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1.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지역 상품권과 관련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품권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주요 정책회의 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특별한 결론은 없습니다.
최인생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건의를 하셨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찬성의견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됨으로써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나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으로는 사실 판매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매수 진작을 위해 KAI에 요구하지만,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온누리 상품권이나 경남 사랑 상품권은 개발할 수 있는데 특정한 지역의 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약 1억 1～2000만 원의 순수하게 시비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등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할인율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100원짜리를 사려면 10원은 그냥 시에서 보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10억 원을 발행할 때 1억 2000만 원 정도 들면 그만큼의 매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상품권은 화폐의 대용 수단입니다.
그 화폐는 카드나 온누리상품권 등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증대되려면 소비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력이 없는데 상품권을 발행해도 소비는 진작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쓰던 것을 상품권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요즘 주요 쟁점이 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상품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한국재정연구소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실제로 발행 비용만 늘어날 뿐이지 소비 진작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단체 또는 시설물인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고성 박물관에 가니까 1명당 1천 원짜리 고성사랑 상품권을 하나 주더라고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화폐 역할로 지역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염려가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보완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면……
타 시군의 문제점을 잘보완해서 염려되지 않도록,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사천 시민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후발자가 실적을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걱정이 너무 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준비해서 실행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고, 또 타 시군에 살면서 고향 사랑이 깊으신 분들은 고향에 대한 사랑을 상품권을 통해서 구매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손발이 조금 더 고생해서 상품권 판매처까지 발굴하면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걸어 보지 못한 첫걸음을 걸어보는 것도 김삼수 과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중에 조례 개정 목적이나 수정한 내용이 나와서 부가 설명하겠습니다.
고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카에 관광객이 오면 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시책으로 활용하는 등 좋은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시 관련 조례 조치 결과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상품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통화 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종 행사,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지급을 권장하는 내용이나 각종 수당인 복지포인트 등 상품권을 지급하는 수당이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품권 활용도가 낮아지는 식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많이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이 있습니다.
지로는 종이로 발행하니까 화폐 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환전 수수료, 발행 수수료가 들고, 아까 말한 10% 할인율인 할인 판매 보전금으로 기본적인 비용이 듭니다.
대구시에서도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의 핵심은 그 지역 인구가 어느 정도이냐?
그 인구에 비례해서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이나 광역 단위인 도 단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품권이 있으면 전통시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파는 바구니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이런 죽어가는 전통시장도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단편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쪽으로 한 번 더 내용을 판단해 보는 게 안 낫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KAI와 관련해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한 부분)
KAI에서 특정 지역 상품권을 살 수 없다, 순 떼놈 새끼입니다.
자기들은 특정 지역인 사천 지역에 안 있습니까?
그리고 MRO 한다고 돈을 몇백억 원씩 들여서 짓고 있고, 각종 예산 들여서 지원 협력 업체이고, 기반 조성을 하는데 특정 지역 상품권을 못산다, 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한국항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2.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시장 제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딸기이고, 토마토, 큰 것은 무엇입니까?
1개의 품목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1개의 품목으로 하면 몇십 개가 되는 농산물 품목을 다 넣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특산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른 농가는 어떻게 하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 정의도 다 아는데, 통합 상표를 기획할 때 용역 했다고 했지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통합 상표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상표안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문했으면 좋은 안이 나왔을 것인데, 마시뜨라 자체가 사천시를 표기하는 겁니까?
심의하는 위원회에 1개만 달랑 가지고 올 게 아니고, 몇 개의 안을 더 갖고 왔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네모 안에 표기되는 게 여러 가지 있었으면 첨부했어야 했는데, 못 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알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사천시 농산물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표기를 잘 기획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써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점차 별그리고 없애고 이 상표를 쓰려고 하지요?
우리가 표방할 만한 농산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감은 물론이고 토마토, 감자, 고구마도 있네.……
우리 지역 농산물에 감자는 별로 식재되지 않고 고구마가 대다수입니다.
고구마가 많지요?
고구마 재배 면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시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사남면, 정동, 용현, 동지역도 고구마 재배가 주류를 이룹니다.
고추도 주류를 이루고 있고, 맞지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통합 상표 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상표 안에 사천시 지역 특산물인 풋마늘 표시가 없으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은 건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지요?
사천시 표시는 없고 이것만 특허청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토마토를 구입한다거나 딸기를 하면 그 특허박스에 인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습니까?
그 외 사천시 부분은 별도로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 말씀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읽어보니까 사용신청 자격과 관련해서 신청 지역이 없다고, 특정 작목반 영농조합 외 신청할 자격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농산물을 기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관이나 전체적으로 물류를 담당하는 농협이나 단체를 통해서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타 단체, 조합에서 품질이 검증된 것만 자격 신청해서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제3조 자격 부분에 대해 최동환 위원님이 첨부할 사항을 첨부해 주시면 여기서 답변을 듣고 우리가 삽입시켜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22조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인지 판단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다양한 색상을 갖고 신선한 이미지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농산물이 그렇게 된 것이고, 글자는 웃는 모양을 적용한다든지 긍정적인 이미지 전달과 상괭이 옆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것을 적용해서 만든 것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제 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례에 있는 이 시안대로 간다는 겁니까?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 시안이 이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시안대로 갑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지역경제과장김삼수
기술지원과장임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