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오늘의 제안설명은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지역경제과 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공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옥태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전 시민,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 등 각종 시책에 대해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항공 MRO 사업과 관련해서 인천국제공사법 개정 반대에 앞장서 주시고, 항공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 예산을 우선 배정해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초 발병한 코로나는 잠시 스쳐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은 기세가 꺾이지 않고 우리의 일상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항공경제국의 역할과 이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항공경제국의 2021년도 당초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항공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659억 4401만 원 중 일반회계가 547억 7621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71억 64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장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항공 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발행에 있어서 KAI에서 구매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특정 지역의 상품이나 화폐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 지역이 사천입니다.
사천 관내 KAI가 있어서 고용 효과나 식당에서 밥 먹는 것 외 정말 사천을 위해서 KAI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줍니까?
우리 지역 온누리상품권을 사는 것보다 경남 전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남에서 통용되는 경남 사랑 상품권은 사주고 있습니다.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07분)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52억 9793만 6천 원이 감소한 112억 74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의 인건비 부분에 77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어쇼 추진 운영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에어로마트사천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를 3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항공산업 지원단에 1억 5000만 원, 항공핵심기술 선도 연구 센터 1억 원, 항공우주산업 부품 업체 지원 6억 원,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2억 4500만 원, 항공 시험평가 검․인정 수수료 지원 2억 원, 항공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항공우주 전문 훈련원 설립 2억 2000만 원,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임대료에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2억 17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운영비에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폐수처리에 7억 3000만 원, 오수 3억 원, 586페이지입니다.
완충 저류시설에 6억 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원 7억 9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 및 긴급 보수 6000만 원, LED 조명 교체 공사 1650만 원, 노후 장비 교체에 1300만 원,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 부분에 공동 근로복지 기금 2억 원,
지방투자촉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5100만 원,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지원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5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구축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주항공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는 지난해에 비해 1000만 원이 감소한 6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59페이지에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전체 예탁금과 예비비를 포함한 4억 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8억 29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용비 600만 원, 여비 300만 원, 이차보전금 4억 5000만 원, 그리고 예탁금과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시에서 KAI와 직․간접적으로 연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보조금 등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직접 통화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공장이 산청하고 고성에도 있으니까 사천만 특별히 사줄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MRO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KAI에 지원하지 않으나 KAI가 낙수효과의 시너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84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남 항공우주 전문 훈련원 설립 2200만 원이 용역하기 좋은 금액인데, 용역비죠?
전체 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설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상태이고, 만약 내년에 도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저희가 구상 용역 형태로 법에 저촉이 없는지 정도로만 얹어놓은 겁니다.
어디에서 짓느냐에 따라서 아마 운영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 훈련원은 항공기 정비입니다.
난이도가 제일 높은 훈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것은 대학에서 다 하고 있어서 대학에서 기초 교육을 받은 사람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10억 원, 시설비 등 여기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드는데 나중에 옥상옥이 되어 사천시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항공 산업시장 전망도 어둡더라고요.
훈련원 설립은 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항공업체에서는 인기가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항공기업 도와주는 것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3년간.
1년에 2억 원씩하고 경상남도 2억 원, 창원시 1억 원, 진주시 7000만 원, 김해시 3000만 원씩으로 항공기업체 퍼센티지를 나누어서 한 겁니다.
쉽게 KAI 협력업체.
망할 이유가 없죠.
국가 부도 사태가 아니면.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쯤에 항공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관련하여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무슨 사업비인지 아시지요?
기업들이 수출 길을 뚫는데 제안서나 계약 부분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부품 회사 직수출은 연간 5억 원을 지원했는데 시 전체 예산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이 빠졌고, 부품업체가 마케팅하고 계약하거나 제안하는데 도와주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조례 등만 지원하겠다는 뜻인지?
또 다른 사업 편성에 대한 지원금인지?
중소기업 관련한 항공우주산업부품업체 지원에 6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이 아니고.
20년 계약입니다.
12년이 남았다니까 난감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관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약 5400만 원 정도 올라옵니다.
도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마케팅하는 데 쓰다 보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그것은 아예 제외입니다.
자기들은 줘도 안 한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기들이 협력업체에 지원해 줘야 하는데 도급에 하도급, 하도급으로 내려가고 수입 비중에 다 들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부품업체에 지원해 줘야지, 사실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위원장님, KAI가 수주가 많으면 협력 업체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완제 공장이 있고, 부품회사가 있으니까 너그럽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 관계는 위원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기업 지배 구조로 사실 협력 업체가 지원해 줍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부품업체 연구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KAI에서도 상생 협력해서 자기들 부품 업체는 자기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기들 물량이 늘어나면 일을 해야 하므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래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시려고요?
○ 최동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발언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얼마 전에 KAI 우주개발센터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기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있지요?
우주 위성 개발에 있어서 과기부, 항우연 갑질로 KAI가 위성 완제품을 만들지 못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우주센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KAI는 민간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 파악하셔서……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평생 이것 하나 가지고 항우연에……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그 결과에 대해 아시는 대로 위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항우연을 생각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해 놓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업입지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반갑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산업입지과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2021년도 산업입지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4억 2777만 9천 원이 감액한 190억 8612만 1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억 23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의 미래 자동차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도와 50대 50 매칭 비율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도비는 경남테크노파크로 직접 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용당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7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시비 40대 6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92페이지,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산단 발전기금 조합에서 차액 한 지방채입니다.
다음, 용당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5억 원, 축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 시행하는 건으로 위탁자의 재원 부담을 수행합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관리비는 1억 6704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4만 1천 원, 일반운영비 4700만 원, 산단관리 운영 대행비 5000만 원, 사천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장비 5000만 원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서부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을 위해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부일반산업단지 지방채는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으로 분기별 지급되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총 56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8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39억 3365만 1천 원이며, 내용은 도비보조금이 1억 95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6억 9865만 1천 원입니다.
8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으로 농공단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2505만 1천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1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수선 3000만 원, 농공단지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자재 구입을 위한 600만 원과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위탁금 48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기업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시비 비율은 30대 70입니다.
송포농공단지 노후 공공폐수처리시설 정비에 2억 7000만 원, 도비 및 시비 비율은 50대 50입니다.
농공단지 예산 집중관리를 위한 예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29억 5000만 원과 이자상환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예산보다는 진행 과정 등 여쭈어보겠습니다.
향촌2산단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분양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평균 분양 단가가 평당 1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를 지난 11월에 하니까 전화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단가가 높다 보니까 협의해 오는 사람이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 산업단지를 다 달라고 하는 수산물가공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도 저희가 제시한 190만 원보다 절반을 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절충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 김경숙 위원 전체적으로 제2산단조성 하는데 사천시 소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약 370억 원 이상입니다.
○ 김경숙 위원 분양단가를 낮출 방법은 순수 사천시의 비용 부분을 조금 낮추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기반 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제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제외하면 그래도 분양가가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들어갑니다.
조금 높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도 오지 않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제2산단을 계획할 당시 전제가 보통 150t 되는 수리조선을 할 조선소가 온다고 한 거 아닙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계획 당시에는 총 4개사였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왜 안 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4개사 중의 1개사는 폐업했고, 1개사는 목포로 갔고, 1개사는 분양가가 높다고 하고, 유력한 삼선에서도 분양가 때문에 저희한테 질문만 하고 협의가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사천시 향촌 제2산단을 해 놓고 분양이 잘 되려면 기반 시설했던 비용을 조금 제하고 최대한 분양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조선소와 관련한 각종 기계 부속, 부품을 수리하는 자잘한 소규모의 업체들이 사천시에 있더라고요.
그 업체들이 기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기름도 흘리고, 지역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런 업체들끼리의 단체가 있더라고요.
만약 자기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거기에 집단 이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분양가의 문제이긴 합니다.
○ 김경숙 위원 접근해 보셨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아직 그쪽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쪽 얘기를 듣고, 좀 더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분양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선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의지는 있으시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방금 김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수산물공장 등 분양단가가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기반 시설 등 전향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 용도변경 등을 해 준다든지 해서 수익금을 공동기여금, 예를 들어서 용도를 변경해서 입주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수익에 관해서 공공기여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단과 매치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최고 마지막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축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보상금 빼고 30억 원이 든다는 말씀이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도로개설 하는데 보상금이 많겠네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포함해서 30억 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협약을 보면, 30억 원이라고 임시적인 금액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건 실시설계하고 감정에 따라서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변동이 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최동환 위원 변동이 있으면 추가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나름대로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30억 원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10% 이내?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10% 이내.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과장님,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150억 원 1년 이자가 10억 원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서부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이 금년에는 6000만 원입니다.
○ 전재석 위원 1년에?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총차입금 150억 원이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 발생하는 이자 부분이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 전재석 위원 이것도 향촌일반산업단지 와 같이 시에서 조성한 것이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전재석 위원 지금 향촌일반산업단지도 이미 190만 원의 소요 경비가 들었지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라도 지금 80만 원, 9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가 협조해 주면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돈을 벌이니까 시에 충분히 협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공짜로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배 째라는 식으로 싸면 갈 것이고, 비싸면 안 갈 것으로.
이것은 자기들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압류를 설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80만 원, 50만 원에 팔아도 전부 개인 소유란 말입니다.
시비가 아무리 좋지만, 이런 사람들을 해 주면 다른 것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사례가 따르면 안 됩니다.
저기는 저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왜 못 해주느냐고.
시가 어렵더라도 분양단가를 너무 약하게 줘서도 안 됩니다.
만약, 축동일반산업단지도 우리 시비로 닦아놓고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평당에 190만 원 들어갔는데 삼만 몇천 평 되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2만평입니다.
○ 전재석 위원 2만평에 190만 원이면 손해가 90만 원이라도 180억 원입니다.
아무리 시민을 위해서 해 준다지만, 자기들 재산입니다.
자기들 돈 벌어서 우리 시에 한 푼이라도 내줍니까?
다른 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단가를 너무 낮춰서도 안 되고.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서부산단이 당초 계획 잡을 때 총사업비가 328억 원 정도 보고되었는데, 이번에 480억 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처음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 김봉균 위원 예.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당초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담당자에게 여쭈어봐도 불투명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500억 원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500억 원 이하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부산단이 사실상 50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 김봉균 위원 과장님, 깨놓고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320억 원, 지금 480억 원, 또 500억 원이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500억 원이 넘어가는 근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기본적인 건 있습니다.
저희가 예타를 받으면 용역 하는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 김봉균 위원 이것도 조건부로 받지 않았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그런 기간 때문에 일단 산단 조성을 착공하고 난 이후에 변경 쪽으로 예타를 받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조성 원가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당초 기본 타당성 용역 내용을 보면 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공시지가로 산정했기 때문에 100만 원 안쪽으로 봅니다.
○ 김봉균 위원 서부산단은 조성원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산단 타당성이 나온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 기업들이 입주하겠다는 게 의향서입니까?
협약서입니까?
받아 놓은 게 있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봉균 위원 그 당시 보고할 때 BAT코리아나 웬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BAT코리아는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BAT코리아 외 중견기업 중 안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직접 자기들이 전달하는 외에는 아직 세부적인 의향을 타진하지 않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중견기업 중 1개 기업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입주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지금 명확하게 서면으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구두상으로도 없고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내년, 내후년까지 서부산단이 절차대로 준공됩니까?
차질은 없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현재까지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내후년까지 준공이 된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축동산단이 대동산단하고 붙어 있어서 대동산단은 공정률이 99%로 근 100%로 다 되었고, 축동산단은 진입도로가 안 되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30억 원인데, 진입도로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 예산으로 진입도로를 내줌으로써 인근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진입도로를 협약에 의해서 해 주는 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개발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축동산단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시에 많이 했고, 또 소송 패소에 따른 문제가 조금 있었고, 그런 속에서 저희가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동산단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를 다 해 놓고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데, 다른 개발 여건과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 인근 사다마을하고 축동지역 내용까지 판단을 안 하시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봉균 위원 지금 축동산단은 공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30% 정도입니다.
○ 김봉균 위원 민간개발업자들이 돌 깨다가 도망가서, 대동산단은 그나마 그렇게 해 놓았는데……
○ 위원장 최인생 또 질의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한 가지만, 앞서 향촌산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과에서 냉철하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분양할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1차적으로 11월에 공고했고, 한 번 더 해야 하니까 12월에 한 번 더 공고해서 분양에 따른 기업체가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를 조정해서 다시 한번 공고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삼천포 쪽에 유일하게 산단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우리가 1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2020년부터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자 2억 7000만 원, 원금 상환이 29억 5000만 원 해서 매년 지출하는 게 32억 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다 갚아야 할 돈입니다.
조성하는 전체적인 경비가 370억 원이 들었고요. 그죠?
지금은 분양단가가 190억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2차까지 분양 공고를 냈을 때 분양 업체가 안 나타나면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름대로 기반 시설했던 비용을 더 제외하고 최대한 낮춰서 분양하는 게 낫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조성된 산단이 흉물처럼 남을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채 상환 압박도 받을 것이고요.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현재 사천시는 구 역사개발 사업과 겹친 상황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판단을 심각하게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2차까지 하셔서 분양이 안 되면 전향적인 분양 방법도 생각하셔야 하고, 이번에 구 역사도 청소년쉼터 했던 것을 빼는 등 내용을 많이 완화했더라고요.
그렇듯이 과장님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재정 운용의 묘를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분양되면 이것을 갚으면 되는데, 몇 년 동안 묶어 놓을 때 비용, 비용을 좀 더 낮춰서 분양했을 때 비용을 상쇄할 수 있게 경제적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가 분양단가를 낮춰서라도 분양되면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 2차까지 하셔서 분양 업체가 안 나타나면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입니다.
서부산단 입주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뭐 하는 업체인지 제출을 바랍니다.
○ 전재석 위원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확실하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위원들에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관련입니다.
미래 자동차부품 실증 및 시험효과에 매년 예산이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6000여만 원, 올해 1억 원이 들어가고, 재작년에도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는바 미래 자동차 부품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으로 경제적 효과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기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조를 통해서 좀 더 기업체가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앞으로 미래 자동차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에 대해 파악한 실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1억 원이나 6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그 점에 관해서 확인해 보시고 위원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입주업체가 다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을 것인데, 자료 제출한다니까 한번 보고를 하고.
작년까지 서부일반산업단지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2019년도에 25억 원이 투입되었고, 2020년 75억 원, 2021년도에 75억 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올해까지 170억 원이 투입될 것이란 말씀이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위원장 최인생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업자라면 서부일반산업단지에 약 75만 원 정도 주고 입주하겠습니까?
기업의 기본 요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업은 물류 수송비용이 적게 들여야 하고, 인력 수급이 원활해야 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안 갖추어지면 안 들어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낙후한 서부 경남 사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차라리 삼천포항을 낀 연안 산업 조성으로 향촌단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진주 사봉산업단지 아시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위원장 최인생 지금 2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근이 1개 기업을 유치해서 가동하고 있으나 인력 수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물류 수송비가 많이 들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으로 산단을 만들면 된다, 만들어 놓고 그 후유증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기채를 내어 산단을 조성하는 게 합당한 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도로과에서 설명할 때 일반산업단지 도로변 예초작업, 도로 정비 작업, 환경정비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시설물 정비에 도로과 부분이 있고 접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산업단지를 이중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산업단지 예초 작업 외 다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하고 중복되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도로과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측구나 도로상에서 하지만, 저희는 단지 안에 여러 군데를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일반산업단지 안에 잡초가 우겨져 있으면 산업입지과에 연락해야겠네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도로상이 아니면 순수한 공원이나……
○ 위원장 최인생 다 도로변입니다.
이중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원활한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리 발주할 수 있겠지만,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지역경제과장 김삼수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7억 5401만 6천 원이 증가한 112억 810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삼천포 종합시장 CCTV 6833만 3천 원, 사천읍시장 전기시설 보수 공사 1억 원, 곤양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억 1166만 6천 원, 곤양종합시장 승강기 설치공사에 6333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1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사천읍시장국유재산 임차료 6000만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항만부지 임차료 1억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5300만 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사업 5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긴급 보수 5000만 원,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보상비 19억 원, 서포시장 옥상 방수 5000만 원, 삼천포중앙시장 해수 인입 라인 이설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으로 128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 육성에 농축산물 온라인마케팅 비용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료 16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 일반사무관리비 60만 원, 도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 480만 원, 물가안정 사무관리에 800만 원, 기타보상금에 24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단체법정 운영 경비로 사천 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비 지원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 1억 22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로써 관외출장 여비가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출 이차 보전금 1억 원, 협동조합 활성화로 협동조합 홍보용 물품 제작 18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민간사업보조비로 1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수에 994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1페이지, 에너지 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 3억 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계량기 관리에 계량기 점검 홍보 및 인쇄물 제작 310만 원, 석유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 유류 구입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 6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사천 바다 케이블카 외 1개소 지역 지원 사업 3억 1730만 8천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 6120만 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삼천포항 뉴딜 지구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14억 7424만 9천 원, 사무관리비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비 1000만 원,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4000만 원,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에 2억 89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 8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에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장비비로 60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533만 3천 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3591만 8천 원, 사무관리비의 사천시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1400만 원, 일자리 창출 지원에 일반수용비 500만 원,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사업 3000만 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사업 4300만 원, 스타트업 청년 채용연계사업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 27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2억 500만 원,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 7920만 원, 경남 청년 드림카드 사업 8850만 원,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5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9페이지,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의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 7000만 원,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 2640만 원,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 4120만 원,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사업 4대 보험료 지원에서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700만 원, 국내여비 4608만 원, 부서 운영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602페이지 중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사업비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매년 연차적으로 쭉 하던 사업입니다.
○ 김경숙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19년도 사업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 주시면 좋겠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김경숙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내년도 사업은 합심원하고 부모님의 집, 참사랑 노인센터 3개소가 이미 파악되어 있습니다.
취약복지시설에 LED 조명 교체인데 1개소에 약 2000만 원 정도입니다.
○ 김경숙 위원 몇 년 전부터 해 왔다니까 많이 했겠네요. 그죠?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데 2～3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건설항공위에 와서 예산사업 조서를 훑어보니까 LED 조명 교체 사업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LED 사업이 전기요금 감면, 조명기구를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천시에서 LED 교체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각 부서에도 LED 사업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인한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해 준다고 국비까지 내려왔는데, 사회복지시설에만 할 수 있게 된 사업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사업명 자체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설 쪽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회복지시설에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이라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혼자 사는 어르신, 세대별로 보면 모자세대가정 등 되어 있는데 왜 꼭 복지시설에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너지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전선 교체, 고무호스로 된 금속 배관 사업, 미니 태양 주택지원사업 등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된 사업입니다.
○ 김경숙 위원 사회복지시설에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에너지팀장 이만종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층 전기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독거노인, 사회취약계층 전기시설해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개선 사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자녀, 독거……
○ 김경숙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사업 명칭에서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취약시설이라고 ‘시설’이 들어갔다면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했겠지요?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 에너지팀장 이만종 도에서 내려올 때 사업명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 김경숙 위원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만 있네요?
○ 에너지팀장 이만종 사업명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걸려서 내려오거든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사업 식으로 매년 올려서……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사천시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취약계층이 아니고 취약사회복지시설이라고 사업 명칭이 바뀌어야 합니다.
계층이 아니고, 계층이라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기준에서 계층이라고 보는 것이지 시설로 보지 않지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명하고 실제 사업 내용하고 부기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 단위나 국 단위에서 이 사업명으로 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도 사천형 희망 일자리로 받고 싶은데, 공공일자리 사업명은 바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해 봐야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층이라고 하는데 왜 시설이라고 해야 하느냐?
사회 전반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계층이 참 많은데, 사회복지시설에는 나름대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있음에도 왜 자꾸 이런 데 집중하는가?
이것은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07페이지 상단 부분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에 3000만 원은 경상대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관내 대학생 취업 상담이나 취업 프로젝트를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기관은 경상대학교입니다.
○ 김경숙 위원 실효성이나 도출된 결과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우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대학으로부터 취업 진로 프로그램,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이런 식으로 상담 위주이고, 참여자 중에서 한 15.6%가 나왔다는 이런 프로그램 성과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은 사천지역에 주소를 둔 경상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하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김경숙 위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김경숙 위원 2020년도 사업 정산은 2021년도 2월이나 3월에 올라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3월 1일부터 그 뒤 해인 2월 29일까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연도 폐쇄기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 김경숙 위원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1학년을 보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혁의 시기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그 정산서가 오면 위원들에게 꼭 공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11개소, 업체가 한 업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보통 위탁관리하고, 우리 과는 사실 상인회에 위탁을 줍니다.
상인회에서 사람을 씁니다.
○ 최동환 위원 전통시장에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사람을 씁니다.
○ 최동환 위원 전통시장에 인사하러 다니다 보면, 올해 코로나 시기에도 몇 군데 전통시장은 전국에서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마다 민원이 있어서 업체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번영회에도 이야기해 보니까 사실 온종일 화장실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요구 또한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매년 5300만 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상인회에서는 매년 위탁수수료가 좀 적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순방 시에도 수수료를 올려 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화장실 청소 정도는 감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단가와 비교해 보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건 업체에서 한두 번 정도 치우는 것이고, 상인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서에서도 이번 예산에 단가를 높였습니다.
상시로 하는 청소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시간당 단가도 요율이 있어서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올렸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 사천시 어시장길 46,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지금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앞 동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추진 일정을 알아보니까 3개 동밖에 안 남았다는데 보상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지금 두 집은 보상이 되었고 세 집이 남았는데 코로나로 힘들다 보니까 협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약 7억 원 정도 협의가 끝나고.
우리는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그분들은 돈을 빨리 달라고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지금 3개 중의 1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최동환 위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경태마트하고, 이번에 말씀드린 건 우리치과가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털보수산이 남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마트하고 사장이 젊은 사람인데 가만히 놔두어도 매출이 꽤 많습니다.
경태마트가 있는 그 장소가 요지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전향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과 관련해서 매년 시비는 2억 원, 5억 원 등……
몇 년 동안 계속 5억 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62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6억 원……
○ 최동환 위원 도비는 빼고, 시비입니다.
시비가 5억 원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최동환 위원 도비가 1억 원 내려오면 시비를 꼭 5억 원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공급 세대를 약 600가구 정도 보고 6억 원씩 해서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공급관 20km에 2400세대 부분은 밀집된 대단위 공동주택이 있거나 밀집된 공간에 해야 이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20km에 2400세대, 미터당 단가가 분명히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최동환 위원 동서․선구․남양…… 동쪽은 향촌지역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부 쪽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곳이 꽤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부분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재조사나 재산권 형성이 안 된 부분 등은 토지관리과하고 나름대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시비를 좀 늘려서 신속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년 6억 원 가지고 하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고, 가구 수가 적은 곳에 사는 분도 사천 시민입니다.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뒤에 팀장님도 애로사항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전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좋은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설명이지만, GSE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제성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전향적으로 많이 확보하지 않는 이상 진도가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안 드립니다.
거리가 멀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가 힘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 지역인 신수도, 마도,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가스 확대 공급이 힘들면 그 지역에 LPG 단지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용강동도 얼마 전 도시가스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LPG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최동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삼천포 종합시장 CCTV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시설현대화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큰 것도 받아올 수 있었는데 사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도 단위에서 예산을 가져오다 보니까 작은 거,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공모사업이라도 CCTV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쭈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CCTV가 일부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됩니다.
○ 김봉균 위원 공모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상인회에서는 이것을 해 보고 싶다고 신청하면 된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신청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선정된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시청 관제센터하고 연결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개인이 운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상인회 사무실에 모니터링이 따로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를 상인회에서 체크합니다.
○ 김봉균 위원 곤양시장 승강기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상인회와 의논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상인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논해서 사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 김봉균 위원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여쭈었는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이자가 3%면 0.5% 낮추어 2.5%로 지원해 주는 형태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조례에 2.5% 되었던 것을 3%로 고쳤습니다.
업무를 쭉 파악해 보니까 선착순으로 올려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3%로 올려서 사람의 숫자가 적게 하기보다는 2.5%로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방침을 만들어서 2.5%로 융자할 예정입니다.
○ 김봉균 위원 신재생에너지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바다케이블카 사무실 있는 곳에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사무실이요?
○ 에너지팀장 이만종 주차장에 설치합니다.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 김봉균 위원 자활센터는 옥상에 해 주고?
○ 에너지팀장 이만종 예, 옥상에.
○ 김봉균 위원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지원 사업 4대 보험료 지원하는 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큰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항공이 어려운 진주․사천․거제하고 고용노동부가 협약해서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이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사용자부담금인 4대 보험료를 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69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담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13만 원 해서 약 10억 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기업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4대 보험료를 10만 원 내면 사장이 5만 원, 시하고 도가 보태어서 5만 원 내고
○ 김봉균 위원 항공관련 업체만 한 겁니까?
사천시 관내 노동자 대다수가 포함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항공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거의 작은 기업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4대 보험료가 안 되는 기업체를 확인한 곳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기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은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 김봉균 위원 4대 보험이 빠지는 곳이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우주항공과장조현숙
산업입지과장강장영
지역경제과장김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