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건축과 ○ 위원장 최인생 먼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과 정책제안은 우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재석 위원 용현면 청사는 예산을 삭감한 건 부지를 못 정해서 삭감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할 계획입니다. ○ 전재석 위원 아직 부지 구입을 못 했네요? ○ 건축과장 박명영 현재 위치에서 토지매입을 더해서 전체 할 계획이었는데 토지매입이 안 끝났습니다. ○ 전재석 위원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토지를 매입해서 넓힌다는 것이네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전재석 위원 미분양아파트가 1152세대 정도인데 공동주택사업 신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그 분야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업 승인이 난 것을 대비해서 한 76% 정도 분양되고, 24% 정도가 미분양입니다. 주택건설은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준공하기까지 3년 정도 걸립니다. 수요를 예측해 보면 MRO와 항공산단 쪽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확실한 사업입니다. 그것만 해도 약 3만 2000명 정도 고용 인원이 창출됩니다. 올해 연말 정도까지 두고 보고, 내년 상반기 정도면 수급조절이 가능한 사항을 도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수요가 조금 부족합니다. 항공산단하고 MRO만 해도 근로자가 한 3만 2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 전재석 위원 사회적 문제가 자명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대응책을 미리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천지구 흥한에르가는 시공사 부도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전재석 위원 하도급체 인건비가 정리됩니까? 시민은 피해가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없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할 때 분양보증을 받거든요. 지금 이 건은 시공자와 시행사가 공동 담보 설정을 해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전재석 위원 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전재석 위원 보험에서 처리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지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전재석 위원 엊그제 목욕탕에 가니까 소문에 벌용동 주차장 뒤 비룡데파트 앞에 35층, 36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법적으로 안 되면 목소리라도 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그렇게 되면 건축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현재 36층으로 해서 건축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심의는 도에서 하게 됩니다. 당초에 10층으로 허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비룡데파트에서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보겠지만, 주변 도로와 환경문제도 심의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동지역 인구가 불어날 수 있어서 좋은데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명영 감안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용현면 청사가 당초예산에 삭감됐다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올해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넣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먼저 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동면이 심의 때문에 늦어졌듯이, 심의가 되어야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 구정화 위원 면민은 신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체육시설 문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행정심의위원회 지역구 시의원이 삭감시켰다고 오해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거 때까지 갔습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 구정화 위원 공용주차장 부족 건으로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될까 봐서 그렇습니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용현면에서도 공식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건립되면 그런 내용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작년도에 건축 위반한 법 이행강제금 미납액이 1억 4165만 원, 부과액 2억 3389만 원이 되어 절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HK 조선이 법적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다음 달에 선고할 것으로 압니다. ○ 구정화 위원 부과 금액은…… ○ 건축과장 박명영 우리가 지면 부과 방법이 없고, 이기면 부과할 것인데 불법 컨테이너가 많아서 소유권 관계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 구정화 위원 언론에 난 부분인데 시민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승소해야 좋은 것이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구정화 위원 30페이지, 장기 미착공 사용건축물이 313건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상시로 실태조사, 현장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효력 상실, 취소, 원상복구, 사용승인 독려, 청문회 등 행정조치를 결정하겠다는데 미착공된 이유, 실태조사 포함해서 이것을 그대로 계획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건축법이 조금 허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3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하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착공신고만 해 놓고 공사를 안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착공 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공사를 안 한 부분은 착공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허가 취소 절차를 밟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자료요구를 하고 확인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많은 건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해서 시간을 갖고 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착공하고 신고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착공하고 나서 3일 이내인데, 요즘은 공사하기 전에 신고를 먼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고 실제 공사를 안 하는 사항이 상당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를 잘해 주십시오. 불법 광고물이 작년에는 5만 3000여 건의 단속 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1만 8800여 건입니다. 감소한 건 1년이 안 지나서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작년도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매주 수백 건씩 광고물을 설치했었습니다. 올해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홍보하고, 지정게시대도 활용하도록 해서…… 사실 작년도에는 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홍보한 사례가 없었고, 올해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전예고제나 특별단속기간, 언론이나 발생업체에 제발 도와 달라고 계속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구정화 위원 선거기간이어서 단속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 건축과장 박명영 올 3월부터 한 게 선거도 있고, 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많은 손님이 올 것으로 보고 정비했고, 사실 강력하게 단속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선거 당선 축하도 있었지만 불법현수막이 시를 도배하듯이 많았거든요. 연초부터 축하할 일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게시물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안 하고 있습니다. 보상제를 하려고 사실 검토했었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당초 저희가 검토했던 게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몇 명만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교육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하여튼 단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차라리 2명의 공공근로자 쓰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현재 공공근로를 2명 쓰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쪽에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봉균 위원 7페이지에 곤양 대진리 건축허가 취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처리 중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과 관련해서 보완 지시가 와서 통보해 놓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취하 신청해 놓았네요. ○ 건축과장 박명영 작년도에 들어왔다가 취하해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축사 민원과 관련해서 정책 토론하고 차후에 시민토론회 내용을 정리 좀 해 보겠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가 시 전체 71개가 있습니다. 게시대를 반자동화라는 게 밑에서 쭉 돌리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전체 16대입니까? 한번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매년 열 너 댓 건씩 하면 1억 원 가까이 듭니다. ○ 김봉균 위원 현수막 달다가 올라가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돼야 합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현수막 다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태풍이 올 때 반자동을 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17년도 500건이 넘고, 대다수가 전원주택지이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주택이나 주거용, 농업시설 관련 부분이 많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근래에 전원주택지와 관련해서 집 짓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너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입지를 조금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로 상수도나 공공하수도 부분에 관해 접근해서, 특히 상수도 문제는 개인 지하수보다 공용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전원주택지는 승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경남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5년 주기로 해야 한다는데 도심이 구성된 삼천포 동지역, 읍 중심입니다. 도심 내 공원이 없다는 이야기 못 들어 봤습니까? 정확하게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나 어른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도심 내 제대로 없답니다. 전주는 도로 안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경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해 과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용역 중이므로, 사실 도심 공간은 경관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부 토지에 나무를 심는 등 경관도 하나 정도 반영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녹지공원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그쪽으로 가더라도 우리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검토하는 내용은 삼천포대교 밑에 수상무대 앞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일부 녹지공간을 만들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 위반 강제금 미납액이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 12월 30일 수준까지 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비슷합니다. 강제수납 방법밖에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일반 지방세 징수하는 예에 따르기 때문에 부과해서 안 되면 재산압류 외는 다른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20페이지, 아파트 미분양 현황입니다. 현재 4901가구가 분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신청할 때 분양자 이름이 있겠죠? 주소지 신청도 같이 보고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그렇게 안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떻게 보고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분양순위가 결정되고, 분양자격 요건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 전산망 조회를…… ○ 위원장 최인생 분양이 4901가구가 되었는데 지역 분이 분양 신청을 한 것인지, 외지인이 분양을 신청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필요하면 알아볼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시공업체 임의로 보고한 대로 몇 가구가 분양되었다고 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1순위에서…… ○ 위원장 최인생 명단이 나오면 주소지가…… ○ 건축과장 박명영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를 판단하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까지는 판단 안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필요하면 지역별 현황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 인구 분포 사항이 아파트 분양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개발자 처분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불법을 자행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개발행위가 주로 허가받은 사항도 일부 위반사항이 생기고, 허가받을 때 면적을 초과한다든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불법 개발하는 사항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 인식을 못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행위를 목적으로 하면 건축사무소를 거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건축 목적 없이 하는 사람은 인식이 약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과태료 없이 일방적으로 고발해야 하네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위원장 최인생 우기로 어린이집 붕괴와 아파트가 기울어지는 게 사천에도 발생 안 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오늘 아침에 서울 금천구 아파트 현장 때문에 옆에 어린이집이 붕괴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건축사 사무소와 토목사무소에 긴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하 굴착 현장이나 5m 이상 토지를 절성토해서 옹벽을 설치는 현장을 빨리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대학교수, 토목, 건축 전문가들이 편성되어서 긴급 점검할 계획으로 이참에 수요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발 빠르게 하고 계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지역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허가가 난 축사가 몇 건 있죠? 4개소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다수 민원이 걸려 있는 게 4건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축사 신축으로 계류 중인 것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4곳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은 없습니다. 계속 일어날 것인데, 일반적으로 법적 요건만 갖추어지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곳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허가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아까 김봉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가 주도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과가 이것을 해결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허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90% 이상 환경위생과 역할입니다. 농축산과와 도시과가 같이 해소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정책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축산폐수와 관련되는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겠다고 안을 만들었고, 11월에는 시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시 행정과 관련하는 다수 민원을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민원이 우리 과와 관계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처리하기는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나 사법 기관이면 아니다 라고 끝내겠지만, 우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축사 민원 관계에 대해 선두로 나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법 문제를 떠나서 시민과 같이 생각하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미집행으로 잔액이 반납되었는데, 정비는 철거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빈집 정비는 철거입니다. ○ 구정화 위원 주인이 살지 않으면서 철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구정화 위원 우리 시에 빈집이 오십 몇 채로…… ○ 건축과장 박명영 조사를 한 게 있는데…… ○ 위원장 최인생 제가 알아 본 바는 57개인가 53개인가 그런데 앞으로 빈집을 철거할 생각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정부에서는 철거하든지, 도심지 가까이 쓸 수 있는 집은 수리해서 3년, 5년간 임대하면 정부에서 수리비를 일부 지원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수요 조사를 하는데 유일하게 사남면에 있는 한 사람이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수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몇 년간 임대 주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철거하기 보다 빈집을 수리해서 귀농이나 어려운 대상에게 장기 임대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내년도 사업도 사남면에 있는 한 사람이 신청했듯이…… ○ 구정화 위원 빈집이…… ○ 건축과장 박명영 빈집이 많은데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리고 빈집을 철거하려는 분이 계시고요? ○ 건축과장 박명영 사실 철거도 어렵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무너질 수 있고, 우범지역, 쓰레기투기장이 됩니다. 면 소재지도 그 소재지 다음 블록에 있는 몇 채의 빈집은 여름에 풀이 나서 옆집에서 못 살겠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빈집이 약 50여 채 있다는 건 기억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께서 대책을 세우면 좋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빈집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빈집 문제는 정부에서도 합니다마는 일본의 사례를 많이 봅니다. 일본은 빈집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일부에서는 시민 활동을 통해서 내가 죽거든 집을 철거해서 주변인에게 달라는 이런 유언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종권 위원 개발행위에 대해 지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안동 실안교회 뒤에 개발행위 하는 부분은 허가받고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작년도에. ○ 박종권 위원 허가 조건에 맞아서 한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사실 개발행위의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경사도와 관계된 것인데, 평균 경사도를 보니까 18도가 안 넘으면 개발행위를 하는데, 18도가 안 넘는 것으로 작년도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주변은 더 많은 수요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억제합니다. ○ 박종권 위원 케이블카가 완공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수요가 많아서 억제하는 건 그 분만 특혜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 건축과장 박명영 특혜보다 그쪽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개발되면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준공되고 나서 보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각적으로 곱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 박종권 위원 자연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주택을 분양하는 업자에게 주는 특혜로밖에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해 주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은 규제하고 안 한다……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이 개발행위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설수도과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설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재석 위원 근래 다평방조제 가 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수시로 한 번씩 가 봅니다. ○ 전재석 위원 영농을 위해 간척지에 해 수를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전재석 위원 지난주 현장을 보니까 전부 태양광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앞으로 방조제 개보수하는 사항을 예산 편성하지 않은 것도 맞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태양광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다평에 가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 전재석 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면 본래 목적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방조제는 농사짓는다고 해 놓은 게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일부 농지가 있습니다. 당초 농지였는데 농지가 낮고, 바다 만수위보다 낮아서 바다를 매립해서 방조제를 설치해서 자동수문을 달았습니다. 개인이 자기 논에 방조제 허가를 하다 보니까 몽리구역이 줄었습니다. 방조제 시설은 농지라기보다 뒤쪽이 낮기 때문에 바닷물을 막는 시설이므로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 전재석 위원 태양광은 도시계획조례에 경지정리 행위가 제한된 것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경지정리가 되었더라도 시 조례를 보면 간척지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간척지가 아닌 경지정리에는 다소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간척지이기 때문에 허가 내는 데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경지정리 해도 허가 나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심지어 정부도 경지정리가 잘 된 농지도 신재생에너지 20% 관계로 허가를 권장 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 전재석 위원 지난번에는 현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주려고 허가를 무분별하게 내놓고 산이 무너진다, 경관이 훼손된다고 해서 많이 규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챙겨주십시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밭 기반 정비하는데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파악하기로 밭 기반에는 없습니다. ○ 전재석 위원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을 잘해 주시고,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면 보기도 그렇습니다. ○ 전재석 위원 삼천포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삼천포사우나 알고 있지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전재석 위원 삼천포사우나에서 각산 가는데 신호등 있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요구하는 것이 삼천포사우나에서 사람만 건너다니게 징검다리라든지 꼭 놓아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시장님 동에 방문 때도 주민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삼천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그 계획을 넣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인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때 생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할 변수가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향촌, 벌리에서 각산을 오르내리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생태하천에 플러스해서 많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보도 교량은 되도록 주민 의견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상수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 상수도가 95.4%인데 100%는 언제까지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5년을 잡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좀 더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사업비가 문제인데, 내년에도 국비 확보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넣고 싶어도 원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동지역이 많습니다. 500가구가 있으면 보통 우리 시가 계산한 돈이 약 1억 원 정도는 들어야 하거든요. 개인 부담은 놔두고. 올해도 내년에 할 것을 건의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동네가 안 하더라고요. 지금 95개 마을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7개소를 해소하고, 현재 62개소를 하는데 5년 기간에 맞춰서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당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을 받아 보면 면 소재지라도 입구까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집안에 들어가는 게 안 돼서 마을 전체가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하고 싶은데 어르신이 사는 동네는 마을수도를 먹겠다는데 이장을 설득해서…… 마을에도 경비가 좀 있더라고요. 마을에서도 지원해서 상수도를 다 사용했으면 하는데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소재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둔하고 화전이 전부터 건의해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룸을 많이 짓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분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물탱크 위주로 해서 분기마다 수질 검사를 하고, 먹는 물은 비슷합니다. 계속 관리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한 가구도 빠짐없이 수질 관리가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마을 상수도는 물탱크 위주로 하는데, 원수가 좋으면 당연히 다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수준만큼은 사실 못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수도관이 20년도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준 사유가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서 못했고, 당초 36% 유수율을 82%로 올린 이유도 한국수자원공사가 2005년도 하고 처음 3년 동안 대규모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를 해서, 우리가 자연마을도 있고 아파트가 있는 복합지역인데 82% 유수율이라면 거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현재 노후관으로 인한 민원은 없고 이물질로인한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상수도 보급 확충과 함께 맑은 물 유지관리, 누수를 막기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종합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산약수터 수질검사에서 안 좋은 물질이 나왔다고 했는데, 폐쇄라고 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폐쇄는 아니고 씻기도 하기 때문에 끓여서 먹으라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언론에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운동하는 주민이 소변을 일부 보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개연성이 있거든요. 대장균이 인간이나 동물의 배설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추석 전에 펜스를 설치해서 수질 검사해 보고, 그 위에 멧돼지가 다닌다고 했습니다. 멧돼지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고, 안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각산약수터는 다른 약수터보다 4～500명의 시민이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봉균 위원 장전 어정곡 저수지가 01 28 33준공이 됐지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2018년도 분만 준공되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거의 준공된 것으로 봐도 됩니다. 전체 준공은 내년으로 가야 하고. ○ 김봉균 위원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길이 많이 파손되어 동네 어른이 약 치러 약통을 들고 가면 3분의 1 정도밖에 약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챙겨봐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어야겠습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정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타니골프장이나 서포골프장지하수 관리가 잘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타니CC는 상수도 사업을 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자기가 1억 원을 내어 저희와 협조해서 올봄에 상수도를 완료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상당한 물을 사용할 것인데……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전에 급식, 목욕하는 데도 상수도 물을 써야 했는데 그 당시는 적어서 못했고, 요즘은 적이 하게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 김봉균 위원 타니CC는 잔디에 물 소요가 많이 될 것인데 지하수만 가지고 사용을 다 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올해는 자기들 폰드(Pond)에 늘 물을 가두어 놓고 지하수를 계속 채워 넣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모자라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작년에 굴착행위가 10개, 올해 6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몇 페이지입니까? ○ 김봉균 위원 30페이지, 작년 열 군데이고 올해 여섯 군데인데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폐공이요? ○ 김봉균 위원 굴착행위.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굴착행위는 허가 건에 대해서만 하고 그냥 자그마한 건 굴착행위 자체를 안 합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굴착행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용시설을 넣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허가가 난 것은 1건밖에 없는데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때 받아서 2018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 김봉균 위원 혹시 다 골프장이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골프장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도 일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담당팀장,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55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 건수가 ’17년도 28만 건이고, ’18년도 14만 건밖에 안 되어 절반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7년도 미납 건수가 5730건, ’18년도 부과 건수는 절반인데 8800건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건수가 금액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금액이 틀리더라도 미납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김봉균 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사실 체납액 징수가 ’17년도 체납된 부분을 올해 상반기에, 밑에 보면 2018년도 상반기 징수 금액이 591건입니다. 상반기에 주로 과년도분의 체납을 징수하고 있고 또 ’18년도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수도요금도 하수도 하고 현실화하겠다고 매년 30%씩 올리고 있지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2015년도에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해결이 된 것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김봉균 위원 하수도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하수도는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상수도는 현실화가 이미 됐고?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김봉균 위원 ’17년도에 사천에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된 게 21억 3000만 원이고, 면지역이 7300만 원입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몇 페이지입니까?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가 된 겁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일부 감면 의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시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데 어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시가 주장하는 겁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먼저 했던 지자체인 진주시가 5㎞ 범위 내 경계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해 줄 때, 5㎞를 자르면 경계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리가 있는데 5㎞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부분을 수계에서 통과시켜서 해 준 예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진주시가 5㎞ 내 전체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진주는 과반수가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도 당초 동지역 과반수가 피해지역이라고 추진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인정을 안 해 줘서 못 하고, 우선적으로 1단계로 구분하자고 해서 추진한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진주시와 경계, 우리는 바닷가와 경계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을 못 자르고 바닷가에 접한 경계에 대해, 진주시는 5㎞라는 숫자가 있었지만, 우리는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5㎞도 없고 피해지역이 맞으니까 수계위를 통과하지 말고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수계위 구성 분이 전부 다 물에 대해 불만이 많은 동네인 경북, 대구, 부산 쪽이 많습니다. 경남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출보다 수입이 적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다시 손질하다 보니까 대구사람이 과연 이렇게 해 주겠냐는 것입니다. 우려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결단을 내려서 우리는 구분이라도 먼저 해 달라고 협의 중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진주는 절반 이상이 들어가니까 전체 혜택을 주고?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김봉균 위원 5㎞라는 경계선이 댐의 어디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댐 계획홍수위선.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사천은 방수로 쪽을 경계로 잡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16년도 7월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도 그 지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안 될 때 5㎞ 안에만 해당하였습니다. 곤명면 전 지역, 축동면 일부, 곤양면 일부가 5㎞에 걸리고…… ○ 김봉균 위원 진주는 경계를 잡을 때 본 댐의 계획홍수위로 잡을 것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김봉균 위원 사천은 본 댐의 경계에서 5㎞ 잡는지?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본 댐에서 5㎞ 하면 축동, 곤양, 곤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물이용금 부과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2016년도 7월에 낙동강…… ○ 김봉균 위원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진주와 같이 사천도 본 댐의 경계로 5㎞ 선을 긋는지?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우리는 5㎞가 안 되니까 법이 바뀌면서 방수로 인한 피해지역의 한 항목이 다시 들어간 겁니다. ○ 김봉균 위원 그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 바다가 피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향촌동과 마지막 동서금동, 삼천포대교 밑으로 피해지역이 아니라고 인정을 못 하고 있고,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기존에 5㎞ 선이라는 게 사천입니다. 사천은 5㎞ 선을 잡을 때 진주 본 댐에서 잡는 것인지?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댐에 계획 만수위가 있습니다. 그 선이 사천을 보면 완사 수몰구역, 성방 그 다리까지 만수위입니다. 그 위치부터 5㎞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인공방수로 부분도 포함됐다는데 그러면 가화천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가산 앞에까지입니다. ○ 김봉균 위원 가산다리 정도?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다리 조금 밑에 있는 동네 거기가 가화천 경계입니다. ○ 김봉균 위원 고발을 하십시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행정에서 행정을 고발하면 안 되고, 우리는 소송을 하려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자기들은 가화천을 댐의 부속물로 보는 것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김봉균 위원 그러면 부속물에 방수로가 포함되었다는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화천이 국가하천이라고 하면서 하천유지수가 한 방울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3년 동안 한 방울도 안 내려왔는데, 댐을 짓고 나서 지금까지 한 방울도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남강지사장님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주는 댐으로 덕을 보고 사천에 피해를 주는데 “가뭄 때 사천에 물 주었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고 했습니다. 보니까…… ○ 김봉균 위원 축동 주민은 돈 주고 물을 썼습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축동이 아니고, 나동면 유수리에는 물이 고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초당 10톤 정도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이 농업용수로 덕을 본 것입니다. 구두로써 확답을 받아놓았습니다. 사천에서 요구하면 해 주겠다. 사천에도 강 자체가 물을 흘려도 쓸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보가 있어야 하는데, 물을 흘려도 농업용수로 펌핑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화천 기본계획을 하는 부산국토관리청에 가서 보를 설치해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보가 설치되고 하천 유지수를 흘려야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축동 신촌, 반룡 주민이 남강댐 물을 쓰겠다고 돈을 주고 쓴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 유지수를 내려 달라는 요구를 공문으로 한 적 없죠?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 김봉균 위원 지금 하천 유지수는 한 방울도 주지 않고, 홍수 때 ’18년도 가화천 사천만 쪽으로 370만 톤으로 남강 쪽보다 두 배로 홍수 시 내렸단 말입니다. 지금 생태하천 복원시키겠다고 돈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고기도 살게끔 하겠다는데, 핵심은 하천 유지수가 있어야 합니다. 완주, 구미, 다른 도시에서는 하천 유지수를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 돈을 몇백 억 원씩 들여서 하천 유지수를 부각시킵니다. 사천이 하천 유지수를 요구하는 이유가 지금 사천만으로 맹물이 들어오는 게 곤양천, 사천강에도 유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쉽게 짠물하고 민물이 섞여야 고기가 살 것인데, 농업용수만 볼 것이 아니라 지리산 물이 사천만으로 지속해서 유입되었더라면 지금 사천만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천만이 국내에서 고기 산란장인데, 몇 년 전에 새조개 풍년이 한번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추정액이 2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하천 유지수를 내려 주었다면 지금은 사천만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물이용부담금도 중요하지만, 가화천이 국가하천인데 물을 안 내려 주는 게 어떻게 국가하천입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바다에 민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까지는…… ○ 김봉균 위원 적조 때 물이 들어오면 어민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농민도 좋고 바다에 좋다면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당장 물을 안 주더라도 계속 요구해서 근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회의석상에서는 요구하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안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3000만 원 이상인데 설계를 시에서 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소액이면 저희가 하고, 여기에 있는 건 업체에서 하는 설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통 설계비는 공사비의 몇 퍼센트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5%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산이 열악해서 비용 부담을 적게 줍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설계를 탁상행정으로 하지 말고 지표, 지질 조사를 했으면 별도 설계할 때 사업비가 정해지고 설계 변경 금액이 추가되지 않을 것인데 탁상행정으로 사업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설계하라고 지시했으면 싶습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수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로과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 구정화 위원 16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 5건이 나와 있는데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해 보시라는 당부도 드렸습니다. 설계변경에 5건에 대한 예산 증액이 5000만 원되었는데 타당성 검토한 내용이 나왔죠?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구정화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재석 위원 제2사천대교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도 시행하고 노선 승격을 위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채영석 자료는 간단하게 내놓았는데, 차트 판을 크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가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하려면 모든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언론에 공개하든지 시민의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가든지 이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 전재석 위원 현재 지방도인데, 기본 구상이 10월에 완료되면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금년에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지금 하는 건 예산을 가져오라고 발을 빠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하는데 사실 도에서는 지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나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나서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되면, 타당성이 되니까 내놓으라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 전재석 위원 지방도이니까 도에 충분히 달라고 할 수 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에 하든지 중앙에 하든지 우리가 돈을 1천억 원을 가져와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 구정화 위원 1천억 원이라는 건 정부에서 사천에 줄 수 있는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논리의 잣대인데, 군산 앞바다에 가면 국도 77호선입니다. 타당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창하게 도로변에 있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구정화 위원 교통량 분산도 되고 서부와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설득시키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해야 하는 건 같은 마음인데요. ○ 도로과장 채영석 여러 사람이 모이면 지혜로운 안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답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차트 판을 놓고 설명을 듣고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이 관계는 감사 이전에 중지를 한번 모아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예비타당성 착수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봉균 위원 도로계획팀장님! ○ 도로계획팀장 안용주 예. ○ 김봉균 위원 경남도에 길 삐딱하게 해 놓은 것, 비토 것 바로 하기로 했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안용주 도로관리부서에 공문을 보냈고, 자기들이 공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게 더 비틀어 버리는데…… 사남 공단 내 율곡에서 초전공원 가는 쪽 도로 밑으로 내려가면 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요즘 주5일 근무하니까 도로가 텅텅 비어 있어서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면 안 될까 싶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주말에 도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사천대교와 관련한 것입니다. 사실 1천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이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행정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승인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규모를 좀 낮추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여론이 조성되는데 지금 현재 짧은 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교량 말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교량 가설이. ○ 도로과장 채영석 지금 1㎞는 지방도로로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80m 정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다리교량 길이가 1㎞인데, 짧은 구간이 약 800m 구간이 있답니다. 대교를 조화롭게 만들려면 공항 활주로가 걸리고, 협조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500억 원 이상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면 신속히 여건 조성은 되는데 굳이 돌아서 갈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기본구상 용역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타당성을 분석해서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고 빠를지 용역해서 갖다 들이대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500억 원이라면 충분히…… ○ 도로과장 채영석 지금 구상을 용역하고 있어서 용역 결과는 준공하기 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릴 것이고…… ○ 위원장 최인생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활주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군부대에서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높게 짓지 마시고 짧게 짓되, 빠르게 조성하는 게 시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공감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참고해 주시고, 설계할 때 검토해 보십시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도급 현황 1억 원 이상입니다. 지역업체에 골고루 주겠지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지역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낙찰되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적으로 된 업체가 좀 있네요. 바로 잡아 주십시오. 31페이지, 신복 동강아뜨리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민원 관계가 발생하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동강아뜨리에에서 신기까지 돌리자는 계획이었는데, 올라가는 도로는 단지 안에 있는 건 보상 줘서 문제가 없고, 연결도로는 설계해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민원 발생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전자에 읍면동장으로부터 올라온 사업을 우선 처리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다는데, 시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청에 보고하면 되는데,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의원이 개별적으로 주민 민원 사업을 부탁할 때는 수렴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장 말만 듣지 마시고.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과,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