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3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갑현)
1. 시정질문의건(이문상의원, 김현철의원, 김기석의원)
(10시01분 개의)
먼저, 최갑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갑현)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조직이나 단체의 운영에 있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원칙과 투명성일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회적인 추세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조직 운영의 원칙성과 투명성을 솔선수범 하여야 할 곳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관심이 되어온 업무 중 하나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것으로 그 집행에 있어 정말 조심스럽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개발을 위하여 귀중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그 누구도 이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2004년 예산총액 2,261억 3,354만원 중 경상적 비용은 284억 5,764만 2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경상적비용 337억 9,982만 6천원과 대비하여 보면 53억 4,218만 4천원을 감액된 예산 편성으로 16%의 경상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200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조건 속에서 신청사 신축을 위하여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중에서도 소비성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경상적 비용을 53억원이나 감액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합리적 재원관리의 뜻에 부합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성 있는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예산 편성의 한쪽에는 관례에 따르는 비 원칙적이고, 투명성이 없는 변칙적인 예산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예산 집행액 중 규정된 조례도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어온 민간위탁금이 있는가 하면 또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또한 변동이 있을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예산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추경예산에 계상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지방예산의 기본적인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에서 승인된 대형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의 내용 중 사업장소 등이 시행 절차상 변경되면 그에 대한 설명을 의회에 사전보고 협의 후 집행하는 것이 당초 사업 및 예산승인의 뜻과 부합되는 것인데도 해당 부서의 자의적 판단으로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행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비의 투입, 국·도비의 예측불능 집행에 따르는 필연적인 업무 집행이라 할 수는 있지만 관행에 따르는 자의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은 원칙을 무시하고, 규정에 따르는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부실을 초래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조례가 173건으로 그 중 예산관련 조례는 8건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부득이 집행되어야 할 예산관련 내용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행에 따르는 예산운영을 배제하여 원칙적이고, 규정에 따르는 집행으로 우리 사천시의 향후 예산운영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성, 효율성, 투명성에 있어 다른 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사천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문상의원, 김현철의원, 김기석의원)
오늘 시정질문 하실 분은 세분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분 의원이 먼저 시정질문한 뒤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회의규칙제7조에 의해서 시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상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태풍 “매미”로 인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 훗날 우리 사천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고, 인생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선망의 도시 사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꿈을 키워나가는 선진 사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해 보면서 오늘 본 의원이 평소 시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아쉽고 안타까운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사실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근 정치권의 실망스런 뉴스를 접할 때 개탄스럽기까지 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다고 보며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팽배한 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우선 집행부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연구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나 시민의 바램과는 거리가 있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공무원이 중심이 된 아이디어 뱅크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어뱅크 팀의 2003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실태와 어떤 것들이 창안되고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채택된 안중 몇 건이 시정에 반영되고 반영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반영된 시책 중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아직도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없으며 그리고 또한 정책토론회가 있다는 것도 들리는데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시민을 위한 진지한 난상 토론 없이 무엇을 토론하는지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진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정말 좋은 방안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몇 명만 참석하여 시책의 방패막이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방 감초처럼 회자되고 있는 인구 유입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말 인구 이동통계에 의하면 읍·면이 1,184명, 동지역이 1,359명, 총계 2,543명이 2002년 대비 인구가 감소되었다는 결론입니다.
통계수치로 보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인구는 현저하게 줄어서 인구비례로 지원되는 도나 중앙지원 감소뿐 아니라 집행부 조직도 1개국이 감소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는 시민 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장래가 암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소 사유로는 교육문제로 대도시로의 이전, 어선감척, 어획량의 감소로 인한 수산물 가공업소 폐업으로 각종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우며 시행도 되지 않은 우수고등학교 지원 시책 등을 변명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지 모르나 그렇게 약효 있는 시책으로는 생각이 안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좀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과 아울러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신도시, 신도시하고 들먹인 지가 언제입니까? 거창한 계획의 그늘아래 자칫 실속 있는 아이디어가 묻혀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택지가 가능한 지역을 소규모로 개발하여 인간의 귀향심리를 이용한 노후 안락한 생을 살수 있는 곳으로 전환하는 등 실속 있는 시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출향자에 대한 설문, 의향, 조건 등을 조사하는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들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대대적인 홍보가 된다면 인구는 자동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인구 유입 시책은 실패할 것이 뻔할 것입니다
도로개설, 확·포장 등도 이러한 시책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떤지요?
현재 4차선으로 확장되는 국도3호선이 완공되면 자동차로 진주와 대방동까지 30여분 거리로 단축되므로 이에 따른 교통망을 세심히 점검하고 정비하여 더 단축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집 값이 비싼 진주시보다는 주거환경이 좋은 우리 사천시를 더 선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외 관내의 택지개발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산을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으로 조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본 의원의 지역이라 생각할 시민들이 있을지 모르나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의 모든 홍보는 물론 약방의 감초 격으로 삼천포대교를 이용합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이것도 약효가 다 되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의 관광자원을 보면 다리 혹은 교량은 부차적인 자원이며 인근에 공원을 설치하여 교량은 공원에 접근하는 통로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많은 도시 근린공원이 있지만 도시계획 과정에서 인구수에 따라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에 맞추기 위한 근린공원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너무 얽매이면 장래가 어둡습니다. 규정 이전에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각산과 같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 주변산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국내에는 목포의 유달산, 가까운 일본에는 대마도의 공원을 개발 모델로 제시합니다.
진부한 이야기는 접고 조속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거듭 개발을 촉구합니다.
각산의 정상은 사천만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작은 섬들과 어울려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지역의 8경 중의 하나이고, 전국 9대 일몰명소 중의 하나인 실안 일몰의 아름다움을 구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봉화대의 역사적인 사적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책로에는 벚꽃 등의 화목류 식재와 공원 내에는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조경수를 지형에 따라 조화 있게 식재하여 잘 관리한다면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관광명소로 변모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김수영 시장님의 지난 12월5일 시정연설에서도 각산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산은 시설된 공원이 아니므로 정비가 아닌 조속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며, 시장은 각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변모시킬 세부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 해안변 관광 일주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변 일주도로는 서포면 하동 경계에서 향촌동 고성군 경계까지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이 불투명하고 또한 앞에서 말씀 올린 각산을 우리시의 전략적인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시 우선 대교기념 공원에서 모충공원까지 개설하여 각산을 정점으로 한 일주 도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모충공원에서 국도3호선까지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남양 중학교～모충공원)를 확장하여 주말과 휴일이면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아울러 우선 각산을 정점으로 한 일주도로망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도3호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업을 미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양 중학교부터 중촌 다리까지라도 조속히 확장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해안변 일주도로 일부는 개설되어 있지만 대부분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개설된 도로도 사람은 갈 수 없고, 차만 갈 수 있게끔 개설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바다의 경관을 즐기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산책로와 아울러 중간중간 휴식 공간과 자전거 전용도로, 관광버스가 갈 수 있는 차도가 있어야 함에도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또 창선-삼천포대교가 지난 4월에 준공되어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얼마 있지 않으면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남해와 여수간 대교가 개통되면 창선·삼천포대교는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해안변 일주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준공된 와룡산 등산로 주차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산이 바로 와룡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주말이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들을 만나보면 주차장은 말끔히 잘되어 있으나 대형차량이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가 복잡하고 좁아 불편하다는 한결같은 소리입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 남양동 사무소 주변에 관공서 및 농협, 남양마트,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는 차량을 공용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일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설치를 건의합니다.
주차장 설치시 남양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어촌계 등 주민이 매입비의 일부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함은 차량의 통행 등에 주민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재 공용주차장 설치에 주민이 부지매입비를 부담해서라도 설치를 건의한 것을 본 의원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주변 도시계획(기 실무부서에 건의)도로 중 일부를 개설, 차량의 분산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도로개설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김수영 시장님! 해안변 관광 일주도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2004년 새해에 시민에게 희망을 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기대하면서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경청을 해 주신 방청객 및 관계자 여러분께 재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2004년 갑신년에는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연말이어서 하루가 바쁘실 텐데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게 되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자리에 함께 한 가운데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 두었던 벌리·향촌 구획정리사업과 사천시의 재해대책 상황에 대한 집행부서의 생각과 정책을 짚어보고 향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굳은 심정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벌리·향촌 구획정리사업은 ’92년6월5일 착공해서 ’97년12월22일 환지처분 인가를 받고 공사를 마무리한 대표적인 우리 시 구획정리사업으로서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에서 파생된 환지청산금 징수분 중 미 징수된 환지청산금은 얼마나 되며, 미 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밝혀 주시고 환지청산금을 개인에게 교부할 부분 중에는 주소불명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미 수령 대상자가 다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것을 교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지구 기상의 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이 재해를 당하는 광경이 심심찮게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이상 기후 영향으로 바다와 육지 가릴 것 없이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태풍과 집중호우로 거의 매년 재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매미」로 말미암아 남해안 일대가 쑥대밭이 되었고, 우리시도 태풍의 중심권이 통과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이상기후 변화로 볼 때 지금 수준의 재해대책으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재해에는 도저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게 예측되고 있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 복구공사는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시정시책에 대하여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수해 상습지구 및 향후 우심 예상지구를 기준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5년 간 이상강우로 발령한 호우주의보 발령상황과 태풍 내습현황, 그리고 해마다 투입된 피해복구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피해복구 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내 시설 잘못으로 상습적으로 막대한 공사비가 되풀이 투입됨으로써 시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삼천포천의 최근 5년 간 년도별 피해발생 내용과 복구현황, 강수량에 따라 설계되고 있는 기준과 향후 피해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삼천포 중앙상가의 경우도 상습 침수지역으로 끊임없이 침수피해를 내는 곳으로 최근 5년 간 그 피해내용과 하수관거공사 등 침수피해예방을 위해 투입된 공사내역과 공사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은 저지대이므로 태풍 내습이 만조시와 겹칠 때는 해수가 역류되어 현재의 방재시설로는 도저히 침수를 막을 수 없고, 별도의 양수시설 설치하여야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신 있게 답변 바랍니다.
또한 팔포매립지 횟집을 비롯한 상가 일대도 태풍「매미」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뜻 있는 시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은 해운항만청에서 시공한 매립공사와 방파제 축조공사 잘못으로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항만시설과 해일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내습될 태풍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피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수면 수위변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해수의 고저에 따라 모든 정책이 입안되어지는 것이 상식이며 각종시설물들도 이에 맞추어 시설하여야 제대로 된 행정이 될텐데 우리 시 관계자들은 삼천포항 수위변동 현황에 대하여 얼마나 소상히 파악하고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는지, 수위가 높아질 때 태풍이 닥치면 해일로 해안상가나 주택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중앙 지원과 방침만 바라보고 자체적인 대책은 속수무책인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대교가 준공되어 전국적인 관광 명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리공사는 물론 조명공사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었습니다.
교량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태풍 내습시 교량시설물 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 우리시 풍수해 발생은 연례 행사화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풍수해 대책은 5년 전이나 현재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주먹구구식 땜질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응급복구만 하고, 중앙의 지원을 받아 복구공사만 하는 그야말로 중앙 의존적 방재대책에서 탈피하고 사전에 예방을 위한 과학적이고 현장감 있는 방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 등을 통하여 가뜩이나 적은 우리 시 예상낭비를 막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재해대책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실텐데도 우리 사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책자와 약간 문맥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낙후된 서부경남 균형발전 계획으로 첨단우주항공산업 특화를 위하여 사천만(사천읍 사남면 용현면) 일대 3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과학단지 연구개발(Research and Reveopmene) 특구로 지정하여 세계 R&D(연구개발) 중심으로 육성하고, 우주항공관련 대학의 설립 또는 이전, 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협력시스템인 우주항공테크노파크(Techno Park) 설립을 추진하여 우주항공 설계 시험평가 등 기술인력 양성과 우리 사천지역을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흔히 선거에서 있는 空約(빈 약속)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 사천의 발전은 물론 서부경남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
기업의 각종 세금감면을 비롯한 노사관계 등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더욱이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 전용기업단지에 입주한 한국경남태양유전(주)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이 노조활동을 트집잡아 입주 당시 계획했던 생산라인을 확장하지 않고 중국 등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기본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기업환경이 많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한국항공을 비롯한 외국인 전용기업단지에 외국기업이 입주해 있고, 계속 입주를 희망하고, 외국인학교 개교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상당한 기반이 갖춰져 경제자유지역 지정은 당연하리라 믿었습니다만 지난 10월24일 이웃 하동과 진해가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우리 사천은 제외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지경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한 시장님!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한 열악한 살림살이로 12만 시민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동분서주하고, 하석상대 하며, 시정의 하나하나를 열심히 챙기시는 시장님의 열정을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지역 지정에서 탈락된 현실은 혹시 시장께서 타당후보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정치적 해석에서 혹시 무관심으로 일관했거나 중앙정부 일이라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눈치만 보아야 하였는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제자유지역 지정이 우리 사천시가 살길이라는 현실에서 주무부인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업무협의를 몇 번이나 하였는지 협의내용을 자세히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경제자유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의향과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천지역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경제자유지역 지정이라는 일념에서 꼭 성취시켜 주십시오.
다음은 사천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늑장개발행정을 질책하고자 합니다.
이웃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일대에는 진주시가 희망도시, 행복도시 건설 기치 아래 인구유입시책 일환으로 APT부지 등 택지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 주변 나동면 일대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수만 세대의 주택과 APT단지가 조성되면 기존 사천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나 직장 때문에 전입한 회사 관계자 및 근로자들이 초등학교부터 자녀 교육문제, 문화생활, 근린생활시설 편의 등 질 높은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진주 가좌 지역으로 전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천읍권(사천읍, 정동면, 사남면)을 사업장이나 직장을 대상으로 한 출·퇴근 소요시간이 5～10분대로 단축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위협함과 앞날의 암울하고 답답함을 예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들어 개발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좌동 일대를 지나칠 때마다 지금 우리 사천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미래의 사천에 대하여 현기증이 나는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무슨 고민을 하는지 질문코저 합니다.
사천시는 사남면 월성리 일원을 공단 배후권 개발 목적으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해 놓고 택지조성사업과 인구유입시책으로 우선해야 할 중기재정계획에는 총 사업비 40억원 중 2004년도와 2005년도는 예산배정이 한푼도 되지 않고, 2006년도 5억원, 2007년도 10억원, 2008년도 이후 2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이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결과만을 낳고 있으며, 발빠른 개발의지가 전혀 없음을 노골화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반면 1개 마을 어촌계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30억원이라는 거액의 사업으로 재정중기계획에는 아예 과목조차 없는데도 총 사업비 30억원 중 2004년도 5억원(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 시비 1억 2,500만원), 2005년 이후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보면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이 진정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염두에 둔 것인지 특정지역을 봐 주기 위한 것인지 부앙 무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을 두려워 하십시오.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여러분!
어느 지역이 우선 투자지역이어야 합니까? 초미지급을 다투어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초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어도 진주 가좌지구에 비하면 3～4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하늘만 쳐다보고 뒷짐만 지고 있는 도시개발 행정이라고 비아냥을 할 시민이 많을까 두렵습니다.
사천읍권(사천읍, 정동면, 사남면)에는 주로 농림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상 건폐율이 종전 60%에서 40% 이하로 하향 조정되므로 주택사업자가 APT 등 주택사업을 계획하여도 채산성(수익성)이 있는 부지를 도저히 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월성리 제2종 주거지역 내에 APT부지를 구입코자 부동산업자 수십 명이 둘러보았으나 도시계획구역 내 기본시설인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화급을 다투는 심정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천시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사천시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이고, 총론적 계획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론적이고, 지엽적이면서 지나치게 읍·면·동으로 분산한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민의식은 불편하고, 힘들고, 불친절해도 자그마한 애향심에서 사천을 지키면서 할 수 없이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자녀 교육문제, 문화생활 향유, 근린생활시설 편의, 공무원의 친절 정도에 따라 주거가 결정될 것이며, 이기주의의 삶을 아무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후손들이 우리 사천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중기재정계획을 재편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사천시는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없는 위인설관(爲人設官)식 미래발전연구단(단장 : 행정사무관)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발전연구단이 우리 사천시의 미래발전에 대한 계획과 특이한 사안을 집행부에 권고나 제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열강 속에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은 일찍이 의회를 존중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성장, 발전시킨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진국인 미국의 대통령은 평소 국정전반에 관한 구상을 수시로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President(대통령)로서 당연한 책무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적 후진국은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권위나 위상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덟 분의 대통령이 16대를 이어오고 있으나 대통령이 국정구상에 대한 견해를 수시로 자청하여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밝힌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폄하 내지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 없는 자치 없고, 자치 없는 민주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통치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므로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의 이해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 된 이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주요 갈등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각종업무추진에 대한 사전협의 부족과 위상문제, 권한 확대 등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상당부분이 사전협의 부족과 관련하여 상호 힘 겨루기 양상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실적·제도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닌 위상이나 권한이 집행기관 보다 약한 구조를 띠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신의 이익보호와 지위 확보를 위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측면에서 집행기관은 오랫동안 정보특권층으로 군림해 왔으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력은 더욱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는 하나의 수레바퀴로 생각하여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의 이해 조정자로서 역할은 주민 개인간의 이해조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이해조정, 자치단체내의 지역간의 이해조정 등 다양한 것입니다.
그중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이해조정과 협력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아낌없이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이해조정기능을 다하고 의회는 정책입안 및 결정의 본래적 역할을 다함과, 집행기관은 의회가 제시한 지방행정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본래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국장급 부서장과 의장을 비롯한 의원간의 연석 간담회를 통하여 대표기관과 집행기관에 대한 역할기대(Role Expectation)에 부응하기 위해 매월 정례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과 12만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관료주의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연설하는 모습을 자주 시민에게 보여, 전국 232개 기초단체장 중에서 의회 연설 1위의 시장이 되어주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직접 챙기고 존중하는 단체장이 그 자치단체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보다, 여러 사람이 꾸는 꿈이 현실이 된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대한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2년1월14일 김대중대통령 연두기자 회견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 발표에 이어 2002년12월30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포하였습니다.
이어 2003년3월27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항만 시설이 완비된 인천, 부산, 광양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난 10월24일에 지정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으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가능성, 지역경제와 지역균현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기반시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항의 경우에는 국제항로와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 처리능력을 가져야 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정기 국제 컨테이너 선박항로 개설과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처리와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 전용부두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건에 따라 부산항 등 3개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광양만의 경우 배후지역으로 관광·위락 등의 용도로 하동군 일부지역이 포함되었으나, 연접한 남해군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시는 이러한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정되지 못한 것이며, 집행부의 노력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아니지만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에서는 우리 사천과 광양지역을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동쪽은 사천, 북서쪽은 광주와 연결하여 서남권 비즈니스 집결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광양을 중심으로 한 기존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정부의 이러한 큰 틀을 중심으로 우리 시와 경남도가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사산업단지내에 15만평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9만 7천평의 외국인 투자지역, 그리고 외국인 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2006년까지는 진사산업단지 잔여부지와 서부첨단산업단지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36만 7천여 평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확대 지정에 따라 현재태양유전 등 10여 개의 외국인기업이 입주 가동하고 있으며, 모리타금속 등 7개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계속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천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어 우리지역의 항공, 기계, 부품분야가 타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항공산업집적화단지」 조성과 「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집적화단지 조정은 2002년12월 경남도를 거쳐 산업자원부에 2004년에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과학연구단지 조성은 2003년11월 경남도 관계자와 함께 우리시 간부가 과학기술부를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집적화단지와 과학연구단지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도 실무부서장과 우리 시 간부 등 관계자가 중앙관련 부처를 7회 방문하였으며, 저는 지난 6월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중앙부처에 대한 활동과 아울러,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국장 등과 수시로 합의하고, 도단위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진주가좌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유출과 사남면 월성리 제2종 주거지역 도로개설 계획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의 국토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에는 건축법상 건폐율이 60% 이하였으나,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는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생활증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60% 이하까지 허용토록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생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사업자가 도시계획구역밖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경우에는 30만㎡ 이상의 토지면적에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지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인구유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15일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하여 사천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였으나, 우량 농지와 산림보전을 위해 사남면 곡성리에 7만㎡, 월성리 35만㎡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약 3천 세대가 입지할 수 있는 공단 배후 기능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조속히 공동주택이 입지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2004년부터 곡성 진입도로 235m를 개설코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할 것이며, 시도1호선에서 국도3호선까지 582m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다른 사업보다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중기재정계획이 지역적으로 사업이 분산되어 거시적, 총론적 계획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동안의 재정운용계획으로 단위사업별 계획을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23% 내외의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군이 중앙과 도의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나 상부기관의 정책변동이나 지원조건의 조정에 따라 계획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은 이러한 운용상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앞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계획을 염려해 주셨는데 사천시의 미래 지향적이고 총체적인 개발방향은 지난 ’97년에 수립된 사천시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만, 이후 국토종합계획과 상위 계획인 경상남도의 장기발전계획이 2001년에 새롭게 수립되고 우리 시의 개별 여건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연구단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7월에 공무원 구조조정을 완료하였으나 지방고시합격자 1명의 보직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기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시의 미래발전 비전과 시정전반에 관한 Think Tank 역할을 위해 2002년11월30일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미래발전연구단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 동안 미래발전연구단에서는 인구 증대방안, 우수고등학교 육성업무, 시 재정 확충방안, 지방공단 설립방안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난 7월20일 연구단장의 보직발령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시정연구 업무는 기존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전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의원님과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의 정례간담회 개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시정발전을 위한 공동목표아래 상호보완 협력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개최하고 의회 정례간담회에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참석하여 당면한 시정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례간담회 개최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협조를 위한 의회 연설도 적정한 기회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기석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이연성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고마운 정을 느끼며,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문상의원님께서 2003년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시 IBT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정책토론회의 운영과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BT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Idea Bank Team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창안을 유도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1년7월 6개분과 61명으로 구성(단장 총무국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천포 어시장 정비, 숙박시설 확충,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대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 시의 발전전략 등 41개 과제를 검토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개최 결과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반영, 미반영의 문제가 아니고, 시책의 효율성과 효과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인구증대방안,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에 대해 토론한 바 있으며, 태풍피해 복구와 팀원 본연의 업무추진으로 팀 운영이 다소 침체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팀을 정례화하고 팀원의 사기앙양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토론회의 운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는 시민을 상대로 토론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별도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요구하면 부시장 이하 국·소장, 담당관, 국의 주무과장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은 삼천포대교 준공대비 종합추진과 동서동사무소 부지 활용방안 등 49건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토론결과에 대표적인 예는 삼천포대교 준공 후 교량관리에 있어 시 지역은 시장이, 군 지역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으로서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교량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정시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위하여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이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은 전국 지방화자치단체의 가장 큰 현안 과제로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단순한 인구유입 시책이 아닌 먼 안목으로 우리 시의 행정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의 한계, 교육, 문화체육시설, 공산품 가격 등에 있어 인근 진주시와 비교할 때 열악한 현실에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지자체의 추진방안을 재검토해 인구증가대책 방안을 올 6월에 마련한 바 있으며, 또 지난 11월7일 사천시 아이디어 뱅크팀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추진방안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때 주요내용은 진주시 정촌면의 대규모 공단설립을 대비한 사천읍과 정동면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이를 위한 도시계획 등을 진주시와 연계, 귀향촌 설치, 전입시민 인센티브 부여, 우수고등학교 육성시책 조기시행, 여고 및 대학교 유치, 인구 증대를 위한 T/F팀 구성 등으로서 이날 팀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사천에 직장을 두고 진주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교육여건과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추도시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사천시는 진주시가 어느 정도 도시규모를 유지하는데 도움만 주고 배후역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 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올 한해 우리 시의 인구 증감사항은 매월 1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줄어들었으나 10월에는 갑자기 1,071명이 줄었습니다.
11월에는 705명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읍지역에서 초등학생도 주소를 옮겨 인근 진주시로 보내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서 관내 교육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를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향인에 대한 설문과 의향, 조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진사지방산업단지와 개별 공장유치, 외국인학교 개교, 기업체 근로자 아파트 건립, 관광지 개발을 통한 상가 형성 등으로 인구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용현면 유송건설 954세대, 사남주택공사에 630세대 등 약 1,7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완공이 되면 상당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용현 신청사 주변 신도시 개발, 외자유치 등 다각적인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질책을 통하여 우리 시가 현안 문제점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오늘에 이어서 오늘은 김현철의원, 이문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 간 호우주의보, 이상강우 및 태풍내습 현황과 연도별 피해복구비 현황, 재 발생한 피해지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5년 간 호우주의보 이상의 강우가 84회와 12번의 크고 작은 태풍내습에 따른 93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그 동안에 복구비가 1,90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수해복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 재발로 인한 인명가 발생된 지역이 아직까지 없으나 향후 우리 시도 선진 방제시스템을 적극 도입을 하여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상황관리로 재해로부터 벗어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천의 피해 발생 내용과 복구현황, 강수량 등 설계기준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천의 최근 5년 간 연도별 피해발생사항은 ’99년도 호안 유실 2건, 2001년도 호안 및 제방유실 2건, 2002년도에 1건의 호안이 유실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호안 4개소가 유실이 되어서 5년 간 9개소에 11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복구는 사업비가 한 30억원으로써 10개소에 대해서 피해제방 및 호안을 복구하였습니다.
본 하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하천 개수시는 1일 최대 강우량을 하루에 최대 325mm, 시우량은 70mm 등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시설설계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해피해는 피해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 복구비 지원을 받아서 원상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서 본 하천을 관할하고 있는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되어서 하천개수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팔포매립지의 항만시설과 해일과의 상관 조사 및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태풍내습시 대처방안 등 근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팔포매립지 및 해안변 저지대의 피해발생의 근본대책을 위해서 우리 시에는 지난 9월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와 동서금동 출신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가칭 팔포매립지피해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포매립지 재해대책관련협의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분석이 최선의 방법임을 피력한 이후에 이를 위해서 항만기술전문기관의 용역을 위한 용역비 조기 방안 등을 협의한 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삼천포항 매립 침수 피해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 검토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용역 추진시 팔포매립지 침수피해에 따른 원인분석 규명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이 때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상이 되는 피해방지에 최선의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내습시 삼천포대교 교량시설물 관리기준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대방과 초양마을 잇는 삼천포대교, 초양대교 야간 연출 조명공사는 우리 시를 새롭고 특출한 도시해안 야경을 창출해서 해양수산관광도시로 널리 홍보함은 물론 야간에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머무는 관광지로써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공사입니다.
2003년도 3월에 착공해서 총 길이가 753m, 등기구수량 586등, 사업비 25억 1,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지난 10월에 완료를 하였고, 야간연출조명 설치 부서인 건설과 도로담당에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전문기술 인력 미확보로 관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조속한 기한내 관리인력을 확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시 저희들은 정말 한 번 겪어 보았습니다만 태풍이나 지진에 대비한 철저한 설계로 시공이 되어서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국도3호선 교량관리 및 도로관리는 도로법제22조에 의거 시 관할 구역 안에서의 동 구간의 도로(사천시 대방동, 늑도동)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삼천포대교, 초양대교는 1종 특수교량으로서 교량을 관리할 전문기술 인력 미확보와 열악한 시 재정 등으로 도로이관을 받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향후 10년 간 건설교통부 관할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교량시설물을 관리한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현재 진주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문상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해안변 일주도로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미개설 지역의 조기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해안변 관광일주도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하신 대로 서포면 하동군 경계에서 향촌동 고성군 경계까지 해안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양동 대례～용현면 송지리 장송구간을 비롯한 서포해안 도로개설을 가설중인 사천대교와 연계하여 일주도로 개설시 삼천포대교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필요한 관광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다를 매립하여 해안도로 개설시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해양수산부고시제2001-49호 2001.7.6)에 반영이 되어야만 공유수면매립이 가능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변경계획에 의하면 폭 4m 이상의 해안도로 목적의 도로개설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도 농어촌도로를 해안변과 연계를 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이 질의하신 벌리·향촌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환지청산금 미징수 부분에 대한 회수여부와 금액 주소불명 및 사망자 등 미수령자의 처리, 교부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금은 총 255건에 12억 7,800만원 중에서 82%에 해당되는 235건에 10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금액은 20건에 2억 2,700만원으로써 이 중 재산을 추적한 결과, 재산이 있어서 징수 가능한 금액은 2억 300만원으로 현재 재산이 압류되어서 계속 징수 조치 중에 있고, 재산이 없어서 미압류된 금액 2,400만원에 대해서는 2002년7월 재산 조회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무재산자로서 징수가 불가능하여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결손금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환지청산교부금은 총 257건에 13억 9,600만원이며, 이 중에 228건에 10억 4,500만원을 기 교부하였고, 나머지 29건에 3억 5,100만원이 미교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교부 사유를 보면 주소불명 20건 1억 6,500만원, 사망 말소 등 9건에 1억 8,600만원입니다.
향후 상기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다시 한번 추적을 하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상속인을 추적해서 조속히 교부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지청산교부금 총 257건에 13억 9,600만원 중에서 인가일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령 촉구를 한 바가 228건에 10억 4,500만원을 기 교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령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01년도 6월 주소를 추적해서 2건에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억 5,100만원이 현재 미교부액으로 지난 10월 주소를 다시 추적을 해서 수령 촉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예산 자금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으로 현재 특별회계자금 23억 8,300만원 중에서 23억 5,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3,3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액으로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환지청산교부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4억원, 구획정리지구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2억원, 예비비 15억 5,6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는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을 때 당해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집행잔액 사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확장 공사중인 국도3호선 완공후에 교통망의 점검과 신도시개발계획 예정지역외 택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제한 속도가 80㎞가 되어서 진주와 대방간 운행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운행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국도3호선상에 모든 신호등에 대해서 무선 연동화가 되어지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도3호선이 확장 완공이 되고 나면 남양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이므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7호광장에서 12호광장까지 2.4㎞, 국도와 7호광장에서 남양중학교까지 시도 1.5㎞, 남양중학교에서 모충공원까지 시도 1.1㎞를 현재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사정이 어렵긴 하나 국도3호선 준공 이전에 본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같이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도시개발 예정지역외 택지개발 계획에 대한 입안사항은 현재로는 없으며,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볼 때 신도시 개발외 지역에는 공영개발계획이 없으나, 개인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시에는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현철의원께서 중앙상가에 하수관거 공사 등 투자현황과 태풍내습시에 해수역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앙상가 상습침수지역 해수를 위해서 2002년8월22일부터 2003년1월20일까지 사업비 1억 5,500만원으로 경남스토아에서 농협까지 182m에 대해서 기존 관경이 300mm로 되어 있던 것을 관경에 1,000mm로 확장을 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6월23일부터 8월2일까지 중앙시장내 하수도의 퇴적물을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준설 완료를 했고, 하수도 퇴적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1년에 2회 정도 준설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중앙시장은 저지대로 만조시에 집중호우 등으로 배수상태가 불량한 지역으로서 기존 하수관거의 퇴적물 제거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만조시에 해수의 역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문상의원님께서 남양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 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지나 주차 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외 공영노외주차장 확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민간노외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에서 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등 50%이상의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에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상의원께서 각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변모시킬 종합개발사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이용객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임도개설, 등산로의 정비, 약수터 정비, 조망권 확보를 위한 간벌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산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등 등산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변에 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등산로 주변의 수목정비와 급경사지에는 계단 등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산 정상～봉화대～산성부근의 능선에는 야생철쭉이 자생하고 있으나, 소나무, 잡관목 등의 상층 임분을 형성하고 있어 철쭉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므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좀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확보 차원에서 야생 철쭉의 생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강도의 간벌작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설된 임도변과 ’97년도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산벗나무,루브러 참나무 등을 조림해서 관리코자 합니다.
현재 일부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의 부지가 협소해서 장애물이 있어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의자 3～4개소, 간이화장소, 주차시설 등을 설치해서 이용개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산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학계,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흡족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남위현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동식
의 원진삼성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