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시정질문의건(강득진의원외 7인 발의)
(10시02분 개의)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2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됨과 동시 당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수정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친 끝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324억 4,547만 8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006만 7,687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7억 6,86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19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3.2%, 지방교부세가 1.5%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이 11.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가 196억 5,510만원, 세외수입 404억 434만 3천원, 지방교부세가 975억 418만원, 지방양여금이 197억 1,008만 8천원, 재정보전금 49억 3,797만원, 보조금 681억 9,610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72억 312만 4천원, 사업예산이 1,740억 5,452만 1천원, 채무상환이 36억 3,740만 2천원, 예비비 등이 75억 5,043만 1천원이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세밀한 심사를 다하였으며, 2001년도를 마무리짓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쫓아 원안 의결토록 하였지만 농산물 수출육성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과목경정 부분에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우려되어 당초 과목으로 존치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9,192만 8천원이 증액된 2,324억 4,547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건(강득진의원외 7인 발의)
(10시09분)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신사년 한해는 대단히 위태롭고 안타까운 그런 한해였습니다.
길고 어두운 장막을 헤치고 나온 우리 사천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 모두의 저력을 마음껏 발휘한 그런 시민정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만 우리 시민이 잘 살아가는데 항상 노력하고 애쓰시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참삶과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일이 있는 곳마다 가 계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서너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시의 행정 누수현상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를 드나드는 많은 활선어 차량이 그 많은 바닷물을 매일같이 도로에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도로는 염전화 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를 너무 안타까이 생각을 해서 전임시장님이 계실 때 한번 시정질문을 했더니 참 재미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말씀이 “그러나 저러나 한번 시정되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시정되지 않아서 우리 김수영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소위 워밍업 기간 동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가까운 시일내로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짚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 관계되는 국장·과장 다 무엇합니까?
시장님이 친히 그곳에 나가셔서 그 업무를 위해서 그곳에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참모들이 이렇게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고 복지부동 혹은 줄서기에 여념해 있다는 사실이,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더라도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모충공원을 개발하십시다.
이 모충공원은 성웅 이순신 장군의 성전 기념지이기도 해서 옛날부터 이순신 장군의 공덕기념비가 서 있는 공원이고, 이 공원이 얼마나 유명하게 잘 생겼느냐 하면 꼭 거북같이 생겨 있어서 이순신 장군께서 이것을 보고 거북선을 만드셨다는 구전도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 공원을 거북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자고 몇 달전에 시정질문을 드렸더니 다소 약효가 있어서 8,000만원인가 추경예산에 책정이 되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업을 하나?” 하고 눈을 닦고 봤는데 사업을 하지 않아요.
12월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명시이월이라는 칸에 들어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 시에 예산의 골격이 되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이라는 중대한 계획서가 있는데 여기에 2002년부터 향후 5년간에 걸쳐서 한해에 2억원씩 투자해서 멋진 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하도 반갑고, 좋은 일이고 해서 많은 시민들 만날 때마다 “우리 시장님이 능력이 있고, 우리 관계관들이 뭔가 해 보려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뒤에 사고가 났어요.
2002년도 당초예산 2,080억원을 책정해 놓는데 그 속에 이 2억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감쪽같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학생과 시민과 많은 우리 시민들이 쉬었다 가는 이곳에 옛날에 우리 뜻이 있는 지역민들이 기부체납하고 희사해서 만든 그 조그마한 땅 위에 공원이랍시고 두 서너번 사업 조금 하고, 나머지 땅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에 시민이 와서 놀고 가는데 시장이 ‘내가 거기에 놀러 가라고 했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와서 놀고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답변을 하신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공원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대로 2억원씩 매년 투자해서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진리성에서 대방까지 해안도로를 개발합시다.
선진리성에 관광 온 관광객이 지금 건설중인 사천대교를 거쳐서 최근에 전어회로 유명해진 대례항을 거쳐서, 내년부터 또는 후내년부터 140억원을 투자해서 만들 광포해안스포츠센터로 해서, 유무상 낚시터로 유명한 산분령, 실안프론티어, 대방 연륙교에 이르기까지 이 해안선 도로가 된다면 신국도 3호선은 80㎞ 정도의 도로로써 통과성 도로라면 이 도로는 분명히 관광도로로서의 순기능을 할 것이고, 교통을 분산함으로서 교통에도 크게 기여하는 좋은 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개발하거나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을 것은 송포만을 매립해서 주요한 용지로 씁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룡항에서 달래 끝까지 막는다면 적어도 10만평 내지 15만평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 산재해 있으면서 환경오염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들을 전부 집합을 해 가지고 소위 수산물 가공단지화 한다면 대단히 좋은 용지로써 쓸모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환경에 관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중계펌프장이 바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마다 나오는 대답,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은 좀 지양하시고 정말 진솔되게, 확인될 수 있고 여기 와 계시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는데 여기에 한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직 국장이 기술직 과장이 써 준 답변원고를 어떻게 정확하게 내용이나 알고 읽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옛말에 종야통곡에 하부지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밤새도록 울었는데 누가 죽은 줄 모르고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멋진 그런 대답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바쁘신 중에 여러 가지로 시간내기 어려운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재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 드시고 하느님의 축복과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신의 가호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빌어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석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의 수산업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와 WTO체제 출범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증가, 연안어장 오염과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New Round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또 한번 수산업에 대한 고통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다해온 우리 고장 수산업의 현실과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고장 수산업의 항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수산업이 지금 이대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며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하루 하루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장래를 예측하고 기대 속에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어장이용계획, 어시장 현대화계획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관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New Round 협상이 타결되면 면세 유류공급과 각종보조금 사업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바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시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도 및 중앙관련 부처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명색이 수산관광도시로 자칭하면서 수산인구는 4,840호에 16,220명이고, 농업인구 9,461호에 28,120명인데 비하여 우리 시 관련 공무원 수는 수산직이 11명, 농업직이 54명으로 형평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는 전문직을 많이 충원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공유수면 매립 업무와 관련된 사천대교,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업무, 국제규제에 따른 어선 감축사업 등 새로운 업무를 맡음으로서 현재 수산직 공무원 11명으로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전문인력 충원은 물론이거니와 전문직을 담당과의 부서장에 보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련 과태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11월30일 현재 세외수입 중 차량관련과태료 현황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17,496건에 16억 2,449만 7천원 중 5.3%만 징수하고, 15,953건에 15억 3,778만 4천원이 미납액으로 현년도분 7,320건에 5억 5,592만 4천원 중 32.3%만을 징수하고, 4,127건에 3억 7,611만 3천원이 미납되어 합계 20,080건 19억 1,329만 7천원이 미납된 것은 평소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사료되며,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와 업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보는데 지역개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울러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갑원부 압류처분만으로 할 일을 다 한양 방치한 결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세외수입 부문 중 유독 차량관련 과태료 미납액이 도세를 뺀 순수시세분의 77%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추진한 실적과 향후 징수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 및 수거현황을 짚어보고 쓰레기종량제가 갈수록 해이한 이유와 향후대책을 강구코자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판매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 봉투가 불량한 것인지 아니면 제작시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내용물 2/3만 채워도 찢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다시 쓰레기봉투에 담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가 갈수록 시민의식이 실종되어 일반봉투에 담아서 주택가나 길거리에 마구 투기하여도 단속은커녕 순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이를 모두 수거해 감으로써 쓰레기 규격봉투사용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에서 이러한 형태를 방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남면 출신 강득진의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 드립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국·지역개발국 소관 2개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본 질문의 내용은 비단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문제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그간 추진 사항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축산분뇨처리를 위해 매년 농림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최근 5년간 61개소 12억 6,079만원이 국비·융자·자부담으로 지원되었고, 2002년도에는 12개소 7,370만원 등 년차적으로 그 시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비하여 실상은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목적이 무색하게도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산분뇨 정화시설은 한번도 수거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퇴비장 시설은 각종 농기계, 사료 등 농업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됨으로써 사업 본래의 목적은 훼손되고 축산분뇨는 축사옆 공터나 길옆에 아무렇게나 적재·방치되고, 말림으로써 분뇨가 곧바로 하천으로 흘러갈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형편임에도 사업설치 지원부서에서는 지원으로 끝나고, 환경오염 단속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시의 축산폐수에 따른 단속실적이 있다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을 년차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 관내 축산폐수 배출 대상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향후 이에 따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의 기능은 차량과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유를 불문하고 기존 도로가 있다가 차단되거나 막히면 그 불편함은 가중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사천읍 수석리 320-1번지에 건립된 역사 주유소는 지난 11월30일 사천 전화국에서 진삼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주유소 방화벽 설치로 인하여 막았습니다.
본 도로가 막힘으로 인하여 전화국, 사천프라자식당, 예식장, 정비공장 등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인근 지역의 개발지연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방화벽은 소방법상 어쩔 수 없이 설치되어져야겠지만 한편으론 4년여 동안 사용해 오던 도로를 갑자기 아무런 대책도, 홍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함은 잘못된 처사라 사료됩니다.
소방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철도부지와 주유소 부지 일부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다면 방화벽 설치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20m 정도 우회로 돌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석리 345-10번지와 연결하여 40m의 우회도로를 새로 내어 국도3호선과 연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난 11월24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시 실내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개장이후 계속적인 적자운영이 되었으며, 특히 2000년도에는 5,000만원의 적자를 낸데 비하여 2001년도에는 10월31일 현재는 1,59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자원과 인건비 절약, 회원수 확보, 특히 수영이 성인병과 관절염, 요통 등에 좋다는 경험자들의 홍보 덕분이라 생각되며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우리시의 구조조정도 할겸 본 수영장을 민간위탁 한다면 위탁사업자도 흑자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계약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민간위탁 할 용의는 없는지, 계속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삼천포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01년9월18일부터 12월16일까지 3개월에 걸쳐 1억 7,595만 6천원의 공사비로써 옹벽·휀스설치·코드 본부석 등이 만들어진 것을 본 의원이 답사하였는데 본부석이 없어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그 옆의 집이 본부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상 1층에 126㎡로 건립된 건물이 본부석인지 주택인지, 관리실인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본부석이 아님은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이러하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본부석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며, 어떻게 지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상 1층 126㎡로 건립된 건물이 주택인지, 관리실인지,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과 함께 출석요구는 되지 않았으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목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만 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신사년의 반성과 임오년 새해의 시정설계는 무엇인지를 궁금히 여겨 오늘 일과를 미루시며 자리를 함께 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2001년 우리 시정을 무리 없이 이끌어 온 김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신사년 한해의 반성과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안녕을 기원하는 매우 뜻깊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의 밝은 내일을 위해 복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이 자리에서 우리 시정의 한해를 반성하고, 다가오는 2002년 우리 시 살림의 2,080억원 예산안 의회 제출에 즈음하여 도약의 새로운 꿈과 희망의 나래를 펼치려는 포부를 피력한 김수영 시장의 활기찬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현재의 위치와 미래 구상에 대하여 수긍되지 않으며, 공상에 차 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장미빛 계획이 있는가 하면, 연구 계획이 되지 못한 일들이 몇 가지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강석춘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시는 바다 면적이 시 전체면적의 2/3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6,000여명에 수산직 공무원 11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제정세와 해양수산정책의 미온적 대처에 따른 어장상실, 어선감축에 이은 어획량부족과 채산성 악화 그리고 명태·꽁치 등 수산물 어획 쿼타 축소로 인하여 바다에 연연한 우리 어민의 소득원이 떨어짐에 따라 생활의 보금자리인 우리 시를 떠나는 시민 감소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의 수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미온적이며, 과거에만 답습하는 일들만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만 시민 중 16,000여명이 어업에 종사한다면 그 비중은 13%를 차지하는데 12만 시민에 800여명의 우리 시 공무원이라면 이는 시민 150명에 공무원 1명 꼴입니다.
어업인구는 시민 1,140여명에 수산직 1명이 근무하는 열악한 수산업무이고 보니 미래를 설계할 여력이 없고, 그냥 땜질식 업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라면 이제 연안양식의 어업 부분에 수산정책의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2002년도 예산서를 볼 때 우리시의 특수어업 정책이나 장기적인 플랜도 없고, 예산도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농업계획 관광사업 등은 장기계획이 있는데 해양수산업에 장기계획이 없다는 것은 현실을 망각한 시 수산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을 보호하고 양질의 우리 지역 수산물을 양식·가공하여 고품질의 수자원을 개발할 장기계획을 세워야지 인공수초 몇 개나 어초 몇 백개 바다에 투입한다고 수산업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시의 수산 장기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요?
둘째,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국적으로 현재 약 354만명으로 전 국민의 8%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시민 전체의 10.7%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12,860명인데 이들의 다수가 각종 병마와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간병비, 노인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여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각 시군마다 1개이상의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 경남에도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다소 늦었지만 발빠르게 정부에 건의하여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 노인을 위한 치매병원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셋째, 진사산업단지에 유치하여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영국회사의 담배공장 유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공장을 건설한다면 유치만 해 놓고 꼴만 보고 있겠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지역에 담배공장을 유치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와 담배농사에 대하여 단 1원의 예산도 반영하지 못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하고 지방세수와 고용창출이라는 미명을 빌렸다면, 또 국민건강에 해가 있다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우리 농민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농민단체의 반발을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 농정정책이 이대로 되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쌀을 재배해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며, 정부에서는 WTO다, 재고량 과다로 처치 곤란하다 하고, 농민은 생산한 쌀을 처리하지 못해 연일 아우성을 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정부수매가 동결이니 가격 하향조정이니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쌀” 생산이라는 브렌드 개발을 위하여 몇 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지역에 담배공장을 유치해 놓고 그 공장의 원료인 연초를 재배할 계획과 예산마저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엽연초 전량을 2004년도가 아닌 내년부터라도 수매할 수 있도록 담배회사에 대책을 강구하고 좋은 품질의 엽연초를 연구개발하여 농민에게 교육하고, 생산 독려한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추곡수매 정책도 벗어나면서 우리 농민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농정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왕 유치한 담배공장이라면 지방화시대 지방의 이익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농가 고소득을 위해서라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공장도 잘되고 우리 농민이 잘사는 농촌건설에 매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로 본 의원이 시의회에 진출한 이래 몇 번의 시정질문과 업무보고시 또는 모임이나 사석에서 누누이 건의한 것이 골프장 건설입니다.
물론 일부 시민은 ‘고급스포츠다’, ‘농약살포로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아니다’ 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발전의 핵인 반면 관광객 유치에 골프장 건설은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약 2만여 개의 골프장이 있고 가까운 일본에는 2,500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200여 개가 있는데 자연적, 지리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조건의 우리 시에는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유구무언하고 있는데 조속히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라고 독려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우리나라 골프 낭자들의 승전보를 들을 때마다 우리 시에도 그런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란 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칡덩굴이나 잡목, 잡초로 황폐화되고 있는 야산 한 60만평이면 최소 27홀의 골프장이 건설되어졌을 때 여기에 콘도나 숙박시설과 레져시설이 발주되면 고용창출 최소 500여명과 년간 시세수입 20여 억원과 연간 매출 800여 억원이 우리 시에서 유통된다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3이 능가하는 셈인데 이렇게 지역 관광개발과 시세수입의 황금밭인 골프장 건설을 왜 추진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양만 개발이나 서부경남 개발과 연계되어 고급 인적자원의 풍부함은 물론 진주～대전의 고속도로 개통으로 4통8달의 교통연계와 바다를 낀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이곳에 머물고 갈 수 있게 하는 관광객 유치는 골프장 건설사업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공염불로 내년 한해를 보내시렵니까?
실안관광단지 개발에 443억원의 민자유치는 어렵겠지만 골프장을 건설한다면 몇 천억원의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33호선 우회에 따른 도로 연결건과 한국항공진입도로의 용당주민의 안전통행에 따른 보도 설치건입니다.
자영고등학교에서 선인택지로 연결된 도로가 국도33호선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량으로 가는 지방도로를 확장하면 사천읍에서 진주, 통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도로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방도로를 조속히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국도 3호선에서 대방빌리지아파트, 한국항공 1공장과 2공장, 그리고 공군 3훈련비행단 후문(면회실)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에는 주민의 통행보도가 없습니다.
아침·저녁은 물론 많은 통행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이므로 한국항공과 연계하든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주민의 안전 생활 보장을 위하여 보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역사는 이어지고 남는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그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정생활 3년 6개월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정질문도 했고 질타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석양에 지는 해 마냥 그 빛깔이 고와야 할 것인데 구름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으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남 못지 않게 제안도 했고 투쟁도 했고, 한숨도 쉬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시의 앞날을 위한 일념이었으며, 마이산의 돌탑 마냥 한 개의 주춧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3대 의원들의 솔직한 소신이었으며, 모든 인간은 “신 앞에 죄인”이라는 경구가 있듯이 12만 우리 시민 앞의 한 공복으로 자아비판도 해 보았으며 시민 여러분의 충고와 직언도 겸허이 받아 드리겠습니다.
해는 지지만 또 떠오른다면 그 떠오른 해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신사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새해 임오년의 밝은 날을 기약하리라 믿으면서 우리시의 발전, 우리 시민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시장님께서는 바쁜 일정이 있어서 잠깐 퇴실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도록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관광개발과 시세수입의 황금밭인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건설되면 고용창출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골프장건설에는 많은 민간투자 사업비가 요소됨은 물론 이해 관계인들의 민원과 관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골프장만 건설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해양복합 생활공간 조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이 확정되면 골프장 건설사업을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선진～실안간 해안도로 개설과 송포만 매립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실안간 해안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어촌의 생활환경 시설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997년부터 98년에 걸쳐 총사업비 29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동서동 대방에서 실안 산분령까지 총 2,234m, 남양동 미룡에서 대례까지 1,142km를 개설한 바 있으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연안 정주 및 해양 환경 조성, 해안침식, 토사 유입에 의한 연안어장 황폐화 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남양동 대례에서 용현면 주문리까지 1,200m 용현면 종포에서 신촌까지 1,050m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현면 선진에서 동서동 실안간 전 해안선을 따라 해안도로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관광산업 활성화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공감하나 많은 투자사업비가 수반되어져야 하는 등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방향도 해양생태계 등 해양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하고, 특히 갯벌로 형성되어 있는 해안의 매립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포만 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매립면허 등의 절차를 거쳐 매립이 가능한 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연안관리 심의·의결을 거쳐 2001년6월27일자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송포지구가 유통가공시설용지 확보의 목적으로 130,000㎡, 약 4만평의 매립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있습니다.
송포지구를 매립할 시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처리시설완비 및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업체이주계획 등 사업추진 반영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향후 송포만 매립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등에 의한 매립면허 실시계획 인가, 준공인가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통가공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수산업계의 어려운 여건과 부동산 가격하락 등의 요인에 의거 조기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석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투자계획과 어장이용계획, 어시장 현대화 계획 등 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의향과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공급 등 각종 보조금이 규제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수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어장이용계획, 어시장 현대화 계획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산업 발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국 마다 바다 200해리를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선포함으로써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인접 일본, 중국과 자국보호를 위하여 각각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체결로 조업구역의 축소, 근해어선 감척 등 국내·외의 어업여건 변동으로 수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이 어려움을 타결키 위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어선의 안전수용시설 확충 일환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안전수용분야에 92억 4,100만원, 연안보전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에 100억원, 연안자원 증강을 위한 사천만 바다 목장화사업에 29억원, 양식단지 조성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24억원, 어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03년도 수산물 종합판매장 개설에 30억원, 수산물산지 유통시설에 11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 삼천포지역은 2000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구 사천군 지역은 진사공업단지내에 2003년 준공 예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어 2003년 이후에는 보다 깨끗한 바다가 되어 수산자원의 증양식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어장이용계획은 지금 추진 중인 대방～창선간 연륙교, 사천대교,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끝나는 2005년도에 한정어업을 포함하여 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뉴라운드 협상 관련 대책수립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11월14일 뉴라운드 출범이후 2004년12월31일까지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협상이 종료되어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수산 보조금 규제사항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증강을 위한 환경친화적 보조금은 확대되고, 어획능력을 높이는 어선 건조 지원자금, 면세유류공급 등은 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자원의 최적 이용을 위한 국가간 공통적 시각에서 시행될 계획으로 향후 중앙정부의 대책 방안에 따라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목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을 보호하고, 양질의 우리지역 수산물을 양식하여 고품질화 하는 등 수산분야에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어업형태는 주로 어선어업으로 양식어업은 수면적이 작아 인접 시·군에 비해 크게 물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로 어선 감척, 어향 변동으로 인한 어획부진 등 어선어업은 어려운 상태로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할 시점에 놓여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사천만 바다 목장화사업에 19억원, 양식단지 조성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24억원의 투자계획에 의거 연안자원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직결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에 대한 개발과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수산 증·양식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연차별 확대 투자와 자율관리형 어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어업인의 적극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바다 목장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수산분야 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연안역 관리이용계획은 2002년 사업비 7,500만원으로 용역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내어장 이용계획은 대규모 시설 사업인 연륙교 가설과 사천대교 건설,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완공되는 2005년에 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최근 서포지역의 미래형 해양복합 생활공간 계획사업은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사업으로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양질서의 재편 및 환경적 문제 등 미래지향적인 종합장기계획을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춘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직공무원의 충원대책과 수산전문직 과장 보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4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한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있어 우리시는 2국, 10과, 30계, 2사업소, 1출장소, 4개동, 9농민상담소와 334명의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도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로 수산관련 업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수산전문직이 아닌 행정직 등으로 보강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현재 해양수산실에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수산직공무원이 11명으로, 물론 신수도 출장소에 1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총12명입니다. 12명으로 보다 충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년까지는 지방공무원의 충원을 일체 동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초과현원 31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해소하고 난 후에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여 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충원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 전문직 과장 보직 문제는 타 기술직과 마찬가지로 전문직을 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직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산 전문직의 과장 보직 문제는 조직 내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후 검토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강석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강석춘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9년에 1,978,100매를 판매해서 6억 4,369만 4천원이고, 2000년에는 1,980,730매를 판매해서 7억 9,015만 4천원, 2001년에는 2,170,205매를 판매해서 8억 9,364만 2천원이었습니다마는 봉투가 불량해서 3분의 2만 채워도 찢어져서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넣어서 다시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 규격봉투는 환경부가 정해 놓은 표준규격 지침에 따라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 표준규격은 두께가 0.02mm부터 0.05mm까지, 인장강도는 230kgf/㎠이고, 신장율은 3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시민이 규정된 양만을 넣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규정량 이상으로 과다하게 넣기 때문에 간혹 찢어지는 사태가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후 2002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 규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있어 이에 따라서 봉투가 제작된다면 이러한 불편은 없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시민의식이 갈수록 실종되고 있으며,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담아서 마구 투기하여도 단속이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 사용을 기피하는 등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우리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와 배출방법 등을 꾸준히 홍보함은 물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량제 실시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약 30% 정도는 쓰레기가 줄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석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사용과 불법투기의 근절은 행정적인 단속과 지도보다는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우리시는 매년 시민 홍보를 위해서 시보, 일간지, 팜프렛, 리후렛 등을 수시로 제작하여 시민 계도에 임하고 있고, 특히 2001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쓰레기 처리실태를 직접 시민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2,400여 명을 대상으로 국장이 직접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 의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께서 질문하신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축산폐수 단속실적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997년도에 지도·점검한 실적은 97개소로서 위반업소는 없고, 1998년도에는 145개소 중에 위반업소는 6개소였으며, 그 중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동시에 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준공검사전 조업한 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각각 50만원씩 부과를 하였으며, 2개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으로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1999년도에는 170개소 중에 위반업소는 없었고, 2000년도에는 201개소 중에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2개소가 위반되어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245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중 5개소가 위반되어 축산폐수 무단방류한 2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각각 50만원씩 부과하였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 돼지, 젖소 등 축종별로 축사의 면적에 따라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돼지 사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축산면적이 1,000㎡이상이면 허가대상이고, 50㎡이상 1,000㎡이하이면 신고사항입니다.
2001년12월말 현재 233개소로서 허가가 27개소, 신고가 206개소로써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며, 소, 젖소의 경우에는 톱밥을 이용한 축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축산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돼지의 경우 톱밥을 이용하여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와 저장액비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 등 오염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일부 축산농가에서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퇴비를 노천에 모아두는 경우와 축산폐수가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축산폐수의 배출을 억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치토록 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목년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치매요양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56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 4명은 축동면에 소재한 도립 치매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입원치 않고 자택에서 보호 중인 치매환자는 총 52명이며, 이들 52명의 보호자들에게 우리 시 관내 치매요양원 건립시 입원 희망여부를 11월달에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52명 중 입원 희망자는 불과 6명으로 나머지 46명은 입원을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 집계되었습니다.
요양원의 건립비용은 국비 50%, 지방비 50%이고, 운영비 및 생계비는 국비 70%, 시비 30% 부담 비율로서 수용인원 60명 기준시 년간 운영비 및 생계비는 총 4억 2,000만원으로 우리시의 부담이 1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장래를 대비한 필요시설이기는 하나 현재 관내에 공립 치매병원이 있어 희망자는 이용하고 있고, 요양원을 건립하여도 이용할 우리 시민의 비중이 극히 미미할 것이므로 여건 변화시까지는 치매요양원 건립을 유보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국비 지원을 받는 요양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치매환자 조사결과 입원희망자도 없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외의 일반 시민을 위한 시립 치매요양원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고려해 보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주일입니다.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강석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모충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충공원은 전체면적은 112,000㎡정도 국유지가 약 6%, 시유지 15%, 사유지가 79%로써 1976년3월27일 도시 자연공간으로 지정이 되어 공원을 찾는 외래객 및 관광객과 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추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급수대, 주차장, 벤치 등 편의시설과 산책로 등을 갖추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실상 개인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79%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형편상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특색있고 볼거리 있는 시민 휴게 및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지 못한 점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모충공원에 대해서는 사천만 해안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해 부족한 시민 여가공간과 휴식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과 편의시설 및 휴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금년부터 토지매입예산을 일부 확보하여 2필지 993㎡를 매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억원정도를 확보해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충공원을 비롯한 전체 도시공원의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조성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관내 도시 근린공원 및 도시 자연공원은 14개소에 1,937천 여㎡로써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공원이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우리 시 재정사정에 따라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개발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모충공원을 비롯한 전체 도시공원이 시민의 건강과 휴식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 시 기반시설로써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석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춘의원께서 질문하신 차량관련 과태료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는 체납자에게 매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및 독려를 하고 있으나, 과태료 반감으로 징수 · 독려시 폭언 및 문전박대와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부과가 없을 뿐 아니라, 책임보험 미가입시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1999년7월1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된 실정입니다.
경찰서처럼 벌점부과나 최종면허정지 40일 등 불이익 처분 조항 미비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법규처럼 강제조항이 없으므로 결국 차량 이전 또는 폐차시 부득이 마지못해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태입니다.,
계속해서 철저한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순수시세분의 77%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는 우선 98%이상 차량갑원부상 압류처분이 되어 있으므로 징수율이 저조하나, 향후 차량이전, 폐차 등 차량처분시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또한 차량관련 과태료는 대부분 소액으로서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 번호판 영치,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령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책임보험미가입자는 행사고발 조치하여 미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과태료 징수를 위한 실적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19,630건 18억 6,168만 9천원에 대하여 98%이상 채권조기 확보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를 매회 2만 여 건에 19억 1,329만 7천원을 종합 4회에 걸쳐 발송했습니다.
또한 전화납부 독려를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수법위반 및 고액 즉 2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 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징수독려를 주 2회이상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안내문을 2차에 걸쳐 발송하여 책임보험미가입자 72건을 미가입 확인 후 12월24일부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체납세 일소를 위한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체납세징수추진반을 편성하여 고액체납자는 담당별 책임징수와 전 체납차량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납부 촉구 서한문을 계속 발송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 자진 납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철저히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천전화국에서 진삼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주유소 방화벽 설치로 차단되어 있는데 철도부지와 주요부지 일부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다면 방화벽 설치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하여 대책을 묻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이 임의 통행하던 본 도로는 SK주유소의 사유부지로써 인근에 기름탱크 등 위험시설물이 매설되어 사고위험이 상존하므로 지역민이 통과하도록 도로개설은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경상남도 소방본부 감사시 주유소 외부에 화재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이 있어 불가피하게 방화벽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이 지점은 도시계획 도로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접한 도시 계획도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국도 기능제고를 위하여 국도와 접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우선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코자 도시계획도로를 이용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매설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기 확장되어 있는 현재 국도33호선, 현재 폭이 35m입니다.
이 도로와 접하게 됨으로써 주민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목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자영고등학교에서 선인택지 지역의 국도33호선 우회도로와 연결건과 국도3호선에서 현재 대방빌리지아파트 한국항공, 그리고 제3 비행장 후문 연결도로 안전을 위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에서 두량 방향은 군도3호선으로 2001년말 교통량 조사결과 1일 1,863세대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차량정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로서 확장은 어려운 실정이며 본 도로 기능제고를 위하여 장전-두량간 농어촌도로 101호선을 2002년도부터 확장 개량할 계획을 수립해서 양여금 사업비를 얻어 와서 수립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33호선 우호도로가 개설되면 서일 아파트에서 국도33호선 후회도로 교차로 지점까지는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폭 20m로 추후 확장을 검토토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용당주민 및 한국항공 사원이 이용하는 본 도로는 주거가 밀집되지 않고 이용객이 적어 현재로서는 보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 오나 추후 교통량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용당·대방빌리지·한국항공과 협의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보도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4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의원께서 진사지방산업단지에 BAT공장을 유치한 상태에서 엽연초 전량수매를 2004년도가 아닌 2002년도부터 수매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와 엽연초 재배 기술지도로 재배농가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정계획 수립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담배 재배현황은 2000년도 9농가 6.3ha에 17톤을 생산하였으나 금년도에는 6농가 4.4h 재배로 12톤을 생산 전년대비 면적 및 농가수가 30%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엽연초는 전량 상품으로 되어 있어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며, 재배농업인이 노령화 되고, 기계화 작업곤란으로 현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엽연초 수매는 현재 농가에서 생산되는 엽연초는 전량수매하고 있으며 10a당 수매가격은 ㎏당 평균 6천원으로 10a당 소득이 114만 8천원이라는 대부분 자가노동력 부분입니다.
참고로 벼농사는 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 재배 농가 지원 담배 재배에 소요되는 자재는 연초조합에서 공동구매 보급하여 담배 수매대금 결재시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동면 소곡에서 6농가 4.4ha를 재배하고 있으나 재배희망 농가가 있을 시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각종 농업인 교육과 농가를 방문지도 독려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도단위 행사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 크고 작은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신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남면 강득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득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실내수영장을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실내수영장은 시민들이 체력향상과 여가를 제공하고 우리 시의 특기 종목인 수영선수발굴 육성을 위하여 1999년8월7일 개장하여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수영장 이용객들의 확충과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시보 등 각종 홍보는 물론 매일 7회에 걸쳐 시 전역에 대행버스를 운영하여 회원확보와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약 5,500만원정도의 적자를 보았으나 2001년도에는 연간 800여 명의 월 회원 증가와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의 절약으로 예년에 비해 적자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수영장의 민간위탁은 다소 예산절약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이용료 인상과 직원 감소 등으로 인한 대민 서비스 제공 미흡과 각종 시설물의 무리한 가동과 관리부실로 인하여 자칫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시설물이 조기에 노후화 될 뿐 아니라 관리면에서도 수영장을 즐겨 찾는 시민의 민원 예상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영장에 대한 강득진의원님의 관심에 대하여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향후 우리 시에서는 기 위탁하여 운영중인 타시 · 군 수영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등 자료수집 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역시 강득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천포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 공사와 관련하여 본부석 위치가 어디이며, 지상 1층 126㎡로 건립된 건물이 주택인지, 관리실인지, 본부석인지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공설테니스장 증설 및 본부석 설치공사는 2001년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2001년5월4일자로 2억원의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면의 코드 증설과 지상 1층 126㎡ 건물을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2개월의 설계 용역 및 심의 끝에 2001년9월18일 착공, 금년 12월16일자로 완공하였습니다.
기존 6면의 테니스 코트로는 테니스를 즐겨 찾는 동호인들의 증가와 시군 교류의 각종 행사시 코트가 부족하여 2면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강득진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후 세밀한 관리계획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즐겨 찾는 테니스동호인들이 많은 공휴일에는 70～80여 명, 적을 때는 20～30여 명이 즐기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 항시 찾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실정으로 뚜렷하게 모양새 있는 본부석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삼천포공설테니스장 증설 및 본부석 설치」라는 공사명은 기존 사용하던 건물의 용도가 관리실 및 간이식 본부석으로 사용하였기에 칭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건물 구조로 보아 내부자체의 용도는 크게 주택의 용도보다는 관리사 및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과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어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2002년도 새해에 보완계획을 수립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단히 답변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확인이나 계획도 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10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직무대리장창현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문종수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김민조
의 원김종찬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