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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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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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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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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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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난안전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국고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안전 문화 확산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성립전예산으로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9705만 2천 원이 감액된 149억 71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의 집 보급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대상자 선정이 완료됨으로써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난 구조활동 민간인 참석자 보상에 9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대책비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남강댐 방류 등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재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 미실시로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참석 실비 지원 200만 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300만 원, 을지태극연습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와 중식비가 계획 대비 미 소요로 기본급은 2929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171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식비는 2976만 원이 감액한 1억 29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 경영 대회 미개최로 소방 활동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특별재난기금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재난안전과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집행은 재난안전과에서 할 것이고?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하동이 특별재난지구 선정으로 1천억 원이더라고요.
사천은 달랑 3600만 원 받았네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하동은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되어서 예산이 많이 온 부분이 있었고, 특별재난지원금이나 재난위험지구는 30억 원 이상 돼야 지정이 가능한 데, 저희는 피해액이 그만큼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고, 저희가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주택침수나 농경지 침수로 국비를 지원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세입 부분이 3600만 원인데, 그 외 지난번에 축동지역에 집행된 게 5040만 원……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5040만 원은 국․도․시비해서 받았는데, 집행은 남강댐 방류로 21건에 25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8호 태풍 바비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 등 61건에 1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5040만 원을 집행한 게 국비가 3600만 원이고 나머지 도비, 시비가 들어간 건 없고요.
그리고 남강댐에서 피해 지역주민에게 해 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천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남강댐에서는 방류도 알리지 않고 새벽에 방류하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쓰레기 처리비로 해서 일부 지원을 조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 김봉균 위원  쓰레기 처리비는 매년 1억 원씩 주는 것이고.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그때 침수주택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자기들이 일부 지원했다는데 ……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22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입니다.
사천시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올해는 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사천시 요소에 근무 배치를 하겠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시청에 근무하고 있고.
○ 김경숙 위원  시설에도 배치할 것인데,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건 사회복무요원 보수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1억 1000만 원이고, 사회복무요원 보상비가 1억 4000만 원, 중식비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중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습니까?
중식비가 1억 3000만 원이에요.
계산은 못 해 보았지만, 92명이 점심 먹는데 1억 3000만 원, 한번 계산해 주십시오.
사천시 근로자에게 1인당 나가는 중식비가  티켓으로 나가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1인당 한 끼가 얼마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식비는 6천 원이고, 교통비가 3천 원이 나갑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식비 6천 원, 교통비 3천 원, 9천 원이 나가네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그 외 피복비를 다 포함해서 중식비에……
○ 김경숙 위원  피복비가 중식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식비가 3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내년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 정도 삭감돼도 되는데, 과다 계상하는 건 사천시 재정 운영 건전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연간 6000만 원이 삭감돼도 운영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6000만 원 삭감된 금액이 올라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제 말이 억지스럽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방위팀장 정용재  지난 1회 추경 때 사회복무요원들 급여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 급여 수준을 보니까 더 오르지는 않았고, 결산 추경 예산 정도만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 김경숙 위원  팀장님, 과장님, 사천시 재정이 250억 원 교부금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 물론 올해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월급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그것도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 추경에서 또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예산 운용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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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과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700만 원을 감액한 241억 60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국비 10억 7000만 원 감액에 따라 편성했고, 삼천포대교 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에 공사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688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3988만 5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시설비에 168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26만 8천 원을 증액한 16억 112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시설비에 2000만 원, 도시개발 예산집중관리 일반예비비에 812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부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았음에도 1차, 2차 사업자 모집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사업자를 변경해서 모집할 거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협조해서 층수 제한 부분을 정리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이 되었는데, 현재 구 역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보상비에 따른 소송에 의해서 지급해야 할 토지 보상비입니다.
○ 김경숙 위원  토지 보상비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김경숙 위원  사업 계획적인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삼천포 구 역사 도시개발사업과 청소년 쉼터를 연계한다고 했는데, 개별관리 사업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 김경숙 위원  업무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2000만 원은 보상비네요.
그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2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국비가 약 10억 원 정도 안 왔네요.  
그 부분을 시비로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아닙니다.
감액된 국비 부분이…… 원래 5대 5인데, 실제로 이미 투입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그 예산이 다시 편성될 겁니다.
국비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내년에는 국비가 내려온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사업 기간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2년 동안에 사업비가 전액 다 내려올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국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국비가 약 50억 원 정도 되겠네요.
○ 최동환 위원  국비가 50억 원 정도 남았다?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최동환 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최동환 위원  국토부에서 주겠다고 확정된 사업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확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주한미군공여지에 국비 10억 원을 못 받았다?
내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창원에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있어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일부 추가로 받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올해 이 부분을 집행 못 할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사실상 사업비가 오더라도 현재 사주교차로에서 사주교 간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추가로 이쪽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급하게 그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해도 집행할 상황이 아닙니다.
○ 김봉균 위원  이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면 진도가 그만큼 빨리 나갔을 것이다?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조금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행정절차와 보상 단계가 있어서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200억 원입니다.
○ 김봉균 위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으로 잡는 게 가능하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전년도 것을 결산하고 남은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 김봉균 위원  코로나로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사천시 본예산의 10%를 넘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활용하자, 잘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삼천포대교 공원-각산 사거리 간 9억 원이 잡혀있는데,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마무리가 되지는 않고, 현재 확보된 공사비는 관급 자재가 좀 모자라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자재가 모자란다?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전재석 위원  남양중학교-죽림삼거리도 빨리 되게끔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그 부분도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고, 현재 교량만 설치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최대한 힘을 써서 빨리 만들어 보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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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 소관

(10시2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은 53억 297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58억 6037만 1천 원보다 5억 30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가 5억 3063만 원이 감액한 내용으로, 임차급여 4억 5329만 원, 수선유지급여 7734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 5억 30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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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과 소관

(10시2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은 제3회 추경 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액한 245억 11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로 포장 및 정비에 특별조정금 교부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2건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전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인건비 1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8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3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와 관련한 예비비가 3480만 원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김경숙 위원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감액된 인건비 3480만 원을 쓸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 김경숙 위원  나중에 못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내년도에는 예비비 대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 김경숙 위원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거 외에는 쓸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김경숙 위원  건설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준설과 관련해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화  저수지 준설 사업은 겨울철 영농기와 겹치면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왔을 때 편성하면 겨울철 영농에 지장 없이 준설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저수지 준설에 대해 민원이 많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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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과 소관

(10시2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61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1억 4000만 원은 올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사천 관덕정 간 연결도로 정비공사 1억 원, 삼성초등학교 주변 옐로카펫 설치사업 1000만 원, 곤양면 어류마을 안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오는데 관심 있는 도의원이 내려주신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도로부터 받은 예산입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도의원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검토해서……
○ 김경숙 위원  도의원의 관심 사항에 다름없다고 이해하면 되죠?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김경숙 위원  사업별에 따라 각각 도의원들이…… 주로 사천지역이 많습니다.
그죠?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김경숙 위원  사천에 계시는 도의원이……
○ 도로과장 안용주  삼천포 도의원도……  
○ 김경숙 위원  비중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김경숙 위원  사천에 있는 도의원이 연말에 활약을 많이 해서 시민들의 자그마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비를 가져오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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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과 소관

(10시2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조입니다.
이번 추경은 계수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68만 5천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안에  시비 부담금이 1200만 원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68만 5천 원을 계수조정 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삼천포 역사 숨터라고 해 놓았는데, 쉼터하고 숨터 차이가 무엇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비슷합니다.
휴식 공간입니다.
○ 김봉균 위원  쉼터가 아닌 숨터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기입니까?
○ 김경숙 위원  오기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갈대새미 소규모 재생사업 행사운영비, 역량 강화교육을 올해 다 실시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성립전예산을 편성했는데, 역량 강화는 사람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못하고 공사 입찰 중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증감도 없는데?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계수조정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전체 예산이 4억 원인데, 시설비가 2억 8800만 원……
○ 위원장 최인생  440만 원 표기한 것은 예산이 지출된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지출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결산 예산인데?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선정이 10월에 되면서 늦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용역비만 일부 지출하고.  
○ 위원장 최인생  행사를 안 하니까 예산이 남아서?
12월 31일까지 안 쓰면 안 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이것은 어차피 이월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사고이월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최인생  내년에 쓸 것은 아니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내년에 쓸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교육비는 보조금 형식을 갖추는 것인데 내년에 또 쓸 수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전체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어서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참 이해가 안 된다……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교육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김경숙 위원  직접 집행하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최인생  보조금이 바로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이월시켜서.
○ 위원장 최인생  내년에는 교육 예산이 없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이월사업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내년 예산에는 없지요?
연계되어 가면서 하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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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항공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우주항공과장 조현숙입니다.
우주항공과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4억 6090만 원이 증가한 196억 37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3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 설치공사에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천에어쇼에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투자촉진 지원금에 7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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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입지과 소관

(10시4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산업입지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43억 3200만 원이 증액한 총 333억 4590만 원입니다.
먼저,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시비 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40%, 시비 10% 매칭 비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국비 3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LED 가로등 교체사업비에 도비 5500만 원, 시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계속되는 사업으로 1차로 253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나머지 121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247페이지,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LED 가로등 교체 사업에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기존 산업단지에는 백열등하고 나트륨, 메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제안을 받아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LED 등은 일반 백열등이나 메탈등보다 1.5배 정도 밝습니다.
백열등보다 잦은 고장도 덜하고 수명도 오래 갑니다.
○ 최동환 위원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뜻인데, 이것만 들어가면 제2일반산업단지는 전체 교체가 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가로등을 백열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1개당 소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3억 8500만 원을 들여서 몇 대를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가로등은 그대로 두고 LED등만 교체합니다.
○ 최동환 위원  기둥은 그대로 두고 LED등 부분만 교체한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최동환 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전체 교체하는데 3억 8500만 원, 그러면 몇 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지주대는 놔두고 점멸기하고 등만 교체한다고 설명하셔야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지금 총 504개소 중에 1차 230개소 완료하고 나머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최동환 위원  총 500개가 넘네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최동환 위원  반 정도는 설치했고, 나머지가 3억 8500만 원이 들어간다?
LED등 하나에.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504개소에 총 3억 8500만 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말씀 중에 200개가 넘는 등 교체 사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이 3억 8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억 8500만 원 나누기 250대 하면……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504개소에 대해서 3억 8500만 원이고, 1차로 상반기 작업을 완료했고, 지금 이 부분은 하반기 잔여 부분이 남은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인데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247페이지,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네요.
그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어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사천시 2021년도 재정 운용 상태를 설명할 때 부서별 공모사업에 따른 사천시 매칭 대응 투자가 엄청나다, 그래서 사천시 가용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이런 애로점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전체 사업비가 60억 원 가까이 되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사천시 대응투자가 약 25억 원 정도 넘어, 되지요?
얼마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사천시가 투자하는 총사업비가 부지 포함해서 총 32억 원 정도입니다.
○ 김경숙 위원  이런 부지 매입비 등 복합 문화센터 건립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누구를 위한 복합센터 건립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일반1․2산단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 센터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떤 것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컨벤션센터라든지 도서관도 없고……
○ 김경숙 위원  비즈니스를 위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는데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지금 운영까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숙 위원  왜 고민 안 합니까?
10년만 운영하면 지원금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가 하드웨어 구축이 너무 많아서 인건비, 관리비 등 사천시 재정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제2일반산업단지에 협의체가 있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거기서 운영하라고 하세요.
운영에 따른 고민도 하셔야 합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업체들끼리 십시일반 내어야 합니다.
시로 넘어오면 10명 이내 인건비가 나갈 것이고, 매달 들어가는 수선 유지비 등 지원금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은 충분히 인정하나 나름대로 사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고, 향후 운영과 관리에 따라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해마다 산단 내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죠?
해마다 그 사업을 할 겁니까?
각산터널 LED등을 계속 교체하는데 올라오는 전기요금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산단관리과에서도 해마다 LED등 교체가 있을 것입니다.
교체하고 나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3년간 교체 사업한 내역하고, 과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관해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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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52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지역경제과장 김삼수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억 5540만 3천 원을 증액한 234억 380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코로나19로 행사를 미개최한 상인경영현대화 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 200만 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1개 사업에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집행잔액 2만 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은 코로나19로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취소하여 1700만 원을 삭감한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홍보비로 1차에 이어서 2차 사업비가 4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경상적경비 삭감을 통해서 관외 출장여비 540만 원을 감액한 66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87개 사업에서 98개 사업으로 증이 되어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개 사업을 취소한 결과 4900만 원을 삭감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지원 사업에 3373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대출 이차보전금은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4분기는 12월에 집행하는 관계로 2개월  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관리 사업으로 당초 1개 사업에서 2개 사업이며, 수산시장 해수인입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원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도비 400만 원이 증가한 사업비로 2억 3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반기 67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한 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마을기업 육성은 사업 신청 내용이 없어서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균특과 도비 조정분을 반영해서 1억 537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정책 박람회를 경남스타트업 청년 취업 연계 사업이 당초 25명 정도에서 중도 포기자 7명을 뺀 감액분 발생으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업훈련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3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는 4회 추경 시 17명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일반수용비 100만 원, 추진 재료비 100만 원입니다.
마을기업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위해  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이 600만 원인데 어떤 경우에 지원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10월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가게를 다녀갔기 때문에 가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보상 차원에서 우리 시는 사천읍 맨투맨하고 오동동 2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 전재석 위원  2개 사업만 지원해 주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는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폐쇄한 업체가 2개소밖에 없습니다.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입니다.
○ 전재석 위원  적게 나왔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천포지역에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소는 해당이 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그 사항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내려온 게 아직 없습니다.
사후에 별도로 피해 보상 관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경숙 위원  251페이지 하단부에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상공회의소에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1년에 10개 사업 정도를 지원하는데, 3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 3개 사업이 저명인사 초청 행사 경비 500만 원, 근로자 가족 한마당 경비 500만 원, 근로자 풋살대회 경비 700만 원이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되어 이 부분만큼 삭감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5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상공회의소 관계는 3개 사업에 1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소상공인 지원은 상공회의소 사업이 아니고 별도 사업이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김경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지원하면 되는데, 국도비 5300만 원이 있는 것을 굳이 삭감해야 할 이유가 적극 행정이 없었다는 겁니까?
결격 사유가 많아서 소상공인이 못 받는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한 행사성 소모성 경비입니다.
○ 김경숙 위원  이것이 행사성 경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힘듭니다.
열심히 하고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2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해수인입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이 1억 원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궁수산시장과 전통수산시장은 해수를 직접 인입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수질이 좀 안 좋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재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이 나가고 들 때 물이 조금 딸린다는 여론이 있었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3가지 공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바다 끄트머리에 가서 물을 직접 끌어 오는 방식으로는 전문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약 50억 원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해수인입으로 지하수를 끌어들이면 정화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지금 약 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용역 해 봐야 알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최동환 위원  삼천포지역 수산물의 브랜드가 결정될 수 있게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집행을 부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지금 해수인입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해수인입은 구역별로 초기 용궁수산시장할 때 지하수를 한 3파트에서 5파트 정도 몇 공을 파서 물을 군데군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파악을 못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자체적으로 물을 쓰는 처지이어서……
○ 김봉균 위원  이 시설 예산을 그 전에 아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했으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인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당초 해수인입을 하려고 했던 게 약 54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했습니다.
처음에 수산시장만 할 것이라고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용궁수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설계하다 보니까 해수인입을 노산공원 있는 데에서 물을 끌고 오는데 약 50억 원 정도……
○ 김봉균 위원  수년 전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용역비만 집행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집행된 시설이 있는 곳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몇 군데인지 확인하셔서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 과에서 판단하기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우리 의욕만큼 잘 안 됩니다.
○ 김봉균 위원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관내에 몇 군데 있으며, 그 구성원, 대표자, 취급 품목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끝났습니까?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 당초예산 1억 원 가운데 5100만 원이 지출되고 49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5100만 원 전체 행사 내용하고, 지출한 내용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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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공원과 소관

(11시07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기룡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정액 200억 1242만 9천 원에서 203억 34만  5천 원으로 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도 FTA 폐업지원금이 4853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ha당 599만 1천 원으로 우리 시에 임업인 4가구가 8.1ha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입니다.
정동면 대산마을 배방사 가는 길이 산사태로 일부 유실되어서 복구비로 국도비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태풍 제9호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 산림피해 복구비로 95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피해 복구비와 야계사방으로 일부 피해받은 사항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가 사업 국도비가 6800만 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자재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2억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261쪽에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편성해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소나무 재선충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잡히는 단계입니까?
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지속적으로 방제사업을 하는데, 방제사업을 하고 나면 인근 지역에서 또 나타나서 계속 국도비 예산을 편성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완전히 잡지는 못하는 상태로 계속 방제하다 보니까……
길에서는 방제목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지켜야 할 보호수나 나무에 주사를 놓으면 100% 방제가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주사를 놓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보호수나 경관 조성이 꼭 필요하면 수액주사를 하고, 나머지는 재선충이 발견되는 즉시 제거 작업을 하고, 지역별로 예찰 요원들이 편성되어 수시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분들이 새벽부터 산속 깊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소리가 왕왕 들리던데, 만약 안전사고가 생길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산업재해보험을 다 들어 있어서 안전 책임자가 작업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김봉균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 1조당 몇 명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1조당 7～8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이 산림복구 피해와 관련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역을 적어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기재를 못 했는데 별도로 드리겠지만 좀 경미한 데가 있어서 기재를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지역구인 남양동, 선구동, 동서동지역 산에 올라가면 올해는 재선충병 소나무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작업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2018년, 2019년, 올해 상반기까지 성과는 방제하는데 통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재선충 관련해서 나무, 인원, 경비 내용도 있으면 같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퇴직하실 때가 되어서 느슨하게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260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260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를 보면, 재료비가 삭감되어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전용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김경숙 위원  아이러니한 느낌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7000만 원 가까이 추가되었는데 재료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방제 자재비는 약하고 타포린에 관한 자재비를 좀 많이 편성해서, 1억 1000만 원 삭감해서 방제사업비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중에 일부 재선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방제하기 위해서.
○ 김경숙 위원  일반 병해충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역하고 접목하는 부분이 좀 있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일자리 창출 하면서.
○ 김경숙 위원  그런 맥락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2021년도 사업에 보니까 노거수, 보호수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더라고요.
17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천 정동 고읍에 있는 이팝나무가 650년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벼락을 맞아서 한쪽 모서리가 나가서 나무 형체를 거의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날 나오신 마을주민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본 나무에서 종자를 하나 떼 내어 옆에 이식해서 키워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더군다나 20년 전까지 정월 보름에는 매년 거기서 당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마을주민들이 이사를 하면서 전통성이 없어졌다는데, 전통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요즘 산림부에서 나온 책이 있어서 보니까 황토로 재선충이나 나무 일부를 보존하고 병해충을 예방하던데, 소나무재선충이나 각종 나무의 병해충에 관련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문가가 아니지만, 기본적인 팁을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고읍에 있는 이팝나무와 관련하여 매년 외과수술도 하고……
○ 김경숙 위원  고읍이라면 옛날에 사천 삼천포의 전체적인 역사를 담지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그 나무는 꼭 살렸으면 좋겠다는 애정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고읍에 유일하게 벼락 맞은 이팝나무가 있어서 해마다 관심을 갖고 외과수수도 하고 전지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애로사항이 수령이 워낙 오래되어서 관심을 갖고 ……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살릴 겁니까?
안 살릴 겁니까?
살려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지.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살릴 계획입니다.
워낙 고목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마을주민들이 당산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천읍 의원들과 의논하셔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기룡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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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관리과 소관

(11시1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 항공경제국장 강옥태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이 부재중으로 대신 왔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토지관리과 소관 설명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47만 1천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항공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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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보건위생과장 권남석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2억 825만 6천 원이 증액된 79억455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3회 추경 때 되었던 사업으로 정부 단가가 변경되면서 1억 345만 9천 원이 증액되어 모두 9억 8602만 3천 원입니다.
27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은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 3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 수당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무료 접종 사업인데 늦게 시행되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 4월까지 계속 사업으로 1억  3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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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2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754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조정분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280만 원이 증액된 1억 62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1032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77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2508만 원이 감액한 58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며, 950만 원이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운영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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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관리과 소관

(11시3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치매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치매관리과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예산액은 701만 1천 원이 감액된 31억 73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관외출장여비는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목간 변경으로 일반 보전금 100만 원을 감액한 2561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일반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7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6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지원은 재원 변경에 따라서 당초 국비 79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경비는 26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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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1시3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5367만 9천 원이 증액된 81억 59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에 도비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전액 삭감되었으며, 마지막에 살처분 농가 보상과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지원은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비 중 1489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임시보호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해의 일정 규모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급액이 11월 말 확정됨에 따라 기금 2억 9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지금 관내에 살처분 동물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올해는 소 결핵 때문에 살처분하고 보상하였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작년에도 있었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작년에는 약 200두 가까이 되었고요.
올해는 다섯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작년에 한 농가?
○ 농축산과장 송혜경  작년 다섯 농가입니다.
○ 김봉균 위원  작년에도 다섯 농가, 올해도 다섯 농가가 같은 농가이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같은 농가는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284페이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기금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혜경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2012년 3월 15일에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나서 수입물량에 따라 농가의 농산물 가격 하락을 보전해 주는 개념입니다.
매년 품목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돼지, 녹두, 밤 3가지 품목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나름대로 계획이 잡힌 부분에 대해 자료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283페이지,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제 사업비 전체가 600만 원 삭감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김경숙 위원  도비 180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도에서 확정 내시가 미리……
○ 김경숙 위원  확정내시까지 보내 놓고 예산까지 안 주는 것은……
가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편성한 겁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처음에는 저희한테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도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도 100만 원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신청을 못 했고……
○ 김경숙 위원  사업의 목적성을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인데, 청년들을 농업 현장에 취업시키는 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반은 농가에서 지원해 주고 매칭해 주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가내시가 내려왔다……  일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죠?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농가 자부담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서 청년 인턴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의 수요가 조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사업의 합목적성 부분에서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청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면에서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역에 다 물어보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다른 지역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 김경숙 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 농축산과장 송혜경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요즘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한두 명이라도 현장에 가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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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농업과 소관

(11시40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미래농업과장 최동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제4회 추경은 162만 1천 원이 감액된 49억 3501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 2500만 원을 농업․농촌직불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무농약 유기농업 단가 조정에 의해서 도비, 시비 계수 조정에 의한 162만 1천 원이 감액된 7997만 9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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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4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이종채 유통팀장, 김학성 원예특작팀장이 함께 했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230억 808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249억 4169만 7천 원보다 18억 6084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설명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이 되지 않아 24억 769만 6천 원에서 4억 66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 역시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가 감소하여 평균 4900만 9천 원으로 330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2페이지, 톤백 수매 확대 지원 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421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업경영정보화 사업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2750만 원을 감액한 1억 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당초 국비에서 농업․농촌공익기금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전환 편성, 기정 119억 2200만 원에서 경정 112억 5100만 원으로 6억 7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밭작물직접지불제 역시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기정 11억 원에서 3억 3672만 2천 원으로 변경되어 7억 632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직접직불금 재원이 국비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주소지 위주에서 농지 위주로 변경되어 감액의 사유가 되었으며, 특히 논 이모작 밭작물 직접지불제는 동계하고 하계가 분리되면서 동계작물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 포함됨으로써 올해 7억 6327만 8천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293페이지 중간 부분에 FTA 극복 활력화 사업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도비 계수조정에 따라서 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늘 긴급안정 자금 산지 폐기 사업은 당초 기타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입니다.
이상 세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292페이지, 금액은 적습니다.
중앙, 도 단위 교육, 경영 정보 교육 참석자 지원, 농산물 수출촉진 교육 참석자 지원에 100만 원으로 금액이 적지 않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교육을 안 갔기 때문에 삭감되었네요.
이렇게 매년 주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진주로 가면 지원하지 않고 장거리고 서울을 가거나 하면 일비를 줍니다.
○ 김경숙 위원  참석자가 누가 가는 겁니까?
필요에 의한 공급자, 수요자가 있을 때 필요한 사람이 갈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김경숙 위원  농업인이나 관계자가 가겠죠?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여기에는 농업인이 갑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김경숙 위원  이런 데 가서 농업 정보나 각종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올 것인데, 농업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는데 돈을 지급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거기에 전원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대표되는 분이 참석해서……
○ 김경숙 위원  한 단체의 대표성을 띠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성에 드는 경비를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쪼잔해서 이런 것을 두고 거론하는데, 문화예술단체나 각종 단체를 보면 오히려 자기들이 경비를 쓰지, 교육 참석한다고 교육비 안 받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가서 보면 전액 교육비로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 김경숙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1인당 차비하고 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요즘 몇 km 가면 버스비가 얼마라는데,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2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어떻게 해서 2만 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하루 3식으로 2만 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삼팔이십사 해서 2만 4천 원이네요.
금액이 얼마나 지원되냐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 할 예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른 조직단체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참 문제가 있고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농업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서 가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교육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군별 인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냥 당신 단체 회장 가시오. 차비 얼마 드립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실이 사실상 있죠?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언제 교육이 있다고, 교육에 맞춰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대표가 참석해서 정보 교육을 받아와서 단체에 전파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매번 기술지원과 예산을 200억 원 넘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넘어가서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250억 원 넘겨야지요.
모든 건 예산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톤백 수매는 포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김봉균 위원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시비를 더 확대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올해 지원을 못 하고, 지금 도비로 해 보려다가 마지막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농민들에서 톤백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올해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농민에게 지원을 못 했다는 것은…… 그전에 예산이 아마 1500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농민의 요구보다 절반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톤백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지원해 달라고 시비를 확충했었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되었다고……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올해 톤백에 3600만 원이 지원되었다고, 저는 도비 삭감 부분만 파악해 와서 죄송합니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 엉터리입니다.
시비도 전액 삭감된 걸로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편성을……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시비 전액 삭감입니까?
이 예산서 순 엉터리입니다.
예산서도 어떻게 엉터리로 올라옵니까?
오기한 것도 아니고.
담당 팀장님!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매칭 사업은 매칭 사업대로 삭감하고, 지금 시비 사업은 시비 단독으로 지출하고 했습니다.
도비에 30대 70으로 매칭한 이 부분에 시비가 같이 삭감되는 부분을, 예산서를 편성할 때 70대 30으로 매칭한 시비 부분을 삭감한 것이고, 시 자체 예산은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톤백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나누었다, 이렇게……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 시간입니다.
○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전년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마늘산지 폐기가 올해 첫 사업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 김봉균 위원  사천 관내에 산지 폐기한 마늘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삼천포 향촌동 이홀동에 있는 분이 산지 폐기를 했습니다.
산지 폐기 지원대상은 일단 자조금에 가입해 있으면서 계약하지 않은 농가가……  
○ 김봉균 위원  자조금 가입 농가?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가입 농가이면서 계약 재배되지 않은 농가가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홀동에 계시는 분이 1만 2088㎡를 이번에 폐기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한 농가네요?
○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예,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농가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었는데, 농협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농협으로 나가야 하는데 부기가 잘못 올려져서 과목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 김봉균 위원  한 예로 산지 폐기나 FTA 피해 작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폐기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산지 폐기한다면서 따로 옮겨 심는 데가 있습니다.
과에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확실하게 사업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0억 원 넘겼는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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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56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상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 증액한 20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환경기초시설관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수석5리 사거리 주변 오수관로 이설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총액은 2억 원이 감액된 1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는데 341페이지, 사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4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350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당초 15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와룡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곤양면 맥사마을, 상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각각 2500만 원, 노룡동 일원 합류식 관로 분리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엊그제 기획실에 하수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특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았더니 올해는 240억 원이고, 내년에는 300억 원 넘게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국비는 확보하고, 시비는 일부 편성이 안 되어서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할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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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1인)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
  재난안전과장박영수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
  건설과장정재화
  도로과장안용주
  도시재생과장이상조
  우주항공과장조현숙
  산업입지과장강장영
  지역경제과장김삼수
  녹지공원과장김기룡
  보건소장유영권
  보건위생과장권남석
  건강증진과장정희숙
  치매관리과장김용만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
  농축산과장송혜경
  미래농업과장최동근
  기술지원과장임경주
  상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