 넣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두 번 다시는 안 찾아 올 겁니다.
제가 한 시민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가게에 물건을 흥정하고 사지 않고 가니까 상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관광객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두 번 다시는 이 곳은 안 찾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바로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홍보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질문은 잘못된 부분을 질책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전몰용사들을 조사해서 국군묘지나 시립묘지에 안치되지 않는 분들을 모시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총무국장의 답이 조사를 하니까 한 분도 없더라,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사하는 중인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 두 분이 있어요, 조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리 · 동장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알고 있다가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전몰용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아, 우리 동네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조사가 안됩니다.
우리 한 동네에 두 분이 계시는데 사천시 전체로 볼 때 한 분이 안 계시는 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을 택해서 조사를 하여 우리 사천시 시립묘지나 충혼탑에 이름표라도 붙여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악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양 초 · 중학교에서 전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신명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 읍 · 면 · 동으로 또는 학교 학생들, 또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좀 가르쳐 주라고 한다면 기능보유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찾아가서 해당 면에 가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씩 전수를 해서 전체 우리 시민이 전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면 한 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면 돈 벌어요, 그러면 외화 획득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사람들이 외국에도 가보고, 돈 벌러 가니까 그것은 공짜로 갑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지나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잘만 하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과 거리가 멀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직무대리장창현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김민조
의 원김종찬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