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과, 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18년 9월 10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한윤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마무리된 마을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그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아직까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끝난 마을이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2페이지에 올해 말로 용현 신송마을이 준공되는데 진도율 30%입니다. 30페이지 향후 계획에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마무리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창조적 마을 만들 기 사업내용은 연차별로 1년에 8개소 정도씩 진행됩니다. 준공 시기가 각각 다르고, 신송마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니까 올해 마무리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진도율이 30%가 되는데 마무리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중간에 사업 내용 중에 보상 협의가 있으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추진위원하고 협의해서 준공 기간 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준공 이후에 어떤 지도나 감독이라고 할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비가 약 5억 원입니다. 5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리모델링, 마을안길포장 조성, 기타 자기가 필요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 형태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 구정화 위원 끝나고,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권역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건물들이 있고 운영권까지 있어서 그렇게 가지만,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공사 자체가 5억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할 수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주기별로 마을에서 모여 토론회하고……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마을 자체에서 이장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내용이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 구정화 위원 창조적 마을이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2019년도 사업도 9개 신청했는데 8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천시 마을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아시다시피 사전에 역량 강화나 교육도 갔다 와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29페이지, 상남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강제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송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소송 중이고, 용소식당 건물 건축주가…… 우리가 수용재결 했는데 취소화해 달라고 소송 중입니다. 9월 5일 창원지법에 가서 1차 변론했는데 거의 8～90%는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법에서 끝나면 또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최대한 대응해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여태까지 용소 유원지를 가꾸어 온 당사자 용소식당은 억울한 감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입장이 없는지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여름철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평상 문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남구역을 실시설계할 때 용소식당을 매입해서 샤워장이나 다른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 계획되어 있어서…… ○ 구정화 위원 매입하려는 절차가 시하고 협상이 잘 안 되어서 여태까지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자기가 수용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보상금액이라든지 협상이 없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저희가 감정하면 전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상남권역에서 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지면 전체적인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넣어놓았는데, 빼 달라는 내용이어서 협상이 잘 안 됩니다. 몇 차례 만났는데 사실 막무가내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소송결과만 따른다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자기들이 패하면 명도소송을 해서 증여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구정화 위원 상남권역사업이 생기기 전에 개천에서 할 때부터 이용하다 보니 용소식당에서 관광객이나 지역민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한 부분을 봐 왔거든요. 그런데 권역사업하면서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지역에서도 조율이 안 되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권역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이 끝나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도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끝나면 최대한 활용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일단 소송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12월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용소식당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난제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21페이지,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에 2017년도 50건이 선정된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50건 중에서 신청을…… ○ 구정화 위원 50건 중에 36건 되고 미선정이 14건이 되었는데, ’18년도 미선정된 14건 사업이 선정된 9건에 들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2017년도와 2018년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똑같은 건이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미 선정된 부분은 그대로 없어집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계속 추진하는데 미선정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해에 다른 시설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합니다. 2017년 전체 50건 내용이 저희 과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과별로 문화관광과와 녹지공원과 사업, 산단관리과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공모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공모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공모사업에 국비가 많이 배정되니까 시군마다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치열합니다. ○ 구정화 위원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부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다른 데는 지자체 장까지 나서서 많은 공모사업을 받아오더라고요. 우리는 재정도 열악한데 공모사업이라도 많이 선정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공모사업에 대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을…… ○ 구정화 위원 서류상 기다릴 게 아니라 많은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재석 위원 신도하고 마도는 다리가 없지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전재석 위원 둘레길 조성하면 관광객이 어떻게 들어가서 구경할 것입니까? 준비해 놓은 배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마도, 신도는 마을 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섬 지역발전 계획에 도서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배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고, 둘레길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면 수요에 따라서 부잔교 설치 등 배를 임대하는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 전재석 위원 조성해 놓으면 주민이 관리를 잘하고, 관광객이 찾지 않으면 풀만 무성하게 될 것 같고, 진널공원을 몇 번 가서 보았는데 이번에 화장실은 개보수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둘레를 보면 오솔길이나 잡초가 무성해서 몇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과, 녹지공원과,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가 되지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관리하는 건물 형태에 따라서 몇 개 과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둘레길 조성해 놓고 사람이 안 오면 풀이나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한 번씩 둘러보고 이장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용을 수렴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두 번째, 삼천포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두 번이나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되었지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전재석 위원 사천의 상징적인 건물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업체가 참여 안 하지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사업 승인이 1만 세대 정도 건축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급과잉이 되어 있고, 건설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참여를 안 합니다.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가 경기를 보고 사업계획 조건을 완화하는 등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다시 공모할 계획입니다. ○ 전재석 위원 자유롭게 업체를 참여시키면 경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 진널공원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30년 안에 각 지자체가 소멸 위험 군에 속하는 게 85개소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소멸 위험 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권역단위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 목적이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문화수준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서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업 농촌이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농촌지역의 노인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공가가 많이 생깁니다.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주 오는 사람이 없어서 공가 활용이 별로 없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사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사업 내용입니다. 여건만 되면 지속해서 사업하는 게 좋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곤명 용산마을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용산마을은 사천시 관내에서 최고 오지 중 오지입니다. 거기에 2차선 도로가 나면서 얼마 전에 용산마을에서 잔치한다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길 하나 뚫리는 데도 거기에 귀농 귀촌을 한 10가구 정도가 했는데 중장년층이더라고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권역단위사업은 문화센터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하나 정도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대부분이 건축물 위주입니다. 권역단위도 용현 오동지 교류센터, 길쌈두레문화관, 이런 건축물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곤명도 다솔문화센터가 있고, 공동생활 홈 조성, 축동 가산마을도 마을회관이 있고, 얼마 전에 공동 홈을 새로 건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건축물 위주로 문화센터 조성이더라고요. 주민이 추진위를 구성하여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 가고 있지만, 이런 사업을 안 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건축물 위주의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9개 사업 신청 중 8개 마을이 신청되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비토 월등도를 지난번에 들어갔다가 바로 물이 들어와서 빠져 나오기 바빴습니다. 이런 공모 사업해 오는 것은 좋은데, 주민이 요구하는 게 다리를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200억 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약 50억 원 정도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생활불편을 겪는 부분을 정리하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천포역사 주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전재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토론회 개최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공모 제안을 받고 계시다는데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서부 3개 면은 광포만이 있는 조도마을, 곤양면 곤양천을 따라서, 사천강은 사천에서 아마 유일하게 물이 흐르는 곳이 곤양천일 것입니다. 사천강이 강이면 곤양천도 강입니다. 조도마을 따라서 곤양천 중심으로 둑길을 올라가면 곤양, 사천 끝 지점인 곤명 초량마을까지 둑길 연결이 가능합니다. 곤양은 면민이 계속 관심을 가져서 둑길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좋은 자산이고 자원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지적했습니다. 15페이지, 사업 설계 변경 현황 3000만 원 이상 내용을 보면, 신도체험마을 조성사업 방문자 센터 신축공사에 연약지반 기초 두께 변경, 사면 보호공 식재 등 설계변경 요건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7000만 원 상당을 설계 변경해 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 모든 부분이 반영되어 설계대로 되면 되는데 사실 현장 여건이나 맞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고, 사전에 설계 변경 요인을 축소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철저히 해서 설계 변경 요인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도면이나 설계서를 그리는 것보다 현장을 나가서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기에 질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리고 소규모 마을 가꾸기 사업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500만 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마을별로 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룡마을 6500만 원, 흥사마을 70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들여서 사업하다 보니까 구룡마을 825만 원이 들고, 흥사마을은 7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돈은 주민 자력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했더라면 사업 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작 250만 원, 250만 원이 크다면 큰데, 옹졸하게 지원이 안 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보조금 내용을 보면 사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역량 강화 등 마을 리더 교육을 포함해서 한 500만 원 되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역량 강화 부분을 농축산식품부에 계속 건의해서 비용을 높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사 추진 진도가 30%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중 30%,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벌써 30%라고 하니까 시민이 볼 때 의아하지 않을까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5개소 정도 하는데 선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결정하기까지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용역 끝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 하는데 설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마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고 할 수 없어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데, 진도를 30%로 표시한 것은 설계하고 시기를 감안한 것 같습니다. 첫 삽 뜨기 전에 벌써 30%가 되었다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게 표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일시, 기간, 예산 투입 금액이 몇 퍼센트로 나오니까. 지금 말썽 많고 탈 많은 사천IC복합유통단지가 진행이 잘 안 되지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아시다시피, 9월 18일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시 행정절차는 거의 끝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절차가 완전히 끝나면 해야 할 게 도시개발사업 주식회사에서 사업자금을 투자해서 공사를 위한 보상협의나 설계에 따른 계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투입 계획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개발 주식회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그 내용은 없죠? 지분 관계도 있을 것인데, 시공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지금 3개 회사에서…… ○ 위원장 최인생 시행사하고, 시공사는 선정……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시공사는 완전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행정절차 진행 중에 시공사를 내부적으로 접촉하면서 선정하고, 물론 여기는 민관 합동개발사업이니까 입찰 제안서를 받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13페이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도비가 반납되었는데, 반납 사유가 ’17년도에 경남도 재정 점검단 점검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떤 사유인지, 우리 시에서 도비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지?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찾아가고 싶은 섬 마도 조성과 관련해서 도비 84만 6천 원을 반납했는데, 그 사유가 2017년 6월 13일 경남도 재정 점검단 점검 결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구정화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원래 도 점검단에서 점검 오기 전에 사실 사업이 완료되면 공사 완료에 따른 도비, 국비 정산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공사 완료 후에 정산보고를 안 하고 하필 그 시기에 도 점검단이 점검 와서 도비 84만 6천 원을 남겨 놓고 있느냐고, 빨리 반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부랴부랴 반납한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금액이 적지만 빨리 보고하든지, 잘 사용했어야 한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재석 위원 2018년 7월 31일 인구 내용을 보면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의 인구가 4만 6930명인데 공공처리시설 용량이 현재 사천에 1만 8천 톤이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몇 페이지입니까? ○ 전재석 위원 25페이지, 시설 현황을 보면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은 4만 3천이고?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톤으로 읽습니다. ○ 전재석 위원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만 8천 톤입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사천도 그 정도 되어야 하는데 절반도 안 되는데, 하수처리가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면서 5년마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천포하수처리장은 시설된 게 2000년도에 되었고, 사천은 2003년도에 시설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읍, 정동, 사남 쪽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증설 공사를 위해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 전재석 위원 2016년도 하수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사천읍에도 그 단계를 밟고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 전재석 위원 두 번째로 현재 짓는 신규 아파트는 관로를 직접 묻어서 이상이 없는데, 옛날 집은 나이든 분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관로를 묻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수관로와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기본적으로 오수차집관로가 지나가는 인근 가구는 대부분 차집하고 있습니다. 차집이 안 되는 가구는 혹시 오수관로가 매설 안 된 지역은 기존대로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오수차집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빠진 세대가 있으면 한 번 더 챙겨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벌용동 주차장 뒤에 ’70년대 지어진 집이 많고 영세한 사람이 삽니다. 동지역도 신경을 써서 되게끔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일반 세대 개인 주택 부지 경계까지는 시 사업별로 투자해서 하는데, 집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재석 위원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8페이지 설계 변경 사업 2건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계속 질의했습니다. 중복된 내용이고. 다른 지자체는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이 감소된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상당한 액수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많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예산을 증액하려고 설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국비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 구역을 정해서 진행하는데, 사업하다 보면 국비 집행잔액이 입찰 잔액이나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당초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누락된 마을을 추가로 넣어서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정화 위원 마을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금방 말씀대로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 증액도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타당성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설계 당시에 흙막이 공법이라고 해서 지하 땅을 굴착하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선정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건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 구역은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흙막이 부분에 대해서. ○ 구정화 위원 변경 사유를 보면 현지 여건 반영에 따른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지 여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분류 사업하는 가구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 구정화 위원 설계 변경 시 증액한 부분, 타당성 검토 내용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공사 관련 수급자 하도급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대부분 지역업체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시에서 지역업체를 쓰면 혹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그런 건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공사 관련 업체를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 구정화 위원 하도급 업체에 ‘여’가 무엇입니까? 대표자가 여성이라는 말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여부를 물었는데, 여부 표시입니다. ○ 구정화 위원 12페이지,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향후 계획에 8월에 하수처리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 6월 착공까지는 아무런 일정 없이……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그 윗줄에 2017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하는 것을 표시하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고, 실시설계 용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업비는 267억 1300만 원에 달하는데 국비가 70%를 차지합니다.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확보 노력은 어떻게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환경부에 세 번 정도 찾아가서 작년도에 올해 사업이 선정되어 내년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과장께서 세 번 갔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저하고 팀장이 갔습니다. ○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남면 일원은 아파트 건설로 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3페이지, 『하수도 지킴이 365순찰반』 운영 실적을 보면 맨홀 파손 102건, 도합 155건의 실적을 보입니다. 현장 민원처리반 편성을 2개 반 5명으로 운영하는데,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계속 순찰하고,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사항으로 인원은 적지 않습니다. ○ 구정화 위원 민원처리사업 수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 구정화 위원 악취 발생 민원도 21건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주로 하수도 맨홀 뚜껑에 냄새가 새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수도 뚜껑을 기밀 식으로 교체하면서 해결합니다. ○ 구정화 위원 계절적으로 보면 악취는 주로 여름에 발생할 것 같은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계절적으로…… 일지에는 항상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월별에는 한시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하수도 악취 해소를 위해 악취저감시설이 있다고……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도 스틸크레이딩을 밀폐식으로 뚜껑을 닫는 게 있습니다. 위에 물이 있으면 흘러내리게끔 덮개시설 장치도 있거든요. ○ 구정화 위원 우리도 그것을 이용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냄새 많은 지역에 대해 조금씩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악취 제거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작년에 3564건, 3977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인데 4072건에 6752만 원에 달합니다. 전년도보다 올해는 상반기만 했는데도 미납 건수가 많아서……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부과할 때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납으로 잡힌 사항도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납기가 남아 있는데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일단 부과하게 되면 납부 기간을 열흘, 보름을 주는데…… ○ 구정화 위원 납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부과된 금액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 구정화 위원 그러면 납부기한 내 납부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도 부분은 수도 부분하고 상당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건설수도과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징수활동을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미납건수도 좀 억제하고, 미납금액에 대한 징수 노력도 강화해 주셔야 하겠고, 미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방안도 당부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봉균 위원 남동발전에 발전소 원료로 슬러지를 제공하는데 무상 공급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발열량에 따라서 계약해서 주면 톤당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 김봉균 위원 세입으로 잡는 게 연간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연간 3000만 원 정도. ○ 김봉균 위원 얼마 전에 거제시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토양개량제처럼 오인하게끔 포대 작업을 해서 농민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된 내용을 아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그 내용은 들어 보지 못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농민이 오인하기 쉬울뿐더러 가축 사료 포에도 살포해서 안 되고, 농지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 시는 이런 형태로 나가는 건 없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같이 소각하고, 삼천포 쪽에는 슬러지 건조시설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농민이나 농지로 반출되는 건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는 일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천시 관내에 하수처리비율이 동지역, 읍면 지역 몇 퍼센트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처리비율을 95% 정도 예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가구 수를 대상으로? 면적을 대상으로?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95%?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 위원장 최인생 동지역도?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 ○ 위원장 최인생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런데 하수관로 매설할 때 보상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지금 하수관로는 매설하는데 보상까지 줘가면서 사업비 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인근 도로 쪽으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앞으로 개인도 보상계획은 없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사실 보상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연마을은 공공도로로 가야 되겠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주로 도로를 따라 가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후 대책이 없습니까? 도로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도로 부서에서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매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매설이 안 된 지역은 매설될 수 있게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보상을 지급할 역량이 되는데, 왜 도로과에 보상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율해서 하수처리 비율이 100%에 달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