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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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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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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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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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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의 보조금액을 반영하여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인건비 134만 원, 풍수해보험 운영 67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제2회 세출예산안보다 6억 9590여만 원이 증가한 15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인건비 26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풍수해보험 운영비를 13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의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부담분 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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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 소관

(10시0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에 12억 원을 감액한 43억 7100만 원으로 동계-사주교 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국비 12억 원을 감액한 2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사업입니다.
5억 원을 증액한 56억 7750만 원으로 수도교-벌리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에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사주리 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국비가 확정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다음 기회에 받을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계속사업이네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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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화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620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용배수로 정비 화전마을 배수로 복개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 대곡저수지 주변 산책로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샛담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외구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완사천 삼정제 제방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남지구 일반하천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예산 집중관리에 지하수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3000만 원이 감액된2억 8032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233페이지, 샛담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은 관정개발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김경숙 위원  제가 건의한 것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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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59억 9315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임차급여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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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 소관

(10시1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26억 9350만 원을 증액한 269억 52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도 확포장 사업에 시도 1호선인 LIG 앞 삼거리-병둔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관리에 시도 22호선 도로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에 1억 3200만 원, 상습 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비법정도로 관리에 용산마을 확포장 사업에 2억 원, 용남중․고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설치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도로과는 일을 너무 잘하시고, 민원 해결을 잘해 주신다고 위원님들도 격려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성립전 사업들이 많네요?
○ 도로과장 안용주  대부분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좀 내려왔고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은 도비가 뒤에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립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문선초등학교하고 총 15개소입니다.
○ 김경숙 위원  일을 잘하는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 도로과장 안용주  이것은 도비가 최종적으로 11월에 내려옵니다.
○ 김경숙 위원  성립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김경숙 위원  사업의 성격도 있겠지만, 성립전에 사업하는 곳도 많아서 일의 특성상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야겠네요.
결산추경에 5건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질서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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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29억이 증액된 259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 자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앵커시설(보두레) 신축에 981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과에서 부서 이관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사업내용은 선구동 망산공원 일원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1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 사업에 2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협약서에 사업을 분담으로 하며, 보상은 사천시가 하고, 공사는 사천 IC 개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예상되는 전체 보상비 90억 원 중에 이번 추경까지 6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할 예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와 관련해서 세부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동 교차로 정비가 당초 예산에 얼마 올라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내년에 20억 원 해서 총 80억 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산은 타당성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제대로 수령해 가면 다행인데, 수령해 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제대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그대로 시에서 예산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 시 의원님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이루지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전액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까지 몇 프로로 보상되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지금까지 다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몇 퍼센티지로 되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60%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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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20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항공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우주항공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에 5억 8798만 4천 원이 감소한 127억 50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공사에 국비 4억 5900만 원이 감소되고, 에어쇼 재단에 전체적으로 289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을 1억 원 감액했습니다.
326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는 통합기금운용 예탁금을 적립금으로 조정하고, 328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통합기금운용 예탁금을 적립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 에어쇼와 관련해서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는 증액되었네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이 내용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정산해서 도에 보고했는데 전산입력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일어난 현상입니다.
○ 최동환 위원  오류라면?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어서……  
이 예산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 최동환 위원  누가 잘못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도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 최동환 위원  오류는 도에서 잘못해 놓고 시에 책임을 묻는……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자기들도 통과해 놓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도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폐수연계처리시설은 국비 확보가 안 된 것이지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전체 사업비가 24억 원인데, 감소하기 보다는 우리가 낙동강유역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을 돌리는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예, 우리 예산은 국비를 그대로 70% 받을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어제 시장 권한대행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지금 정부가 MRO 이원화 추세로 가고 있다, 어제 공식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올해 국토부에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복합정비는 인천에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의장님께서 그것은 안 맞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정부에서 이원화하는 것을 공식으로 봐야겠네요?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제가 생각할 때 활성화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법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MRO 하는 건 안 됩니다.
만약 할 것 같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스라엘을 끼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그런데 이스라엘 IAI가 사천 물량을 KAI하고……
○ 김봉균 위원  인천에서 복합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복합정비라고 엔진이나 전체 개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 김봉균 위원  사천은 부분 정비가 됩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우리는 30일 이내 소요되는 부분을……
○ 김봉균 위원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사천에어쇼 나머지 금액을 다 썼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에어쇼는 전체 15억 원 중에 2억 79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나머지는 불용처리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예, 나머지는 불용처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다른 부서에서는 그해 60%를 다 쓰더니만, 과장님께서 행정력이 탁월한 분이라고 고작 10% 내 쓴 것에 비하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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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과 소관

(10시27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산업입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이자 상환은 6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방채 중 나머지 차액분인 올해 11월에 발행된 7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6600만 원이 1년치입니까?
6개월치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6000만 원은 75억 원에 대한 1년치이고, 나머지 75억 원의 차액비가 올해 11월에 600만 원 왔거든요.
○ 김봉균 위원  6000만 원이 1년치 이자이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부 일반산업단지 지방채는 토지 매입금에 대해서 기채 낸 것이지요?  
토지 매입을 위한 기채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전반적인 사업비라고 하는데……
○ 위원장 최인생  다시 한번 더 당초예산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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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소관

(10시2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지역경제과장 박은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517만 4천 원이 증가한 59억……
○ 위원장 최인생  몇 페이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25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8289만 8천 원이 증가한 162억 8338만 9천 원입니다.
전통시장 소비촉진 이벤트 개최 지원 성립전 예산에 50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성립전예산에 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억 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1억 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4589만 4천 원이 감소한 1410만 6천 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1570만 원이 감소한 2억 7693만 6천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에 180만 원이 감소한 55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일자리창출 부분에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은 당초에 14명을 편성했는데 약 7명 정도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신청을 7명 정도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사회복지 노동 부분에 전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13명 가지고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매월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감소된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245페이지와 255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나머지 사업이 거의 다 되어 가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최동환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료가 가능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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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공원과 소관

(10시32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조입니다.
녹지공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4억 63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부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반룡공원 주차장 조성에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명산시립공원 무고리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서 관리 자재 구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사업으로 각산 활공장 일원 토지매입에 3억 816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으로 국비 미배정으로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봉명산 시립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위치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보안암 하단부에 주차장을 조금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끄트머리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약간 밑입니다.
○ 김봉균 위원  거기에 조성할 것 같으면 길도 손을 봐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길이 너무 좁아서 조금 넓혀야겠더라고요.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260페이지, 임도관리사업 관련해서, 각산 활공장 일원 토지 매입비가 약 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국 활공장 중에 접근성이 안 좋은 곳이 있는데 각산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억 9000만 원이 있는데, 활공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지금 활공장으로 바로 가는 임도를 내는 그 주변 토지 일원으로 약 4만 1천㎡ 정도 됩니다.
○ 최동환 위원  토지가 매입되고 나면 활공장까지 바로 차량 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지금 임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각산 활공장은 걸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60페이지,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하는데 6400만 원이 들어가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그분들이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치 받아 놓은 돈입니다.
그 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룡공원 주차장 조성 조감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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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리과 소관

(10시37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토지관리과장 김정권입니다.
공간정보 관리 자산취득비에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비 7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금 10㎝ 폭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반운영비는 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우편요금이 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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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79억 2868만 6천 원이 늘어난 79억 9848만 7천 원입니다.
가천보건진료소 외 1개소 보일러 교체 공사 1500만 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국비를 1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국도비 감액해서 25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추가 관련하여 3억 6000만 원과 코로나19 백신 희석액 구입비 150만 원을 추가한 6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액 내시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 총 1억 8670만 원을 감액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비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에 따른 인건비 28만 8천 원과 기타보상금 1382만 4천 원, 포상금 403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총 18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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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소관

(10시5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복선입니다.
2021년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22억 1211만 2천 원에서 2543만 5천 원이 증액된 22억 37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보건의료수수료가 301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4272만 4천 원을 증액한 53억 50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275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이 77만 6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36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69만 6천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244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106만 6천 원으로 143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7만 2천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 386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 1439만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27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증액된 예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성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으니까 계속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난임부부는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약 88명에서 120명으로 되고요.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도 사업 기준이 확대되어 대상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들은 사천시 인구 증가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대상자를 늘리면서 예산도 더 들어가야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해당 가정과 사천시에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몇 건의 축복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난임을 기준으로 할 때 검사비가 많이 들어요.
1인당 검사비를 지원할 때 100%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일차적으로 불임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도록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 최동환 위원  올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를 들어서 올해 41건을 했는데 예전보다 대상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따로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사천시민들을 금연 시키려고 최근 5년간 예산 집행한 총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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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관리과 소관

(10시57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반갑습니다.
치매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127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38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의료법 등 위반 과태료 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12페이지에 감사 지적 환수금으로 3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국비지원금 정신질환 조기 치료 지원 사업에 171만 원이 국비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17페이지, 기금 보조금 치매치료관리비 8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20페이지 도비지원금 정신질환 조기 치료에 51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치매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36억 672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국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치매관리치료 관리비 지원과 정신질환 조기 치료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282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614만 원이 증액되었고, 284페이지 정신질환 초기 치료 지원 사업에 341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치매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284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기금하고 시비가 52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한 5200만 원 정도 사용될 것인데,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치매관리과장 강성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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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0시0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1억 3701만 원이 감액된 69억 299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는 54만 원이 증액된 2085만 6천 원, 살처분 농가 보상은 결핵 등 전염병에 의한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5800만 원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는 검사 두수 증가에 따라 2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낙농헬퍼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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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농업과 소관

(11시0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미래농업과장 백인규입니다.
미래농업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계는 55억 2664만 8천 원이며, 기정액은 55억 1405만 6천 원으로 1259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8억 4794만 3천 원이며, 기정액 8억 4859만 3천 원으로 65만 원이 감소됩니다.
기금입니다.
4500만 원으로 예산액과 기정액은 동일합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2억 9658만 1천 원이며, 기정액 2억 9257만 6천 원으로 400만 5천 원이 증가됩니다.
시비입니다.
예산액 43억 3712만 4천 원이며, 기정액 43억 2788만 7천 원으로 923만 7천 원이 증가됩니다.
예산액 증감 내역 사유는 이전 재원으로 계수조정입니다.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 교부 결정, 통계목 추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증감 내역입니다.
경남 공익형직불제입니다.
일반보전금 1489만 2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남 공익형직불제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기정 7800만 원에서 경정 77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감소됩니다.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 교육입니다.
기정 200만 원에서 경정 70만 원으로 130만 원이 감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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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과 소관

(11시0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 편성액 264억 8675만 원으로 기정예산 277억 3만 2천 원보다 12억 132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가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학기 중 학생 수 변동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기정 40억 2496만 2천 원에서 경정 37억 8916만 8천 원으로 2억 357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은 코로나19 및 학기 중 학생 수 변동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기정 8799만 4천 원에서 경정 7615만 7천 원으로 118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농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남무역 외 12개 수출업체에 항공운송료 증가분 지원금 확보로 물류비 부담 감소를 통해 수출농가 가격 안정을 위해 6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농업 농촌 공익증진직접지불 기금으로 기정 120억 원에서 경정 113억 4500만 원으로 6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로 논 이모작은 전년도 10월부터 6월까지 식량 및 사료작물 농가 지원으로 기정 11억 원에서 경정 3억 3949만 9천 원으로 7억 605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계수조정으로 기정 2억 9600만 원에서 경정 6억 9200만 원으로 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300페이지에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재원인 국비를 자유무역협정 지원 기금 FTA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식량안정생산과 관련해서 총 1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 국비, 기금,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공익직접지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이 있습니다.
전체 120억 원 정도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5000ha가 있는데 전산입력으로 경영체 등록된 게 4900ha 정도로 그 차액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약 113억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작년에 113억 원이 되었고, 올해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그 수준 정도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되면 집행할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예산액이 증가해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사천의 밭농사나 논농사, 특작물 등 자꾸 줄어드니까 사천의 농업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고령화로 돌아가시거나, 이주하거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그 정도 지출되고 있다니까 안정이 되지만, 전체적인 체질 개선, 지도 등 기술지원과가 그런 일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각고의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작년 대비 올해 비슷하게 나간다고 하니까 작년하고 올해 지출한 예산 부분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을 잘하는 다섯 분의 늠름한 팀장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보고, 피동적인 농업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당초 예산에 도비를 반영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약간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도의원도 사업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진이 안 돼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연계해서 3차 결산추경에 보니까 피동적인 농업 행정을 했다고 반증할 수 있는 게 삭감  폭이 좀 많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여기에 297페이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학교 무상급식……
○ 김경숙 위원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겁니까?
오로지 이 문제가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업무만이 아니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학교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사업이 국비, 도비……
○ 김경숙 위원  과장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GIP인증 중금속 잔류 농약,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그것까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사업에 들어갑니다.
○ 김경숙 위원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들어가는 항목들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2억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학교 무상급식비가 2억 3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통 1월 기준으로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고 학기 졸업과 입학은 3월에 시작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학생 수가 학기 시작할 때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 학생 수만큼 금액이 빠진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출석 등교율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최대한 주고 싶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열심히 집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한 삭감 결손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도비하고……
○ 김경숙 위원  국비, 기금을 다 썼을 것이고, 299페이지는 적극적으로 하셨네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4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농산물재해보험은 이상 기온으로 매년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1999년도에 6농가, 2000년도 1346농가, 금년에는 1634농가입니다.
품목이 약 65종이 되는데, 처음에는 재해보험에 대해 농가들의 인식이 낮았는데 이상 기온으로 정부 지원이 있고 자부담 10% 만 하면 되니까……
○ 김경숙 위원  민간자본이전이지 않습니까?
이전은 어떤 방법입니까?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경숙 위원  자부담 10%, 지원 90%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신청했을 때.  
○ 김경숙 위원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미리 피해 조사가 되어 있어서……
○ 김경숙 위원  조사가 되어 있어서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경숙 위원  그래요?
사업의 목적성에서 볼 때 지금 지원해도 되는 게 맞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 김경숙 위원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름 폭염이나 냉해로 못 하고 있다가 한 달 남았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경숙 위원  예산의 성격으로 볼 때 과장님께서는 적극 행정을 펼쳐서 당초 예산이나 1차 추경 때 반영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3차 추경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천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애로점이 있더라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시기로 볼 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도에서 교부 결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 김경숙 위원  이번에 도비도 결정된 겁니까?
도비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내시가 내려왔을 텐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조사해서 도에 올라가면 거기서……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요가 조사되어 이 정도 되었으면 분명히 도비가 확정되었다는 내시가 내려왔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중간에 피해 조사가 올라가서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확정하여 교부 결정을……
○ 김경숙 위원  사실 농업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이 어느 시기에 가입돼야 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질의가 우매할 수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농작물 피해 대상자는 농민입니다.
보험을 들어야 할 사람도 농민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약 7억 원 정도 되는데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보험료입니다.
한해 끝나면 소멸 되는 거.
○ 최동환 위원  보험회사에서 농민에게 주는 것이고, 보험료만 지원해 준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쉽게 말해서 보험료입니다.
농가에서 신청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작년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작년보다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100% 보상은 못 받겠지만 보험에 많이 가입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성격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최동환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자연재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행정에서 지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시의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가를 질의했습니다.
여름 폭염으로 농작물이 다 말라 죽었다면,  보험이 1년에 한 번 드니까 소멸성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경숙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것은 올해 든 보험을 보상받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금년에 피해를 입었으면 손해사정사가 와서 조사를 합니다.
○ 김경숙 위원  올해 피해를 당했던 농민들이 사진을 찍어놓고 현황을 다 조사해 놓습니까?
보험을 들기 위해서.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1년 자동차보험 식으로 사전에 들어야 합니다.
보험에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조사를 해서 피해 보상이 나가는 것이고……
○ 김경숙 위원  이 보험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비로 가지고 연초에 다 든다는 겁니다.
가령 연초에 자연재해보험에 20만 원에 들어놓았다가 여름 폭염에 피해를 입었던 것을 보상받는데, 20만 원짜리든 보험 넣은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피해를 입었을 때.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 위원장 최인생  담당 팀장님 있으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원예특작팀장 김학성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각종 재해나 병해충에 대비하여 사전에 넣고 가입 기간이 작물마다 다릅니다.
배나 단감은 1월에서 3월까지 넣고, 고구마는 4월, 6월, 벼는 5월, 6월로 가입 시기가 있습니다.
농가가 직접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일괄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10%만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가입 시기 이후에 올해 일정한 농작물 재해가 발생되어 신고가 되면 보험사정사가 현장을 보고 보험에 가입된 약관과 맞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전체 생산물에 70% 정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보험은 농민들이 다 넣어놓는 것이네요?
○ 원예특작팀장 김학성  예, 희망하시면.  
○ 김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건 넣어놓은 보험금을 소급식으로 지원해 주느냐 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잠깐!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3억 9000만 원이 들어야 보험료를 주잖아요.
어떻게, 누구한테 줄 것이냐는 말입니다.
○ 원예특작팀장 김학성  보험료는 NH농협생명에.
○ 위원장 최인생  내년도 1월, 2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험료잖아요?
○ 원예특작팀장 김학성  금년도.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요?
○ 원예특작팀장 김학성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진행되고 이 부분은……
○ 위원장 최인생  이 관계는 이해가 안 됩니다.
3억 9600만 원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 원예특작팀장 김학성  NH농협생명에.  
○ 위원장 최인생  NH농협에 빚이 졌나요?
○ 원예특작팀장 김학성  이 부분은 사업 계획이 되어 있으면 국비는 사전 집행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험 총 가입 농가하고 보험료 지급 현황에 대해 자료를 뽑아서 김경숙 위원님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김경숙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팀장님,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특작팀장 김학성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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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28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당초보다 6000만 원 감액된 277억 5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기채 80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8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하여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배수구역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금동, 벌용동, 향촌동 일원에 집중 호우 시 침수 지역이 많이 있어서 하수관로를 약 5㎞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139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지난 9월 28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10월 28일날 환경부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11월 8일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정 공고할 경우 1～2년 내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비 대책과 함께 수질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100만 원을 감액한 5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5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356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보조금 8억 7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 8억 7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6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으로 수익적 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384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 예산에 수익적 지출은 수선유지비로 사업비 증액이 없으며 수선유지비로 하수도 준설비를 5800만 원 감액하고, 우수토실 유량계 설치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사업 내역으로 노룡동 일원 합류식 관거 분리사업에 3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TOC 측정기기 교체에 3억 6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부 내역으로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전동기 제어반 교체 등 사업에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기계 사업은 약간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용현하수처리 하수관로 정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분료처리장 대형 사업비가 7100만 원 절감되는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집행이 안 되고 인건비도 한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비어서 인건비하고 다 감하는 내용입니다.
○ 최동환 위원  주로 인건비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인건비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인원이 감원되어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기본 인원이 있는데 휴업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운영비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운영비와 인건비가 비어서 삭감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최동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산을 결산할 때 반환할 금액이 있을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여쭈어봅시다.
총인구가 11만 4천 명에서 2021년도에 11만 5천 명으로 1천 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몇 페이지입니까?
○ 김봉균 위원  336페이지, 인구 1천 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운영 계획만 잡은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6페이지 세입 예산서를 보면, 국고 보조 수입이 왜 줄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당초 총사업비를 78억 5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증액 편성해서 과다 지원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천천히 말씀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78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잡아서 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요금을 과다하게 배정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1차 행정·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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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9인)  
  안전도시국장유재기
  재난안전과장박영수
  도시과장정종욱
  건설과장정재화
  건축과장한윤철
  도로과장안용주
  도시재생과장권상현
  우주항공과장조현숙
  산업입지과장강장영
  지역경제과장박은영
  녹지공원과장이상조
  토지관리과장김정권
  보건행정과장김성일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강증진팀장
  김복선
  치매관리과장강성태
  농축산과장송혜경
  미래농업과장백인규
  기술지원과장이종채
  상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