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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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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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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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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항공경제국 소관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토지관리과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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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공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항공경제국장 강점종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점종입니다
평소 항공경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과 시정업무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빠른시일 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항공경제국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7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033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50억 1100만 원, 특별회계가 82억 9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115억 9700만 원, 사천항공산업 기반 유지 및 육성 지원 20억 원, 사천에어쇼 17억 원,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250억 원, 향촌 2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44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산업 11억 2300만 원, 삼천포 수산시장 해수공급 시설 설치 사업 6억 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 사업 10억 원, 공공근로사업 9억 원, 일몰제 대비 실시계획 공원 부지 매입 48억 500만 원, 자연휴양림 관리에 7억 64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40억 원 등 항공산업육성과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경제국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꿈꾸시는 소망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항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MRO나 사천시에서 조성해 놓은 공단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큰 틀에서 판단하는 게 있습니까?
돈이 되는 건 인천이고, 돈이 안 되는 건 사천인데.
○ 항공경제국장 강점종  MRO 산단조성과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순조롭게 단계별로……
○ 김봉균 위원  담당 부서장님들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듣고 있는데, 큰 틀에서 잡는 방향이 있는지를 여쭈는 것입니다.
지금 향촌산단도 조성해 놓고 분양이 어렵고.
MRO 부분도 크게 두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여쭈는 겁니다.
○ 항공경제국장 강점종  MRO 산업단지는 현재 사업을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공사를 할 것이고, 그 외 경남 경찰청에서 MRO 단지 쪽에 입주하겠다고 지난번에 MOU를 체결하여 사업 자체가 구체화 되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향촌2 산단은 올 연말 준공이 되면 유치하는 사업들이 내년도에 차질 없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공경제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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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05분)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우주항공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과장 조현숙입니다.
우주항공과 내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소개를 부탁합니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우주항공산업팀 서기홍 팀장입니다.
우주항공지원팀 허영근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정윤주 팀장입니다.
에어쇼기획팀에 김미옥 팀장입니다.
내년도 우주항공과 예산은 지난해 비교 107억 6921만 2천 원이 증가한 220억 44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육성 기간제 인건비에 6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발전전략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천항공산업 기반 유지 및 육성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사천 MRO 사업 지키기 및 항공우주산업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전 중에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 1억 원을 비롯한 현재 인력양성사업까지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는데, 항공부품시험평가 인증 수수료는 지난해 비해서 1억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에 3억 원,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 사업에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상단에 임대료는 11억 92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기간제 인건비는 8442만 8천 원을 편성하고, 운영비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운영비를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보조금 지원에 1억 14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폐수에 1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오수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완충 저류시설에 9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에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에어쇼 추진에 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투자촉진 지방투자촉진 지원에는 예년과 같이 1억 원을 편성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2억 5937만 6천 원을 편성하고, LED 조명 교체나 데크 교체공사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873페이지에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편성은 종포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 원을 하고,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5억 28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보면, 전체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여비 200만 원, 이차보전금 4억 8000만 원, 예탁금하고 내년 예산에 24억 5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항공우주산업육성 및 발전전략 용역은 전년도 8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고, 해마다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작년에 용역을 한 건 이것이 아닙니다.
MRO 교육센터 용역에 2200만 원을 올렸는데, 120억 원짜리다 보니까 도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여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교육센터 용역은 삭감하고,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MRO도 그렇고, 국가산단 분양, 항공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싶어서 전체 항공 관련 발전을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전년도 8000만 원 편성한 것은?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전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재단설립 용역이 6000만 원……
○ 김봉균 위원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지난해까지는 에어쇼 재단설립용역에 800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에어쇼 용역을 몇 번 합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이 예산은 엊그제 보고한 결과물 나온 것까지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것만 해도 웬만한 사업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던데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그것은 에어쇼 재단만 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발전전략은 전체적인……
○ 김봉균 위원  사천항공발전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한 번도 용역을 안 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안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전혀 안 했다고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 김봉균 위원  발전전략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요.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 볼까 싶어서 용역비를 1억 원 편성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엊그제 2000만 원짜리도 잘 나와 있던데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그것은 육천 얼마짜리입니다.
지출은 6500만 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 김봉균 위원  항공산업기반유지 및 육성 지원에 연차적으로 시비 60억 원을 투자하겠다, 올해 20억 원을 집행했지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20억 원의 예산이 다 소진됩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소진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대부분 항공업체 고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는 10명 이상 500명 이하라고 기준이 있는데.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천차만별인데.
○ 김봉균 위원  단지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손가락으로 세어도 셀 것인데.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53개 업체입니다.
○ 김봉균 위원  고용 인원이 10명 미만 업체가 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거기도 항공 관련 업체이고?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 김봉균 위원  거기는 대상이 안 되겠네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조건이 10명 이상 500명 이하 업체로 항공 관련 매출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김봉균 위원  매출이 30%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20%입니까?
30%입니까?
항공 관련 연간 매출이 보고서에 30%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20%라고 하면 10%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정책위원회 구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전문가, 기업 대표, 전문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전문가, 기업 대표, 전문가 여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명단이 필요하십니까?
○ 김봉균 위원  정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동환 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91페이지 봐 주십시오.
항공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에어로마트 업무보조 인부임 보험료, 항공산업정책보좌관 4대 보험료, 통번역 근로자가 1명이지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 최동환 위원  에어로마트 보조 인부임 17억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겹치는 게 아닙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얼마 정도가요?
○ 최동환 위원  사천에어쇼에……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에어쇼가 아니고 에어로마트입니다.
○ 최동환 위원  중복이 아닙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중복이 아니고 2억 2000만 원은 사업비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이 인부임이 에어쇼할 때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에어쇼 17억 원은 재단사무국에 가면, 저희가 6명, 7명의 전문 인력을 뽑아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방금 이 인건비는 에어로마트로 별도입니다.
전문 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 최동환 위원  거기에 정책보좌관이 필요합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정책보좌관이 에어로마트에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항공도시이다 보니까 공군 출신 전문가를 채용해서 자문을 받는 인력인데……
○ 최동환 위원  근무합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근무하는데, 올해 종료합니다.
○ 최동환 위원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근로 계약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른 사람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필요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이제까지 항공산업정책보좌관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그분이 항공기 비행 조종사거든요.
공군 관련 에어쇼나 에어로마트할 때 협업해야 하는데 그쪽에 자문을 받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사람은 투잡 아닙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투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군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입니다.
○ 최동환 위원  보좌관만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에만 전념한다는 것입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 최동환 위원  조회해 보았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물어보고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4대 보험을 신고하기 때문에 중복되면 바로 나옵니다.
○ 최동환 위원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사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발전전략 용역이 처음이라고 하였는데……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앞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처음 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우주항공과장하면서 처음이면, 그전에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그것은 조사를 못 해 보았고, 제가 하고 나서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저번에는 했단 말씀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이전에는 분명히 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확인을 안 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발전전략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자료가 없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국가산단도 생기고 MRO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반 시설 완충 저류시설도 예산이 한번 올라왔다가 삭제된 적이 있었지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국가산단 기반 시설 중에 완충 저류시설은 현재 예산이 1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진행 속도가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 낙동강유역청에서 항상 이 예산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업비는 다 와서 만들어질 겁니다.
국비가 70%입니다.
○ 최동환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나중에 못 받았다고 삭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저희가 이 예산을 볼 때 내년도에 들어갈 만큼의 예산인데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다 줄지 안 줄지는 1회 추경 때 조정할 겁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야 알 수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엊그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주항공과 예산 중에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세부내용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아닙니다.
제출 시기가 있어서, 국회 통과할 때까지만…… 전체 예산이 1회 추경 때 국가 예산이나 국도비는 거의 조정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국가에서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정을 하지만, 나중에 이 예산이 조정된다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국비, 도비 포함하면 75억 원 가까이 됩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596페이지, 사천시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 지원과 관련 근로자 위탁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LED 조명 교체공사 2500만 원, 서편 외곽 데크 교체공사,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서편 외곽 데크 교체공사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 최동환 위원  어떻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약 10년 정도 돼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방수하고 손을 보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생각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7200만 원은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지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 최동환 위원  부분 보수해도 되는데, 7200만 원을 들여서 전체를 하는지?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부분 교체를 해 보면 기존에 있던 것과 안 맞아서 다시 하더라고요.
10년 되었으니까 이번에 교체해서 10년 더 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나 색이 많이 변색되어 부분 교체보다는 전체 교체를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데크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합성입니까?
목재입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합성인 것 같아요.
목재로 하기는 그런데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보시렵니까?
○ 최동환 위원  한번 보고 왔습니다.
데크 공사를 하긴 하는데 전체보다는 부분으로……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용역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변경되어 국가산단에……
○ 김봉균 위원  국가산단 전체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하는지?
국가산단 내 일부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전부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디지털화하는 것도 있고, 에너지 자립화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하고, 그리고 숲을 많이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체 산단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의무 비슷하게……
○ 김봉균 위원  쉽게 산단 전체 부지에 공단 들어갈 곳은 공단 들어가고, 녹지공간 낼 곳은 녹지공간 내는데 어떤 형태로……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용역을 해서 할지 안 할지는 결과를 보고 합니다.
국가산단은 우리가 반, 진주가 반입니다.
올해 용역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것을 하면 특별하게 바뀌는 게 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전선 지중화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밀양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선 지중화 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 김봉균 위원  전선 지중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들면 그렇게 하는데, 밀양에서는 거의 용역이 나와서 보았더니 전선 지중화는……
○ 김봉균 위원  용역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밀양 것을 갖고 계십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밀양에서 받아보니까 전선 지중화가 있는데 몇백억 원씩 들어가서 용역이 돼도……
○ 김봉균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기만 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자료 본 것을 주십시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니까.
○ 김봉균 위원  기업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 기간 내 신규 수주가 2조 5천억 원 정도 달성되겠다고 합니다.
지금 9억 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3억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지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 김봉균 위원  ’21년도 이런 성과가 나왔단 것입니까?
더 늘어나서 2조 5천억 원은 아니겠지요?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2조 9천억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설명자료에 당구장 표로 사업 기간 내 신규 수주가 2조 5천억 원 달성되겠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추정입니다.
사업 기간이 3년이니까 3년간 하면 신규 수주가 이 정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3년 기간에 이 예산이 집행되면 수주가 이 정도 늘어날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목표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올해 첫 예산 집행된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좋아라고 합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 김봉균 위원  실적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우리가 볼 때 3억 원이면 큰데 저쪽에 가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기업체도 많고.
컨설팅 1건에 얼마, 생각보다……
○ 김봉균 위원  올해 참여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하고 있으므로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3년 정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적을 잡으려면 내년 정도 해야 올해 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참여 업체가 3년 지원이면, 올해 여기에 주고, 내년에 저기에 주면 성과 분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컨설팅, 고객 방문 출장을 한다든지 하는데 예산이 있으면 다른 기업도 넣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 사업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 그대로 고정되어 갈 수도 있고, 예산이 남으면 추가 모집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앞에 직수출사업이라고 해서 이와 비슷한 것을 해 보았는데 효과가 약 3년이 지나니까……
○ 김봉균 위원  내년쯤이면 예산 성과가 조금 보이겠네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직수출지원 사업을 3년 정도 했는데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납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성과가 좋다고 했지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올해 한 게 내년 되면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봉균 위원  갑갑한 게 우주항공과 예산이 국도비는 그만큼 노력해서 지원되었을 것이고, 시비로 지원된 것은 보통 몇억 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성과가 나오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과에서 잘 관리하겠지만, 그런 갑갑한 면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공정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예산 외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에어쇼재단과 관련해서 도하고 2차 협의를 한 번 더 거치게 되어 있지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분기마다 심의회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올 12월 안에 저희가 자료를 보낼 것입니다.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경남연구원이 도 산하 전문기관입니다.
○ 김봉균 위원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시키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전문 박사들이 다 있습니다.
전문 용역을 했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596페이지 하단에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3500만 원, 597페이지 상단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지원해서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똑같은 겁니다.
3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합니다.
○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도비를 3억 원을 들여서 용역 하여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 구현 등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앞으로 스마트로 가기 때문에 입주하는데 선제적 조건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입주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를 들어서, 전선 지중화를 시키면 외관상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숲이 많으면 공기가 좋을 것이고, 패널을 설치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므로 어쨌든 국비가 많이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지중화 사업을 해 보니까 시에서 몇백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 산단은 좋다고 봅니다.
들어오는 입주 업체들이 선택 조건으로 일반산단보다는 스마트 산단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전부 스마트로 바꾸고 있고, 스마트를 말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입주 선제 조건으로 스마트 산단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문제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하는 건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는 디지털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하고 친환경 산단 조성, 탄소중립, 기반 시설 제공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설명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될 것인데, 지중화하고 태양광 하니까 저도 헷갈렸습니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디테일하게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발언 내용을 심층 분석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항공정책보좌관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고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항공 업무 수행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현재까지 자문역할 실적하고 지출된 인건비, 계속 몇 년간 하고 있지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 위원장 최인생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공동근로자복지기금 2억 원씩 있지요?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예.
○ 위원장 최인생  얼마 정도 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목표를 100억 원으로 하는데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3년간 협약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얼마 정도 기금이 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2억 원은 우리가 매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관내 부품 업체 직원들 복지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KAI는 부자 회사이고, 협력 업체는 진짜 가난합니다.
KAI는 산업은행에서 별도로 분식회계를 통해서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AI를 배제하고 협력 업체에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우리 예산은 협력 업체로 갑니다.
○ 위원장 최인생  KAI가 있으므로 하는 말입니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정산은 체크를 다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KAI보다 포괄적으로 협력 업체나 항공 관련 업체의 지원을 넓혔으면 합니다.
○ 우주항공국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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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입지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산업입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희 산업입지팀장입니다.
강순철 산단관리팀장입니다.
강민구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김정문 산단지원팀장입니다.
산업입지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산업입지과는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보다 128억 85만 1천 원이 증액된 318만 8697만 2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당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동지역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 원인자부담금 4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동지역 산업단지 공급용수로 공급 시설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관리에 1억 6790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2090만 6천 원, 일반운영비 47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관리운영 대행비 5000만 원, 사천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업애로 사항 청취 시 건의한 사항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불편 해소 사업으로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관리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 일반산업 농공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지출로 농공단지 기타회계전출금 53억 330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로 서부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을 위해 6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입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63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3억 90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90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농공단지 가로등 자재 구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예산 집중 관리를 위한 예비비를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남산업단지 협의회 건물 철거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78페이지, 송포농공단지 오·폐수 압송관로 설치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46억 66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업입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예산을 보니까 총 318억 원 중에서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50억 원, 세출금에 농공단지 전출금 90여억 원 빼고 나면 예산이 얼마 없어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저희 과 예산이 그렇습니다.
인허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반, 이쪽 사업 쪽에 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예산과 관련되어 지적할 부분이 없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사천시에 큰일이 있고 난 뒤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께서 하신 말씀 중 특히 종포일반산업단지, 서부일반산단 등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재원 마련이 어려운 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산단을 조성하는 데 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송포일반산업단지 부분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정리할 것은……
실시가 안 되는 부분은 끊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먼저, 송포일반산업단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회 투융자 심사 때 재검토를 받았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정리하려고 몇 번 고민했는데, 방침이라는 건 다음 분의 공약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확보 안 하면 됩니다.
만약,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서부산단이 2022년, 2023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는 기초 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은 여러 가지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서부산업단지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서부산업단지는 작년도에 지방채 75억 원을 발행해서 부지 매입을 3분의 2 이상 약 70억 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25일 지방채 발행을 이미 했습니다.
서부산업단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중앙 투융자 심사에 직접 가서 설명하니까 예산의 기채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가 역량이 있느냐?”
“감당할 재정이 있느냐?”라고 해서 서부산단까지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충분히 설명해 드리니까, 서부산단까지 하라고 했고, 송포 부분은 거기에 관련한 분과 위원 중에서 책임을 맡은 분이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최동환 위원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포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된다고 해서, 경상도 말로 생까면(모른 체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뭇매를 맞더라도 절차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어쨌든 이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최동환 위원  서부일반산업단지가 내년에 6억 원이고, ’23년도에 150억 원이 넘는 시비가 투자돼야 합니다.
1년에 시비 150억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토지 보상이 70% 넘어갔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송포는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거할 때 표를 받으려고 했다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6년, 7년,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대안 없이 뒤돌아서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과로 가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판단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시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 부분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국장님하고 부시장님과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1일 시정질문할 때 추가로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향촌2산단과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2024년까지 지방채 상환이 끝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 김봉균 위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연리 1.8%이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봉균 위원  ’16년도 발행했고, ’17년, ’18년, ’19년 각각 발행했는데, 연리 이자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1.8%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지역개발기금.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서부산단 이자율 상환 조건이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0.75%에서 1%인데,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서부산단은 상생기금조합이 만들어진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광역시에서 기금을 차출해서 1조억 원을 만들어서 교원공제회에 위탁해 놓은 성격이고, 향촌 관련 지방채는 경상남도 조례에 1.8%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역개발 공채 말고는 다른 기채를 발행하는 기관이 딱히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발행한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산단기금이 어떤 기금이라고 하셨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이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봉균 위원  이번에 MRO 예산이 250억 원인데 공사비가 74억 원이고, 보상비가 176억 원입니다.
의문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지에 부지 조성비가 대부분 평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산단은 부지 조성비가 얼마나 듭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지난번에 보니까 제곱미터당 30만 원 중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금 전에 제곱미터당이라고 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위원장 최인생  한 평이면 100만 원입니까?
토지 매입비 다 포함해서?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아닙니다.
조성비만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산 높이가 높습니다.
평지화하려면 산 전체를 완전히 덜어내야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요즘 최 모 씨가 양평 도시개발 사업한 곳이 100만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MRO……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분양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바, 서부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입주 업체가 있으면 분명히 기채를 내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데 현재 의향 업체가 전혀 없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저희가 서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기업체의 입주……
○ 위원장 최인생  구구절절한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현재 아예 없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 당시에 42개 업체가 있었고.
○ 위원장 최인생  그 당시에 조성하게 된 게 의문점입니다.
고속도로 뒤쪽에 땅이 있다고 해서 조성했는지?
땅값을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분양가가 100만 원이 넘는데, 기업가가 100만 원 이상 되는 땅을……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산업단지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게 아니고 싸게 20만 원에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서부첨단산업단지는 평당 얼마 정도 될 수 있겠습니까?
추정해서 볼 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서부첨단산업단지는 추정 원가가 90만 원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조성원가가 90만 원?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위원장 최인생  땅값 제외하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땅값, 공사비 다 포함해서.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예를 들어 분양률 9%를 보태면 1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변경이 있으면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누가 거기에 100만 원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겠습니까?
50만 원도 안 되는 땅값을 가지고 100만 원을 조성하면 들어가겠습니까?
기업체들은 축동이나 곤양에 공장 용지가 들어서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보통 약 25만 원 주고 부지를 사서 공장을 조성하는데, 산 지형에 따라서 조성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축동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조성비가 드는 개별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주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공영개발사업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향촌 단지도 지역경제 활성화이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위원장 최인생  분양가가 140만 원 이하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낮추어도.
향촌이 농공단지이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일반산업단지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입주하는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물론 140만 원 이하는 안 되니까 입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저희가……
○ 위원장 최인생  이런 데는 기채를 내더라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지금 저희가 공공용지를 제외한 것을 검토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일반 관리비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향촌 산단 분양을 계속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분양만 고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외지 업체를 위주로 임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위원장으로서 말이 많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향촌 일반산업단지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관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바람은 향촌 일반산업단지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분양을 빨리해서 공장이 들어서서 근로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최하 140만 원의 선을 잡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입주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택해서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입주 기업하고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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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철 지적팀장입니다.
차주영 공간정보팀장은 교육 중으로 황혜란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제창모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진철 토지재조사팀장입니다.
김성진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지적도 정비 사업 등 사무관리비 1억 1690만 원, 공공운영비 554만 원, 여비에 관외출장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토지행정업무 추진 300만 원, 연구개발비 지적공부 전산화 DB 구축 2000만 원, 자산취득비 토탈 스테이션 구입 측량 장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일반보전금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 40억 원은 사업 완료 후 우리 시에서 환수할 금액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억 62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관외출장여비 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728만 6천 원, 일반운영비 1억 6300만 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포함입니다.
다음, 관외출장여비 200만 원, 개발부담금 납부 반환금 200만 원,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입니다.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272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7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 명판 설치 3900만 원, 다음은 공간정보관리입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드론 구입 컨설팅 지원 4400만 원, 공공운영비 8300만 원, 연구개발비 지적공부 DB 개인정보 비식별화 구축 1억 원, 구 토지 ․임야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 1억 원, 자산취득비 최신 고해상도 항공 영상구매 75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2억 8000만 원, 다음은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에 시설비 도로 명판 설치 10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운영 1억 2100만 원, 기간제근로자자 등 보수 2821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운영비 2450만 원, 일반보전금 5036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여비에 관외출장여비 73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3억5500만 원이네요.
여기에 2억 8000만 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노후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노후 장비 부동산공부시스템이 지적공부나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2012년에 구입해서 9년차입니다.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에러가 생깁니다.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 김경숙 위원  2014년도?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2012년도입니다.
○ 김경숙 위원  내구연수가 6년밖에 안 되는데 9년 정도 사용하셨네요.  
조달청 구입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조달청에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 김경숙 위원  고해상도와 영상 구입인데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매년 75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사는 겁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올해 사면 내년에 쓰는 기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게 행정항공망을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토지 형상이 바뀌기 때문에 10㎝ 정도 찍어서 직원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보고드렸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습니다.
토지지리정보원에서 전국을 찍는다고 합니다.
우리 시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지겠지만.
전국 찍은 것을 받아보고 나서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만약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산을 올려서 일단 내년에 토지형상을 찍어볼 생각입니다.
○ 김경숙 위원  사천의 전체적인 지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입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기존 영상에서는 할 수가 없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 김경숙 위원  노후 장비는 직원들이 일할 때 너무 오래되어서 에러가 많이 나면 업무가 매끄럽지 못하고 효율성도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12년도 구입해서 9년 동안 사용했다는 건 직원들로부터 원성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저보다는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장비를 고쳐가면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사천시 자산 내구연한 6년임에도 9년 정도 사용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준 토지관리과 직원들한테 박수를 보내도 아깝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구연한이 짧은데도 9년 동안 사용한 것은 존경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드론 국가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1종 12명이고, ’21년도 2종 취득자 6명이 일반인이 아니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직원입니다.
○ 김봉균 위원  전체 부서별로 드론 자격을 취득하려는 분은 취득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산림, 재난, 해양, 우리 시가 갈수록 드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용역을 많이 주었는데, 우리 시 직원들을 가르쳐서 직접 하자는 차원입니다.
○ 김봉균 위원  1종 하고 2종 차이가 어떻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드론을 몇 킬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면허증으로 보면 대형, 소형, 그런 차이입니다.
○ 김봉균 위원  이번에 증액된 토지관리과 예산이 37억 원 넘게 되어 전부 지적재조사 사업에만 예산이 늘었네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큰 게 지적재조사 면적정산금이 40억 원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면적 산정을 해서 돈을 다 받아낼 겁니다.
저희가 미리 주고 뒤에 정산금을 다시 다 받아낼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4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정산금을 드리고 받아내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애로는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잘 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나누어 냅니다.
처음에 면적이 작아지고 많아지는 거 가지고 다툼이 있지 완료가 되어 자기 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은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갈등이 없다고 하니까 그만큼 사전 작업을 많이 했다고 받아들입니다.
657페이지, 658페이지, 도로 명판 설치와 관련해서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하고, 주택이나 건물 등 3900만 원이 있습니다.
3900만 원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도 관리 광역 안내시설물에는 도비가 내려와서 대신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도 보전금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되든가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론을 1대 구입하는 것이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입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직원들 자격증 교육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입 컨설팅……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다른 과에서 드론을 구입한다고 하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드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거의 우리 과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청에 보유하고 있네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서고 안에 보유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나 공단, 전 과에서 드론 촬영을 해 달라고 우리 과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태풍이 불 때 가화천이 얼마나 범람하는지를 찍어달라고 해서 직원이 나가서 사진을 찍고……  
○ 위원장 최인생  자기들이 임대해서 하지 직원이 왜 나가서……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우리 직원들도 고유 업무가 있어서 여기에 너무 매달릴 수 없어서 전 직원들을 전문화하자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앞으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해당 부서에 자격증을 가진 직원한테만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고,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대신 나서면 안 됩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노력하기보다는 당장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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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항공경제국장강점종
  우주항공과장조현숙
  산업입지과장강장영
  토지관리과장김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