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5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청취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청취의건(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4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김수영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고 사천시 중기재정계획, 항공우주축제 용역 및 GIS 용역결과 보고 청취와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과 아울러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41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2003년12월5일부터 12월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청취의건(시장제출)
김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천의 미래와 새해 희망을 담은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 한해동안 추진한 시정성과와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 시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12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사회 각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매미」가 지난 9월 우리 사천에 처음 상륙하여 도로, 교량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 농수산피해 등 사상 유례 없는 66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복구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태풍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민을 비롯한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태풍의 내습에도 불구하고 전 시민이 일치 단결하여 사전대비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이 신속한 응급복구와 수재민 돕기에 흔쾌히 참여해 준 자랑스러운 시민과 출향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저는 12만 시민과 더불어 시정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시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권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외국인기업 도시와 함께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외자유치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열배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루이테크가 준공되어 총 4억 6,000만불을 투자한 7개 업체가 입주 가동되고, 세계 최대의 종이포장재 제조업체인 인터내셔날 페이퍼(International Paper)사 등 6개사 1억 7,400만불의 투자양해각서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 15만평 확대 지정과 함께 외국인학교의 순조로운 건립과 1,628세대의 근로자아파트가 착공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관내 이전 결정 등으로 외국인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유치에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농수산물 특별기획전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지역특산품과 사천 알리기에 큰 보탬이 되었는가 하면 중국, 일본 등 해외시장개척 활동에도 직접 참가하여 1,652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억 6,000만불의 금년도 수출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감, 토마토 등 5대 수출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신선농산물 양란, 버섯을 미국과 중국에 처녀 수출하여 농산물의 수출확대는 물론 정주권, 오지·도서개발 사업과 농촌 건강관리실, 마을 하수시설 설치 등 농어촌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항과 연안정비, 수산 증·양식 확대 등 수산업 기반도 넓혀 나가고, 삼천포수협의 활어 위판장과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착공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수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시민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노인 교통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을 28.4%로 확대했으며, 장애인과 결손가정, 청소년과 영유아 보육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7,000여 명의 순회방문 검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37,000여 명이 기획공연을 관람하여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혀 나가고,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과 야간경관 조명 설치, 그리고 전국 마라톤대회와 관광이벤트 유치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60%가 증가한 250만명의 외래관광객이 찾아와 관광사천에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시청농구팀 창단과 함께 삼천포여고 농구가 전국 3관왕에 올라 농구도시의 자존심도 굳건히 지켰습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의 가동으로 사천만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미 착공한 곤양·서포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맑은 해역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98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푸른사천 가꾸기 사업을 통해 우리의 생활주변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으며, 산불방지 전국 우수시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여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국도3호선을 비롯한 국책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 교통,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725개소 2,233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은 이미 공사를 완료했거나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이월사업도 최소화될 것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1,10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정이 해를 거듭하면서 업그레이드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의 갈 길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가 늘어가고, 청년실업과 노사갈등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그리고 쌀시장 개방 등 국가적인 현안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자금 수사 등으로 기업 활동마저 위축되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익집단간의 욕구와 불만은 높아지고, 4월 총선을 전후하여 사회적 불안이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와 관광산업 육성, 농·수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 결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지방분권, 지역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의 장기발전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종합발전계획을 내년에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사천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도 이러한 틀 속에서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풍요로운 삶의 기틀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시가 추진해 나갈 주요시정을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유치는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시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내년에도 최고의 인센티브와 최상의 행정·기술적 편의를 제공하여 5개사 1억 5,000만불의 해외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15만평인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학교 개교와 아파트 조기 건립, 전용식당과 관광호텔, 골프장을 유치하여 해외자본 투자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외국인기업에 대하여는 고용, 훈련보조금과 시설보조금도 적기에 지급하여 기업활동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공장부지를 알선하고, 무료 창업스쿨과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120억원의 경영·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과 해외품질 규격인증 등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소제조업체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중인 두량농공단지는 2005년도에 완공하여 서부첨단산업단지와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항공수송과 전기, 전자정보·기계산업이 집적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사단지 내에 한국항공을 비롯한 입주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개발의 산실이 될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경남의 중추적인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관광은 21세기를 주도할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외래관광객 유치목표를 올해보다 50만명이 증가한 300만명으로 정해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와 유람선 등의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실안관광지를 비롯한 선진리성과 늑도패총 전시관, 만남의 광장, 그리고 남일대유원지 조성 등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추진이 다소 미진했던 사업은 보다 가시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용역발주와 함께 해양스포츠 최적의 여건을 갖춘 송포만 광포지구 유원지 개발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광패턴 변화에 대비한 가족단위의 교육적, 체험적인 죽방렴과 갯벌 등 테마관광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진주, 남해 등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관광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광양만·진주권 광역관광벨트화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관광사천의 기획보도 확대와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고속도로변에 대형 광고탑도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선발한 11명의 관광도우미의 활동을 본격화 해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우리 사천의 이미지를 높이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0월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완벽하게 갖춘 항공인프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사천항공우주축제를 개최하여 첨단항공산업과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가 및 국제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특화하고 균형 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초에는 8년동안 끌어오던 신청사 건립의 첫삽을 뜨도록 하고, 행정타운 조성사업도 가시화 해 나가겠습니다.
국도3호선과 33호선을 비롯한 국도확장과 국가지원지방도의 확장사업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사천대교 준공과 시도1호선을 조기에 지방도로 승격시켜 광역교통망 구축이 앞당겨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삼천포여중에서 제일중학교간의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하여 용현면 연호마을 진입로 등의 도로개설과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소하천 정비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은 특색 있는 소도읍으로 육성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발주하겠으며, 새주소 사업과 더불어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와 범용프로그램 등을 구축하여 도시 종합 정보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삼천포 종합시장과 팔포매립지, 해안관광지 일원을 생선회센터로 육성하고, 곤명면 금성지구에는 친환경 녹차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을 특화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농산물 협상에서 보듯이 농·어업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특색 있는 상품개발과 수출을 늘여나가는 것이 우리 농·어업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쌀생산 조정제 확대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고품질 쌀생산 단지 조성과 저질소 비료를 대폭 지원하는 한편 밭기반 정비와 기계화 경작로 확장, 용수개발 등의 농업 기반조성과 함께 농어촌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바다목장화와 볼락, 참게 등의 종묘 방류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확대 조성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대방항을 비롯한 소규모 어항과 연안정비, 그리고 방파제 축조 등 어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패류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개불, 백합 등의 전통어업을 집중 육성하고, 불가사리 구제와 적조방제 등의 바다정화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깨끗하고 풍부한 해양 생태계가 잘 보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어축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감칠맛 나는 활어축제를 특화해 나가고, 아름다운 어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어촌의 미래상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다운 삶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최고이념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와 공원과 마을숲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한려수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각산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은 물론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기와 수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달말 준공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비롯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환경시설도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과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안정되도록 체계 있게 관리·지원하는 한편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면서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복지관과 시립납골당 건립도 보다 구체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관 건립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동 건강검진확대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매분기마다 시민건강의 날을 설정하여 달리고 걷는 생활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인라인 마라톤대회와 전국실업농구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Sports Marketing)과 사천 홍보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장르와 격조 높은 기획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시정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역특화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구체화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전산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와 시정 자문단을 구성하여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아이디어 뱅크팀(Idea Bank Team)을 정례화하고, 토론문화도 확산시켜 살아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재해 위험시설 개선과 재난관리시스템을 개편하여 올해와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부실공사와 업무과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행정은 실명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항공우주센터를 구축하고, 정보화 경진대회와 E-mail, 홈페이지 갖기 등을 통해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하는 시민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주·정차 등의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친절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4.4%가 증가한 2,221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007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2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97억원, 세외수입 185억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과 도 지원 재원이 1,62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 1,355억원의 분야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에 5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25억원, 농어촌 소득증대에 83억원, 사회복지 부문에 240억원, 문화·관광·체육진흥에 101억원, 환경·녹지부문에 397억원, 일반행정 관리부문에 46억원,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에 4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가 통합이후 한 때 당초예산이 감소한 해도 있었습니다만 2001년 당초예산 1,633억원에서 2002년 시정사상 최초로 2,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2,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도와 중앙부처에 매달려 피나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신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계층의 생활안정과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도 힘들여 낸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천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고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2만 시민과 출향인,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과 우리 800여 공무원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가 꿈꾸는 가장 살기 좋은 사천이 머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계미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1년동안 시정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04분)
본 안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된대로 성재윤의원, 이인효의원, 최동식의원, 진삼성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김현철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재윤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5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순서에 따라 최동식의원과 진삼성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남위현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진삼성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