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3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인효의원)
1. 시정질문의 건(김기석의원, 김현철의원, 진삼성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의사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인효의원)
이인효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차가운데 의정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 당초예산에 무려 304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청사 신축공사가 지난 2004년5월3일 착공하여 내년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청사 주변의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현재 이 곳에 살고 있는 용현면 부곡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 바이니 주민들의 불신과 오해와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명쾌한 조치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약 15만평을 개발하여 3,030세대, 10,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인데 한국토지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05년8월부터 2008년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2005년9월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2006년4월에 실시계획을 승인 받을 것이고, 내년 6월에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08년12월에 사업을 준공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정표대로 진행이 될는지 지금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토지공사 본사의 사업 착수 승인, 토지 보상 협의, 문화유적 조사, 택지조성 착수, 조성공사 완료 분양 등 일련의 순차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주민들의 관심사인 보상계획 공고, 토지감정평가 등 보상협의에 관련한 사항들은 어떻게, 언제쯤 진행이 될는지 정확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구역 안에는 송지리 10세대, 덕곡리 60대, 도합 7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사업 완공 후에 택지를 분양 받아 새집을 짓고 거주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거주할 주택이 없어 대상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주대상 70세대 중 신아빌라의 15세대를 제한 나머지 55세대는 전부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거주를 하더라도 농사는 계속 지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임시로 옮기는 거처에 주택을 비롯하여 대형 농업용 기계, 농사용 자재, 농산물 보관 등의 부속시설도 있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구하여 이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구상해서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사천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련의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기석의원, 김현철의원, 진삼성의원)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김기석의원, 김현철의원, 진삼성의원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잘 마무리하여 제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 3분전에는 타종을 하여 경과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챙기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시가 탄생한지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일뿐만 아니라 우리시 의회의 회기 100회째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정단상에서 본인은 먼저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성숙한 의회상 정립과 시민전체를 위하여 열심히 하였는가를 몸과 마음을 추슬러 반추(反芻)해 볼 때 좀 더 열심히 하였더라면 하는 반성과 아쉬움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진위 논란은 갈수록 혼미해지고, 8.31부동산 정책 등이 전 국민의 관심과 반향(反響)을 일으켰으며, 안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의 우리시 이전과 항공우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내년도 예산의 3000억원대 돌파 등은 우리시가 시정전반을 열과 성을 다한 결과이며, 이는 축복 받은 우리시가 비상(飛翔)할 수 있는 터전 마련과 함께 훌륭한 기회의 땅과 하늘에서 있었던 잔치였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을 열심히 펼치신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유치 실패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공들여 추진해 왔으며, 유치가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행정과 의회, 시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혁신도시 유치는 기대만큼 아쉬움은 남았습니다마는 불평과 괴로움을 억지로 참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 강의태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분노와 통한(痛恨)을 위로합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유치에 전력투구(全力投球)해 왔던 본인은 경남도의 사전 정략적이고, 치졸한 혁신도시 결정을 아직도 수용할 수 없고, 교수와 입지선정위원의 양심마저 정략에 매몰되었으니 낙후지역 개발을 대변할 양심세력은 누구인지 비분강개(悲憤慷慨)함을 도저히 삭이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쌀 협상비준처리와 관련해서는 시청에 야적된 벼를 보면서 벼가 쌓인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피땀으로 지은 우리 농민들의 한이 쌓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료의원과 농민들이 함께 겪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이 아닌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로 시작하는 이 시(詩)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육사의 광야(曠野)라는 시(詩)입니다.
이 시(詩)가 발표된 때가 바로 60년 전으로 본인이 이 시를 읊조리는 이유는 내년이 병술년으로 이 시가 의미하는 내용은 암울했던 일제 식민지 하의 새로운 역사의 태동과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 등을 노래한 것이고, 항공우주산업 본사 이전과 항공클러스트, 예산규모의 증가 등은 내년도 우리시의 성장 동력이 되며, 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병술년 새해에는 우리시가 미래 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비상(飛翔)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잠시 애송했던 시(詩)를 낭송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감사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돈독히 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능 중 기획도 중요하지만 시책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지 않은지 등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해 주는 감사기능 또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시책이 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더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하므로 주민들은 감사기능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감사기능이 행정 내부적으로만 처리되어 주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집행부 또한 이 분야에 대한 홍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감사원도 감사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당당하게 결과를 내놓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업무의 효율화와 예산절약을 통하여 공무원의 행정집행능력도 향상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감사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시장 지시사항과 자체 기획에 의한 감사내역을 밝혀 보십시오.
두 번째, 시장과 동행하여 각종 사업현장을 확인이나 감사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보십시오.
세 번째,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한 내역을 건수와 성질별로 밝혀 보십시오.
네 번째,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다가 고의 가 아닌 실수로 잘못 하였을 시 이를 참작하는 것이 실수인정제도인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밝혀 보십시오.
다섯 번째, 인터넷에 당해연도의 감사계획을 미리 공개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여성공무원의 복지정책 중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난 2002년도 유엔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여성 행정직 비율이 5%로 최하위권이었다는 점을 볼 때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노력의 의지가 요원한 실정으로 본 정책의 방향은 5급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을 2006년까지 10%이상 도달하도록 임용목표제를 두고 있지만 현재 우리시는 43명의 5급 과장 직급 중 여성공무원이 1명으로 2.3%수준이며, 또한 179명의 6급 계장급 중 여성공무원이 13명으로 7.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년 9월말 기준 여직원 비율이 846명 중 239명으로 28.3%이지만 20년 이상 근무한 여성공무원이 6급 승진에 남성공무원과의 진급 연한이 5년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하여 인사·기획·감사·예산 등 주요부서 보직분야에 여성 배치를 확대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리더십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여성공무원의 자질 및 지위 향상과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보직 등에 배려할 인사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선진행정을 위한 우리시의 여성관리자(5급, 6급) 임용목표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과 동절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사업현장을 열심히 챙기시는 조근도 지역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읍권 사천읍·정동면·사남면의 각종 오·폐수가 하수도사업소를 통하여 정화 처리되므로 사천만에는 사라지고 없던 재첩, 파래 등 각종 수산물이 새로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물때를 맞추어 사천읍 사주, 용당, 사남면 유천, 조동, 정동면 동계, 고읍 등 지역주민들이 재첩 등 수산물 채취에 한창입니다만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 1공장 주변연안에는 정작 있어야할 진·출입로가 없어 노령화된 주민들이 채취한 각종 수산물은 머리에 이고 안전시설인 난간을 잡고 매달려 기어오르는 모습은 곡예단을 방불케 하는 바 목불인견(目不忍見)입니다.
인사상(人死傷) 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시 관내는 크고 작은 선착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연안에도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 곳에는 소형 선박들의 입·출항이 빈번한데 보안등이 없어 해상의 일기가 고르지 못할 때에는 인사상(人死傷) 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관계법령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이에 대한 우리시의 행정적 특단의 대책을 밝혀 보십시오.
사천읍내 산성공원은 사천읍권 3만여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처인데 산책로는 노후화 되어 공원미관을 해치고 조금 내린 비에도 배수가 되지 않아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편의시설 부족과 볼거리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야간 조명시설은 보안등이 띄엄띄엄 설치되어 도심권 공원이지만 야간에는 인적이 한산하여 불량배들의 비행장소로 전락될까 우려를 금치 못하며, 팔각정 외는 빛이 주는 화려함을 찾을 수 없으며 주민들의 이용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내에 용도폐지한 배수지를 철거하여 야외영상관이나 음악당 등 시민의 휴식처로 테마공원화 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웃 고성읍내의 남산공원을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현장견학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도1호선인 사천읍내 사주교를 연결하는 인도 설치를 수 십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난 5월 인도를 설치한 교량에는 안전시설이 없어 많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은 물론 인사상(人死傷) 사고까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도설치와 안전시설은 화급을 다투고 있습니다.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농촌·농업인은 쌀협상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로 망연자실하고, 값싼 중국산 과일 사과·배 등 수입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을 누가 버티겠나 생각하기도 싫은 듯 한숨뿐입니다.
지난달 11월23일 쌀협상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되므로 인하여 쌀 의무수입 물량이 지난해 국내 쌀 소비량의 4%인 20만 5,000톤이었던 것이 2014년까지 7.96%인 40만 8,700톤으로 매년 늘려 시장 전면개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농업의 생명산업인 쌀 산업이 무너짐으로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쌀소득직불제는 농민이 한번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3회에 걸쳐 지급 받으므로 농민의 불편이 심대할 뿐 아니라 고정 직불금액도 헥타르당 60만원으로 턱없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직불금제도를 마련하여 지방비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보조금 지원도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 직불제도를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생명을 중시하는 친환경중심의 새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농업도 화학비료나 농약을 덜 쓰고 환경오염을 막으면서 농사를 짓는 친환경농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와룡골 딸기 등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집중지원과 친환경육성시책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친환경 육성책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꽃이 인류정서 함양에 헤아릴 수 없는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웃 진주시는 교량난간, 인도, 교통안전지대 등에 크고 작은 화분들이 화훼(花卉)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는 너절하고, 삭막합니다.
꽃 양묘장을 확장하고 거리 화분을 5,000개 10억원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시가지 경관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유일무이하게 질문자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주신 최석문 감사계장의 업무자세를 치하하며 존경심을 보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용동 출신 김현철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성재윤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한해는 사천시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 우리시의 내년 예산이 통합 이래로 3000억원을 넘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정발전의 큰 틀을 마련한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사천시민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협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쌀협상비준안의 국회통과로 인하여 깊은 주름살만 늘어나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사천시는 시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서 2006년에는 보다 살기 좋은 사천시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시의 발전이 가속화되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파워포인트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용강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양계단지는 1968년 조성된 후 37년이 경과되면서 건물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20세대로 인하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2,000여 세대와 학교 등이 악취 등 각종 환경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이를 해소시키려면 신속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용강주공아파트에서 용강정수장을 잇는 3-4호선 도로개설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솔직한 지역개발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의식수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와룡마을 입구에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잡한 도심을 떠나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마음의 휴식공간을 찾고 있는 시민들에게 삶의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수공간 조성 지역 인근에 산림욕장을 설치하는 등 친수공간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추진과정 중 시행착오를 없애고, 한 곳을 조성하더라도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의 명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친수공간 조성 규모를 확대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지역개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전에 필터공장이 조성되어 있던 벌리동 465-1번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조성된 벌리·향촌구획정리지구에는 시민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원과 녹지공간,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30여 년 전에 제1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이 지역은 그 때 당시에는 녹지공간 및 어린이 놀이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채 단순히 주택지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요즘 녹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얼마 전에는 인근 주민 300여 명이 시장님께 공원조성 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노후건물 방치로 인하여 도심지내 환경 취약지역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이며, 평소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하절기에는 해충과 악취로 인한 보건위생 취약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이때 우리시 도시환경의 단면을 보여 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시대의 당면과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함이 당연시 되는 이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 후 도심지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돌려드릴 계획은 없는지 지역개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우리시 통합청사 완공 후 청사이전에 따른 삼천포청사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청사 신축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며, 기존 청사 이전후 주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삼천포청사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삼천포청사 활용방안으로는 청소년 문화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여성복지회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때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여가 활용공간을 조성하는 등 명실공히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의향은 없는지 총무국장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기름이나 LPG 보다 연소성이 뛰어나고 열효율이 높아 경제적이면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안정성 또한 높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洞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도시가스 운송 파이프가 용현면 인근에서 멈추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울산 앞바다에서 도시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한 점을 감안할 때 당장에는 도시가스 공급 기본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도시가스공사에서 수지악화를 이유로 공급을 기피하고 있으나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류파동, 유류값 인상 등의 여파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기름대비 약45%의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시민들의 가계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의 말을 빌리면 “우리시 동지역의 경우에는 동절기 월 난방비가 20만원이 넘게 유류대가 지출되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니 동절기 가정 난방비가 월7만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더라.”고 부러워하면서 하루속히 동(洞)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볼 때 시 차원에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지역개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을유년은 우리시 발전에 가속도를 더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2006년에도 변함 없는 사천시의 발전과 번영을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과를 뒤로하시고 우리시 의회의 의정활동사항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관광사천과 첨단항공산업의 메카도시 건설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중심지에 종합복지관 건립의 시급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부 3개면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주민소득이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며, 지역적인 여건이 우리시의 중심인 동지역과 읍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 상호간의 인적교류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문화·복지·체육시설의 혜택을 적게 받는 지역입니다.
동과 읍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시설이 있어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할 때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이런 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서부 3개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우리시의 문화시설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천시민이면서 사천시의 문화시설 이용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쌀 수매제도 폐지와 쌀값하락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삶에 대한 자괴감마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부지역 중심지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 시혜가 절실하고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곤양～서포간 도로 4차선 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인 곤양～서포간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2차선으로 남해고속도로 곤양IC에서 서포면을 거쳐 사천대교와 연결되어 국도 3호선 용현면을 잇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서포지역은 비토관광지조성을 비롯하여 골프장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우리시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각광받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중으로 사천대교도 완공될 계획입니다.
사천대교가 완공되면 인근 고성군의 일부지역과 우리시의 동지역 주민이 순천, 광주방면으로 이동할 경우 사천읍을 거쳐 축동IC로 진입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천읍을 거치지 않고 사천대교와 서포를 거쳐 곤양IC로 진입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차제에 서포골프장이 완공되고 비토관광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전을 비롯한 수도권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 곤양～서포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곤양～서포간 도로의 4차선 확장사업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정을 꾸려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꼭 필요한 사업이 시기를 일실하여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시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할 것은 아닙니다만 본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하여 도로확장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인식시켜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의 일환으로 감염 소나무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난 2000년도부터 축동면지역을 시작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여 현재는 우리시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수 십년된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어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41억 6,5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119,000주의 감염소나무를 벌목하여 훈증처리하는 방제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방제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선충 방제방법은 벌목한 소나무를 절단하여 산림내 야적하고 비닐을 덮어 훈증처리하여 재선충을 박멸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은 덮어둔 비닐이 비바람에 훼손되어 훈증박멸의 효과가 없어질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의 산림내에 야적된 것은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소나무를 벌목하여 톱밥제조기계를 이용하여 톱밥으로 처리하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충은 말 그대로 충이기 때문에 톱밥제조기계에 넣어 분쇄처리하면 충이 전멸 할 것이며, 생산된 톱밥은 양축농가에 공급하면 톱밥 확보에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한 간접지원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 보면 소나무 재선충방제도 효율적으로 하고, 양축농가에서 필요한 톱밥도 확보하게 되어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 사업을 축협이나 축산관련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해 보는 것도 재선충 방제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쌀협상 관련 국회비준 문제로 전국의 농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쌀산업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소비의 지속적인 감소로 재고가 누적되고 있고, 수입쌀의 시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비축제의 도입과 정부수매제의 폐지,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정책 변화도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과정을 거쳐서 쌀시장 개방이 10년간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10년후 2014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결과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쌀시장은 개방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정부지원사업으로 쌀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주체로 육성 중인 미곡종합처리장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991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설치한 전국 328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 중 그동안 경영부실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14개소가 부도 또는 도산되고, 현재 314개소만 운영되어오고 있는데 이 또한 농림부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경영성과 분석결과에 의하면 약 50% 정도만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민간미곡종합처리장 1개소와 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1개소 등 2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이 2개소의 경영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들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과 지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미곡종합처리장의 이름이 쓰레기처리장과 같이 듣는 사람이 느끼는 어감이 못쓰는 물건을 억지로 버리는 것과 같이 소비자에게 각인되어 고품질쌀이 만들어지는 가공공장과는 차별되는 느낌이 들므로 미곡종합처리장의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농업인에게 지원되던 비료보조금제도가 없어졌으며, 올해 가을에는 추곡수매제도가 없어지고 정부양곡비축제도로 전환되면서 쌀값의 폭락으로 수 차례의 농민 집회와 시청 청사의 추곡 야적 등 농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가 하면 또한 농약대, 비료대 등 영농 자재비의 연쇄적인 인상으로 2～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 등의 압력에 의한 냉동육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한우의 가격이 떨어지는 등 종합적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주요 지역별로 각종 시범사업과 전시포 등을 확대 운영하여 어려운 농업인을 돕는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범, 전시사업이 추진되어져야 될 것으로 믿는데 그 중 우리시 참다래법인 및 작목반 중 삼천포 참다래 영농조합법인은 운영이 잘 되어 계통출하 및 우체국 통신판매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서부지역의 서포지구는 작목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외부상인에게 포전매매 등 노력한 만큼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부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수한 농업지역으로서 타지역과 달리 공장 유치라든가 기타 농업 외는 적당한 소득원이 없어 주민들의 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업도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목 개발과 아울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생산,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과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곤명지구는 진양호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시 외에도 인근 시군까지 음용수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친환경농업 추진이 가장 절실한 지역임과 동시에 친환경 관련 시범사업이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친환경농업 추진현황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은 지역의 개발촉진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숙원사업이므로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리시와 자매결연 시인 전북 정읍시로의 출장 관계로 먼저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시 농촌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열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제도를 전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직불제도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질문내용 중에 언급하신 공공비축제의 정산방법과 쌀소득직불제의 시행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매입대금의 정산방법은 우선 매입당시 목표가격의 80%를 지급하고, 당년 12월에 고정 직불금, 그리고 다음해 4월에 우선지급 가격과 목표가격과의 차액 85%에 해당하는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3회에 걸쳐 벼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공공비축제의 시행으로 쌀값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쌀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벼 매입대금이 추곡수매 제도처럼 한번에 정산되지 못하고 3회에 걸쳐 지급됨에 따라 농가의 불만과 불평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산방법에 대한 농가의 불만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농림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농림부에서도 다각도로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배경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행하던 추곡수매제도는 WTO 보조금 감축과 DDA 협상 이후 보조금을 추가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정제도를 개편하게 되면서 WTO협정상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고정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당 64만원을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51만 2천원을 지급하며,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변동 직불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비축제도의 시행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목표가격을 설정, 전국 산지 쌀값을 조사하여 차액의 85%를 직접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을 지방직불제 등의 제도를 통한 지원체제 확립에 관한 답변입니다.
비료지원, 상토지원, 농약지원 등이 우리시의 쌀재배 농업인에 주요자재 지원품목으로 실제 환경농업, 직파재배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쌀재배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농업인에게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직불제와 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경 울산광역시에서 지방직불제도와 유사한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지방비를 추가 지급가능 여부를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동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단가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시책이 WTO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지원단가는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되 유사한 중앙정부의 사업 단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직불제도의 시행은 상위법의 지원근거 마련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장은 지방직불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제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매년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직불제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각종 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집중지원과 친환경 육성시책에 대하여 지원을 강구하고, 앞으로의 친환경농업육성시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지속적인 면적확대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사남면 와룡골 친환경딸기작목반을 위시한 160여 농가의 70㏊에 대하여 1억 1620만원 시범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WTO체제의 출범이래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우리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8개 사업에 전년 대비 59%가 증액된 53억 7636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시에 처음으로 시설하우스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도 각종 해충을 구제할 수 있는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기술이 도입 정착된 것을 시발로 내년에도 13㏊의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칠레이리응애를 위시한 총채벌레 등의 천적을 활용한 시설하우스 해충방제 시범사업에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의 농약살포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특히 사남면 구룡저수지 상류를 위시하여 우리시 전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 각종 친환경농법에 의한 시범사업을 희망할 시에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현황은 유기농,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 총 68농가로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태이나 내년에는 100농가 이상으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사남면 와룡골 친환경딸기작목반은 참여 전 농가가 전환기 유기농을 취득 공동선별 출하함으로써 선별장 및 예냉실 지원과 포장재를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기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인 관계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고자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일부를 조정하여 농업진흥과를 친환경농업과로 기구를 전환하여 더욱더 친환경농업의 기술보급과 지원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웃 진주시에 비해 우리 시가지가 너무 삭막하므로 꽃 양묘장을 확장하고, 거리화분을 늘여 시가지 경관과 시민들의 볼거리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꽃 양묘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사계절 연중 꽃 생산 공급으로 꽃동산 2개소, 도로변 및 시가지 화분 전시, 각종 행사시 환경미화 등 도시경관조성과 관광사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시설하우스 640평과 노지포장 600평, 임차포장 860평 등 총 2,090평의 포장에서 350,000본의 꽃을 생산 공급하는 꽃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는 인근 진주시에 비하여 시가지 경관 조성과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 등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올해의 양묘장 예산 4635만원에서 내년도에는 7600만원으로 64%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분 구입비의 경우 개당 7만원에서 비싸게는 20만원까지로 양을 단기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거리화분은 500여 개로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규모를 늘리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꽃 양묘장의 시설보완 및 면적 확장과 동시 거리화분 설치를 확대하고, 꽃탑과 가로화분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초화류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관광사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김기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의 경영실적과 향후 경영개선 방안 및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쌀의 생산·유통 중심주체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서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미질 향상 및 쌀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육성 추진 중인 미곡종합처리장이 그동안 수확 후 관리비용의 절감과 미질 향상 및 쌀시장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해 왔으나 매년 쌀 소비량이 감소되고 도정업체의 과잉으로 업체간 과당경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원료곡 확보시 농가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민간미곡종합처리장보다 평균 3%이상 고가로 매입하여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시중에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장가격 주도능력이 크게 축소되어 가격지지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조합경영과 분리되지 않아 수익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농림부 주관으로 실시된 경영평가 분석결과 사천시 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은 자체적인 브랜드 개발 및 건조·저장시설의 증설, 수확기 원료곡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총 10등급 중 8등급으로 평가되어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은 경영기법의 개선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여 10등급 중 6등급으로 평가되어 손익분기점을 조금 상회하는 흑자경영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 운영 중인 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개선 방법과 지원대책으로 우선 금년에 도비 보조 2억 2500만원과 자부담 7억 3100만원 등 총 9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원료 투입구 1개소 및 건조·저장시설 1,100톤을 증설, 품종 혼입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었으며, 그동안 수확기마다 산물벼 수매에 큰 곤란을 겪어왔던 농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원료곡이 좋아도 보관시설이나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보관과정에서 미질이 떨어져 결국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을 신청해 놓았으며, 시비도 3000만원 정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명칭 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사실상 어감이 좋지 못한 인상을 준다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확정하여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우리시에서만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정부의 승인 절차 등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칭의 변경문제는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조언과 여론을 참고하여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명칭을 선정,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지역의 참다래 재배농가의 작목반 운영 미흡 및 포전매매에 따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참다래 재배면적은 62.0㏊로 약 258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으며, 주재배 지역은 남양동과 서포면입니다.
서포면 재배현황은 26.6㏊에 78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 현황은 2개 법인에 2개 작목반으로 서포지역은 1개 법인에 1개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양지역과 달리 서포지역은 생산단체의 운영 미흡과 농가의 유통인식 부족으로 생산 초창기부터 포전매매가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농가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법인의 대대적인 회원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다래는 저장성이 높은 과일로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서포면 구평리에 저온저장고 40평, 선별장 40평, 선별기 등을 지원 설치하였으며, 영농법인 주관으로 공동선별 출하를 유도하고 저장에 의한 분산 출하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240톤의 참다래가 저장되어 있으며, 서포의 경우 80톤이 저장되어 공동출하를 실시 중에 있고, 앞으로 유통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곤명지구는 진양호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시 외에도 인근 시군까지 음용수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친환경농업 추진이 가장 절실한 지역임과 동시에 친환경관련 시범사업이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친환경농업 추진현황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곤명면은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인 관계로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투입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내역을 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곤명면 성방리를 중심으로 55㏊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시범마을로 선정, 추진한 바 있고, 2002년에는 곤명면 삼정리와 은사리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으로 선정하여 96㏊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그리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오리와 쌀겨농법을 통한 친환경쌀 재배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4년7월29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저농약 인증서를 취득하였고, 지속적인 친환경 시범사업의 투입결과 2001년부터는 「진양호 웃들 물 좋은 쌀」이라는 브랜드로 창원, 마산, 진주시를 위시한 기타지역에 연간 55톤 가량의 쌀을 출하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우렁이농법을 통한 무농약쌀을 생산하여 출하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곤명면 금성지구에 남강하도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농지를 친환경 녹차단지 47.7㏊를 조성할 계획이며, 2004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간에 총 35.8㏊의 녹차단지 조성을 이미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나머지 11.9㏊에 대하여는 내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사천시에서는 2009년도에 진양호 수변지역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542㏊에 대하여 63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지구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진삼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자매시인 전북 정읍시가 눈의 피해로 많은 하우스가 파괴되어 파이프 정형기 2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먼저 자리를 뜨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감사업무에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김기석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지시사항과 자체기획에 의한 감사내역, 시장과 동행하여 각종 사업현장 확인이나 감사한 사례, 주민의 요청에 의한 감사내역, 실수인정제도 운영 관련,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 의향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지시사항과 자체기획에 의한 감사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자체감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가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 감사의 범위에서 종합감사는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사항 등의 19개 항과 부분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하고, 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는 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세부계획이 확정되고, 실지감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행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종합감사 외에 민원업무 처리실태 감사,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실태 감사, 민간단체 사회보조금 운용실태, 일상경비 운용실태,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주요사업장 일상감사, 특정시기의 공무원 근무실태 감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제도개선과 투자예산의 낭비사례 사전예방과 대안제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활용, 업무담당 공무원과 민간단체 회계관계자 합동회계업무 교육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였으며, 단순한 사후 지적감사보다는 사업구상 단계부터 결과 도출까지 문제점을 원인 분석으로 실질적인 개선과 관련 법령의 올바른 적용으로 업무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는 감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시장과 동행하여 각종 사업현장을 확인이나 감사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감사는 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사관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시장님은 사업현장이나 민원현장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사업장을 시장님과 동행하여 확인이나 감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각종 투자사업은 사후 확인 또는 감사보다는 시행과정의 오류 방지와 행정착오 또는 예산낭비를 위한 사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공·사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와 같이 시공과정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2월14일에도 항공기능대 진입로의 도로 침하에 대한 진정이 있어 관련된 민원 현장을 시장님과 관계 부서장, 감사관이 같이 한 현장확인과 감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과 부분 보수 등으로 마무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각종 사업은 「사천시 일상감사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현장 여건과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에 부합하는 설계서 검토 등 시행전에 감사를 하며, 또한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의 토목 및 특수공사, 연면적이 661㎡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인 연간 약 180여 건은 당해 공사 여건을 잘 아는 지역인사를 시민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주민이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감시케 하여 부실공사 사전방지와 행정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감사 또는 조사 청구는 다양한 창구에 의하여 신청되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이 처리는 감사부서의 일상적인 주요업무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감사 또는 조사 요청은 우리시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상담실, 공무원 부조리 창구, 시장에게 바란다 등의 사이트나 다수인 민원청구 또는 상부기관 이첩, 위탁 또는 직접 문서에 의한 청구, 시민감시관의 사업현장의 시정요구 등 다양한 분야와 장소, 시기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원처리를 잘못한 관계공무원 징계 요청, 건축 부실화 비리 의혹, 불법 토지형질변경 부당, 민원인을 폭행한 공무원의 처벌 요구, 장전천 수해복구공사 관련, 실안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공사비 지급요구,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관련, 사유재산을 사기 횡령한 공무원의 조치 요구 등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결과 처리는 요구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사안에 맞는 행정적·신분적 처분을 한 경우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요구도 있어 상호 이해와 조정으로 개인 또는 조직의 안정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안들 대부분이 개인 신상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므로 공개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부분은 열람 등에 의한 방법의 답변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실수인정제도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수인정제도는 우리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 이를 심사, 관용하여 주기 위한 제도로써 자체감사·조사 및 감사부서가 아닌 기관에서의 소관업무 지도·확인 점검결과에 수반하여 실수인정심사가 청구된 사항을 심사, 관용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건의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감사원의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실태와 경상남도의 종합감사나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수감 등 다수의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지적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 적극적인 업무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수로 발생한 위반사항이나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안은 없었으며, 관련 공무원이 심사 청구한 내용이 없어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도종합감사시 공사현장 감독 소홀로 징계 요구된 모 직원은 실제 업무를 담당한 기간, 평소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 한 명이 27건의 공사 감독을 하여 실질적인 현장 상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수인정제도에 준하여 요구된 처분 수위를 경감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에 의한 지적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의 실수인정심사 청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에 전력할 수 있는 업무여건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계획의 공개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종합감사시에도 우리시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라는 별도 베너란을 통하여 미리 알렸습니다만 접수된 시민의 의견은 없었고, 시 자체 감사시에도 해당 피감부서별 인터넷 또는 각종 회의 등 집회시에 미리 알려드려 의원님께서나 해당 주민들께서 공·사적으로 제시하신 의견은 실지 감사에 적극 반영했을 뿐 아니라 업무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대로 계속하여 행정의 공개추세에 맞추어 자체종합감사 등 사전에 계획된 감사는 시 또는 수감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정을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과 제보 등을 실지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다면 사안별로 주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개인신상이나 개인정보 또는 비공개업무내용 등이 일부 포함된 내용도 있어 더 상세한 공개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세기 첫 의회 구성 이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대적 감각에 맞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4대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챙기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기석의원님께서 평소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여성 공무원 5급, 6급의 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1년1월에 여성부를 신설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시대, 여성화시대에 대비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남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도·농 통합시 출범 이후 행정구조 조정과 표준정원 감소책정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인력 배치 애로와 승진기회 축소 등 행정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인사 정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기능쇠퇴 업무 통·폐합과 관광수요 증대에 대비한 기구 신설 등 지역여건에 맞도록 기구를 재편하고, 새로운 업무에 필요한 필수인력은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구하여 조금씩 늘려왔으나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표준정원이 감소된 우리시로서는 승진 등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전계급의 균등 안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여성 공무원의 인사 우대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의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부공무원 감축으로 대부분 간부 공무원급 여성 공무원이 조기 퇴직하였고, 최근에는 신규 공무원 중 42.5%가 여성 공무원으로 충원되고 있어 비율에 의한 여성 공무원 우대방안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간 여성 공무원이 있는 직렬 6급 중에서 전체 승진자 24명 중에 여성 공무원의 승진자가 9명으로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 여성 공무원 13명 중에서 69%가 최근 2년 내에 승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7급 이하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요 요직부서인 인사, 감사, 용도, 경리 등 각 주요담당에 여성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승진에 비해 5급 승진자가 없고, 주요담당에 배치가 안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 공무원들보다 경력과 근속연수 등이 다소 떨어지고, 특히 6급의 주요담당은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승진의 경우에는 근무경력과 업무실적, 교육훈련점수, 표창 등 종합적인 사항을 부서장과 국장이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감안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전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여성 간부 양성과정 교육과 장기교육, 외국어 어학연수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현 가능한 여성정책 우대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바탕으로 조직원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께서 삼천포청사를 청소년 문화공간, 여성복지회관, 노인여가활용공간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신청사는 2006년8월 준공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으며, 신청사 완료 이전 후 사천, 삼천포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중 ‘사천비전 2015’ 청사활용부문 설문조사에서 기존청사 매각 찬반여부에 전체 응답자의 64.1% 1,433명이 찬성으로 나타났고, 35.9% 807명은 반대한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또 기존청사를 활용한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2.7% 1,038명이 시민종합교육 및 복지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응답하였고, 22.4% 441명은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복지시설 및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인근 진주시의 경우 2000년도 청사이전 당시 본성동 소재 구1청사 건물을 주민 여론수렴 결과 75%가 청소년 문화회관을 희망함에 따라 건물 공사비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보수 및 증축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사업으로 2억원 정도 세입되었고, 3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6년 상반기 중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수렴과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제반 절차를 거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중심지에 종합복지관 건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삼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 3개면은 읍과 동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문화·복지·체육행사 등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며, 서부지역 중심지에 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에서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재정 및 각종 프로그램의 이용도, 활용도, 복지관의 유지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결과 시기적으로 복지관 건립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서부지역 주민들께서 문화·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각종 취미교실, 재가복지사업, 청소년, 여성, 노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복지관 건립 위치는 서부 3개면의 중심지역인 곤양면 일원에 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다형(1,000㎡)규모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 50%, 건의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정례회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근에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항공우주산업 제1공장 주변 연안 진·출입로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KAI 1공장 주변 연안은 사천만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조개나 재첩 등 수산물을 채집하고, 간조시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활용되는 지역인데도 마땅한 진·출입로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준공 당시부터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1공장 주변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진·출입로 설치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연안 선착장 입·출항 소형선박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앞 선착장에는, 지금은 첨단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단지와 2단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어업면허가 정지된 곳입니다. 아울러서 소형선박들이 사실상 맑은 물로 인해서 운항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구한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산성공원내 용도폐지된 배수지를 철거하여 야외영상관이나 음악관 등 테마공원화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공원내 산성 배수지는 198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서 사천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12월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 위탁하여 사천읍민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야외영상관, 음악관 등 테마공원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도1호선인 사천읍내 사주교를 연결하는 인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읍내에서 사주교간 인도 설치는 전체 1,500m 중에서 850m는 기 완료하였으며, 미설치된 650m 중에서 200m를 제외한 잔여구간 450m는 지역여건상 상가 및 주택건물 등이 도로면 보다 낮게 건립되어 있어 현 상태에서는 보도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여건 개선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신 한보2차 아파트에서부터 사주교간 보도의 양측 약 200m에 대해서는 조기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강지역 양계단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용강주공아파트에서 용강정수장을 잇는 대로3-4호선의 도로개설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용강동 540번지 일원의 용강지역 양계단지는 도심 속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제2단계 사업지로 선정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까지 40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용강양계단지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용강주공아파트에서 용강정수장을 잇는 도로개설은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나 기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총 43개소에 130억원의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개설도로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07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어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개설계획인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306㎞ 중에서 미개설이 122㎞가 되겠습니다.
개설 실적은 전체 계획대 60%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마을 입구 친수공간 조성지역 인근 산림욕장 설치 등 친수공간 조성 규모를 확대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와룡마을 입구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입로 및 편익시설 설치 등을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실시계획과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삼림욕장 조성규모는 5㏊이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울창한 산림을 대상으로 삼림욕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5㏊ 이상의 대단위 면적이 필요한 만큼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시설물 설치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산주의 무상 동의 협의와 지역주민 이용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리동 465-1번지 구. 필터공장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리동 465-1번지 구. 필터공장 일원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본 지역은 1973년경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택지화된 지역으로 대지 5,173㎡ 매입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공원부지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주식회사 신아가스가 2000년7월 사천읍과 진사공단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지역을 넓혀가고 있으나 가스배관 설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동지역 시민이 만족할 만큼 공급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속한 공급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5년부터 2006년 상반기에는 현재 용현면 소재 ‘선경산업’까지 설치된 주배관으로부터 신청사까지 4.4㎞ 구간에 대해서는 16억 4000만원을 신아가스가 채무부담행위로서 올 4월에 협의되어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인 시청사에서 벌리동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주배관 7.6㎞와 벌리, 동서금, 선구, 동서, 대방동 지역을 연결하는 중저압관 12㎞ 설치를 위하여 국회의원께서는 가스공사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도의원과 경상남도 한국가스공사 등을 수 차례 방문하여 건의하였을 뿐 아니라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회사 신아가스가 총사업비 120억원 중 30억원의 시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오며, 조속히 동지역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남도비 지원을 이미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양～서포간 도로 4차선 확장에 대한 집행기관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으로서 사천대교 준공시 교통량 증가 및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곤양～서포간 6.5㎞ 약 100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2004년 1회, 2005년 2회 등 도로 관리부서인 경남도와 건교부를 방문,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도로의 확포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방문, 건의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벌목한 후 톱밥으로 처리하여 양축농가에 공급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방법에는 항공방제, 수간주사 등이 있으며, 방제 방법에는 훈증·소각·파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방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항공방제는 이제까지 양봉에 피해를 입히는 메프유제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수차례 시가 경상남도를 통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양봉업자와 환경단체의 민원 발생으로 2006년도부터는 양봉에는 피해가 적은 치아크로프리드를 당초 계획보다 400㏊가 넓은 5,100㏊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발되어 내년 1월부터 시판될 수간주사 약제를 활용하여 5㏊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제 방법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각은 2000년도에 소나무 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축동면 사다마을 뒷산의 임도를 소각로로 활용하여 시행하였으나 1일 처리 소각량이 적고,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어 지양하고, 지금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훈증에 의한 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훈증방제의 약제로는 메탐소디움(킬퍼)액제를 활용하여 1㎡당 1ℓ씩 넣은 후 비닐을 씌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사방을 덮고 7일이 지나면 가스가 발생하여 소나무 목질부 내에 잠복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을 완전히 고살 시킵니다.
훈증후 비닐을 6개월동안 씌워 두어야 하는 이유는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훈증 박멸과는 무관하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산림내 야적된 흰색 비닐의 훈증더미는 야밤에 산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여론이 있어 2005년도부터 푸른색 비닐을 사용하고 있으나 많은 더미 발생으로 재해의 사전예방과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인상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부터 산림 시책 추진 방향을 군상·집단발생지의 원목에 대하여는 목재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고, 남은 지엽은 소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방제방법을 다양화 할 계획이며, 기 처리된 훈증 더미에 대해서는 파쇄·소각 처리하여 보행자의 혐오감 해소와 재해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구입 계획인 목재 파쇄기 운영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 운영하고, 생산된 톱밥은 축산농가와 원예농가에 공급하여 간접 지원의 효과 거양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갈 계획이며, 축협, 축산 관련 단체에 위임할 수 없는 이유는 「산림법」 제5조제4항에 의거 산림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법인체에는 대행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위탁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시정질문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보면 사천읍 산성공원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이 부분은 전혀 없고, 배수지 철거를 해서 테마공원을 하자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되어 있습니다.
사천 산성공원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2006년도에 사천읍 산성공원을 손을 보자고 하는데 사업비가 1억원 정도 편성되어 승인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면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무슨 산 주변에 조성을 하는데 예산을 2억원 정도 배정했습디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해서 산성공원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지 그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준비되지 않을테니까 이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산림청 국장님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몇 분과 함께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 있는 현지에 가봤습니다.
지금 축동면의 옛날 쓰레기처리장에 가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국방부 소관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선충병 훈증을 했다가 전부 걷어내고 모두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전체 베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이요.
거기에 보면 개인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톱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루에 약 250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어제 산림청 국장께서도 지금 어차피 나무가 감염되어 나와 있는 것을 훈증 처리해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두베기를 한다고 예산을 우리 옆쪽에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개인이 이 사업을 하면서 1포대당 가격을 저에게 제안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농가나 원예농가에서 톱밥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는 있지만 공급이 딸려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기계를 하나 구입하셔서 양축농가나 원예농가를 돕고, 또 전체적으로 재선충에 감염되는 경로를 아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제 그분들도 말씀하시기를 “훈증을 해서는 박멸할 수 없다. 결국 일본과 같이 전체적으로 번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은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그런 기계를 빨리 구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국가적인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국임업후계자인 그분이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우리시에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직접 기계를 가져와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계는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였고, 우리시에서는 전시도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방법입니다.
기술센터에서 2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해소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아울러서 농림부장관님과 산림청장께도 이 부분을 지원해 주십사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파쇄기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예산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어제 산림청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훈증 처리하는 방법이 실현되지 않고 파쇄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이 기계가 많이 도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나 국가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올해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고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006년도 새해에도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김현철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연조
의 원김기석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