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01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문상의원)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의원)
(10시01분 개의)
O 5분자유발언(이문상의원)
이문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정복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과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멋모르고 지나버린 3년 동안 본 의원이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였는지 훗날 어떻게 평가가 될지 한구석엔 착잡한 마음도 듭니다만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5년을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올리는 발언이 부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쓰디쓴 보약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난 12일 진주·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일부에서는 남해안 시대가 열렸다, 한려해상공원 관광의 활성화 계기가 되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진주에서 48킬로미터인 통영과 25킬로미터인 삼천포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떤지 여러분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상으로는 배에 해당하지만 소요시간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삼천포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아이러니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 의원이 3년 전 삼천포대교 개통과 더불어 국도3호선의 조속한 준공과 타지역과 차별화 전략으로 각산을 세계적인 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장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어떠했으며 얼마나 달라졌나 한 번 보십시오.
진정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정말 안타까울 뿐 집행부 아니 모두가 매너리즘에 빠져 미래 대비에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무감각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등은 살아 남기 어렵다고 강조하였고, 살아남기 위하여는 집중과 차별화 전략이 필수적임에도 과연 사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고, 작금의 현실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상품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태생과 원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1등 아니면 살아남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타지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별주부전 테마관광”, “스포츠파크”등 진지하고도 면밀한 재검토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경쟁이 어느새 자치단체간 소리 없는 전쟁이 된지 오래 되었고, 입만 열면 혁신 개혁 등을 외치지만 진정 자신부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모래성을 쌓는 결과일 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미래지향적인 사천시민의 전략이 필요함에도 집행부의 대응은 아날로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금년에 실시한 조직 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될 것 같은 거창한 명칭에도 사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천의 희망 계획”을 용역하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자치경찰제도, 교육의 지방화 등 몇 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언젠가는 지방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이 확신합니다.
근래 “학교급식관련 조례”, “학교의 시설개선비 지원”,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및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시민 아카데미” 교육과 관련한 시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부서가 절실하며 사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급속한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지금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 문화의 조성이 지역 경쟁력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여가문화를 선호하고 지원하는 전담 부서 신설도 필요하리라 예측하여 봅니다.
예를 들면, “레저시설담당” 또는 “여가문화담당” 등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집행부에서는 글자만 조금 바꾸는 대책이 아닌 다가올 미래를 대비, 효율적이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의 개편과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의원)
(10시07분)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이삼수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간 안배를 잘 해 주시고, 시간 제한 3분전에는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서동 출신 이삼수의원입니다.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보다는 해거름의 석양이 더 아름답듯이 한해를 유익하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행정을 펼치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동서동은 동서, 대방 등 여러 개의 동이 통합되어 특별한 연유나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지어 공청회 한 번 없이 어쩌면 그냥 편의상 동서동으로 칭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를 “삼천포동”이라는 통합동명으로 명명하여 어느 한 동에 치우침이 없으면서도 동지역(구 삼천포)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볼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5년 도·농통합을 하면서 동지역주민들로부터 시명 문제로 적지 않은 상처를 안겨준 것을 시장님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직도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저희 고장을 방문하면 자기들은 삼천포로 알고 찾아 왔는데, 삼천포 하는 말은 거의 들어보기가 어렵고 사천시로만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대외적인 시 이름 브랜드 값은 오히려 삼천포가 사천시보다는 더 있다는 느낌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이름을 되살려 동지역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외래 방문객들에게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삼천포동이라는 새로운 통합 동명을 명명해보자는 첫째 이유라면, 좁게는 여러 개 기존의 동들이 통합이 되면서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동서동으로 일관되겠지만, 시민 생활 속에는 아직도 기존의 동들이 그대로 잔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통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정서에 남아있는 삼천포를 동으로 이름하여 5개의 통합전주민들에게 자긍심과 하나됨을 심어주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게 그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창선·삼천포대교 명칭 관계 때 삼천포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 그렇게 좋았던 “이순신 대교”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때 삼천포라는 이름이 있었다면 대교의 이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대방주민들에게 “당신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어본다면 아마 백이면 백이 “대방동이요”하고 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고서야 과연 우리 사천시가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를 위한 뭔가를 창출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대다수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러한 점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사공단이 어째서 “진사공단” 입니까? 즉 진주, 사천공단이어야 하는지? 이를 “사천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천시 정서에 맞는 명칭으로 개명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열악한 도시가 사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인근 작은 시들, 즉 통영이나 여수, 김천 등지의 발전상과 비교해 보고 혹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이라도 하면 가슴속에 뭔가 용솟음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옛말에 경상도 사투리로 “야윈 자식 눈만 흘기도 섧다”라고 했는데 발전에서 소외된 것도 서러운데 우리지역 공단에 이름까지도 남의 지명을 써야 하는지 그 명쾌한 답을 알 수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난 해도 주체성만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진주공항”이라는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진주공항”명칭의 변경은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국제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진사공단”의 개명은 이보다는 쉽게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주시는 이번 혁신도시 선정에 있어 진주시장이라는 사람이 터무니없이 사천을 비하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 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도 엄연히 우리지역에 있는 공단 이름에 진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대적 근성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십 수년전 한창 “세계화”바람이 불때 세계화의 그 결론은 바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유명세에 빌붙어 주체성을 잃고 있는 것보다는 현재는 부족하지만, 확실한 우리 것을 만들고 아끼는 것이 사천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라 판단하기에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진사공단의 이름만이라도 우선 개명해 보자는 것이니 이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5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꼭 소원 성취하시고 뜻하신 일들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복영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분, 의회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5년도 5월10일 시·군통합으로 통합시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애향심에서 삼천포 명칭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등으로 타당성을 파악한 뒤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도·농통합을 위하여 1995년3월15일 양시·군 대표자 12명이 진주 동방호텔에서 11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경상남도 부지사와 내무국장이 배석하여 5개 항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시 명칭을 사천시로 한다. 행정타운은 통합시의 거리, 경제, 문화, 교통,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청, 군청간 발전축의 중심에 두되 통합시의회에서 결정을 한다. 세 번째, 통합시의 임시 청사는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집행부 준비단의 비치, 2개의 청사를 그대로 사용한다. 네 번째로 통합시의 행정구역은 1읍 7면 10개 동으로 한다. 다섯 번째, 서부 3면(곤양, 곤명, 서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서포-용현간 연결대교와 유수교를 가설토록 한다라고 합의되어 1995년5월1일 삼천포시 조례 1448호에 의거, 종전의 16개 동이 10개 동으로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동서동은 신수동과 늑도동을 합하여 동서동으로, 봉이동은 이궁사동의 일부(이홀동, 궁지동)를 합하여 봉이동으로, 향촌동은 이궁사동 일부(사등동)를 편입시켜 향촌동으로, 대방동은 실마동(실안동, 마도동)을 합하여 대방동으로, 송포동과 죽림동을 남양1동으로, 백신동과 노대동을 남양 2동으로 각각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1998년9월12윌 사천시 조례 제274호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 동을 통합하게 되었는데 종래의 10개 동이 6개 동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동서동과 대방동을 동서동으로, 선구동과 동좌동을 선구동으로, 향촌동과 봉이동을 향촌동으로, 남양1동과 남양2동을 남양동으로, 동서금동과 벌용동은 종래와 같이 변경 없이 6개의 행정동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동을 삼천포동으로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난 1998년8월경 주민의견 수렴결과, 삼천포 1동, 2동, 3동으로 하자는 의견과 삼천포1동부터 6동까지 하자는 등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시 명칭으로 인한 양 지역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동명칭을 삼천포로 하자는 것은 구 삼천포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삼천포가 사천에 예속된다는 느낌을 주므로 삼천포라는 동명칭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 여론이 있어 명칭변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서동을 삼천포동으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된다면 삼천포지역의 여타 5개 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삼천포지역이 아니라는 소외감과 허탈감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불만이 예상되며 지금까지 사용하던 고유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에게도 혼란이 우려됨으로 차후 지역민의 정서와 여건이 성숙되면 지역여론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연구 검토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삼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와 답변 바랍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영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사단지”를 “사천공단”이라든지 우리 사천시 정서에 맞는 명칭으로 개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1992년도에 국토 및 지역간 균등개발을 도모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력 증대를 위해, 창원기계공단 및 광양제철의 동남해안공업 벨트권내 산업거점을 활용하고, 기술집약적 고부가치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에서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의 사천·진주권에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진사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후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면서 국내에는 물론이고, 일본, 유럽, 미국 등에 진사산업단지를 널리 홍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태양유전, BAT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외국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방송국 및 신문사에서 진사단지 특집을 방송 및 보도하여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사단지가 사천에 소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1997년부터 활발하게 조성공사가 완료된 서부첨단지방단지의 인지도를 높이고,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2단지로 단지 명칭을 변경하여 올해 10월부터 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고 관리권이 우리 시로 인계인수가 완료되면 진사산업단지 명칭을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우리 시 정서에 맞는 산업단지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삼수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이인효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이평식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연조
의 원김기석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