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
2. 중소도시지방상수도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
3.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공업용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휴회결의
○ 부의된 안건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2. 중소도시지방상수도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3.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공업용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득진의원외 7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2. 중소도시지방상수도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3.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공업용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 중소도시지방상수도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공업용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2001년12월13일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승인안의 제목이 너무 길어 약칭으로 설명 드림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각 승인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수장기채승인안은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2002년 우리 시 분담금 10억 2,400백만원을 건설교통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기금에서 차입 부담하는 것으로, 분담금 180억원 중 내년도 부담금입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5.75%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은 광역상수도 급수를 위한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천읍, 정동면 일원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를 “환경개선특별회계” 기금에서 차입하여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기채승인 신청액은 1억 4,300만원으로 융자금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3%입니다.
계속비사업승인안은 진사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확보하여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기 투자분을 포함 2004년까지 78억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승인 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 심사보고서
· 중소도시지방상수도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 심사보고서
·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공업용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소도시지방상수도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공업용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10일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목년의원, 이인효의원, 김민조의원, 김종찬의원, 강석춘의원, 정순갑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김민조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11월21일 제출되었으며,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지난 14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11일부터 12월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한 12월17일 양 위원회에서 예산안 축조심사를 거친 후 12월18일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사안으로 토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세밀한 검토와 종합 심사를 거쳐 본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0억 8,104만 6천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7%가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788억 3,115만 6천원, 특별회계가 292억 4,9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660억 9,098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1.8%, 보조금이 687억 653만 1천원으로 33%, 지방양여금이 184억 1,577만 2천원으로 8.8%로 등으로 의존재원이 76.3%인데 비하여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84억 2,810만원으로 8.8%, 세외수입 309억 1,536만 6천원 14.9%로써 재정자립도는 23.7%에 불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품목·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관광사천을 위한 주요시책사업과 관광 테마사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 4억 2,663만원을 삭감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 중 성과상여금 4억 813만원은 집행부와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생복지 차원에서 원론적인 면에서 지급해야 함에는 공감하지만 지급에 따른 평가 방법에 있어서, 업무의 형편에 따라 계량화되지 않는 부분 등으로 인하여 직원 상호간 불신감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현재 정부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방법에 따른 개선작업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지급방법이 개선된다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자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비 삭감에 있어서도 시설비 600만원은 의장·부의장·의원사무실 카페트가 낡아서 교체하려 하였지만 이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케 하고 의원 연수를 위한 여비 또한 연2회를 연1회로 하여 7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절감은 의원 스스로가 실천하자는 자성이 있으므로 하여 예산절감의 중요성을 공직자 모두가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2,080억 8,104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득진의원외 7인 발의)
(10시17분)
본 안건은 12월 27일, 28일 개의되는 제3차,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강득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등 시정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12월27일과 28일에 개의되는 제3차,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해양수산실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강득진의원님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직무대리장창현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김민조
의 원김종찬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