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유통팀장입니다.
문상필 경영수출팀장입니다.
정대정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감학성 원예특작팀장입니다.
황재수 농기계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 총괄 내역입니다.
국고 보조금 9억 8970만 원, 기금 45억 8840만 8천 원입니다.
도비 31억 5976만 7천 원, 시비 88억 8556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4억 2492만 6천 원이 감액된 176억 234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사업에 농산물 통합상표 활용 지원은 우리 시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농산물통합상표 포장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공공 비축미 매입용 톤백 구입 지원은 톤백 확대 수매를 위한 구입비 3500만 원,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은 노령화된 벼 재배 농가에 노동력 및 경쟁력 절감을 위해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통합마케팅조직 농산물 운송비 지원은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단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38개교 학교에 9983명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급식비 53억 5064만 8천 원 중 부담금 70%인 37억 4545만 3천 원을 일반 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1888명의 급식비 10억 6802만 1천 원 중 재원비 부담 30%인 3억 20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40개 학교에 15,402명의 친환경 쌀 구입에 따른 일반 쌀 구입 차액분으로 전년도 유치원 36명, 초등학생 183명, 고등학생이 158명이 줄었으며, 중학생은 140명이 늘어났는데 전체 학생 수는 237명이 줄었습니다.
1796만 3천 원이 감액된 612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급식 재료비 지원은 무상급식이 제외된 유치원 19개소에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은 초등돌봄교실 종일반 운영에 따른 중식 지원사업비 3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생산자 조직의 공동출하 규격화 사업비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육성사업은 소비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교육과 홍보마케팅 조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양정시설지원은 양정시설 개보수 등 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지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물류비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3000만 원, 농산물 수출진흥 자금지원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교육 및 수출실적에 의거 표준물류비의 7.5%인 수출 포장재 제작비의 20% 지원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은 5개소 시설 보완 및 현대화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몰 운영 지원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저질소 완효성 비료, 경영비 절감, 쌀 생산단지 15개소 150ha 조성 사업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약 안전 장비 지원에 225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방제농약 4800만 원,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무인헬기, 드론 등 방제대행료 1억 6000만 원,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은 농업용 드론 구입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업비 전액으로 기금을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행정경비 지원은 업무추진을 위해 3개 분야에 72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사업으로 벼 병해충 방제농약 구입은 공동방제 약제비 2회 약제 구입비 5억 5000만 원, 벼 육묘용 인공상토․매트 지원은 기계이앙 생력화를 위해 2억 5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지원은 저질소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연구사업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사업은 방제 대행료 3200ha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전작물 육성지원은 우리 밀 생산지원사업으로 250ha 밀 계약 재배 농가에 종자나 비료 지원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은 쌀 가격 적정 유지를 위해 ha당 36만 9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활용(논 이모작) 직접지불 사업은 전년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논에 ha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아랫부분하고 80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510ha에 벼멸구, 흰잎마름병 등 돌발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 5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쌀 적정 생산으로 벼 대신 타작물 작업률 확보를 위해 130ha에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 사업은 총 2개년 사업으로 23억 9020만 원 중 2년차 사업인 1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래․검역 병해충 신속 대응 예찰 방제단 운영은 기후 변화에 대응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방제단 구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신품종 증식단지 시범은 지역 맞춤형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은 농업 신기술 시범 원예기술 분야 스마트트랩 이용 디지털 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 시범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를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고추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75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수시설, 농로 포장 시설 등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8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명품 딸기 건전 육묘생산 지원은 고품질 딸기 생산 상토 6만 포 1억 5000만 원, 시설원예 장기 필름 및 배지 지원은 농협 연계사업으로 투광률 향상을 위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은 스마트팜 연구센터 운영과 농업생산시스템 기술개발에 필요한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에 필요한 1억 원, 농산물 조형물 설치는 지역 상품 랜드마크 활용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읍면동 원예 분야 현장 애로 지원사업은 권역별 유망 작목 육성을 위한 종묘, 농자재 지원사업비 4000만 원, 고품질 고추 생산 건조기 지원사업은 장마철 고추 건조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고추 품질 향상을 위해 3000만 원, 원예작물 안정생산지원사업은 대지 환경 측정 장치 등 난방과 투광률 향상을 위해 사업비 1억 3000만 원, 과수 품질 향상 기반조성은 생력기계화, 과원 기반 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등 4개 분야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은 환경관리시설, 현대화 사업비 중 50%인 2억 5000만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지원은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원예 사업은 참다래, 원예작물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 무인헬기 방제비에 필요한 사업비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원 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은 SS(과수) 방제비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18개 학교 890명에 대하여 1년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과일 지원으로 5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 블루베리 다수확용기 재배 과원 모델 시범사업은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농자재비로 사업비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은 우수한 투과율이 높은 필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양액시설, 노후 하우스 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활용 우수 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은 지역 전략 육성 품목 풋마늘 생산 기반 조성 사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은 폭염, 저온현상 등 이상기후 대비 경감 지원 필요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은 타작물과 함께 재배에 따른 임대 장비 콩 선별기, 퇴비살포기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농업인이 필요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지원사업은 순회 수리용 부품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에 인건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계 보급률 지원은 농업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보장보험료로 90%인 5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은 트랙터, 콤바인 35대의 조기 폐차 사업비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 517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술지원과 당초 예산 세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묘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도에 육묘장 설치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었음에도 받지 않고 사업 진행을 안 하셨습니까?
육묘장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농협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올해 육묘장을 설치했으면 사천시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업무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 의문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을 해도, 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산 편성이 10월……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추경 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3월에 추경을 하면 매트 깔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 김경숙 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전부 조기에 집행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내에 할 수 있으면 7월, 8월에 할 수 있을 것인데, 육묘장 설치에 대해 예산이 7억 원 가까이 되고 지난해에는 11억 원이었네요.
올해는 11억 원이고 내년에 6억 5000만 원으로 약 5억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5억 원이라면 삭감 폭이 큽니다.
○ 식량작물팀장 정대정 식량작물팀장 정대정입니다.
벼 육묘 인공상토하고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는 조금씩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있었던 다른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사업이 없어져서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 김경숙 위원 5억 원 정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은 단위 사업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사천시 예산을 들여서 수행합니다.
도 예산을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진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사천시 기술지원과에서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육묘장 설치에 관심을 가졌는지?
가내시가 좀 늦게 나왔지만, 김현철 도의원님도 해당 상임위에 계셔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고, 저 역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손발을 맞춰서 추진했음에도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천시에서 도비, 시비, 기금 하나 없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비라도 내려왔으면 우리 예산을 절감할 계기가 되었을 것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0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3회 추경 때 논란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재해보험이 늘어나서……
○ 김경숙 위원 추가로 된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경숙 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맞추어 넣었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경숙 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10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산물 조형물 설치 1억 원이 전체 시비입니다.
조형물을 1개소 설치하는데 관광 및 지역 상품을 알리기 위해 농산물 조형물을 설치하여 랜드마크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데 1억 원짜리 조형물을 해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8월에 상표등록이 된 ‘마시뜨라’ 홍보물제작이나 이런 조형물은 지역에 맞게끔 만들어서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이 지역에는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간판 식으로 했습니다.
1억 원이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를 추정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 김경숙 위원 1억 원 사업추계서가 있을 겁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예전에 사천IC 주변 농협 위에 농산물 간판을 설치해 놓았는데 옆에 큰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가려져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위치 선정을 잘하고 시야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보려고 편성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지금 사천시 IC에서 나오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1억 원 가지고 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랜드마크가 될 조형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졸속 계획이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이런 조형물을 하면 제대로 해서 주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마시뜨라’라는 브랜드가치를 높이면서 사천시 농산물을 구매하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1억 원 갖고 조형물이 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그 정도 하면 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견적을 받을 때는 입간판이나 조형물 중 하나를 받았는데 조명도 색깔은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 계획을 어느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조형물을 만들었던 인근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업체한테 문의하면 될 것처럼 소문이 날 수 있고, 진주 수곡에 가면 딸기 조형물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니까 1억 원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 김경숙 위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처음 계획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의 흉물처럼 된 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1억 원 갖고 했을 때 과연 효과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797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따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내년에 학생 수가 약 240명 정도 줄기 때문에 무상급식도 그만큼 줄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겠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무상급식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과일 간식, 도시락 등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급식 단가 예산이 계속 올라갑니다.
○ 최동환 위원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요즘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양정 시설이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대상 농협이 정해져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사천시 연합농협 RPC에 보면 사일로하고 세미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에 들어가면 도에서 지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 최동환 위원 총사업비가 5억 원으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2억 5000만 원이 있네요.
이 내용을 파악해 본 바 삼천포농협 봉남사업소는 2020년 7월 13일 환경시설이 새로 도입된 것으로 총사업비가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 않았지만, 양정시설 용량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5억 원이고, 삼천포농협 봉남사업소 양정시설이 3억 8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기계를 넣을 것인지 등 이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삼천포농협 봉남사업소에서 2020년 7월 13일 했던 기계와 거의 비슷한 것인지?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보통 라인이나 쌀 씻기 공정 기계의 가격대가 다르고 자부담도 약 50% 정도 들어가니까 급한 것부터 지원받고, 우리 관내 가공공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도 정책사업으로 상향해 줘야 하는데 가공 물량은 적고,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실 그 부분이 살아야 농민들의 편의성 등 양정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라인이나 기계 차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몰 운영과 관련해서 사천몰이 신규로 5100만 원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판매된 다른 지방자치단체 몰을 파악해 보니까 접근성 등 사천몰 자체하고 조금 비교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집에서 구매하는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중간하게 하면 빛도 못 보고 돈만 계속 쓸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삼천포수협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수협은 유통사업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사천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기술지원과 큰 사업 중 하나가 사천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억 1000만 원에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유지 보수 3000만 원, 특판행사 1500만 원, 전자상거래 역량교육 강화하는데 400만 원이 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천몰 운영 관련 부분은 따로 찾아가서 물어보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 끝났습니까?
○ 최동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조형물 설치 부분은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811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기금, 도비, 시비가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기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수정비나 환경관리시설…… 지금은 하우스가 좀 낮다 보니까 올리면 그런데……
○ 최동환 위원 이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최동환 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시설원예 하우스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원하고 있던 대상자는 제외하고 신규로 하는 분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민간지원 부분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기가 좋았던 유리하우스가 용현과 남양 중간쯤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 중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의 선정은 나름 기준에 따라서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과 원예업을 하시는 분에게 시설에 관하여 지원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요구사항인 인력 문제 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에는 1년 쓰면 다 버렸던 자재가 요즘은 잘 나와서 몇 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원예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의논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여 내년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기술지원과에 자주 오는 사람에게는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797페이지에 유치원 급식 재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1인당 360원이 있네요.
예산은 6000만 원이고, 그렇게 되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전재석 위원 1인당 360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전재석 위원 유치원생 1인당 360원 하면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를 들어서 부식 사는데 3000원 하면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360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 전재석 위원 시에서 360원만 지원해 주고?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전재석 위원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시비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부식비를 대고……
○ 전재석 위원 우리가 360원만 지원해 준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전재석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많이 해 달라고 하지만……
○ 전재석 위원 조금 적다는 소리가 있어서 요구한다는데……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정책적으로 유치원, 초등학생부터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유치원에도 많이 지원해 달라고 문의하고 있지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 전재석 위원 지금 성장기 아이들에게 중요하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지원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내용을 보니까 트랙터, 콤바인 종류가 35대라고 해 놓았는데 두 대 사면 끝나겠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989년부터 2012년 사이 오래된 트랙터 농기계 기준은 100만 원부터 2249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콤바인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 원부터 916만 원까지 현재 농업용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되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유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고도 쓸 수가 있고, 어차피 중고를 살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영농 우수 과제 지원 맞춤형 신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관내 풋마늘 재배 농가입니다.
이번에 남해가 마늘 주산지에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이 마늘 심을 사람과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마늘 파종 기계가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파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풋마늘 재배 농가가 기술력이 떨어져서 마늘을 재배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동영상으로 현장을 보니까 파종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풋마늘 재배 농민들이나 임대 사업장에 이런 기계가 갖추어지면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농산물 조형물은 오래전부터 딸기 농가가 요구한 사업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봉균 위원 사천 IC 주변에 큰 전광판을 달아 놓았는데 서서 보면 자세히 보일까 운전하면서 보면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아마 수억 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농협 지붕 위에 있던 공고판도 철거할 것이고, 사천 IC 유통센터는 ’23년 준공입니다.
사천 IC 유통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좋은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딸기 농가에서 요구한 위치, 도로변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수곡은 딸기특화단지로 국가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항상 아쉬움이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해 보십시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스마트팜 연구센터 산학협력단 예산이 꾸준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현장 농민들하고 접목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접목은 저희가 한 번씩 가서 검토하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합니다.
기술 분야도 있지만, 현대 시설 분야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지원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보완이 되고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시설 농가와 접목해서 잘 안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더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좋아하시던데,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807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사업 다각화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21년도부터 해서 내년도 중반기에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논 타작물이 논에 하는 사업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사업은 논에 하는 게 아니고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창고나 기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작년에 이 금액이 30억 원이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23억 원으로 결정되어 금년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들어갈 계획으로 내년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곤명 콩사랑작목반에서 했다는데 농업인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논 타작물을 논에 하는가 싶었는데 설명에는 밭 식량작물의 낮은 기계화율 등 취약한 생산 기반 해소로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이라고 했다가 밭이라고 했다가 어느 게 맞는지 싶어서.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밭 작물이 있어서 용어를 논하고 밭이라고 쓰니까 그렇습니다.
용어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사업명과 설명서가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자동포장시설, 탈피 가공시설, 건조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율을 높여야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사업비 안에 기계를 3대 정도 설치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경숙 위원 30억 원에서 다 해소가 되겠지요?
추가 예산이 없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경숙 위원 전체적으로 남은 예산이 13억 7000만 원인데 올해는 10억 원이잖아요.
추경에 3억 7000만 원이 온다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올해 편성된 것만 하면 내년에 10억 9600만 원만 한다는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 김봉균 위원 벼 신품종 증식 단지 면적을 얼마나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3ha 정도.
○ 김봉균 위원 3ha는 적은데, 그리고 임대 사업장 전문경력관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내용이 있던데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하셔야 되겠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공무직과 전문경력직이 채용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지금 부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인원을 확보해 달라고 행정과에 공문을 내놓은 상태로 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전문경력관은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전문경력관은 상반기에 도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쯤……
○ 김봉균 위원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셔야겠더라고요.
농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설명자료에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마케팅 조직 육성, 양정 시설 지원, 벼 신품종 중심 단지, 증식단지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포괄적인데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여러 단체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겠지요.
미리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 사업별로 보면……
○ 위원장 최인생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어 넘어왔습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예산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이나 작목반 내부로 들어가다 보면 다수 농가가……
○ 위원장 최인생 말하고자 하는 뜻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조사를 어느 지역 사업장에 공동선별기 지원 1개소이고……
사천시농협연합이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양정 시설도 정부 인증 농협연합 RPC로 지역 도정 업체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2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소리인데 선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선정은 선별이나 사천시연합사업단에 보면……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후화된 장비시설인 사일리지 교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선별 물량 실적에 따라서 들어오는 금액 추정치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추정치를 갖고 예산을 편성한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보통 2～3년 정도 집행했던 금액하고 농가 수하고……
○ 위원장 최인생 양정시설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시범사업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위원장 최인생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해서 선정해 놓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오셔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들 것이라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편성하는 예산은 불투명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협에서 병충해 방제에 대해 지원해 줍니까?
병충해 방제 공동방제 대행료가 이중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은 농협 요구사항이지요?
1회 하던 게 2회로 추가된 것을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체적으로 2차 공동방제해 주는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위원장 최인생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더라고요.
농민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공동방제를 해 준다고 홍보판이라도 써 붙여야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더라고요.
우리 시의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아서 이렇게 방제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자꾸 생색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그런 내용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필히 숙지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최인생 예,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연계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농약구입 대금이 6억 원이 넘었고, 대행 수수료가 한 1억 6000만 원이 넘어 8억 원 가까운 예산입니다.
이것을 마치 한 단위농협에서 하는 사업처럼 우리 의원 중에 독특하게 한 분만 오시라고 해서 백바지 입고 들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원성이 많았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과 맥락이 같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시비, 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마치 농민들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농민들이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내년도에 각 농협 방제 일정을 잡을 때 저희가 나가서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공동방제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농민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일정표를 한 사람에게만 주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식 하수팀장입니다.
박용현 시설팀장입니다.
배명희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진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은 1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3000만 원이며,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전년보다 1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86억 3500만 원,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전년보다 1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3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양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2022년도 국비 지원사업인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0억 원, 비토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6억 원, 연평․고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26페이지 사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억5000만 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LED 에너지 절약사업은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및 인버터제어반 교체에 편성할 계획으로 3억 2700만 원입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삼천포분뇨전처리시설 스피드도어 및 전동셔터 교체, 기술진단 용역, 악취기술진단 용역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분뇨공공시설 운영에 전기요금 1억 3200만 원, 시설비로 가축분뇨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등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대행사업비로 7억 920만 원, 82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서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하수도 긴급 수선 1억 원, 긴급준설 1억 원, 모례마을 등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에 전기요금 1억 1000만 원, 시설비로 홀곡, 마곡, 능화, 우천, 두량, 소곡, 신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비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먹는 물 수질관리에서 마을상수도 시설 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4600만 원을 편성했고, 8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관리에서 용치마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년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 서포지역 비상연계관로 설치사업은 전년보다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9억 8600만 원, 사천 용강 통합배수지 건설 사업은 전년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8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96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에서 사용료 수익이 전년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42억 40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이 8억 1200만 원, 영업 외 수익에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7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급수공사 관리에 개조 공사비로 2000만 원, 신설공사비 7억 9200만 원, 정수관리에서는 총 148억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에 정수 구입비로 74억 23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효율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2200만 원, 909페이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 위탁 대가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전년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서 상수도 요금고지 관리는 전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일반 예비비가 5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자본적 예산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보다 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 매각 수입으로 4억 2000만 원,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1억 68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지원금을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미수금으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7억 200만 원이며,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로 대방 산복도로 상수관 설치공사 4억 원, 실안마을 배수가압장 설치공사 1억 원, 와룡마을 배수구역 확장공사에 2억 5000만 원 해서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긴급 급수구역 확장 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5억 원,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7000만 원, 예수배수지 건설 사업에 12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6억 7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000만 원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87억 3700만 원, 영업 외 수익으로 이자수익이 3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10억 원,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사업비 2300만 원, 영업 외 수익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하수관로 운영에 7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 하수관로 수선유지 교체비가 전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긴급 수선에 3억 원, 하수도 긴급준설비 2억 원, 기타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동력비로 전기요금이 공공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력비로 2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가 60억 2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수선 교체비에 6억 2600만 원인데 수질 TMS 유지관리 4억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단순 관리 대행사업 관리 대행 성과평가 용역 9000만 원,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 운영비는 전년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2억 1800만 원이며, 95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 1억 9800만 원을 편성했고, 9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영업 외 활동으로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이 2000만 원,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를 3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953페이지 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자본적 예산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총예산은 전년보다 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80만 원이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3100만 원, 미수금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은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100만 원으로 용현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원, 노룡동 일원 합류식 관거 분리사업 5억 원, 정동면 소재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침사지 유입 펌프 교체 2억 2000만 원, 침사지 세목 스크린 교체 3억 원 해서 총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총 14억 4000만 원인데 유입분배조 보강공사 5억 원, 탈수기동 탈취기 교체 4억 원, 농축 드럼스크린 교체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용 차량 구입 2500만 원, 차량용 크레인 구입비 1600만 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 출발한 공직생활을 33년 5개월간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인생 위원장님과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상하수도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 댁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전에 퇴임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우리 지역에 일반 생활에 기초적인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공직자로서 명예롭게 퇴직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제2의 삶 멋지게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 하단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전기요금이 1억 32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김경숙 위원 올해에 비해서 36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도 1억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가 올해 비해서 줄어들었더라고요.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건 이용자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시설 운영에서 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시설 운영에 따르는 것인데 유입량이 적어지니까 전기요금이 적어집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펌프장 가동 시간이 많아지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전년보다 유입량이 적어서 삭감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전기요금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나오는 것인데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겠지요
○ 김경숙 위원 9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공유재산 배수지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용현 사남 배수지하고 서포 가압장 부지, 죽림 배수지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2개는 팔리고 죽림 배수지가 남아 있습니다.
4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매각할 것이라고 계획했거나 매각된 배수지 현황……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금액하고 일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올해 미수금이 2억 7000만 원이 좀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작년에 미납 받은 것을 압류 조치하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김경숙 위원 내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건설항공위원회에 왔는데 인사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부탁합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연일 의정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못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위탁을 2020년 1월 1일 받았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분뇨처리시설 3개소,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8개소, 음식물폐기처리시설 1개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인원은 약 75명의 정원에 71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총괄은 전체가 67억 3588만 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유인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에 일반회계가 7억 920만 원, 특별회계가 60억 2600만 원으로 67억 3588만 9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중에 7명을 무기계약직 보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41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42페이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약품 구입비가 약 9700만 원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에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에 1억 2800만 원, 분뇨처리시설이 약 7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45페이지도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 수선비 4억 5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삼천포하수처리 수선 유지비에 2억 5900만 원, 소규모에 1억 2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에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약 1억 2490만 원입니다.
들어가는 게 처리 펌프장 노후 CCTV 교체입니다.
곤명, 곤양, 서포는 CCTV가 너무 오래되어서 화질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케이블카 운영은 좀 어떻습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지난해에는 50억 원이 채 안 된 약 48억 원 정도 했고, 올해 현재는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며칠이 남아서 52억 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관광객이 오셔서 탑승객이 좀 늡니까?
어떻습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발표했을 때 그다음 날부터 버스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제한하니까 버스가 안 옵니다.
버스가 오고 안 오고 차이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케이블카 중간 해상무대 쪽에 탑이 있는데 번지점프대를 하나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그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시설 자체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프랑스 코마사에서 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시설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워낙 안전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해도 쉽게 들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 중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안에 찻집을 하나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는 되어 있는데 승인을 안 해 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같은 성격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보면서, 도시재생과가 320억 원 정도 되고, 상하수도사업소 시설물을 포함하여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거의 330억 원 정도 됩니다.
공사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시민들과 관련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고, 물품, 비품 부분도 다른 타 부서보다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4용지를 한 달에 2만 5천 원짜리 25박스 쓰는데 70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으나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분……
아직 정원이 서너 명이 모자라네요.
위탁을 받아서 업무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애로점이 없습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받은 지가 올해가 2년차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하수사업소 하수시설 분야하고 저희가 항상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 만들어 주고 있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일이 벅차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업무는 단순 대행업입니다.
단순 노동하고 시험하는 일을 받아서 하고 공사하는 게 없으므로 그쪽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전체적인 하드웨어 역할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없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나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상하수도사업소나 원팀은 서로 간의 소통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인데요.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지난해 모자라는 인건비 부분은 의회에서 추경에 해 줘서 하고 있고요.
인건비 편성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거기에 도하고 시가 거의 맞춰 가고 있고요.
다만, 운영하면서 시에서 공단으로 업무를 넘길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전문성을 길러서 될 수 있으면 경비를 아끼고 기술력을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 인력이 모자라니까 외부인을 불러서 썼는데 우리 인력들이……
시는 지시만 하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공단은 거의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모터를 고치고 바꿀 건 바꾸면서 뛴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그런 부분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케이블카 단체 손님이 급격히 줄어서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올해 50억 원이 넘는다는데 그중에는 단체 손님이 몇 퍼센티지를 차지할 것 아닙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10%도 차지 않을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기사 홍보비가 잘 운영되는지?
지급이 잘 되는지?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10명 이상 데리고 오면 지급해 주는데 극히 소수여서 다 주었고, 나머지는 10억 원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납에 들어갔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없습니다.
다 받아갔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 것을 질의해도 되겠지요?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예.
○ 김경숙 위원 140페이지, 조경 식재 관리에 1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어디에 꽃을 심을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심을 겁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실제 상하수도사업소는 작년에 전정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워낙 시설이 많아서 기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무에는 신경을 못 써서 그런 부분을 전정하고 하는데 사실 나뭇값이 비싸서 4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심지는 못합니다.
○ 김경숙 위원 이사장님이 업무를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밑에 모텔이 있었던 자리에 주차장과 관련하여 있었던 논란을 알고 계시지요?
케이블카 버스 주차장 활용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그것은 관광과에서 진행하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확보가 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예산이 있는 건 같은데.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그쪽만 하는 게 아니고 뒤쪽도 땅을 매입했거든요.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어쨌든 시급한 사업이 많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쪽은 행정이나 시설공단에서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는 여러 의견들을 조율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관광과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리고 각산 정류장을 운행하는 전기차 구매 예산이 6000만 원이면 비싼 차입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예산을 6000만 원 주고 산다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차를 사면 무조건 전기차를 사야 합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는 못 사게 되어 있고 사륜구동 전기차를 사야 합니다.
위급할 때 손님을 모시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서는데 그때 사용할 것으로 6000만 원 정도 해서 남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모자라면 살 수가 없거든요.
○ 김경숙 위원 6000만 원이면 고급 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고급 차를 사지 않고 짚차 형태로 사륜구동을 사야 합니다.
○ 김경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응답 없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간이전 예산을 67억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소규모 마을하수시설이 2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마을 하수도이지요?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최인생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처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마을하수도 방류수 수질 검사를 거의 안 했는데 엊그제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서 두 군데 물을 떠갔습니다.
물을 떠간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마을하수도가 워낙 많아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을하수도에 대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최인생 보완 조치하면 결국 기계도 교체해야 하고 오니(슬러지) 처리 투입설비도 제대로 해야 하니까 예산 확보가 많이 될 것 같네요.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지적되면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지적되고 나서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검사 자료가 나오면 주시고,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해야 하니까 사전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기술지원과장이종채
상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
○ 기타 참석자(1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