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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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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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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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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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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순입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녹지공원과장 김기룡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7억 3497만 원이 감액한 150억 711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녹샘 쌈지숲 조성 1억 원,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2억 원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쉼터 조성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주민편의시설 조성, 쉼터 정자 및 파고라 정비 5000만 원, 편의 시설물 데크, 벤치 정비 5000만 원, 소공원 정자 설치 1500만 원, 체육시설인 편의시설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조경수 및 꽃길 관리 예산에 인건비를 포함한 5억 19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천읍 옥산로 중앙분리대 정비 4000만 원, 사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방도 1049호선 가로수 전정에 1억 4900만 원, 가로수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가로수 관리 차량 구입에 6000만 원, 용두공원 관리에 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볼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및 공공기관 실내 정원 조성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3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5개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9억 2436만 3천 원으로 위치는 사남면 유천리 일원에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위치는 사천읍 두량 생활환경 숲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에 농림사업 신청 임업인에 대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개소에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9개소에 60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으로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에 93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관리에 8억 9224만 4000원의 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원 내 노후 전기 시설 보수와 산책로 위험목 정비, 운동시설 보수, 수목 전정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에 인건비를 포함한 42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 5개소에 놀이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도색으로 3600만 원, 수양공원 정비에 공원 매입 부지 내 폐건축물 철거와 조경 사업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룡과 덕곡, 월성공원 해서 용역비 3억 3500만 원, 봉명산 시립공원 정비 80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관리 예산을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림 시설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시설 사업예산으로 총 5억 5681만 7천 원입니다.
간선임도 정동면 감곡리 일원 1.5km에 3억2300만 원, 각산 테마 임도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 도비 전환 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정동면 대곡리 1.5km 하는데 1억 9600만 원, 신벽동 쪽에 임도 구조개량 1km 6400만 원, 임도 보수 6.8km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사업 예산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임도 구조개량에 6661만 1천 원, 임도보수 1800만 원, 배고개임도 정비공사 3000만 원, 임도변 잡관목제거 및 풀베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 복구시설비로 산지 전용허가 취소지에 대한 자부담으로 69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휴양림 들어가는 좌측에 산지 전용 허가 취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림조성입니다.
경제림조성으로 3956만 4천 원, 큰 나무 조림 사업예산으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큰 나무 공익 조림 5ha에 5845만 원, 산림재해방지 20ha에 1억 2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화 수림대 조성으로 산불피해지 및 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내화 수종을 조림하는 내용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화 수종은 참나무, 가시나무, 백합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12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외 6개 사업예산으로 사업량은 약 780ha가 되겠습니다.
625쪽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로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약 250ha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한 1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 조성사업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42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각산 정비에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산 경관 산책로 전망시설 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요 산인 와룡산, 각산, 봉명산, 이구산, 뜸벌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유지관리사업비로 8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보호수 유지관리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에 노거수 정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재해위험목 제거에 2000만 원, 사방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20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사방사업 부담이 우리 시가 1억 94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에 향교의 서재와 관요의 역사 탐방길 조성에 따른 곤양 매향 둘레길 정비 사업에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보호 예산에 총 인건비를 포함한 3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시설비에 고성능 카메라로 산불초소에 설치할 감시카메라 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산불감시 초소에서 관내를 볼 수 있는 고성능카메라가 되겠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항공기 헬기 임차 부담금이 3억 7200만 원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35쪽에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로 와룡산이나 각산에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63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예산으로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요 내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훈증, 파쇄를 비롯한 지상방제 11ha, 항공방제 30ha, 무인 항공방제 69ha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에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방제단 운영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우리 시에는 5개단 1조에 약 6명씩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39쪽에 행정운영비로써 7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녹지공원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비롯한 녹지공원과에서 사천시 관내에 나무를 심으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기존에 두량숲에 일부 각종 시설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봄 소풍 때 유아가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체험놀이 시설이나 휴게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김봉균 위원  숲 해설사가 있다는 것을 근래에 알았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숲에 관해 설명하기보다는 숲길 정비나 고사목 조사와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숲 해설사하고 읍 수양공원하고 통영을 한번 통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숲 나무 상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림이 건강한 상태라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아숲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저도 촌에 살면서 산과 들에 다니는데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과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주 산림환경연구원에 숲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수료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하면서 낸 자료인데, 미집행도시계획공원 250억 원을 토지은행과 대부계약 예정이다, 과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3억 3500만 원에 3개 공원 인가만 받고……
○ 김봉균 위원  전년도에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대폭 삭감된 게 이 부분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김봉균 위원  250억 원 대부 계약한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힘이 들어 토지은행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예상되는 금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법이 바뀌어서, 금리는 당초 2%였는데 더 낮아서 1% 정도로……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혹시나 이 금액에 공사비까지 포함되었는지를 구분해서, 지금 공원 지역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결정된 도시공원 면적 내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사천시청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사시사철 누리끼리한 나무가 있습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해결하고 가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번 달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김경숙 위원  공직생활에 대해 경의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 있고,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10ha를 하는 것  같고,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는 250ha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김경숙 위원  사업비도 10ha는 2억 원,  250ha는 6억 6000만 원, 7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미세먼지 조감 사업에도 감리비가 1800만 원이고,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250ha에도 감리비가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감리비 산출 근거를 모르겠으나 감리비가 총사업비의 4～5% 정도 책정되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우리가 지정한 저감 숲을 250ha 정비하는 것에 따라 감리 업체가 어떤 나무를 어떻게 베어내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의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10ha를 조성하는데 2억 원의 사업비에도 감리비가 1800만 원, 7억 원 가까이 하는 250ha 사업에도 감리비가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감리비가 1800만 원으로 고정된 것인지?
조성 ha에 따라서 산출 근거가 다른 것인지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 김경숙 위원  이것은 알겠는데, 여기로 2개 다 사업 규모와 예산 규모가 다른데도 감리비가 18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감리비 책정에 대해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도 건축 비용의 몇 퍼센트는 감리비가 조성된다고 조성단가가 있습니다.
그렇듯 미세먼지 숲 조성 사업에도 숲 조성 금액 대비 감리비가 몇 퍼센트가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감리비의 산출은 건축, 산림, 녹지 조성, 다른 것이든 감리비의 기본 조성 단가가 전체 사업비의 4～5%에서 책정된다는 상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사업 규모가 다르고 예산이 다름에도 2개의 감리비가 1800만 원으로 같다는 겁니다.
산출 근거가 잘못된 것인가?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아예 감리비가 1800만 원으로 고정된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 조감하는 감리비하고 베어내는 감리비는 성격이 다른데 방제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방제팀장 조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대한 요율이 있는데,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에서 기준표에 맞춰서 산출된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팀장님 설명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리비 단가 책정 요율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숲 조성이든, 나무를 베든, 건축행위를 하든, 어쨌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2개가 1800만 원이어서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산림녹지과에서는 1800만 원으로 감리비를 고정해 놓은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계속하십시오.
○ 김경숙 위원  626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사천시에는 5개의 단에 6명 1조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김경숙 위원  기간제로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산림자원조사단이 있고, 산림자원조사단 외 4개 단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도시녹지관리원, 숲길 등산 지도사가 있는데, 숲길 해설사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을 채용해서 등산로나 숲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행정관광위에 있을 때 숲 해설사가 진주 쪽에서 배출되어 나오던데 사천시는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두세 번 했습니다.
숲 해설사가 할 수 있는 고유 역할이 있음에도 숲길 조성이나 나무를 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합목적성 부분에서 안 맞다는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모집할 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데 사실상 원서를 접수하는 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찾아서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사천시에도 숲 해설사가 더러 있습니다.
조림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나무, 숲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특색을 살려서 외부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곁들이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관리원이 무엇입니까?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주무 팀에서 가로수나 소공원 나뭇가지도 치고 풀을 베는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수고하시더라고요.  
류재희 팀장님!
명품가로수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현철 도의원님이 도비 갖고 오셨지요?  
안 갖고 오셨습니까?
○ 녹지팀장 류재희  명품가로수와 관련한 예산은 다 받았고요.  
○ 김경숙 위원  도에서 지원받으셨지요?
○ 녹지팀장 류재희  예.
○ 김경숙 위원  김현철 도의원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 녹지팀장 류재희  위원님은 국도 3호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군 간 형평성이 있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못 받았습니까?
○ 녹지팀장 류재희  예.
○ 김경숙 위원  어쨌든 가로수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2021년도에 요철 가로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명품가로수는 국도 3호선에 가로수를 정비하려고 도에 누차 말씀드리고 부탁했는데, 각 시군에 다 국도가 있어서 사천만 줄 수 없다고 하여 1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강하시고 좀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6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퇴임하기 전에 휴양림을 다하고 가셔야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임시 개장을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원래 준공날짜가 내년 2월 말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금 공정이 약 70% 이상으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 원이 있고, 재료비 1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80만 원, 차량 선박비 360만 원, 거기에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개장하게 되면  포터를 살 계획으로, 휴양림 내 각 숙소에 전자제품을 사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3억 원이고, 소모품구입 1000만 원은 개장에 따른 전체적인 관리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휴양림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을 3억 원 갖고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최동환 위원  3억 원에 대한 물품 구입이 품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휴양림,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등 여러 군데를 가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최동환 위원  특히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되면 애로가 생깁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당분간은.  
○ 최동환 위원  잘 지어 놓은 집 안을 3억 원가지고 어떻게 채워 넣는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623페이지에 산지 복구와 관련해서 6963만 2천 원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최동환 위원  산지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서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복구 설계서 등  이 부분을 포함해서 6000만 원, 7000만 원…… 왜 2000만 원까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면적에 따라서 부담금은 정확한 원가가 떨어집니다.
세입 금고에 돈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하려고.  
○ 최동환 위원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최동환 위원  휴양림 가는 왼편을 말씀하시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택지개발 한다고 허가일이 작년도 7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복구 완료도 못 하고 아예 착공을 안 해서 저희가 복구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 최동환 위원  복구 의무자가 사천시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천은 아니고 주식회사……
○ 최동환 위원  우리가 복구 의무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우리 예산이 아니고 자기 부담금을 낸 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복구합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복구한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최동환 위원  왜 스스로 못하고?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우리가 설계해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여름에 이곳저곳에서 자란 풀을 베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 운영경비가 148만 원 감소하였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몇 페이지입니까?
○ 전재석 위원  639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48만 원 감소하였고.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는 데도 성을 안내고 녹지공원과 팀장님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여비도 직원들이 바깥에서 조금 더 활동하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630페이지 하단부에 향교의 서재와 관요의 역사 탐방길 조성, 사천시에서 사업 제목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건 처음 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에 직접 건의한 사업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김경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향교, 서재,  관요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성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곤양지역이 도자기 요를 만들어서 관공서에 납품하는 역사적인 것을 의미로 보는데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면에서 계획서가 올라올 적에 도자기에 관한 건 보지 못했습니다.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편의시설이나 그다음에 곤양향교에서 매향비까지 길을 가는데 정비하고……
○ 김경숙 위원  탐방길을 만든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차라리 향교와 매향길 해도 될 것인데, 관요가 들어가서 제대로 할 것인가?
왜냐하면, 곤명면 성방 주변에 이런 곳이 고려나 조선 초․중․말엽 해서 요의 역사가 참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직 발굴하지 못한 가마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는가 싶었는데 사업명만 드라마틱하게 낭만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들어갈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 김경숙 위원  이것을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녹지와 관련한 사업이 올라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부분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시나브로 온 것 같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사업명을 보고 한편으로 반가웠습니다.
관련 팀장님은 사업을 진행할 때 의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정책숲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조림, 명품가로수 조성 등  사업이 다양합니다.
목적은 비슷한데 내용이 다릅니다.
목적이 같은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사업 명칭을 부여할 때 산림청이나 도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비슷한 것도 있지만 가지 수를 좀 늘려서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정책숲 가꾸기는 산림 조림지 일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는 산림 일원, 명품가로수 조성은 특정 지역에 한정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너무 많이 흩어져서 일일이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등을 볼 때 실제 우리 시민에게 와 닿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입니다.
미세저감 조림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 아닙니까?
식재된 것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고.
목적을 보면, 생활권 주변 도시 내 외곽 산림에 대한 내용으로 똑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보충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 산림이 너무 울창합니다.
우리 시도 그렇고.
지금 산림청 정책이 숲 가꾸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산림 내 고사목이나 경제성이 없는 나무는 앞으로 정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인 사업에 옳은 경제림이 될 수 있게 정책이 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사업이 분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업이 세분되어서 나온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위원장 최인생  스마트가든볼 조성이 올해 처음으로?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2020년도 세 군데 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올해도 9000만 원, 내년에도 9000만 원 확보했는데……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회사와 관련 과에 공문을 보내고 올해 3개소를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업단지 내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조성할 부지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가든볼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 벽면이나 민원이 앉아서 음료수 마시는 곳에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3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호응이 좋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리가 사업하는 겁니까?
전액 보조 지원해 줍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도급을 업체에 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리 시에서 발주하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좀 더 정확성이 있겠네요.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시설해서 나무 몇 그루 심고 나머지 착복 횡령이 있을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의회와의 인연이 다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에 진출하시면 항상 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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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토지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21억 3500만 원으로 국비 3억 9200만 원, 도비 5300만 원, 시비 16억 8900만 원입니다.
토지관리의 인건비가 2341만 4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922만 원,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다음은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250만 원, 일반보전금 지적 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 8억 원, 지적 재조사 도면 출력용 복합기 구입 700만 원, 다음은 지적 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2278만 1천 원은 국비인데 측량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300만 원, 여비 200만 원, 개발 부담금 반환금 200만 원,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3920만 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외 1건 2443만 2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 원은 공간정보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7900만 원, 연구개발비 지적 공구 DB 개인 정보 비식별화 구축사업인데 지금이 2년 차입니다.
내년까지 하는데 올해 1억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항공영상을 구입하는데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2715만 1천 원, 일반운영비 5250만 원, 일반보전금 9400여만 원, 지금까지 일반 보증인 수당을 지금까지 법무사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보증인도 소정의 보증인 수당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서 아마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기본경비 8044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여비 6600만 원, 업무추진비 4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발언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매년 도로명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 김봉균 위원  앞으로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야 합니까?
일정 기간이 되면 정리가 될 예산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유지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훼손되거나 마모되는 게 많아서 수시로 보고 노후화되는 건 교체하기 때문에.  
○ 김봉균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사업 내용이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건물 번호판, 국가 지정 번호판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물 제작이나 건물 번호판, 국가 지정번호판도 예산이 계속 들어야 할 내용이란 말씀이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은 아무래도 깊은 산중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구분해 놓았습니다.
고유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불러주면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깊은 산악지대에 가서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쉽게 말해서 산에 말뚝 박아놓은 거?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아닙니다.
노란색 네모 판으로 지정번호를 해서 깊은 산중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표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그런 것은 꼭 필요하고요.
홍보비 500만 원은 엑스포 할 때 현장에 부스를 마련해서 소정의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엑스포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것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도로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나서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예산이 안 들었잖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꾸준히 들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로명주소 시행하기 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잖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 김봉균 위원  계속 이 예산이 들어야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양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게 앞으로 도로명 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로 잡고 모든 주소 체계가 도로명주소 체계로 가는데, 소정의 예산으로 어려운 가정 세대는 건물 판이 부서져도 이분들이 수리를 못 합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가서 무료로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몇 년 정도 이렇게 왔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계속 예산이 들여야 하는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646페이지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이 7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억 55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 7500만 원 갖고 고해상도 영상을 구입할 수 있는데 1억 5500만 원이라는 배 이상의 금액을 계상해서 삭감되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다른 프로그램까지 합쳐서, 잠시……
○ 김경숙 위원  다른 프로그램까지 합쳐서?
○ 위원장 최인생  해당 팀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 공간정보팀장 차주용  별도로 공간정보시스템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올해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뺐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능동적 행정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놓고 삭감하면 예산의 준용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리고 해마다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항공영상을 구입한다면 권역별로 하는 것인지?
어떤 영상을 구입하는지 궁금합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최첨단 항공영상입니다.
지금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을 청내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매번 도시 영상이 바뀌기 때문에  토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실과 부서에서 업무상 애로가 있어서 그렇다는 그죠?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유념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645페이지에 지적공부 DB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인 것 같습니다.
그죠?
비식별화 구축이 2년차 사업이 1억 원씩, 1억 원씩이면 몇 년차 사업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내년까지입니다.
○ 김경숙 위원  3년차 소요 예산이 3억 원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3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사천시 지적공부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불부합지 양산을 방지할 수 있고, 15년 전에 비식별화를 전산화한 게 있습니다.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도면은 찾지를 못합니다.
’70년대 측량한 것과 지금 것을 비교해서 소유자에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15년 전에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식별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새로 하려면 10～15억 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 김경숙 위원  필요한 사업임에는 공감하고요.
지적도가 비규격화된 것 때문에 지금 개인 간 재산적 쟁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동금동에 옛날 구 볼링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한주아파트 주민하고 논란이 해소되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일제 강점기 때 여러 가지 잔재나 개인 간의 쟁송을 최소화하고 지적도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2021년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나라에서 예산을 다 대야 하는 게 아닙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 최동환 위원  그런데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그래서 국토부에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사천시장의 의무가 아닌 국가위임사무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만들었으면 합당한 국비를 주어야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빨리 끝내 달라고 시민의 욕구는 크고 국가는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국비가 100%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한 번도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일을 시켜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전가 하는 게 어느 정권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억 7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 하는데 복사기 7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들어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내년에 재조사사업으로 6개 지구를 합니다.
1개 지구를 할 때마다 복사량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수천 장이 됩니다.
다른 실과, 팀에서 쓰는 복사기도 있지만, 업무시간에는 복사를 못 하고 야근할 때 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복사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 더 있으면 특조법 팀하고 지적 재조사 팀이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오래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700만 원이면 복사비가 비싼데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대신 열 배의 값어치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6개 지구 지적 재조사 자료 공유를 부탁합니다.
내년만 6개 지구 사업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1개 지구마다 2년 사업입니다.
시민께서 해 달라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더 줄 테니 지구를 늘리라고 했는데, 인력을 더 늘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팀장이 생각했던 게 2년 사업을 1년 만에 끝내자 해서 올해부터 1년 단위로 끝내고 있습니다.
휴일도 나와서 일하면서.
6개 지구도 2년 기간이지만, 내년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지적 재조사 하는데 상당한 역량이 투입되던데 직원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관리과가 사천시 재산을 한번 확인하고, 개인이 사천시 땅이나 건물을 사용하는데 과태료를 낼 수 있게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 최동환 위원  회계과에서 자료도 없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 최동환 위원  사천시 재산이 건물, 토지 등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총 2경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천시 땅인데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안 내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회계과와 공유해서 이 부분을 다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이 말씀을 전해서 저희가 자료는 제공해 드리면서 측량이 필요하면 우리 과 직원이 직접 측량해 주는 방법으로 얘기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644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면적 정산금이 작년에는 1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원이 깎였네요.
어디를 지적해서 정산해 줍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1930년도 일제 강점기 때 토지를 등록할 때는 공차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96평도 100평, 104평도 1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새마을사업 때 주민들이 마을안길로 쓰는 도로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도로를 시민들이 시에 무료로 줘야 하는데 지가가 올라가다보니까, 물론 부역을 면제받거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사를 했겠지만 당시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개인 땅으로 남아 있던 것을 이제 와서 달라고 하니까 지가가 높아서 공짜로 주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민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주로 그런 돈이 시민에게 많이 들어갑니다.
○ 전재석 위원  지적불합지로 시내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는 곳이 있고, 또 동금동에는 주택에서 정화조를 바깥으로 직강으로 뽑으려고 해도 남의 땅이 있어서 못 합니다.
이런 게 촌에도 많지만, 시내에도 참 많습니다.
2억 원이 남았는데, 남은 2억 원 가지고 시에 불합리한 지적을 감정해 봐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2억 원이 감소하였네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첫 번째는 우리 시 예산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2억 원을 감소했고, 두 번째는 불부합지로 도시가스가 안 된다고 지역경제과에서 말을 했는데, 불부합지 신경 쓰지 말고 도시가스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지적 재조사 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 전재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세 번째는 2억 원 가지고 추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해쳐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일 때 직원 1명이 현장에 가서 한 사람을 열 번을 만나야 합니다.
땅이 100필지이면, 그 동네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1천 번은 만나야 합니다.
합의서 쓰고 틀어지면 또 조정하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또 한 사람이 틀어지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4명이 하는데, 올해 8개 지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솔직히 해 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현재 동지역인 향촌동을 보면 새마을 사업할 때 과장님 말씀처럼 양보해서 협의해 놓고 포장한다든지 도로를 내려면 돈을 더 달라는 건 맞습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욕심이 나니까 더 달라는데, 좌우지간 고생하시는데 주민이 꼭 필요한 곳은 지적 재조사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추가로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도로명주소 사업별 전년도와 올해 예산하고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를 보면,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출장, 관외출장, 토지행정업무추진 등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작년에 아마 600만 원이었는데 바뀌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작년에 없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작년에는 민원지적과에 있다가 올해 토지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름만 바뀌었지, 직원은 그대로 아닙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인적 요인이 그대로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올해 어떻게 출장을 갔느냐는 겁니까?
타 예산을 전용했습니까?
이관되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과가 분리되면서 추경 때 조정되었는데.
○ 위원장 최인생  추경 때 조정되어도 전년도 예산에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민원교통과 예산을 우리 과로……
○ 위원장 최인생  민원교통과 안에 지적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예.
○ 위원장 최인생  지적과는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이 떨어져 나와서 토지관리과가 되고, 민원하고 호적이 남아서 교통과와 합해져서 민원교통과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적하고 민원이 분리되어 그 예산이 제로로 나가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는데 대답을 들어도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닙니다.
올해 지출할 내역을 어느 부서에서 지출했는지 자료를 주시든지 구두로 설명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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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녹지공원과장김기룡
  토지관리과장김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