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도시과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9시5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는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하면서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건설도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정렬하여 건설도시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장 등으로 선서하지 못한 공무원은 해당 부서 감사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도시과장 강삼중 건축과장 박명영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도로과장 채영석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 위원장 최인생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 ○ 위원장 최인생 지금부터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일차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중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수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은 도로망 확충과 도시계획 입안, 다양한 주택사업, 하천, 상하수도, 도시는 물론 농어촌지역의 개발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까지 변화하는 도시의 형태에 맞게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시행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하여 다소 아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과 소통하며 우리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의 고견을 우리 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역활동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되짚어서 우리 시정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재난안전과장 강영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3페이지, 선진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진도율이 20%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지금 실시설계가 되면 도 심사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상 절차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20년 말에 완공 목표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사업비 자체가 워낙 많아서 단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건 사실 좀 어렵고, 연차별 진행 순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올해 국비 4억 원하고 8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내년 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유동적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연차별로 확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내년에 사업 확보를 위해서……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확보할 것입니다. 사업 진행에 맞춰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20년에 완공하기 위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20년 연말이라고 하면 전체 계획에서 20%가 된 거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 구정화 위원 올해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 감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하면 금년도 사업은 정상 추진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 구정화 위원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위원회 관련에 보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 횟수가 26회로 활발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4회, 안전관리위원회 1회, 1회는 이렇게밖에 안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각종 사안에 따라 축제 관계는 1천 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 부분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운영이 된 것이고.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개발행위나 인허가 부분에 대해 반영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의 검토가 다 필요합니다. 사전 검토 부분은 건축과라든지 요청하는 부서에 전체 통보돼야 인·허가, 개발행위 부분 자체까지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고, 안전관리위원회 자체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케이블카 계통 전에 전체적으로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만약 안전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해도 위원회 개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서면으로 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 기능이 안전관리위원회 의무사항이므로 조례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1회 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위원회 명단에는 재난안전과에서는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한 사람도 필요 없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조례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구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부분은 전문성을 기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아마 배제된 것으로 봅니다. ○ 구정화 위원 지역의 안전과 재난 재해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데 우리 의원도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이 할 수 없다고 조례가 되어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각 과 위원회에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1개의 위원회에도 우리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과에 위원회가 몇 개씩 있는데, 1개 위원회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있으면 그 과에 모든 사항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10페이지 위원회 명단에 보면, 당연직에 남성이 많습니까? 성별로 40% 이상, 60% 이상 남성 비율이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각 기관의 추천을 받다 보니까 여성 비율 자체가 조금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복지과에 협의합니다. 제한적인 부분이 업무와 한정되는 부분만 연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 구정화 위원 꼭 기관장이 안 해도 되면……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기관장이 있는 곳이 있고, 팀장, 직원들로 보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지역안전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여성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재난안전과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재난 취약계층 안전 대책에 한해 우리 시 화재와 재난 발생 건수가 몇 건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화재 발생 건수까지는 소방서 업무이다 보니까…… ○ 구정화 위원 작년에 공단에서 화재가 나서 달려갔었습니다. 그때 지역구를 돌다가 연기가 나서 가보니까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고 받은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자료를 제공해 주실는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일단 자료 협조 요청은…… ○ 구정화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금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 구정화 위원 작년하고 하면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소방서에 협조 요청을…… ○ 구정화 위원 재난안전과는 모든 화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법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1455개로 소방서와 협의해서 각 가정에 설치하는 중입니다. ○ 구정화 위원 활용이 잘 돼야 하는데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이용하기 쉬운 소화기 부분입니다. 감지기를 가스레인지 위에나 화재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소방시설이 보급되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재안심보험 가입은 1계좌에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인데 100% 가입된 상태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전체적으로 금년도사업비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750만 원이…… ○ 구정화 위원 750만 원은 1계좌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 구정화 위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불이 났을 가정에……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1급, 2급, 3급, 아파트 해서 급수가 있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본인 부담은 없습니까?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우리가 사업을 보조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 자기들이 증액할 수 있고, 보상액에 따라 1급은 건물 1000만 원이고, 가재도구 500만 원, 2급은 건물 2000만 원이고, 가재도구 500만 원, 3급은 건물 2000만 원에 가재도구 1074만 원, 4급은 건물 2000만 원에 가재도구 1000만 원씩으로 각 보험 종류에 따라서…… ○ 구정화 위원 혹시 수혜를 받은 가정은?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더 늘려서 수혜자도 더 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1회 소멸성이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 구정화 위원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정이 위로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20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집행명세에 디지털 재난 홍보 전광판 제작 설치 등 26건입니다. 올해도 죽천천 제방 정비공사 실시 용역해서 7건에 1억 2329만 원을 지출했는데, 재난 예방용 물품 구입, 지진 안전 주간 홍보물 구입, 재난 예방용 소모품 구입……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재난 예방용 소모품은 AI 방역복입니다. 물품 구입은 현수막이나 AI 근무할 때…… ○ 구정화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 않은데 물품구매와 소모품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호 제일호 전복사고 재대본 운영비 지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 구정화 위원 운영비 지출도 재난관리기금에서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 구정화 위원 혹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고는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 구정화 위원 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지금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연계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노인시설까지 확대할 수 없느냐고 건의하는데, 미세먼지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폭염이 35일간 지속하다 보니까 재해로 지정하려고 지침을 바꾸는 중이고, 모든 생활 여건에 재해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정 짓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금 부분은 실과소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재해위험이 도사리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건축과 재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최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당부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재석 위원 재난관리자원 보유 현황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몇 페이지입니까? ○ 전재석 위원 18페이지, 앞으로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점검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보유 현황 자재는 보관을 어디에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대부분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고, 시 자체에서 보관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점검 주기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석기는 도로과라든지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그렇게 해야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그 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자재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주기적으로 점검도 부서에서 하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총괄 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앞으로 인적 재해가 잦을 것인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각 부서에 배치해 놓아야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즉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재는 면사무소와 읍면동사무소에 자재가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재난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및 정비 실적이 중촌하고 만마, 5개소가 지정되어 있네요. 미착공 지구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2개소 만마지구하고 중촌…… 중촌은 금년도에 지정된 상태로 여기는 해안변입니다. 바닷물로 침수가 되어 숭상해야 할 부분이고, 만마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답 침수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 전재석 위원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지?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관련 법으로는 사실 어려운데 건축과와…… ○ 전재석 위원 5개소에 몇 가구나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전체적으로 5개소에 시행하고 있는 곳은 이주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하탑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노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감정해서 노산공원 계단부터 매립지 우측 편으로 이번에 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 범위 안에 든 가옥은 대부분 전체 보상 협의를 다 해서…… ○ 전재석 위원 이런 풍수해 지구도 보험에 가입해 놓아야 아무래도 수습하기가 수월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재해 위험지구는 전체 보상 절차로 정비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배수펌프장 현황 및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시청은 통합관리센터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 6개소에 대해서는 제어시스템을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안 된 2개소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개소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나머지 마무리 안 된 1개소는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체계에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시스템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해안변이 많아서 배수펌프장은 실무자들이 매일 1회 점검하여 가동할 정도로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하탑과 관련해서 17가구 중에서 8가구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한 가구는 감정 자체를 못 하게 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관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된 건 우선 집행하고,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는데 너무 강한 거부반응을 보여서, 그 부분은 관망해서 최종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계속 설득하고 있고, 약 2세대 정도는 연말까지 이주해야 철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엊그제도 한 분이 오셔서 구호 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언제까지 가시겠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도모합니다. 근본적으로 하탑 물동꼴 안에 전체 이주 사업 범위 안에 든 부분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 김봉균 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갈 데가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이주 부분은 한두 달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여유를 줘서 이주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처지여서 무한정으로 해 줄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이 서면 전체적인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봉균 위원 중촌 사업지 현황도 부탁하고, 폭염도 재해라고 이번에 도비 나온 부분 추경예산을 경로당 쪽으로……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특별교부세 받은3000만 원 예산 전액을 사회복지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갈수록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도심지는 건널목에 갑바를 쳤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늘막도 텐트 위에 갑바를 치는 곳도 있고, 우산처럼 치는 경우도 있고, 가지가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민이 보기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금방 말씀하신 면지역 두 군데는 검은 비닐 형태로 치고, 사업비가 확보된 지역인 읍은 터미널 앞 몇 군데는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했습니다. 저희도 답답해서 승강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더니 사업비 자체가 금년도에 소진되어 보완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차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속해서 갈 부분이니까 체계를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한 예로 제주도 승마 공연장에 가니까 한여름인데도 분무식으로 물을 뿌리는 게 있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금년도 시범사업 식으로 케이블카 탑승구 앞에 가면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케이블카는 내년도에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해 그 부분을……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5～6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올해 한 군데 설치해 보았는데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터미널 주변이나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남강댐과 관련해서 재해 감시 시스템인 CCTV와 수위관측시스템, 남강댐 방류하는 쪽에는 CCTV가 가화 제방에 있고, 검정 가산교, 수위계는 남강댐 물을 내리는 곳은 없는데, 없어도 된다고 판단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방류나 재해 상황실에 혹시 와서 보시면 화면 자체가 24시간 항시 볼 수 있는 체계로 가동합니다. 전체 방류량 부분은 CCTV 설치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수위계에라도 설치해서 물을 얼마나…… 수위계 설치하면 확인이 안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형태가 가능한지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홍수 시 남강댐 물을 내린다면……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문자 정도는 오고, 도를 통해서 공문이 올 때도 있고. ○ 김봉균 위원 우리 시에 통보를 안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도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휴대폰 문자로 올 때도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직접 남강댐에서 우리 시로 전화한다든지 하는 건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우리 시스템 쪽으로 문자 보내는 게 총괄적이고, 재난부서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한테 문자가 오고, 주로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천시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본류 댐 방류와 같이 연계되는 의령, 몇 개 시군이 관장되다 보니까 주로 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봉균 위원 남강댐을 가화천 쪽으로 방류할 때 방송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방송하는 건 아니지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 김봉균 위원 이번에 비가 오니까 아마 과에서도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급경사지가 있어서 붕괴되는 부분이 한 예로 서포 구랑입니다. 옹벽이 무너지고, 농촌에는 거의 어르신들입니다. 급경사지가 무너진 곳에 거주하는 분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좀 애가 타는데, 급경사지 정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근본적으로 사유지는 사실 배제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가서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사유지 부분은 근본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일부 있더라도 공유지와 혼합되어 있으면 판단을 다르게 내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유지 부분은 근본적으로 배제가 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 김봉균 위원 구랑마을은 본 마을 안쪽이 붕괴되어 그 당시에 도비를 가져와서……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금방 말씀하신 공유지 도로 부분이나, 활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 도로 축대가 붕괴됨으로써 나중에 침하가 되면 주민들 이용 편의 부분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사유지에 법면 침하나 토사가 흘러내릴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지로서 역할이 있다든지 등재가 되어 있으면 시가 집행하는 건 맞는데, 사유지를 손을 댄다면 한정이 없습니다.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도 급경사지 지정 부분도 일정 규모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급경사지 운용 부분은 나름대로 접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권 위원 위원회 명단 임기가 완료된 분은 없습니까? 그대로 선임이 안 되고 계속 유지되는 분은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자료 제출 기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인사발령으로 통보가 된 당연직은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몇 년간입니까? 전체다 단체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사 때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7월 인사로 자료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 박종권 위원 위원회가 개최되면 수당 지급하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 박종권 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타 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 박종권 위원 통양해양경찰서장은 2013년도에 했으면 지금 벌써 5년이 다 되었거든요. 선임된 겁니까? 변경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7월 인사 이후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 박종권 위원 확인해 주시고, 보조금 정산서 결산 된 것을 보면 시민안전봉사대 전체 보조금이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서류가 안 나와 있어서 자료를 못 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지급된 돈이 180만 원부터 130만 원이 매달 지급된 것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지급된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읍면동별로 같은 금액으로 배정되고, 자체는 시 전체적으로 130만 원 정도 관리가 되면서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교부합니다. ○ 박종권 위원 14개 읍면동에 130만 원씩 지급한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같은 금액으로. ○ 박종권 위원 정산서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저희가 정산서는 받습니다. 정산 관계 때문에 지난해까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정산서를 제출받을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을 접수한 분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완벽하게 해서 보조금 관리는 더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종권 위원 14개 읍면동에 나갔는데, 보조금 정산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180만 원은 어디에 지급한 겁니까? 다른 곳은 130만 원인데. 정산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각 읍면동에 나간 게 안 되어 있어서, 집행명세 180만 원이 지출된 곳이 어디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읍면동에 130만 원 나가고, 시에는 180만 원입니다. ○ 박종권 위원 시 단위 행사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시 단위행사입니다. 180만 원입니다. ○ 박종권 위원 시 단위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전체적인 캠페인 부분입니다. ○ 박종권 위원 동 단위도 캠페인으로 보면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주로 캠페인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전관리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종권 위원 자료가 갑자기 오니까 검토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에 대해 정산 부분을 좀 더 관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보조금에 보면, 자율방재단 구성 운용과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이 있습니다. 밑에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에 ’17년 12월 말 주택 851건, 온실 1360㎡, ’18년 7월 말 주택 598건, 온실 16,248㎡, 방재단과 풍수해보험 가입이 연결된 내용은 무엇 때문입니까? 31페이지에 자율방재단 구성 및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라고 보고했는데, 활동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읍면동 자율방재단 연 1회 이상 방재활동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겁니까?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해서 주택, 온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별개입니다. ○ 박종권 위원 같이 운용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홍보라든가 팀 업무가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같은 페이지에 명시한 것입니다. ○ 박종권 위원 풍수해 보조금 정산서 보험에 보면 도비가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 해서 2400만 원 해 놓고 교부 실적에 보면 겨우 400만 원……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금년도에는 풍수해 가입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있고 가입 인원도 더 늘리는 실정입니다. ○ 박종권 위원 예산을 1200만 원씩 잡았는데 집행 내용은 몇백 만 원 정도 되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작년에 보니까 잔여 예산이 많이 남아서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라도 더 늘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인원이 더 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도에서 반납하라고 들어온 게 많은데, 우리 시가 꼴찌입니다. 밀양은 근 4000만 원이 집행되는데, 우리 시는 219만 원 이렇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저조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 박종권 위원 집행잔액이 생기면 반납해야 할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천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대회에 시비 보조가 2500만 원이 지원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금년도에는 5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입니다. ○ 박종권 위원 집행명세서를 한번 보십시오. 2500만 원 지출된 게 딱 맞추어 들어 왔는데, 애초 집행명세 2500만 원, 실제 집행명세 25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 분들이 우리 지역 재해에 얼마나 도움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 행사하고, 먹고, 놀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보시면, 우리 시에서 2500만 원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금년도 행사를 하지 않아서 현장을 보고 판단할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행사를 보지 않고 평가하는 건 성급한 부분으로 금년도 의용소방대 행사하면 직접 현장을 가볼 생각입니다. ○ 박종권 위원 조직 단체인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체육대회는 화합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활동은 사실상 사천시를 위해 활동하는 것보다 소방서에서 관리 운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애로가 많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미리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각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보면 소화전이 있습니다. 약 600개가 됩니다. 개보수나 그런 부분을 재난안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팀장보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겠다, 지금 교체, 신설, 파손 부분 복구 등 전부 하다 보니까 사실 소방서와 관련된 업무가 자치단체에서 계속 늘어나는 느낌을 저 자신도 받습니다. ○ 박종권 위원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의용소방대 행사에 2500만 원 지출해서 하루 만에 쓴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저희도 자세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자연재해가 생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폭염이 오고 난 후 태풍 ‘솔릭’이 오고 나서 준비를 워낙 철저히 했는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어 관리하다 보니까 피해 갔는지 큰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현재 일본은 태풍 ‘제비’가 들어와서 인명사고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재가 자주 생깁니다. 난개발 되는 지역입니다. 노산공원은 재해위험지구 해제가……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예를 들어 실안교회 뒤에 각산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나서 개발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 재난안전과에 협조 요청이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26회 위원회 부분도 각 교수님과 위원님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나 필요한 협의를 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부분은 각 부서장과 산지가 있는 부분은 녹지공원과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어서, 의견 제시는 다 합니다. ○ 박종권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천재지변이 아니고 잘못한 개발로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업무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건설도시국장실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속 늘고 있는 게 태양광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자체를 좀 보완하여 현황 파악이 되고, 앞으로 조치 부분도 각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재난이 예측되는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노산공원이 재해위험지구로 해제되는 지역으로 보지만, 사실상 빨리 대처 되었다면…… 사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면 그분들에게 보상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영업하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다 보니까 집행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지역을 개발해서 나중에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문제가 생기면 결국 시비가 투입되고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사전에 재해위험지구는 관리해 줘야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지금은 태풍 발생 단계부터 각 부서 업무 협의부터 담당자들 회의 개최와 사전에 조치할 부분을 명시하여 다 운용하고 있습니다. 폭우라든지 기상 경고 단계가 되면 사전 준비 단계로 들어갑니다. 혹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면 좋은 방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사천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7대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있는 소방서 부지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소유하기로 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소유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 부분까지 여기서 언급할 부분이 아닙니다. ○ 박종권 위원 업무 지원은 여기서 하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저희가 하는 업무는 소방서 부지 확보만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이관까지만 하고, 나머지 처리 부분은 소방서 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 박종권 위원 지금 소방서 부지를 시비로 마련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 그만큼의 재산이 경상남도 소관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받든지, 소방서가 이전되더라도 동지역에서 긴급 상황인 재해위험이 발생할 때는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동지역에 잔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리가 있어서 120기동대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동지역에 잔류하는 것으로…… ○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전하고 행복한 사천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만큼 반드시 개선되도록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과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3페이지, 1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78건에 총사업비가 2332억 9500만 원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구정화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50%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정상으로 추진되는 게 지금 32건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것은 전부 예산 부족이라서 그런 것이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실제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 구정화 위원 조금씩 해 나가니까 시작하면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작이라도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실제로 용역 설계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보상 줘야 하고, 보상 끝나면 공사하고…… 실제적으로 보상 부분에서 공사비는 한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90%인데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 사업장에 돈 5억 원, 3억 원, 2억 원씩 주면 1필지 보상 주면 끝나고, 실제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 구정화 위원 애로점이 많은 건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빨리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이 불편하니까 많은 건의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도3호선-금문 해안도로 간 연결 사업은 20%에 불과한데 언제 완료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공약 잘 챙기셔서 빨리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도 내년이 사업 완료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도가 20%…… ○ 도시과장 강삼중 보상이 완료된 게 있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면 내년도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로타리하고 사주교까지 연결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사주천년교만 2019년도 되고 나면…… ○ 구정화 위원 사주천년교까지 전부 2019년…… ○ 도시과장 강삼중 사주천년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 구정화 위원 사주천년교가 되어야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올해 통과는 마무리됩니다. ○ 구정화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것도 예산 부족에 따른 것이죠? ○ 도시과장 강삼중 실제적으로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 보상 통지해 놓는데 실제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다. ○ 구정화 위원 힘든 문제점이 보상 협의? ○ 도시과장 강삼중 예, 보상 협의 관계입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협의 통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는데, 그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 구정화 위원 보상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여성위원이 16명 중의 1명이 있고, 운영위원회는 모두 남성 위원이더라고요. 여성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그렇습니다. 원래는 60% 이상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할 당시 문서를 보내도 도시계획 쪽으로 여성 전문가가 많이 없어서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합니다. ○ 구정화 위원 앞으로 여성 인재를 발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삼중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현황에 총 326개소이고, 도로교통이 301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2020년이면 해제가 된다고 하죠? ○ 도시과장 강삼중 그 부분은 2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에 해당하고, 장기 미집행은 10년 이상 시설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기 미집행에 대해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 도시과장 강삼중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정도 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지금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실제 이 도로가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를 검토해서 해제할 건 해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주리 사브향 앞 관련하여 민원을 받고 과에서 전화하라고 했는데 상담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20년이 넘었다고 하던데요. ○ 도시과장 강삼중 장기 미집행 신청이 한 번 들어왔었는데 설계가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 2차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해제가 안 되면 빨리 수용해서…… ○ 도시과장 강삼중 시에서 사업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렇게라도 해 줘야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정동지구 학교 관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7월 25일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용역기간을 3개월 주었는데, 학교 입지 선정을 어디에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민이 알기로는 사남 쪽에 학교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정동 쪽은…… ○ 도시과장 강삼중 기반시설구역 내 학교를 선정하는데 그 안에서 어디로 하면 좋을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용역을 근거로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 지주하고 행정 간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상의 진행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민원인의 입장을 시의원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시장님은 다른…… 과장께서 저에게 공문을 전해 드리고 했는데, 시의원의 발언을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시장님하고 시의원이 왈가왈부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시의원의 역할로 보도록,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KAI 항공 문제도 시의원은 시민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가는 입장임을 잘 헤아려서 보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그것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용역하는데 합리적으로 타당성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전재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재석 위원 23페이지, 도시계획종합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전재석 위원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4명이 상담했다고 했죠? ○ 도시과장 강삼중 그렇습니다. ○ 전재석 위원 앞으로 지속해서 시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잘 알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37페이지, 사천바다 케이블카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1단계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현재 삼천포대교 공원 앞에 왕복 8차선 되어 있는 케이블카 들어가는 그 부분은 완료했고, 거기서부터 대방사거리까지는 현재 보상이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도 건물 철거와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대방사거리-각산 사거리까지는 금년도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분할측량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분할 측량이 끝나면 감정해서 금년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 전재석 위원 이번 추경 때 확보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현재 분할측량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할 것이라서. ○ 전재석 위원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건 게을러서 그런 것 아닌가…… ○ 도시과장 강삼중 1회 추경 때 60억 원이 확보되었거든요. 당초예산 20억 원은 집행이 다 되었고, 1회 추경 때 60억 원이 확보된 그 부분은 바로 행정 절차 중입니다. 9월 중에는 보상 착수가 될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41페이지, 구도심 및 주거지 재생프로젝트에 이번에 선구동이 탈락하였는데요. ○ 도시과장 강삼중 2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한 번 더 신청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석 위원 내년도에는 꼭 선구동, 동서금동 일원이 일반 도시재생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게끔 힘을 써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권 위원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 일몰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시내에 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얼마 전에 서경방송에서 진주시 1개소, 사천시는 6개소라고 나오는데 도시과에서 자료를 안 줍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줍니다. ○ 박종권 위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요구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공원이 해제되어야 할 부분은 해제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현재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 박종권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앞에 구정화 위원께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78건이 너무 난립하는 건 아닌가 싶고,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삼천포, 쭉가다 사천, 쭉가다 서포 하나 끼이고, 또 가다가 곤양 하나 끼이고, 예산이 전부 삼천포로 다 빠지고, 사천으로 다 날아가고, 서부지역은 몇 건 안 되는 거 예산도 몇 억 원도 안 되는 겁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는데 서부지역은 1억 원씩 붙이지 마시고, 이런 데 집중하시면 우리가 남이 아닌가 하는 소리를 할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강삼중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각산 휴양마을과 관련해서, 공정개발로 예산이 117억 원이고 중앙투자심사 재신청을 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재신청한 것이죠? ○ 도시과장 강삼중 중앙투자심사에서 그 부분이 반려되었는데…… ○ 김봉균 위원 신청하기는 두 번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투자심사가 옛날에는 100억 원 이상 되면 중앙심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200억 원 이상 중앙심사이고, 이하는 도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중앙심사는 안 받아도 되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도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 김봉균 위원 두 차례 반려가 된 게 중앙심사였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김봉균 위원 이제는 도 계획상 9월에 신청하겠다는데…… ○ 도시과장 강삼중 8월에 도에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중앙심사가 반려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이유가 민간인이 할 수 있는데 관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닌가 합니다. 사천시에서 기채도 한 100억 원 정도 빌려야 하거든요. 사천시 예산도 많이 없는데 100억 원까지 빌려서 꼭 해야 할 사업이냐고 따지고 듭니다. ○ 김봉균 위원 핵심이 민간영역을 침범한다? ○ 도시과장 강삼중 예, 그리고 내부수익률이 숙박비를 12만 원 해 놓으니까 수익률이 안 나왔습니다. 원래 24만 원 정도하면 내부수익률이 나오는데. 펜션을 짓고 나서 30년간 운영하는데 그 수익률입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을 14인 기준 12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큰 원인은 내부수익률입니다. ○ 김봉균 위원 실안에 있는 아르떼리조트숙박료가 아마 24만 원까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려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산단은 각종 민간업자가 와서 전부 산만 파헤치는 실정입니다. 산단은 공영개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사천시가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휴양리조트를 조성하겠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숙박시설 23필지, 편의시설 4필지,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된 지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잘된 곳이 있습니다. 전라도에 한옥마을을 우리 식으로 군에서 개발했습니다. 거기는 땅을 사게 되면 다른 건 못 짓고 한옥으로 펜션을 짓는 것으로 해서 잘 됩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산청에 가면 산청군 청개 골짜기에 전원주택지를 조성해 놓고 여러 수년이 지나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도 리조트를 지어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도 예술촌 지어서 잘 됩니까? 지난번에 사천시 전원주택지를 비롯해서 각종 주택을 짓겠다고 한 자료를 보니까 240곳이 넘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더 잘 알 것입니다. 우후죽순입니다. 여기에 시까지 해서 과연 답이 있겠느냐, 이 부분 분명히 재검토돼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태양광 경우 주요 도로에서 300m로 규제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김봉균 위원 (핸드폰을 보여 주며) 여기가 사천왕사입니다. 이 뒤에 있는 산이 소나무로 울창하게 조성된 지역인데 여기에 태양광을 짓겠다는 겁니다. 태양광 허가가 나면 이 뒤에 있는 소나무나 산 토사까지 다 깎입니다. 요즘 태양광 업자가 300m 외 지역에 있는 산주를 찾아가서 꼬시고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 관내 태양광 허가가 311군데나 났습니다. 대다수가 산이나 임야입니다. 지난번 이명박 일 때는 강을 가지고 난리더니, 이 정부는 산을 깎아서 난리인데, 과에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개발행위에서 다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로 모든 것을…… ○ 김봉균 위원 조례는 도시과 조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저희 조례인데, 운영은 건축과에서 다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조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경사하고 그런 부분만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건 경사도 하고……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거리 제한 부분을 500m로 했을 겁니다. 함양은 800m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와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주용당지구 분묘 이전 관계입니다. 우리 시에 시립 화장장이 있고 장사시설이 있습니다. 분묘를 이장하면, 이장되는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각종 사업할 때 시 화장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사주천년교 가설에 있어서 민원 발생 요인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지금 이 앞에…… ○ 위원장 최인생 행사 문제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건 없고, 날씨가 더울 때 새벽에 일찍…… ○ 위원장 최인생 보상 받는 마을이장이 도로 길이…… ○ 도시과장 강삼중 사주천년교가 아니고 그 밑에 회전교차로와 연결되는 도로 같은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선형 변경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변경 불가이면 불가라고 정확하게 통보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삼중 그것은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리고 흥한에르가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사용자 부담 위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부도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의 통행이 어렵고, 출퇴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대로 도로를 방치할 것인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현재로는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주체가 누구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흥한에르가. ○ 위원장 최인생 부도가 났는데? ○ 도시과장 강삼중 사업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 ○ 위원장 최인생 사업 시행자가 하기로 확실히 말이 오고 갔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지금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3년 뒤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준공과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조기에 그 도로가 개설되도록 해서 KAI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월성리 71번지입니다. 19페이지 진정·탄원·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71번지 자연녹지에서 계획관리로 용도변경을 했다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71번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며, 면적 변경을 얼마나 시켰는지? ○ 도시과장 강삼중 리가아파트 앞에 약간있는 그 부분입니다. 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변경되었는데, 변경에 따른 특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자연녹지가 관리계획으로 변경되면 해당 지주가 부가적인 수익 차액을 노릴 것인데,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1호선 한주아파트에서 리가아파트 입구까지 조성이 잘 되었고, 앞으로 거기서 계속 동강아파트 도로로 이어질 것인데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변경은 안 되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변경 계획도 없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항간에는 그것을 변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변경되겠냐는 것입니다. 과장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사업 과정에서 보상비가 많이 들면 조금 변경할 요인이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변경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변경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시민 행복 추구를 위해서 계획도시를 구현하느라고 고군분투하는 강삼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수도과, 도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