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1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계속)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시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리에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 예산 총 68억 6700만 원으로 전체 44.9%를 차지하고 있고, 건강증진과는 52억 7000만 원으로 전체 34.5%, 치매관리과는 31억 5400만 원으로 전체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준공 등 보건기관시설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보강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은 시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확진자가 35명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초창기에 해외 입국자 관련 3명, 설명회 참석한 시민 1명, 타지역에서 사천에 일하려 내려온 사람 1명, 삼천포 6․7번 관련 사람이 26명, 최근 진주 이․통장과 관련하여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증상이 있는 시민들은 선별 진료소로 오시면 무조건 검사가 가능하고,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에서 직접 집에 찾아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부산은 육백몇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천읍 보건진료소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동지역도 삼천포보건진료센터에 선별 진료 기능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순입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3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지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현복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상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강성태 감염병관리팀장은 아직 코로나 영상회의가 끝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전년 대비 7억 8520만 9천 원이 증액한 68억 677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에 1억 9812만 4천 원, 농어촌 보건소 이전 등 신축에 47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배양기 등 7종에 14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등 자체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난 3회 추경 때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 정신건강보건센터 자체 사업비가 1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으로 95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사업 중에서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000만 원 포함되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54쪽입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에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억 965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작년보다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천읍 보건지소 옥상 방수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경에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 진료 및 보건사업에 1억 8040만 원,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건사업에 1억 3180만 원, 감염병 예방 관리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51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4306만 1천 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표본감시 운영 경비 64만 원,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에 1억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976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50만 원, 여비 100만 원, 일반보전금 200만 원, 민간이전에 4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16억 3655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모두 의료 및 구료비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1억 54만 4천 원,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9억 30만 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비 604만 4천 원,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1억 6419만 8천 원, 노인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4억 4776만 6천 원, 노인 폐렴구균 보건소 약품비 1841만 2천 원, 장티푸스 보건소 약품비 28만 원, 신증후군 출혈열 보건소 약품비 54만 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334만 4천 원, 바로 밑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에 2654만 4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3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우리 시에 에이즈 환자가 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사업에 5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방역 활동 사무관리비 4960만 원, 재료비에 2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억 4755만 8천 원 해서 모두 7억 44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지난 대비 약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했습니다.
읍면동 방역사로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하절기 방역을 위해서 시비로 방역사를 사역할 수밖에 없어서 그 경비가 이 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955만 원, 자산취득비에 5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방역기를 차에 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전용 차량을 1대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방접종약품 구입 및 사용관리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 부분에 위해예방 관리 운영 50만 원,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13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읍 청사에 있는 급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5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2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영업 질서 확립에 1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억 92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이 약 7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휴일이나 야간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것을 생각해서 미리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수당에 2억 334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00만 원, 기본 경비는 2억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45페이지,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 도모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이 전년도에는 1014만 3천 원이고, 내년도 말에는 약 105만 원이 줄어든 1억 909만 3천 원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에 따른 징수 과징금 처분에서 60%가 시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부금하고 기금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업소 지원, 식중독 사고 예방과 사후 관리 및 홍보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금수입 계획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2395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5762만 6천 원, 예치금 회수 1억 1014만 3천 원 해서 모두 1억 9171만 9천 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 관리에 일반보전금으로 2500만 원, 식품위생 수준 향상사업 5762만 6천 원, 일반운영비 267만 6천 원, 일반보전금을 1995만 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3500만 원 계상하고 있고, 마지막 보전지출에 1억 9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쉽게 위탁하듯이 병의원에서도 접종하는데, 시민들이 보건소에 가서도 맞을 수 있고?
방문 간호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면 방문하지요?
직접 환자를 찾아가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화면을 보고 진료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서부 3개면은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환자 집으로 가서 화상으로 공보의를 통해서 진료하고, 도서 지역인 신수도는 주민들이 출장소까지 오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보건소 공보의가 화상으로 진료합니다.
현장으로 간호사가 나가면 화상통화를 통해서 하든지, 간호사가 거기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원격진료는 처방만 내리지,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엉덩이 주사를 놔 줄 수 있다면서요.
팔뚝에 주사 놓는 건데.
○ 보건행정팀장 문지연 지금 약 처방만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약 처방만 하고 주사는 못 놓는다는 말씀이지요?
가능하면, 그분들이 굳이 안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팀장 문지연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사용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감 접종 부분은 저희가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코로나19 조사 대응 관련해서 수고 많으시지요.
사천시에 보건진료소가 12개소입니까?
○ 보건행정팀장 문지연 12개소입니다.
○ 김경숙 위원 1980년도 의료 취약지역 주민건강증진과 관련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료소가 설치된 것이지요?
그죠?
○ 보건행정팀장 문지연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90년, 2000년, 2020년…… 약 40년 정도 되었네요.
그 사이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때는 의료취약지였지만 지금은 약 10분이면 대형병원에 가서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소의 존폐에 관한 부분이 도마에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교통 발달로 가까워졌는데, 여전히 보건진료소에 들어가는 예산은 많은 것 같고요.
651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 장려금 해서 430만 원이 지원됩니다.
회장한테 왜 돈을 지급합니까?
동에 협의회가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김경숙 위원 그것도 432만 원, 토까지 달려서…… 회의할 때 1인당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월정액입니다.
○ 김경숙 위원 회장한테 활동비 조로?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김경숙 위원 654페이지, 신수도 보건진료소 약품 냉장고 구입이 720만 원이고요.
진료소장님께서는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잘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근무 태도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보건진료소 및 보건사업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가운 제작을 해마다 3건 정도 하네요.
민원실에 있는 직원 가운, 보건지소 위생 가운, 보건진료소장님 위생 가운 해서 3건인데, 가운 1개가 얼마인데 800만 원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80만 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설명서 7페이지에 80만 원해서, 1개에 10만 원……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12개소이니까 1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건진료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해서 65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약이 필요해서 구입해 놓고 잔여 약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수시로 주고받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게 사회문제가 된 게 있어서 지적합니다.
예산이 제법 들어가는데, 진료소장님들이 이 약을 구입해서 놔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팀장님,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 보건행정팀장 문지연 유효기간이 다 돼 가는 약품은 미리 선별해서 쓰고, 진료소끼리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663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약 1억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지원대상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해서 기금에서 지원되네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김경숙 위원 665페이지 하단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440만 원입니다.
그죠?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김경숙 위원 기금에서 지출이 안 되고 이렇게 지출되었습니까?
기금 지출 근거에는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기금으로 다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기금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부를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기금으로 지출되는 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기금책자 48페이지를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별도로 200만 원이 있습니다.
기금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활동비로 쓰기는 턱없이 부족해서 일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일반예산에서 한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조금은 이해하는데, 663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700만 원, 664페이지 상단부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1000만 원, 중간 부분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320만 원, 665페이지에 또 시니어 활동 감시원 27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40만 원 등 감시원에게 지원되는 활동비가 만만치 않네요.
감시원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식품감시원 일반인 여섯 분이 있고, 시니어는 사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식품관리팀에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수가 거의 3천여 개 가까이 됩니다.
사실 저희 직원이 일반 민원처리와 감시 활동까지 도저히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식품감시원분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법적인 것과 민원 대하는 방식이나 나름대로 실력이 있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올해 코로나 때 방역수칙 홍보 활동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일하기가 힘듭니다.
또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업소 지도 단속도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 김경숙 위원 어린이 기호식품관리원일 것이고, 시니어 감시 활동비가 목이 2개네요.
320만 원이 따로 있고, 기금에서 나가네요.
270만 원 일반 전출금이고,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보상비가 700만 원 나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명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6명입니다.
○ 김경숙 위원 이분들이 활동한 게 일이 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정확하게 몇 년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지만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일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요즘은 예산도 일몰제, 정책도 일몰제 하는데 이런 자리도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 요즘은 통장도 오래 못 하게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보다는 5년 이상 되면 바꿔서 신선한 바람으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자료 받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 관련한 감시원, 관리원 등 활동하시는 분들 최초 활동한 연도, 보수지급 금액, 이분들이 일지도 쓸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활동근거, 지역 명시 일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관계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 겸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한 가지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보상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공유해 주시고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센터 설치 운영과 관리하여 국비, 도비, 시비가 3억 1400만 원이 된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내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최동환 위원 사천시 인구가 11월 말 근거하면 11만 2천여 명이 채 안 됩니다.
지방자립도나 자주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로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사천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봅니다.
옛날 같이 정보가 한쪽으로 고립되거나 접촉 못 하는 세상이 아니고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사천시 보건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건위생에 관한 정책을 한 번씩 건의하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더러 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천 시민의 건강, 재정이……
집안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예비비 등 자꾸 이월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에 계시는 어르신이 혼자 걷지를 못해서 세 끼를 못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공모사업 등을 찾아보고,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사천시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서 110개소 3억 1400만 원 갖고 아이들 밥을 준다는 겁니까?
밥을 주는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110개소 중에 현재는 8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110개소가 다 등록되게끔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이 급식은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에는 그분들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시설을 대신해서 지원센터에서 어린이 영양 급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식단을 대신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아이들에게 밥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 위원장 최인생 식단을 조절해 주는 역할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영양식으로 하기 위해서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관리 생태 등을 전반적으로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주간 메뉴를 만들어서……
○ 김봉균 위원 아이들 밥 주는 예산으로는 아니다 싶은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선별 진료소를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를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아까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게……
지금 부의장 말씀하신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지난 11월 27일 요양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인 김해는 집단으로 환자가 발병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다시 2차 검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주 동안은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 전수조사도 가능하게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도 필요성을 느꼈지만, 국비 지원은 한계가 있고, 사실 검체 해서 하려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인력 투입이 쉽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쉽게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니까 어제 화상회의에서 전수조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앞으로 기본적으로 전수조사하겠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김봉균 위원 사천시도 전수조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이 그 세 군데 지소의 기본 업무를 배제하고 선별 진료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자체별로 전수조사 들어가겠다는 곳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지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PCR 검사가 정확한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검체 보낸 검사기관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급하면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민간 업체가 부산에 지사를 개설한 곳이 있어서 그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 업체가 약 1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600여 명이고, 오늘도 680명 넘게 나왔습니다.
검체를 보내면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쉽게 인정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대신 신속 항원 검사 진단키트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의료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회의하면서 질병 청장님한테 신속하고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 질의하니까 자기들이 할 때는 검사 정확도가 90% 된다는데 실제 현장에 투입해 보니까 60～70%밖에 안 되었습니다.
만약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을 볼 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 김봉균 위원 오늘 아침에 1시간 정도 되면 결과가 바로 나온다는 게 그 이야기였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결국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검사소에 보내서 PCR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 끝났습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잘하니, 못하니, 이러니, 저러니, 참 말이 많은데, 이렇게 성도 안 내고 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660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이 있는데 34명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이분들은 철저히 신분이 보장돼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보통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서 청구가 들어오면 병원으로 진료비를 보냅니다.
○ 전재석 위원 진료하고 나면, 우리가 진료비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전재석 위원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도……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국비가 50% 지원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치료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 단가가 2800원부터 시작하여 10만 원까지 다양하게 청구되어 옵니다.
○ 전재석 위원 완치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옛날에는 접촉을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는데 지금은 수혈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감염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니까 인적 사항을 모릅니다.
○ 전재석 위원 이런 데도 신경을 좀 쓰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전자에 말했듯이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원해 준 것은 민간이전이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된 약품 구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보통 인플루엔자 백신은 국가 조달 단가가 나오면, 병원에서 필요한 양만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달청과 그 단가에 대해 일괄 계약해서……
○ 위원장 최인생 우리가 사용하는 건 우리가 사죠?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위원장 최인생 민간이전은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죠?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 위원장 최인생 약품 구입도 다 보조 지원해 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예, 병원에서는 접종비만 올해 1만 9천 원인가……
○ 위원장 최인생 보건소 전체 예산 중 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하네요.
약품 구입 등.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어린이 접종은 17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접종해 줍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위생과나 진료소, 지소 의약품 구입은 자체적으로 안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구입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민간이전으로 구입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다들 의아심을 가지는데.
민간이전이라면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그대로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물건을 구입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위생과가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지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약을 처방해 주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만 민간인이라는 용어가 많고 다른 과는 민간인이라는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66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5529만 6천 원이 증액한 52억 70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생애주기별 6개 분야 13개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전년 대비 217만 원, 증액한 6억 14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홍보 등 금연 환경 정의 및 금연구역 지도 단속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2억 52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지역 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9만 6천 원을 감액한 1억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지역사회건강 조사 분석 위탁운영비는 국비 보조사업이며, 근거리 중심의 지역 보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건강 통계 및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책임대학인 경상대학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68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원하며, 30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암 조기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141만 6천 원을 증액한 2억 670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가입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89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63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사천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인제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987만 4천 원 감액된 5억 9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관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104만 원이 증액된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증감액은 없으며, 99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산생아의 건강과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급하며, 1억 2682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99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난임 부부 지원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98만 원을 감액한 583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산 지원은 자체 사업이며, 일반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600만 원 지원과 임산부 건강증진 교실,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9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모자보건은 자체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에 따른 본인 부담금 지원과 임신 축하 용품 구입,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구입,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8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은 자체 사업으로 출산장려시책지원 조례에 따라 1인당 3만 원 이내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1억 3934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44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동서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건강증진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냉장고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복사기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고장이 나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몇 년 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여기 보건소 신축할 때 구입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금연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금연 상담사가 몇 분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현재 3명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금연 상담사가 3명이고,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간호사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상담을 간호사가 하고 계시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봉균 위원 간호학 과정에 정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기본적으로 간호사이거나 보건 간호학 전공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간호사 3명은 사이버든지 집합교육 등 상담기법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 김봉균 위원 인건비가 9000만 원, 금연지도원이 몇 명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현재 금연지도원은 6명이 있는데 민간인입니다.
금연지도원 조례에 의해 채용하고 인건비도 주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금연지도원이 주로 현장을 지도하는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금연 지도 단속을 해야 할 곳이 약 5천여 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못 하니까 금연지도원이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한 번도 잡으러 안 오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금연 구역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신 모양이네요.
단속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금연 보조제 구입에 5800만 원인데, 금연보조제가 어떤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니코틴 패치해서 행동요법에 따라서 필요한 사탕, 껌……
○ 김봉균 위원 사탕, 껌도 금연 보조제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행동요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금연보조제 패치 샘플을 한번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봉균 위원 금연 지원 서비스가 전년도 예산액과 집행액, 올해 예산액과 집행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통합건강증진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전재석 위원 대단한 상을 받았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감사합니다.
○ 전재석 위원 시민의 건강을 챙겨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부터 오래 살아야 합니다.
(웃음소리)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건강증진과에서 6개 분야 13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금연사업도 여러 분야에 한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금연사업에 대해 목을 보니까 인건비 9000만 원, 일반운영비 5500만 원, 일반보전금 5000만 원, 민간이전이 60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 아까 위원장께서 여쭈었는데, 금연보조제 구입하는 게 민간이전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의료 및 구료비는 다 307-01로 됩니다.
○ 김경숙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을 민간이전으로 한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민간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민간에게 뭘 줘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전부 이 과목에 편성하여 의료비를 다 쓰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 조서를 해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307-01로.
○ 김경숙 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697페이지, 금연사업 시상품 구입 1000만 원, 금연교육 강사료가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시상품 구입은 사회적으로 금연 결과가 잘 나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시상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금연클리닉 운영지침에 보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시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결과가 시원찮아도 시상금을 줘야 된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3개월까지 해서……
○ 김경숙 위원 자료가 있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금연지도원이 6명이라고 했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이분들 선출 기준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지역별, 권역별로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 김경숙 위원 최근까지 6명이 하셨다는데 대상이 매년 바뀝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4년 할 수 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3300만 원 6명이면 이분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500만 원 조금 덜되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때 위에 조끼를 입고한다면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조끼를 입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사천시 금연지도원이라고 옷이나 가운을 입고 있으면 금연하는 사람들도 경계할 것이고, 다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677페이지 하단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영 물품 제작입니다.
여기에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건강위원회 회의 참석 380만 원, 400만 원, 건강위원회 교육 참석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건강위원이 회의 참석할 때 실비 주고, 교육 참석할 때 실비 주고, 교육과 회의가 무엇인지 개념이 없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이 사업은 경남도 특수사업으로 2011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 김경숙 위원 지출할 근거 목이 있으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도에서 교육 참석하라고 공문이 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 김경숙 위원 대상은?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건강위원회 위원들입니다.
○ 김경숙 위원 보건소에 있는 건강위원들은 제법 돈을 받겠네요.
그죠?
회의 참석한다고 주고, 교육 참석한다고 주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출장비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경숙 위원 건강위원이 몇 분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동서동과 향촌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동서동이 약 25여 명 정도이고, 향촌동에 약 20여 명 정도입니다.
○ 김경숙 위원 강사료도 600만 원 있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계속하십시오.
○ 김경숙 위원 679페이지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 운영해서 68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이 질병관리본부 사업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도 국비가 안 내려오고 기금하고 시비만 갖고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기금도 국민건강증진 기금입니다.
○ 김경숙 위원 사천시에서 내는 자체 기금이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경상적 위탁해서 6000만 원을 주는데 어디에 줍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서부경남은 다 경상대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68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천시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지금 60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많네요.
주로 위탁하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저희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신부전은 투석을 해야 해서 자기들이 가는 병원으로 갑니다.
○ 김경숙 위원 보건 기관이니까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경숙 위원 거기에서 했을 때 돈이 모자라면?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시스템으로 정산이 다 되고, 지금 조금 깎인 이유가 정산을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 여유가……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과다 계상되어 3000만 원이 삭감 안 되었습니까.
2020년도는 1억 2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9000만 원이 깎였네요.
2019년도, 2018년도 정산 내역서에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도에서 다 조정합니다.
○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지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말씀하신 금연보조제를 줘도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웃음소리)
담배를 피우니까 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678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있는데, 도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도 사업한지 몇 년 되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최동환 위원 사업비가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나갑니다.
○ 최동환 위원 그 실적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최동환 위원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올해는 틀니 지원을 130명 받았고 임플란트는 15명을 받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제는 틀니보다 임플란트로 갈아타야 할 세상이 되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임플란트가…… 과목명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틀니보다 임플란트로 가는 추세입니다.
2019년도부터 임플란트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니까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틀니, 임플란트 사업과 관련한 자료, 실적, 앞으로 방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최동환 위원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건강․행복플러스 사업이 있고, 지금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도 하고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최동환 위원 강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아주 많습니다.
사업별로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소장님 말씀이 있어서 풀 강사로 운영하려고 공개 모집을 해서 올해 조금 했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제대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일이 있으니까 강사님을 모집해서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트타임이 아닌 종일 근무로 강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인데, 올해 사업별로 강사에 대해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리되는 대로 부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사업별로 강사 현황 말씀입니까?
○ 최동환 위원 예, 현재 성함하고, 사업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최인생 질의가 또 있습니까?
○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에 민간이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 천식하고 아토피가 생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기금, 도비, 시비가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저는 22살, 17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없던 아토피를 지금까지 앓고 있거든요.
아동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아토피와 천식 부분에 사업비가 많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아동 질환에 대한 실태조사.
○ 최동환 위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병원이나……
업무를 협조하면, 기초자료로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307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 최동환 위원 이것은 민간이전이 아닙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아토피, 천식 사업도 13개 사업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천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토피, 천식 사업이 변화가 없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자부심을 가진 만큼 실적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모바일 헬스케어 2018년, 2019년, 2020년도 사업비 지출현황, 참여 현황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치매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치매관리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과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8743만 8천 원이 증액된 31억 5411만 6천 원입니다.
국비와 기금보조금 11억 790만 원, 도비 보조금 10억 1607만 7천 원, 시비 10억 301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운영에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인건비 3억 7670만 4천 원, 702페이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269만 6천 원, 704페이지 일반보전금에 4250만 원, 조호물품 구입 등 민간이전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비 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며,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3억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억 8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1억 3360만 원, 일반운영비에 2224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의 일반보전금 2360만 원, 708페이지 정신질환자 의료 소모품 구입 등 민간이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에 4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인건비에 2800만 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민간이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5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520만 원, 70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 일반보전금 407만 원,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등 민간이전에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조기 치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치료비 지원 등 8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7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 인건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지원 1억 7285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500만 원, 공공보건의료 수행사업 잠수병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지원 8억 2510만 원, 의약업소 관리 65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행정 운영경비에 1억 28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1페이지 하단부에 잠수병치료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다. 그죠?
도비 2억 8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입니다.
서울병원이죠?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 김경숙 위원 챔버를 운영한다는 것만으로 주는 겁니까?
나름대로 수혜적 부분이 시민에게 오는 게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잠수병 치료는 시민에게 수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인건비와 재료비인 산소라든지 기기 교체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 김경숙 위원 잠수병 관련해서 감압기 관리 전문의사 채용, 관리 등 그런 것인데, 이런 게 있음으로써 지금까지 잠수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고압산소치료센터 사용자가 잠수병 치료 외 가스중독, 당뇨병, 버거씨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의료수가는 어떻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별도로 기존 의료수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 내용이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용자들한테 지원을 많이 받아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으면 환자에게 돌아가는 의료수가가 낮아지는 등 서비스가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그것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경남도는 나잠어업과 잠수어업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고 사천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료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 김경숙 위원 조례가 있는데 왜 지원이 없습니까?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연간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국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특히 이쪽에는 해녀가 약 80여 명이 있습니다.
또 바다에 들어가는 잠수어업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조례에 근거했음에도 그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얼마라도 지원 좀 하시지요.
도에는 지원이 좀 있더라고요.
사천시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조례에 근거하니까 도 지원을 받으세요.
추경에서 받을 수 있으면 해 주셔야겠습니다.
712페이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어느 병원이지요?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삼천포서울병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서울병원에 지원되는 게 좀 많네요.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3개 중에서 서울병원에 들어가고 제일병원 1곳 해서 4곳입니다.
○ 김경숙 위원 제일병원에 지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응급의료단 육성지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365안심병동사업 운영비도 서울병원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서울병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서울병원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 환원사업을 많이 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을 운영하면 그 일정 부분의 수익금은 사회에 환급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제안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710페이지, 봐주십시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인력 확충을 1명 한다는 말씀입니까?
몇 명 한다는 것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1명의 인건비 충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 아래 보면, 명절 수당 4회, 인건비 6개월 2명이 있는데, 1명이라고 했는데 생뚱맞게 2명이 나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팀장이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은 1명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2명은 무엇입니까?
○ 정신건강팀장 여원업 처음에는 1명이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내려오면서 추가로 되어 내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명으로 나가야 했었는데, 잘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챙겨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인력 충원이 1명이면 여기에도 1명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712페이지, 서울병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3개 분야에 상당합니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잘 챙기고 있지요?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매 분기 점검도 나가고, 도에 실적 보고를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챙겨 보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인적 관계를 밝히기가 그렇지만, 이사장님이 저의 대학 선배입니다.
이분이 워낙 영업을 잘해서……
도에서 강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도비, 시비가 들어가면 분명히 챙겨야 합니다.
잘 챙기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365안심병동과 관련해서 8억 2510만 원이 들어가는 데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하지 나쁜 것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치매관리과에서 챙기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병원을 증축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합니다.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는지도 챙기겠지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발생하는 문제점이 3개, 4개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 점검하고 계신다니까, 가능하지요?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받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경남 도내 전체 다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전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대부분 타시군 예산 편성이 비슷하겠네요?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 김봉균 위원 대부분 기금, 도비, 국비이고?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 김봉균 위원 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사롭지 않은데, 치매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300만 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가족지원 사업이 이것 외 다른 건 없지요?
찾아봐도 없는데.
팀장님!
○ 치매지원팀장 김희정 가족지원 사업은 치매환자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가 매달 우리 센터에 와서 지식을 공유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모임을 합니다.
○ 김봉균 위원 그 외 가족분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 치매지원팀장 김희정 가족 분들에게 지원되는 건 힐링캠프 등 다른 게 있는데, 주로 치매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위생과장권남석
건강증진과장정희숙
치매관리과장김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