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05분 개회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10시 05분 개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먼저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계장 김정열입니다.
관광계발계장 최원태입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헌장과 시민의 노래 가사부문은 3차 분과회의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안을 놓고 작업수정과 거기에 따르는 미비한 점을 보완했습니다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조금 있어서 마루문학회나 문인협회, 지역 저명인사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자체도 각자가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다시 재집필된 초안을 가지고 최종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관계는 12월 중순이 되면 본회의를 개최하여 확정을 지울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두고두고 시에서 많이 활용할 부분이 되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좋은 헌장과 노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사가 확정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나 작곡부문 전문업체, 지역에 음악에 조예가 깊은 교수나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시민의 노래까지도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안에 대하여 부분적인 손질이 되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끌어올려 봐라 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려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가, 시민헌장은 좀 무게가 있게 다루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11월달에 설계 납품을 받았을 때 32억원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28억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빼 놨습니다.
지붕위에 큰 것을 몇 개 더 올려가지고 손을 볼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착공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나 부지매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시일이 오래 걸리면 이 돈도 도로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실내수영장 건립추진 사항인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5억은 내년도에 확보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시비로서는 부지매입비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억입니다.
총 4억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5억은 도 교육청과 계속 협의 중입니다.
올해 시공이 안된다면 내년까지 자기네들이 주기로 했습니다.
추진사항 기본안을 지난 4월 25일날 공모를 했습니다.
4개 회사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7월 20일날 심사를 마쳤습니다.
당선된 것이 진주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되었습니다만 본 설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지금 땅 한평에 거의 20만원 이상입니다.
예산상으로는 1평에 10만원짜리를 구해야 되는데 현재는 10만원짜리가 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벌리쪽 한두어군데 봐놓고 있는데 거기 역시 한평에 20만원씩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요구사항이 따라 갑니다.
그런데 이 실내수용장은 당초 시비확보 할 때 도비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 것이거던요.
도비가 확보안된 마당에 시비 4억이 사장되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꼭 확보해준다고 사업소장께서는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사항이거던요.
이것은 96년도 사업계획에 빼야 되겠는데요.
도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운동도 도교육청에서 보내줄 때 훈련용으로 사용해서 쓰겠금 보내주는데...
성심병원 앞에 철도부지 그런 것은 안쌉니까?
아무 기대도 없는데 히망을 걸 수 없거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회 할 때 참석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예시, 내시, 추정이 회계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체육관은 경기때 3만원이고 운동장도 같습니다.
체육행사외에는 6만원, 5만원, 4만원 휴일 체육경기는 체육관은 4만원, 운동장은 각각 3만5천원이고, 체육행사외에 체육관은 10만원이고, 운동장은 사천읍은 6만원, 벌리동 공설운동장은 5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삼천포운동장은 사용건수가 84건이 되어졌습니다.
사용료는 157만8,000원입니다.
운동장 사용료가 벌리동 체육경기일 경우에 최저 3만원에 84건이면 최소한 252만원의 수입이 되어야 옳은데 157만8,000원밖에 안된 것은 허가는 해줘도 무상대여한 것이 몇건 있어서 수입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연습용은 3시간 이내 5,000원입니다.
주로 이쪽에서 거의 80%이상이 연습용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정식 경고를 합니다.
감사준비나 감사수감태도가 아주 미흡하고 부족하므로 차후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체육관계도 꼭 학생들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체력을 위해서 수영장을만들때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여성들이 수영을 하고 싶어도 수영장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회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나라도 있는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하여 서면으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들 감사가 있는데 어제 양해를 구한 것과 같이 전부 모셔놓고 질의에 대하여 해당면에 관계되는 분이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마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쇨시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해당 읍면장은 답변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감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천읍장 한대식입니다.
정동면장 김완정입니다.
사남면장 채경규입니다.
용현면장 남위현입니다.
축동면장 장석기입니다.
곤양면장 강경구입니다.
곤명면장 신용갑입니다.
서포면장 문기탁입니다.
차례, 경례
사천읍내에 수도관로 계획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다손치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보면 상이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지금 본선과 지선은 관로계획도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각 가정에 들어가는 선은 없습니다.
본선과 지선에 대해서는 그 계획도를 가지고 쓰고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보완을 하기로 상하수도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있어야 어느 업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지선이 어디로 갔는지 알텐데 지금 본시에서 일을 추진하려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읍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읍면 행정에 대해서는 몇가지 있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8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업이 거의 농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농민들이 가장 신경을 곤도세우는 부분이 정부양곡수매 물량인데 각 읍면 물량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수매 물량대로 다 배정이 되어지는 것인지 안되어졌다면 잔여량이 얼마쯤 남아도는지 각 읍면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천읍의 경우는 수매물량이 22,500가마에서 산물벼를 1,800가마 했습니다.
나머지 21,000가마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협에서는 43,000원에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내도록 농협에서도 촉구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심리는 지금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도 안되겠나 하는데 현재 큰 동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면에 총 쌀생산량을 얼마 잡았느냐면 433톤을 잡았습니다.
식구 한사람 5명을 잡고 남은 쌀이 약 30,063가마가 남아서 금년에는 30,060가마를 매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여 매상 한달전에 시장님께 동향보고 건의를 했습니다.
14,000가마가 우리 계획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 물량이 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로서는 당초 물량대로 다 할것이고 나머지 물량은 농협하고 부곡회사하고 절충하고 있지만 지금 농협물량 자체가 우리에게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동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 산물벼 수매를 하는 것이 가마당 가격이 38,000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정부수매가 작년도 가격이 시행이 되므로 하여 수매량은 48,000정도 되는데 산물벼 수매를 하면 38,000정도 됩니다.
노동력 절감이나 모든게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떤 동향이 있냐면 사천지역 용현같은데는 전라도에서 40㎏ 한가마에 사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수매를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 사천읍면단위농협에서 일반수매를 하는데 31,000원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43,000원에 사가니까 농민들이 왜 전라도에서는 43,000원에 사가는데 우리 농민을 위한 농협에서는 31,000원 박에 안주려고 하느냐 하여 43,000원에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라도에서 사간 것은 일반상인입니다.
그 상인들이 43,000원에 사가지고 전라도에 가서 도정해 가지고 낼 것이냐 아니면 정부 수매에 응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43,000원에 사가므로 해서 결국 사는 사람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산물벼 수매 전국수매를 다내면 대농가각 38,000원 밖에 안되니까 놔두었다가 정부수매를 하면 소득이 많은데 구태여 산물벼 수매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계산하에서 놔두었는데 농협에서 2,000원 차이 더 보증해 준다면 대농가에 대한 구제책 밖에 안됩니다.
보통 농민들은 중농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중농은 수매에 대해서 애로를 못느끼고 대농이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전라도나 경상도 간에 수매가가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담나 차이가 있으므로 농협에서느 2,000원 손해를 더보고 결국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남은 물량을 사야된다는 거셍 대하여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전라도에서 43,000원에 사가니까 농협에서 41,000원 일반상인들 종합 거래하는 것은 43,000원 차이가 5,000원 정도 생기는데 그러면 산물벼 수매하는 농민이 결과적으로 5,000원 손해 봤다는 말씀이네요.
전라도에서 43,000원에 사갔기 때문에....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맥은 없습니다만 상례를 봐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나 시정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대한 행정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곤양, 서포면에서는 시장 조성을 위한 시유지매각에 대하여 면장님과 대화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하여 우선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자체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곤양, 서포면장 시유지매각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양면은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사천시 제일 서쪽에 위치한 서부 3개면이 가운데 있는 것이 곤양면입니다.
여타 동부 사천시는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서부 3개면 사천시는 발전이 아주 더디고 또 인구도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이나 제반용품들을 진주중앙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현대화 해야 되겠다 했지만 그것이 안이루어졌습니다.
근대화 하는데는 많은 예산도 따르고 시장번영회원들의 화합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제반 사항들이 안이루어져서 가시적으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27일 사천시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우리 지역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강춘성 도의원님, 시장번영회 회원들, 면민모두가 앞으로 사천시 장기발전 계획에 보면 2004년이 되면 인구가 3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만이 될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장래를 내다봐서 우리도 시장을 현대화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면민 모두가 숙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정에 대하여 시에 질의보고도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곤양공설시장을 현대화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들이 면민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되어서 숙원으로 떠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자하여 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그 부지를 불하하고 불하한 것은 시장번영회에서 현대화 해보자는 의견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면민들로부터서 여론수렴한 내용이 행정상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시장번영회와 지역 기관 단체장 회의 또 새마을 조직이나 이장단조직에서 회의때마다 수시로 거론하여 이것을 하는 것이 곤양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막무가내로 전하는 말로 전달하면 안되고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시유지를 매각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말로만 왔다 갔다하면 묘미가 없잖아요.
행정의 생명은 기록주의입니다.
또 행정은 지도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서류상으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면장께서도 시장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서포면과 곤양면의 조건이 흡사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현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는 10년전부터 현대화 추진계획을 번영회에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3년전에 현대화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조감도 설계까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시에 제출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도 남아 있습니다.
구사천군 때에 군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번영회 회원 숫작 20여명 됩니다.
전부가 이번에 동참을 하여 의회에 건의서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고 주민여론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곤양면하고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는 생랴갛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서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없고 청원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바치법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포면에서도 주민의 애로사항을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방금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처리가 되어져야지 한시적으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접수되도록 정식 공문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시 예산집행 예산을 보면 관덕정 궁도대회 행사 또는 관덕정 건물보수비로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 문화재로 보존ㄷ되어야 할 구암 구개서원은 일원도 지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이 보존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이 보존해야 중대한 문화재인데도 거기에는 지원이 안되고, 하나의 연례행사인 궁도대회, 관덕정에 막대한 돈이 소모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지난 감사때에도 지적은 했습니다.
읍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요.
이 관계는 95년도에 관덕정 보수비를 그 당시 군에서 군비가 보조되어 집행을 했습니다.
군에서 설계와 발주 또 공사감독이나 모든 것을 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 읍면단위에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입장은 그렇습니다.
구개서원 역시 사천읍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4,000만원 들여가지고 보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구개서원도 일단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읍장께서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에 대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과연 관덕정에 5,000만원의 보수비를 줘가지고 확실하게 주민의 생활이 개선되어지겠느냐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나름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관덕정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천읍에서도 이런것에 대하여 참작할 사항이 있다면 읍장을 견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좀더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축동청사 이전 신축관계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민투표에 의해가지고 장소는 원계지역으로 한다고 결정이 되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 원계지역은 군사보호시설 지구로써 군부대에서는 건축허가에 협의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으로써 되어 있었습니다.
그 되어 있는 내용중에서도 주민의 입장은 그 원계지구가 아니면 축동면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군사보호구역안 그 땅 매입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부 계약을 치루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부대에 여러차례 방문도 하였고, 면민들의 궐기대회도 가졌습니다.
그 이후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정부합동민원실, 공군부대나 여러군데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건의한데에서는 공군본부에 이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서는 지금 군사보호구역에서 보상금을 타가지고 다시 군사보호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지역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자료에 의하면 축동면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검토를 한다는 비공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포를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원계지구 동계지구하여 국가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서로 알력이 있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축동면사무소를 그 부지에 지을 수 있겠금 공군부대에서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원계 이주희망자와 희망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큰 문제없이 조용하게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청사를 질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그때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름을 잘몰라서 그런데 먼저 간이상수도가 맞습니까?
이 800만원 가지고 심갱굴착을 하는데 규격이 어느정도 됩니까?
하동면 북천면 소재 양돈사업 대단지에서 폐수가 많이 나돈다는 제보가 저에게 왔느데 비가 올때는 마구 폐수를 흘러보낸다는데 면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 봤는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가니까 도저히 저희들 기술가지고서는 폐수분류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환경보호과 기술진에서는 곤양, 곤명은 거기에 상추도 씻고, 빨래도 한다고 그 종축장에 다시 공문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공사를 해놓고는 한번도 못올라갓는데 확인을 하여 일절 오.폐수가 안내려오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하동 북천관계는 곤명면과 연접해 있는데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곤양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생활오수나 축산폐수도 있겠지만 저의 곤양은 205특공여단에서 많은 폐수를 방출하여 곤양천 오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국방부나 정부요로에 건의를 하여 금년 2월달부터 5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 205특공여단 정호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시험가동까지 해서 여단에서는 전부 정화가 되어서 내려오고 여단폐수가 정화되므로 하여 곤양천이 옛날과 같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따로따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95년도가 인구주택총조사 연도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 매년 11월 1일을 기하여 상주인구조사를 해서 행정상 연간 인구통계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상 인구를 표준으로 하여 인구통계를 잡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주인구조사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거주하는 인구하고 주민등록표상 인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결과하고 주민등록상 인구하고는 어느정도 증감의 차이가 났는지 이점에 대하여 궁금하여 공통적으로 물어봅니다.
첫째, 사천읍과 인구가 주로 많은 곤명, 곤양, 서포쪽의 조사결과 그 양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포에서는 타지로 학생들이 많이 나갑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공부는 외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수 차이가 1,200여명 정도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면은 1,516명인가 인구가 줄어졌습니다.
사실 주민등록상 조사하니까 인구가 느는데...
면장으로서 주민등록을 직권 정리해야 됩니다만 객지인 진주나 김해 있으면서 농번기에는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농비를 받아야 나가겠다는데 실제는 적습니다.
하동읍의 인구가 불과 17,000정도 밖에 안되는데 실제 과년도 상주인구 조사결과가 20,000명에 가까우니까 한꺼번에 3,000명 정도 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하여 연차적으로 야금야금 줄어가야 되겠다 하여 가공계수를 19,000 가까이 되도록 상주인구조사 보고를 하려는 것을 제가 차단하여 현실대로 해라하여 수정했던 사례가 있는데 혹시 읍면장께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하고 실제 인구수하고 지나친 차이가 생기지 않나 하는 것과 모둔 재원은 그 지역의 시군세와 읍면세에 의해서 산출이 되니까 수적으로 많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혹은 잘못되는 계수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고 참고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법상 제154조 1항 내지 2항에 의하셔 학생을 제외하고는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직권말소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93ssu도 7월 1일부로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해결가지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의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할 수 없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시정과 감사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등록이 행정적으로 자기구실을 다하려면 주민등록은 동적인 것이고 호적은 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사천시에서 세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게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결합니다.
국장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감사를 끝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읍장, 면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것이 행정에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25분 감사종료)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조재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 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 10인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장창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사천읍장한대식
정동면장김완정
사남면장채경규
용현면장남위현
축동면장장석기
곤양면장강경구
곤명면장신용갑
서포면장문기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