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
일 시 : 2018년 9월 13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하면서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보건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정렬하여 보건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증인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증진과장 황옥순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지금부터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일차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평소에도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메르스 문제가 있어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즉시 대책반 구성해서 가동하겠습니다.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10시03분)
보건행정과,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보건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정만규 시장 재임시설에 보건진료센터를 폐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하겠다고 복지부에 확약서를 썼습니다.
동지역은 병의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진료를 보러오는 사람이 많은데 폐지한다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만약 취소가 된다면……
보고를 개인적으로 뒤에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중동지역에 발생한 메르스로 시민이 건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접종 내용별로는 다 안 나왔습니다.
10%가 넘는 반납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비, 도비 받는데 있어서.
8페이지, 해충기피제에 대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했습니다.
올해는 5개소를 설치해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확산해서 한다는데 우리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니까 관심 있게 해서 반응이 좋으면 주민이 야외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포에는 응급의료시설 병원이 두 군데로 7500만 원 하고 1억 500만 원을 지원 하는데, 사천에서는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었고, 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에서 응급실 설치 희망 의료 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를 조율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과장님, 시장님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공보의까지 다 배치했는데 자기네들 계산이 안 맞다고 해서……
1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사천읍 보건지소에 치과, 한의과, 정동면 보건지소도 치과, 4개소에 치과가 없는데 의사 수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의사 수급입니까?
보건지소도 치과가 있기 때문에 의사 배치를 안 한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천에 공원 한다면 전부 나무 심고 밑에 잔디 까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잔디를 자꾸 까니까 매개체인 잔디 진드기와 쯔쯔가무시 원인균들이 잠복합니다.
앞으로 보건행정과에서도 공원할 때에는 잔디 좀 깔지 말라고 요구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삼천포서울병원 잠수병에 시비 1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우리 지역민이 잠수병에 걸린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2억 원 배정되어 지원이 되면 지역민이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잠수병 치료현황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구정화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총 합하면 1억 8000만 원이 되죠?
견물생심이라고 사천지역에 이런 정도의 돈을 준다면 거부할 병원이 있습니까?
주 5일제 근무에 3교대 하면 의사가 4명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의사 한 달 월급이 28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병원이나 제일병원은 기본 환자가 많아서 운영되는데 사천읍은 할 재력가가 없습니다.
의사 한 명의 봉급이 얼마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10시27분)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년대, ’70년대는 7명, 8명 정도의 형제가 있어서 산아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애국자입니다.
이런 분한테 넉넉하게 주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은 임산부 등록해서 바우처하여 많이 활용하는데 지원하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반납 금액이 적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 지원은 반납액이 6000만 원이고……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내년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 중입니다.
20페이지, 2017년도 추진상황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38명 1억 2390만 원이고, 조제분유 지원도 85건 7200여만 원으로 이 2개의 사업은 서로 연관된 사업인데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예산은 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 자격 기준이 하위 80%, 중위 80%, 상위 40%도 있고……
보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다릅니다.
○ 구정화 위원 국도비 반납 문제, 서비스와 관련해서 부탁합니다.
8페이지, 어업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22회에 걸쳐 순회 사업 설명회도 했고, 6334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관절질환 예방 등 여러 가지 운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만족도 설문 조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 종료 시점이 되어야 나옵니다.
새로운 시책을 넣음과 동시에 도 평가 부분에 우리 시 특수사업으로 올리려고 나름대로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언제쯤 조사할 계획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고령 여성 어업인의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주로 65세 이상이고, 당초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어업인 주요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과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위주의 운동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특히 고령과 여성 어업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여성 어업인에 대해 일부분만 한정해서 하는 건 없었고, 통합증진사업과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한의학 쪽에서는 갱년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업인 여성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어업인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겠습니다.
아까 출산 지원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한다는데 예산 확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출산 친화도시조례도 대표발의 했고, 협의회 위원으로 있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협조할 것 있으면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요즘 모당 대표가 출산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데, 과장도 그렇고, 건강증진과 팀장도 다 여성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
○ 김봉균 위원 출산지원 사업을 하는 데서 그런 판단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다른 사업에 비해서 모자보건이나 출산 관련 지원 예산이 아주 많은 것으로 파악합니다.
대상별로 보면 여성과 영유아 쪽에 지원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출산 친화정책부터 해서 출산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봉균 위원 잠수어업인 감압치료 장비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감압치료 시설이 된 곳이 경남 사천만 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시설 관련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 김봉균 위원 감압치료……
건강증진과에서 관련 운영을 예산이나……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저희는 건강증진 업무만 추진하고 서울병원에……
몇 페이지입니까?
○ 김봉균 위원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지역어업인 맞춤 건강증진사업……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이지 잠수병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어업인 건강증진을 잠수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나 잠수 부분은 현황을 잘 모릅니다.
○ 김봉균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봉균 위원 기기 치료를 몇 명 받았는지 보건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수병 잠수현황은 서면 자료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가 만 65세부터이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지원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지원금액이 복잡하더라고요.
일반인이 하기는 조금 복잡한데 일단 1차 보건소 검진하고 나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료기관에다가 시술하라고 협조를……
○ 위원장 최인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관내 치과의료 기관은 본인이 가고 싶은데……
○ 위원장 최인생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른 건 어떻게 대처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어금리와 앞니가 다르고, 위와 아래가 다르듯이 그런 부분에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가격도 복잡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재석 위원께서 동금동 보건진료센터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삼천포 건강생활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동금동 보건진료센터는 폐지되었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아직 폐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이 보건진료센터로 되어 있고, 2층이 건강생활지원 센터입니다.
동지역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결국은 동금동 보건지소는 폐지된다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보건복지부 지침인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동지역은 보건지소가 있으면 안 되는데 계속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 위원장 최인생 조금 전에 전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동지역에 보건진료센터가 있으면 예산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폐지해야 하고, 건강생활지원 센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재차 묻는 것입니다.
전재석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 전재석 위원 일단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가져오면 보고,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절대 없애서는 안 됩니다.
노인이 왕래하는데 없애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보건소장강덕규
보건행정과장황옥순
건강증진과장정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