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일 시 : 2021년 12월 7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순입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오늘부터 21일까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우리 국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SOC 확충과 안전한 도시 기능 강화 등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우리 시 예산총액은 8250억 6800만 원이며, 우리 국은 시 전체 예산액의 22.9%인 1890억 6900만 원입니다.
기타 일반회계는 6억 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33억 8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난방재사업에 206억 6900만 원,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49억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주거급여 등 60억 9200만 원, 하천 정비사업 및 농업기반 조성 사업 등에 269억 4000만 원, 시도 1호선 등 도로 확포장과 가로등 설치 등 209억 1700만 원,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도서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에 233억 2000만 원이 되었고,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상하수도사업에 328여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재원 형편을 감안하여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세부 내역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4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부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태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강종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강영실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정용재 민방위팀장입니다.
강태호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48억 원이 늘어난 99억 700여만 원입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등 77억 3400여만 원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완사(마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19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CCTV 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인건비 및 연계회선료 2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71억 1100여만 원이 증가한 206억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는 전년도보다 1880만 원이 증가한 2억 2130만 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150만 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공공요금과 재난문자시스템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780만 원, 관내 출장여비 1800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를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수방 자재 구입에 300만 원, 재난 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와 재난종합상황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79만 1천 원,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와 유지 분야는 5억 8813만 3천 원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에 8800만 원, 재난취약지역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에 3억 원, 하천범람 우려 지역 재난 예·경보 설치 및 교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도비 포함 670만 원, 안전문화 확산 지원에 도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예방 분야 예산은 1억 4770만 원으로 안전관리 요원 등 인부임에 3680만 원, 물놀이 안전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830만 원, 안전차량 관리비 220만 원, 안전관리 응급 처치 물품 및 자재구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860만 원, 시민안전보험 7000만 원, 긴급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수선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지원과 시민안전봉사대 활동 지원 등 안전관리 조직 활성화에 도비 포함하여 305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등 도비를 포함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2028만 원,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으로 도비 4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예방사업으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원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올바른 출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출입명부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임차료 2000만 원, 자연재해피해 재난지원금 7000만 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재해위험지역 재난 예방에 6억 1700만 원, 풍수해 보험 운영에 도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의 상시 가동 준비를 위하여 인건비 600만 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4350만 원, 배수펌프장 배수 수리 40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에 3000만 원, 배수펌프장 정밀안전 점검 5000만 원 등 재난 사전 대비 배수관 관련 사업으로 2억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긴급 재해위험지 정비 1억 원,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 2000만 원 등 재해위험지 정비에 1억 2000만 원, 재해위험지 방재 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사(마곡)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고읍․선인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각각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중촌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7억 4800만 원, 통창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6억 원, 선진공원 2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서동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청널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분야에 전년도보다 4억 7100여만 원이 감소한 2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니터 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억 2100만 원, 전용 회선료 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고용의사표시 소송 당사자 손해배상금으로 1억 5200만 원, 해양안전사고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구축에 3억 6500만 원, 노후 CCTV 및 도로 차량 방범 CCTV 교체 사업에 3억 900만 원, 생활방범과 공원방범 등 다목적 CCTV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IP WALL 시스템 구축 등 5개 시스템 구축 및 증설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관리 교육비 특별회계사업으로 모니터 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계회선료 등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도비 포함하여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국도비 포함하여 3276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기 게양 인부임과 차량 임차료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읍면동 재난대응훈련 등 민방위 훈련 분야에 63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장비 구입 등 민방위 장비 관리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을지태극연습 전시상황표 정비 등 운영에 600만 원, 을지태극연습 실제 훈련 지원 300만 원 해서 을지태극연습 지원에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 지원 분야에 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운영비에 국도비 포함하여 912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에 도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보상금, 상해보험가입비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 67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생활 정착 사업입니다.
재난대응훈련․재해현장 장비 임차 300만 원, 526페이지에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지원에 800만 원, 구급 소모품 구입 200만 원,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2000만 원,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등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 예치금 적립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관내출장 여비는 편성 기준이 전년에는 월 24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월 28만 원으로 높아졌고, 2021년도부터 정원이 1명 늘어 전년 대비 14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총칙 등 기금 설치개요와 기금운영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2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9억 6800만 원에 2022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수입액 8억 200만 원과 지출액 3억 3300만 원 뺀 14억 4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405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자금 운용계획도 참고해 주시고, 53페이지에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6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에 7억 9600만 원으로 총 17억 7000만 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홍보물 및 물자구입 4500만 원, 재난대응 응급복구 장비 임차 2500만 원, 재난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1000만 원,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2억 원, 일반예치금 10억 9700만 원, 의무예치금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6페이지에 예탁금 및 예탁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54페이지 지출 계획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은 어떤 사업비였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코로나19 예치금이나 도에 재난관리기금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김경숙 위원 ’22년도 계획에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21년도 3차 추경에서 삭감해서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이것은 내년 것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 김경숙 위원수 미리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이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 김경숙 위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 김경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21년도에 전체적으로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산출해 보았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CCTV 이전을 말씀하십니까?
○ 김경숙 위원 예, CCTV 통합안전센터 이전 비용이 아닌 운영비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CCTV 운영비는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 김경숙 위원 용역 대행비에 포함되었죠?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용역비가 인건비에 포함되고.
○ 김경숙 위원 인건비를 따로 준 게 아니고 용역비에 포함되어서?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포함되어서.
○ 김경숙 위원 모니터 요원 관리가 8억 원 정도 되는데 용역을 주었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용역을 주었을 때는 8억 원 정도이고, 올해부터는 기간제로……
○ 김경숙 위원 업무보고 때 우리가 용역을 안 주고 기간제로 직접 수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그렇게 하면 2억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경숙 위원 절감되는 반면에 이분들이 2년 뒤에 공무직으로 전환될 때 임금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천시에 공무직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자 출연 기관에 보니까 공무직 비율이 높더라고요.
통합안전센터까지 용역을 줘도 괜찮을 것인데, 모니터 요원 20명 정도가 2년 뒤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시킬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경남 18개 시군이 있는데 거의 1～2개 시군은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저희같이 위탁 운영하는 곳은 서너 군데 됩니다.
위탁하다 보니까 일단 개인별로 모니터 요원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순환제 근무이고, 시간별 근무가 있어서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겠죠.
직접 채용해서 관리하는 게 운영 면에서 훨씬 수월하고 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어쨌든 모니터 요원 관리와 전체적으로 CCTV 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올라오는 몫이 약 5개입니다.
5개를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해마다 이 정도 들어야 합니까?
내년부터는 이 정도 금액이 좀 더 차감된다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작년보다는 시설비가 몇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사실 CCTV는 교체 기간이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나 신설 쪽으로 투자가 필요하고, 앞으로 시설비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경숙 위원 장기적으로 임금체계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일단 기본 방향을 전환으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치겠습니다마는, ’22년 1월에 소송 당사자 손해배상금 4인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는 어떤 법적인 소송이 있으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저희가 용역 업체에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회사에 위탁하다 보면 자기들이 모니터 요원을 채용하는데 업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채용을 안 하고 기존하던 분을 채용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2년 이상 기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판결이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고용 방법을 전환하는 것 같은데 4명은 20명 고용한 것에서 제외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근무에서 빠졌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사천시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그분들이 근무에서 빠지다 보니까 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이겼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사천시에서 업무 수행을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직접 고용해야 함에도 간접 고용으로 대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전체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산 편성 말씀입니까?
○ 김경숙 위원 예.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521페이지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1억 5200만 원이네요.
근무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 김경숙 위원 그대로 고용 승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작년 연말에 채용해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사천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까지 했고 이분들을 다시 고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무기계약직은 인사 부서와 이야기를 해 봐야 할 부분이고, 현재 저희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 김경숙 위원 근무했던 다른 분들도 사천시를 상태로 배상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다 소송하면 사천시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현재는 2년이 넘은 분도 있고 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현재는 4명밖에 안 되어 1억 5000만 원인데, 20명 중에 반으로 계산하면 6명이 남았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4명도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나가서 소송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간제로 채용했고, 나머지 분들은 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34페이지에 CCTV 통합안전센터 효율적인 운영에 총사업비가 6억 4600만 원입니다.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안티바이러스 1년 이용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1년 이용권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1년 이용권이 전체 1800만 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안티 이용권이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 김경숙 위원 전용 746회선, 인터넷 1회선, 휴대전화 4회선, 전기요금 714개소를 다 합해서 전체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전기요금 등 다 합해서.
○ 김경숙 위원 전기요금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이나 인건비 체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모호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산출 근거 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되지는 않았겠지만, 합리적인 금액인지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효율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36페이지 노후 CCTV 교체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노후 CCTV 1개를 교체하는데 얼마냐는 질의가 계속 나오고 설치 시마다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올해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사천시 관내 설치하는 CCTV 금액이 체계화되어서 일률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부서별로 CCTV 금액이 다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12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와 관련해서 약 9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부분이 일반운영비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에 17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무선 시스템을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 하자 보수 기간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부분을 추가해서 증액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감액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지금은 마을 무선 시스템을 4～5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가 빠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5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해위험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입니다.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이 2000만 원 있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해서 용역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매년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중앙에 급경사지 사업 지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신청하는데 매년 한두 건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매년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 최동환 위원 급경사지 변동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매년 하다 보면.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통창지역이나 몇 군데 급경사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급경사지 대상지 선정을 용역사에서 합니까?
급경사지라고 지정해서 용역을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저희가 조사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대상지 선정을 누가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급경사지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고, 사업 분야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급경사지 질의는 용역사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급경사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류나 절차를 가지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관리는 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고, 사업 추진은 용역을 해서 합니다.
○ 최동환 위원 행정절차상 과정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 최동환 위원 급경사지로 지정된 도서 지역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지난번에 말씀하신 마도 쪽에 자료를……
인공사면 높이가 얼마 이상 있다 보니까 섬은 급경사지 정의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하라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섬에는 마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서 지역 급경사지 지정 부분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른데, 산과 바다 절경지 위치, 성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겠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아까 말씀드린 인공사면, 자연사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선정 기준에 맞아야 지정됩니다.
2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면 조사해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급경사지 규격에 안 맞더라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520페이지,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208억 원 정도 드는데 준공이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만에 해내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일부 위에 부분은 보상 감정을 해서 통보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74억 원 정도 국도비가 확보되는데 우수저류시설이나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으로 봅니다.
○ 최동환 위원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보상……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우수저류시설 사업 대상지는 보상관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23년도에 완공될 수 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최동환 위원 그전에 태풍이나 비가 안 와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208억 원에 관한 부분은 내년까지 사업을 전투적으로 해서 마무리한다고 했으니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와 관련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외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24명 사이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간제나 내부적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공식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고 분위기상 인원 배치를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고 계시네요.
어느 조직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간의 갈등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에도 사람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다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행복한 일터로 될 수 있게끔 근무 배치 등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돈도 사람이 받아가는 일이어서 일하는 사람 간의 문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525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작년에 100명 정도이고, 올해는 90여 명입니다.
○ 최동환 위원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사천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천시 이미지가 안 좋게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51페이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이 해마다 많아지고 있습니까?
적어지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전입금은 보통세 수입에 따라서 시 전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예치금은 작년도 코로나19로 사용이 많이 되어 현재는 줄어들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올해, 작년 재난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목적은 재난을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 최동환 위원 어떤 일이 있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쌓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금은 시민을 위해서 써야지 쌓아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 전재석 위원 517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재해위험지 방재 활동 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하면 잘 나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작년하고 올해 활동하는데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았고, 현재 인원도 중앙부서에서는 당초보다 추가해서 조직을 확대하여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 전재석 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과 이후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이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와 재난통합종합상황실 전자회의시스템이 신규 사업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 김봉균 위원 단말기가 무전기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단말기 목적이 경찰하고 소방, 해경, 유관 기관하고 무선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서 위급할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아직 구축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최소한 16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고 올해 8개를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행안부에서는 사천시가 이 정도 개수를 맞추라고 해서 그 개수에 맞추는 것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해경이 연결된 것 외 우리 부서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단말기가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남강댐에 물 내리는 것도 같이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강댐에서 물을 내릴 때 사천시 재난안전과로 통보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방류 관계는 사전에 우리 과하고 건설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고, 관련 담당자에게도 문자가 갑니다.
○ 김봉균 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종이문서 대신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쉽게 말해서 종이를 줄이라는 내용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보셨겠지만, 확대 간부 회의할 때도 종이로 했는데 지금은 PC로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안 되어 있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겠다, 119희망의 집이 1세대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대상 세대가 있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몇 페이지입니까?
○ 김봉균 위원 513페이지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이것은 소방서하고 같이 한 사업인데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이 화재로……
○ 김봉균 위원 올해 대상 세대가 있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없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런 일이 없는 게 좋지요.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외국인도 포함한다는데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불법체류자나 사천시 관내에 합법적인 고용 형태로 있는 것을 포함합니까?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자격은 사천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분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사천 관내에 외국인이 노동이나 농업 분야에 취업하신 분들이 4천 명이 넘습니다.
이미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사천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이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가입 대상에 보면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되어 있어서 불법체류자는 좀……
○ 김봉균 위원 불법체류자는 아니더라도, 혹시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팀장 강종희 지금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천시민입니다.
○ 김봉균 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천시민?
○ 안전관리팀장 강종희 예, 거기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팀장 강종희 결혼 이주자나……
○ 김봉균 위원 결혼 이주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는 것이고.
○ 안전관리팀장 강종희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취득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국적을 취득 못 한 분은?
○ 안전관리팀장 강종희 그분들 중에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 안전관리팀장 강종희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외국인이라는 기준을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넓게 해석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는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시청 관내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청사 뒤쪽 주차장에 해 놓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모자라서 안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수방자재 창고가 지하에 조그맣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큰 종류의 자재가 있어서 입출고가 쉽도록 독립적으로 수방자재 창고를 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별도로 창고만 지으면 되네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516페이지에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자연재난으로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하는 형태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유시설이 피해를 보았을 때 조금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 김봉균 위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최대 1인당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75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취지는 최소한의 지원이고, 주택 침수는 200만 원, 사망은 20만 원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넓게 해석해 주십시오.
담벼락이 무너져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넓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종합 계획은 연차사업으로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 외 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있지요?
516페이지 자연재해종합 계획은 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천시 자체사업이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5년 전에 수립했고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 김봉균 위원 법에 따라서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 김봉균 위원 이것만 헷갈리게 해 놓았는데.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 포함하여 1년, 2년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 김봉균 위원 올해 통합관리센터 예산이 줄었습니까?
계속 예산이 늘더니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역비에서 약 2억 원 정도 줄었고 시설비에서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려고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편성에서……
○ 김봉균 위원 삭감되었습니까?
○ 안전관리팀장 강종희 삭감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여러 명이 앉아서 지켜보는데, 요즘 근래에 나온 CCTV는 넘어진 것도 알려주는 기능이 나와서 1명이 앉아서 본다고 하던데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그런 사업들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지능형 선별 감지 확대……
○ 김봉균 위원 지능형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넘어졌다고 바로 확인해 주는 것도 있답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부탁합니다.
○ 김경숙 위원 자연재해저감종합 계획 수립에 대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12억 50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11억 5000만 원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입찰을 보기 전에 설계 내용을……
○ 김경숙 위원 낙찰가가 1억 원 낮춰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때 정확하게 12억 5000만 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할 때는 용역 수행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지금 수행하는 업체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아닙니다.
○ 김경숙 위원 사업 선정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을 용역으로 합니까?
제안 입찰을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전국 입찰입니다.
○ 김경숙 위원 전국 입찰하면서 입찰 방법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방제 쪽에 등록된 업체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오픈했다, 2017년도 수행한 업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12억 5000만 원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11억5000만 원으로 한 달 사이에 1억 원이 낮추어졌는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메모 됩니까?
○ 재난 안전과장 박영수 예.
○ 위원장 최인생 522페이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하고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CCTV 전용 회선료, 초등학교 CCTV 회선료와 관련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문상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양재규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장경현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배수덕 팀장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전년도보다 80억 9108만 원이 증액된 246억 6086만 원이며,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118억 80만 원을 증액한 244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에 3억 2592만 원을 증액한 23억 3100만 원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5300만 원, 미지급 용지 보상 1억 5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5억 1000만 원, 도시계획정보 체계 DB 유지 보수 6500만 원, 동계-사주 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 5300만 원입니다.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로 개설사업입니다.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시계획도로에 25억 원, 국도3호선-금문해안도로 간 연결도로 10억 원,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에 6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로 개설사업입니다.
중로는 31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으로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5억 원, 송포농공단지-송천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5억 원,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3억 원, 수도교-벌리신호등 간 10억 원, 엘크루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국도3호선-미룡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6억 원, 서포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삼천포대교공원-각산 사거리 간 10억 원, 고읍-예수 간 교량 가설에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37억 1500만 원을 증액한 61억 1500만 원으로 사천읍사무소-선인1리 간 도시계획도로 5억 원, 선인구획정리지구-중앙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3억 원, 수석1리-무산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중앙종묘-대한치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동서동 은혜슈퍼-14통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대방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정동 동아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서포농협-나분이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대방굴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중앙주유소-보성녹돈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구. 사천청사-구. 동성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 한마음유치원-달마사 간 2억 원, 수석6리-수석1리 간 1억 원, 해양수산-청널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대방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신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수석5리 마을회관 앞 3억 원, 삼천포천 강변 도시계획도로 5억 원, 곤양향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도시계획도로 중로, 소로 유지관리비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망산공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성마을회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0만 원이 증액된 1억 4950만 원으로 도시경관 사업 1억 3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1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68만 원을 증액한 6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37억 7709만 원을 감액한 1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발전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5390만 원, 보조금 41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6000만 원 해서 2억 5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6104만 원을 증액한 2억 5493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1억 1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예치금에 1억 3593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536페이지,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대해 사천상징 수퍼그래픽 디자인개발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 신규 사업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김경숙 위원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의 벽체에 도입 가능한 사천 상징 이미지 개발을 통해 사천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김경숙 위원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에 도색작업을 할 때 사천을 상징할 수 이미지를 개발해서 벽체 작업에 도입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김경숙 위원 어디서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 김경숙 위원 타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김해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김해시는 우리 지역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더 진일보된 지역이어서 가능한데, 우리 지역 민간아파트에서는 시에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디자인 개발해 놓은 사천시 상징 이미지를 수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할 때 조치할 기본 입장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강제성은 없지만, 실제로 디자인 자체가 홍보되고 개발된다면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해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 김경숙 위원 기본 구성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전문용역을 통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 김경숙 위원 3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용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까지 반영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사천시에서도 그런 게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같습니다.
예산까지 되었을 때는 기본적인 의견 도출에 관한 기본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지만 지금 김해시에 해 놓은 디자인을 보고 우리 시에도 도색작업을 계획하면서 시 이미지대로 로고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세련된 다자인 결과가 나오면 괜찮겠지만, 민간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로고로 할 텐데 우리 시 이미지까지 수용해서 하면 난해하거나 복잡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의견수렴 과정,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과연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발주했을 때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건축경관심의회를 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숙 위원 아파트 색채가 아니고 사천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고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지금 아파트 밑에는 중후한 색이고 위에는 밝은 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형상을 넣어서 아파트 자체를……
○ 김경숙 위원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수퍼그래픽 디자인으로 사천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천시 이미지 중 또록이도 있고 많이 있는데, 또록이를 넣는 건 아니겠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경숙 위원 요즘 짓는 아파트를 보니까 색채감을 다양하게 해서 은은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 도시과장 정종욱 그런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기존 있는 아파트 색채를 다시 바꾸려고 할 때 이런 것을 제안한다, 권유한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최대한 접목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래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측면에 시에서 상징하는 내용이 나쁘지 않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529페이지, 내년 도시과 예산액이 총 246억 6086만 원입니다.
약 25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10억 원입니다.
맞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최동환 위원 나머지 240억 원은 전부 시비입니다.
자립도가 약 15%밖에 안 되는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뭐 닦고, 길 내고,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시비로 충당 못 하는 부분은 국비, 도비를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비 10억 원이 많은 것인지?
적당한지?
좀 더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 도비는 1년에 약 2～ 3억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10억 원이 된 부분도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 부분이 있어서 받아 왔는데 국비를 투입할 수 있으면 어느 기관이든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면 되는데, 지급해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 최동환 위원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최동환 위원 틈새가 없던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지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뛰어가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531페이지,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총예산액이 60억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까지 하면 약 20억 원 정도 확보된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20억 원까지도 확보가 못 됩니다.
○ 최동환 위원 보상비가 40% 되어 있던데요.
60억 원 중에 40%까지 보상하면 십몇억 원, 약 이십억 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도시과장 정종욱 실제로 연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구. 국도 하고 위에 신 국도 하고 연결하는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현재 60억 원보다는 12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한전아파트 내려오는 양쪽에 큰 아파트가 있고 그 길이 복개된 부분입니다.
공사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아파트-불교대흥사 간 내려오는 길을 보면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 주변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 도로 개설 시기가 늦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60억 원 중에 20%가 되어 40억 원이 남았는데, 제가 죽고 나면 도로가 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웃음소리)
○ 도시과장 정종욱 일단 보상된 부분은 구간을 잘라서라도 공사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534페이지에 해양수산-청널공원 간 도시계획도로와 신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9억 원 중에 6억 원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나머지 약 3억 원만 확보하면 공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상이 약 70～80% 정도 되어서 조금만 더 보태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과장 정종욱 입구 쪽에 3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하면, 전체를 확보해서 한다는 장담은 못 하겠고 일부 구간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법적인 절차가 다 되어 갑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지금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거기는 사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부분도 총예산이 30억 원인데 내년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8억 3000만 원 정도로 30% 보상이고, 청널공원에는 빈집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방법을 더 잘 아실 것인데, 참 갑갑하지요.
그렇지요 ?
○ 도시과장 정종욱 예산은 없고 참 갑갑합니다.
○ 최동환 위원 같은 심정이지만, 해양수산-청널공원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폭넓게 받아들여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530페이지, 531페이지에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 개설 25억 원,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 도로 개설에 1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은 십 오륙 년이 걸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현재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은 60% 정도 보상이 되었고, 교량이 가설되어야 할 형편인데, 입구 쪽에 5층짜리 건물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뒤에 주차장 부지가 일부 보상하고 교량사업비하고 남아있는데, 조금 더 보상돼야 공사가 발주될 것 같습니다.
○ 전재석 위원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우회전하면 수도교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발주해 주시고.
용강주공아파트- 용두 간은 25억 원인데……
○ 도시과장 정종욱 그것은 한 필지가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예전에 절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아파트 바로 옆에 보상 1건이 20억 원입니다.
그것을 보상하고 나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 전재석 위원 그 사람이 왜 안 해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보상금을 한꺼번에 20억 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수도교로 큰 차량이 우회전할 때 확보하는 것은 추경에 5억 원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처리가 되겠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앞서 최동환 위원님께서 불만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들어올 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다리 건너(서삼면)에는 달랑 2건, 3건밖에 안 됩니다.
같은 중로도 읍지역은 5억 원, 10억 원, 동지역은 20억 원, 30억 원이 올라가고 저쪽은 같은 중로인데 왜 3억 원입니까?
소로는 더 그렇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분배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있는데 최대한 그쪽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서……
○ 김봉균 위원 몇 건이 안 되는데 집중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예산서를 잘못 보고 있는지 전년도예산액을 보니까 전부 제로입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전년도에 예산이 적어서……
○ 김봉균 위원 절차를 다 밟아 놓고, 기존하던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전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중단되었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보상이 안 된다든지 해서 조금 쉬었다가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고 잘못되었는지 싶어서……
532페이지, 서포 ’21년 말 66% 되는데, 뒤에 ’21년 12월 말 현재 신속 집행 100%는 무엇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서포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중로 2-7호선.
○ 김봉균 위원 ’21년 말 66%로 되어 있는데 빗금 쳐서 100% 신속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신속 집행 100%라는 것은 전년도에 확보한 5억 원을 보상금을 찾아가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었던 것을 100%라고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52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관련해서 타 부서와 수시로 연계해야 할 예산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21년 말 현재 예산 집행을 63% 했네요.
공정률을 예산 집행 비율 63%로 보면 되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김봉균 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 원에서 5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 이맘때도 공정률, 집행률을 63%로 보면 되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아무래도 수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딱 끊어서 60%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김봉균 위원 올해 1억 원이 더 확보했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김봉균 위원 63% 정도 남기고 삭감해도 되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정종욱 그 부분은 될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성마을회관 주변 도로 개설이 1억 원인데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사천 중로로 된 부분하고 월성마을회관 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월성마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지만, 사람하고 차량이 안 다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차가 아예 안 다니니까 불법 주차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니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결정하여 편성해서 올려야 합니다.
월성 도시계획도로가 회관 앞에서 4차로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런 도로는 합당합니다.
지난해 완공한 그 도시계획도로는 완전히 특정인의 보행로로 이용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마다 도시계획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마는 동지역이 대도시 지역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인정합니다.
사천은 군 시절에 없었던 것을 최근에 예산을 편성해서 편리 위주로 하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하신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현수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건축과 2022년 전체 예산액은 60억 92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7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주거환경 개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었으며, 세목별로 설명해 드리면, 건축 민원관리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정비에 65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민간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중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6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3500만 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000만 원, 건축복합민원 관리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거급여 예산 중 임차 급여에 40억 125만 원, 수선유지급여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축과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를 합하여 8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축과 업무 성격이 허가라고 하지만 신규 사업 발굴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건설과에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공사에 관한 내용은 그 분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건축과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건축물에 관한 안전이 많이 강화되고 법령이 개정되는 상황에서 주무 부서장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산반영에도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게 541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150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에서 건축물 안전관리 150만 원, 복지부동……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시행령이 강화되면서 이런 업무가 많아진 것은 아시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에.
○ 김경숙 위원 그것도 최근에 아셨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김경숙 위원 3년마다 사천시 안전을 관리하고 점검해야 하는 게 몇 동인지 아십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법에 의무관리 점검 대상이 해마다 나옵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점검 대상이……
○ 김경숙 위원 3천㎡ 이상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안전 검사를 해야 하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뛰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1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건축법이 바뀌면서 이런 해당 사항 안에 드는 건축물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도와야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우리 역할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541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해서 전년도에 3동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동을 하시네요.
안전 점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몇 년 전에도 불이 났습니다.
그런 게 해당하니까 국비 지원까지 많이 하면서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천시 차원에서 안전 점검을 관리하는데 늘 150만 원 정도로 해서 어떻게 일을 보겠습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과다 계상되는 예산도 살펴야 하겠지만,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도 지적하는 게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김경숙 위원 ’21년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을 3동 했는데 어디입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삼천포서울병원, 제일병원, 양지어린이집하고 세 군데입니다.
○ 김경숙 위원 선정 기준 근거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법에 따른 기준을 도에 올려서 협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경숙 위원 도에서 이런 것을 사천시에 준다는 것입니까?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 9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산이 되면 신청 대상자를 받아서 하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외장재를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김경숙 위원 화재에 대비하여 안전한 외장재로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김경숙 위원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선정되는 게 아니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따로 저희가 한번 걸러야 되겠고.
○ 김경숙 위원 2억 4000만 원 중에서 국도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시비는 6000만 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천시 건축과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더 받아올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더 받아올 방법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우리가 100동을 하고 싶어도 도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배당되는 내용입니다.
○ 김경숙 위원 어쨌든 사천시 건축과에서 적극 행정을 하셔서 지금 노후화되고 화재에 노출된 건축물이 많으니까 예산을 더 받아오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543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전년도에 하셨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김경숙 위원 전년도 실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전년도에 3000만 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3000만 원 다 맞춰서 지원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김경숙 위원 모자라는 건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우리가 계속 홍보하면서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김경숙 위원 담당 팀장님!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예.
○ 김경숙 위원 자료 있습니까?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예.
○ 김경숙 위원 몇 세대에 지원했습니까?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20대인데 150만 원을 다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정확한 세대수는 한 23세대 정도 됩니다.
○ 김경숙 위원 20세대인데 왜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한정해 놓았습니다.
○ 김경숙 위원 150만 원 이하도 될 텐데 왜 150만 원이었습니까?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예산서에 최고로 잡아 놓고 신청할 경우 대출받은 금액이 1인일 경우 1.5%인 150만 원……
○ 김경숙 위원 우리 지역에 따라서 1인 미만인 전세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50만 원을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대출받은 금액이 7000만 원이면 그 금액을 계산해서 100만 원이 안 나갈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20세대를 못 준다는 것입니까?
주었다는 것입니까?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20세대 이상 주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예.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신청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까?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한두 명 정도 조건이 안 된 사람이나……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2021년도 사정이 이랬다면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액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우리는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굳이 사업을 안 해도 주어진 예산에 딱 맞추어서 하면 되지 않겠냐는 지나치게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서 세대 발굴 역할도 하시고, 정연승 팀장님이 사천시에 111세대 안전 점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셨더라고요.
2022년도에 어느 지역, 어떤 건축물이라는 그 설명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행정 지원 방안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행정 지원이라는 건 행정적인 지원도 있지만, 예산 지원이나 사업적인 지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는지, 적정한 사업인지, 사업에서 빠진 것,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의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건축과에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능력은 어느 타 시군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자립도가 높지 않은 것은 다 아실 것이, 앞으로 사천시에 살고자 하는 신혼부부나 취준생, 청년이 마음을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들이 공공주택보급 사업, 임대주택 보급 사업을 인구 유입 정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천시 건축과가 행정적인 능력이 된다고 보고, 저소득 또는 청년, 취준생, 신혼부부 등 공동주택, 행복주택, 임대주택 보급사업에 손을 댈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광역단체를 통한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안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운영 수당이 100만 원 있는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공동주택은 예산 집행 여부나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므로 회계사와 함께 직접 가서 회계서류를 보면서 잘못된 것과 잘 된 것을 판단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산과는 무관합니다.
사천에 국도아파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총무가 둘이서 짜고 번갈아 가면서 등재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 해결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산이 100만 원 잡혔으니까,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모자라는 것은 예산을 적이 하게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국도아파트입니다.
아마 지금 탄원서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컨설팅 비용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한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안전도시국장유재기
재난안전과장박영수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