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최정경 의원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최정경 의원외 7인 발의)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이 모두 제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화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목년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동안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이 국가를 몇몇 지도자의 안이한 대처로 IMF라는 중병에 걸려 온 국민이 분노와 좌절 속에 신음 할 때 어려운 시기에도 축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영심으로 가득찬 여인네들의 거짓말 잔치가 이 한 해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며칠 후면 새해와 새천년을 맞이 하려는 인정은 간곳 없고 흥청대는 놀이 마당은 줄을 잇고 그저 못 죽어서 연명하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이런 모든 생각은 이 시대에 본 의원만이 느끼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는 명제 때문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을 달리해야 할 순간입니다.
한 시민으로서 우리 고장을 좀 더 잘 살고 아름다운 도시로 일구어 보겠다는 포부로 우리 시의 의정 단상에 선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언 18개월이 되었습니다.
18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 온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저는 혼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가 잉태할 때 구 삼천포, 사천에서 두 번씩이나 진통을 겪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태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 경남 부지사라는 돌팔이 의사가 찾아와서 진주 동방 호텔에서 몇몇 지방의 보조 간호사들에 의해 우리 시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내년 5월이면 반 5살의 유아가 걸음마도 제대로 못 하고 말도 못 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볼 때 마치 불치의 신생아 마냥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또 아이를 올바르게 걸음마도 배우고 말도 시켜야 하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뼈아픈 충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 시로 출발한 지 5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삼천포를 찾자"라는 프랭카드가 거리에 난무하고 있을 때 그 어느 누구 하나 그 프랭카드를 제때에 떼지 못한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타시민들이 볼 때 바보들이 행진하는 그런 모습 같은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목전 빌딩 앞에 늘어선 8개의 프랭카드는 그렇게도 빨리 떼어 버리면서 어찌 "삼천포를 되찾자"라는 프랭카드만은 오늘까지 붙어 있습니다.
왜 떼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정을 한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한 두 사람들이 그러는데 괜찮다고 하지만 하잘 것 없는 파리 한 마리가 음식을 부패시키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시정질문 22건, 서면질문 15건 등 또 서울, 부산을 비롯한 수 많은 인근 시 · 군을 저 나름대로 뛰어 다녔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시한 시정 및 건의 사항이 오늘까지 제대로 되지 못 하는 것은 본 의원의 미력함 때문에라 생각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와 시장님은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시장과 의원이기 이전에 JC동우 회원 신사생 갑원으로 시장님의 그 인간성과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현재의 그 착잡한 심정을 너무나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네 번째 시정 사항을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째, 사남면 유천리 소재 현 경찰청 소유 부지를 관리 인수 받아 우리 시에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부지는 총 7필지 12,096평이며, 인근의 우리 시 소유지 3,413평 등 시 · 국유지가 16,000여 평에 달하여 인근 사유지 15,000여 평을 매입하여 소규모이지만 사남 농공 단지와 연접한 이 곳에 우리 시 직영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공장 부지가 없어 애태우는 중소 기업인들에게 공장 부지를 제공하여 지방 경제를 활성화 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사천읍 합동 정류장 이전 건입니다.
사천읍의 합동 정류장은 78년도에 건립되어 21년이란 세월을 지내오면서 사천읍의 교통 체증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년 전부터 이전 여론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하루 1만 여대의 통행량을 지닌 국도 3선과 연계된 합동 정류장은 마땅히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도 33호선의 우회화 및 사천읍 도시 팽창에 따른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많은 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곤양에서 서포면 비토지역의 굴곡도로 바로 잡기에 대한 건입니다.
앞으로 관광 명소로 건설하겠다는 서포면의 진입로인 곤양에서 비토까지 자동차를 운전해 본 사람이라면 곡예운전도 그런 곡예운전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운전시험장 마냥 굴곡도로를 이대로 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예산이 적게 든다고 만들어 놓은 졸 작품으로 많은 이용객이 불편을 느낄 때 과연 그 예산 투자가 미래 지향적인 투자였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내일을 내다보는 도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도로의 직선화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넷째, 항공요금 과다책정 및 노선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시 상공회의소나 의회, 집행부 등에서 몇 차례 공문과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정 보고대회다, 지역순례다 해서 새천년 맞이 뉴밀레니엄 행사를 시 자체 생사 시에는 많은 인원과 예산을 지출하면서 시민의 금전 낭비와 시간 그리고 우리 사천시를 알리고 우리 시를 찾아 오자고 하여도 사천에 가는 항공 요금이 비싸 찾아가기를 꺼리는 이용객이 많은데도 조직 적인 대응이나 연판장 하나 받지 못하는 우리 시정이 과연 이것이 지방화 시대 행정 입니까?
지방화시대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지역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대정부 투쟁에 앞장 설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제언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날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어 가자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 비행기로 서울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비행 안내원의 안내방송에 "진주 공항에 도착시간이 임박했다"는 소리에 그 안내원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안내원은 본 의원이 지적한 "사천 · 진주공항이지, 어떻게 진주 공항? 누가 진주 공항으로 안내하라고 했느냐?"고 질타했더니 그 안내원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모습에 저는 눈서리가 저려옴을 느꼈습니다.
그 안내원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저를 잠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안내원의 자세가 바로 우리 공직자의 자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본 의원이나 저희 동료 의원이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또 그것도 할 소리가 없어서 지껄이는 잔소리로 들립니까?
며칠 전 TV에 보도된 태백시 시세가 급격히 줄어 가는데 대한 애향심으로 태백 시장을 위시한 도의원, 시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온 시민이 거리에 나와 절규하는 모습들은 결코 그들만의 비애가 아니고 우리 시의 비애가 아니라고 그 누가 단언 하겠습니까?
우리 시도 한·일 어업 협정으로 인한 빈배의 행열은 물론 어판장의 어획량 감소와 풀 죽은 어부의 탄식 소리가 줄줄이 이어 오는 절규로 우리 시의 앞 날이 마냥 허공 속에 맴도는 소낙비 구름 처럼 비유 될 때 예상 밖의 돌풍도 예견되는 만큼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대처 하는 시정을 구현하지 않으면 우리도 삭발 보다 더한 투쟁을 하여야 할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 천년과 새해를 맞는 엄숙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날의 잘잘못은 그냥 덮어 두고 내일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자고 제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구차한 미사여구나 허구에 가득 찬 답변일랑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도 않겠습니다.
다만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더 잘하겠다"는 사나이다운 답변으로 모든 것을 감싸줄까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까운 시간들을 시정에 동참하겠다는 열의에 찬 모습으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다함께 새천년, 새사천 건설을 위해 매진하자고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병탁의원남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 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또한, 평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과 관심 사항을 세심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우리 시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생활 문화가 급격히 발전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며 또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 관계 부서의 대책과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고 개선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대비해 말씀해 주시고 동기간 중 생활 쓰레기의 처리 방법을 매립, 소각,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우러부터 사등 쓰레기장 내 중규모 쓰레기 소각로가 가동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 수거하여 소각하여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분리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청소차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보면 규격 봉투에만 넣으면 무조건 실어갑니다.
그 봉투에는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 그리고 물기가 많은 음식 쓰레기 등을 분리 없이 그대로 실어가서 소각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젖은 쓰레기는 소각 할 때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시민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공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쓰레기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시민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여 환경을 오염 시키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임의로 소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매립장 별 침출수, 방류수 수질 검사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준치가 초과되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산 쓰레기장 침출수 누수방지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뿐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가 격분하고 있는 진주 광역권 쓰레기장 공동 사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진주광역권 쓰레기장 설치는 당시 우리 지역 쓰레기가 반입토록 진주시와 행정 협정을 채결하여 매립장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주시와 쓰레기 반입 문제를 협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매립장 51%가 우리 대지이고 행정 협정을 체결해 놓고도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쓰레기장을 조성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 자세, 무소신, 무책임한 작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가정에 분쟁이 생겼다면 이렇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가산 쓰레기장에 여러 의원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고, 관리 상태도 형편없으며 더욱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2～3개월이면 쓰레기장이 과포화 상태로 쓰레기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하고 심각한 사항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산 쓰레기장 과포화 상태로 쓰레기가 반입 못하면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지난 여름 진주시에 쓰레기를 반입하겠다고 통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주시의 어떤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상남도 행정 중재위원회를 믿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처리해 준다고 합니까?
내 일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면 안됩니까?
행정 협정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도 하고, 아울러 실력 행사라도 하여 우리 지역 쓰레기가 빠른 시일 내 반입되도록 긴급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진주 부시장이 경상남도 행정 사무 감사시 어떻게 답변한 줄 알고 있습니까?
지역주민 정서가 좋지 않고, 사천 지역 두 곳의 쓰레기장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고 진주 시민이 이해를 하면 반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예 반입을 못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진주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은 오로지 지역 주민 정서를 운운하는 하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들의 주장을 관철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석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심혈을 아끼지 않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온통 새천년 맞이에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고 정부도 국제 통화 기금 IMF를 졸업 했다고 흥청망청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멋대로 계수상의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서민의 생활은 더욱더 고달프고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를 더해 가는 20%와 갈수록 빈곤해 지는 80%로 고착되는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야말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팽배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는 정치인과 무너져 내리는 공직자의 윤리도 송두리째 내팽겨처진 현실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공권력도 하루 아침에 조작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삶의 양식도 뒤바뀌고 정체되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 정답이 없는 불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누구나 가슴 속 깊이 한번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면서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난 날의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은 한 · 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수산업이 빈사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불꺼진 항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감척으로 인한 출어 포기와 어획량 감소로 실업자가 2,000여 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로 인한 생산량이 1만 8천톤으로 줄어 들어 손실액만 해도 무려 260여 억원에 달하며 부수적으로 관련 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500억 이상의 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수산업 자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행정이 뒷짐만 지고 있을 것입니까?
이에 대해 행정적 차원에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어선 감축으로 실직하게 된 선원에게 생활 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 방안을 보면 임금의 6개월 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직한 선원들의 생계대책으로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미흡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오랫동안 수산업에 종사 하면서 누구도 수산업에 정통한 경영자이십니다.
그래서 수산업 관련 산업 전반에 관하여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시금고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숙된 지방 자치는 지방자치 재정의 확충을 통한 재정의 자립도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원 발굴 못지않게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시금고 운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예산 규모는 아시다시피 약 1,600억원 정도이나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되고 있는 재정이 약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출납과 보관을 담당하는 시금고를 수년간 한 은행에서 독점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점적인 금고 운영은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배제되어 자금 운용과 이자율이 저하될 소지가 있으며 세외 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의 기회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고를 복수 은행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본 의원도 과거 독점적 금고 운영이 행자부의 1자치단체 1금고원칙에 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도 최근에는 독점적인 금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금년 들어 단일금고 원칙을 파기하였으며 따라서 금년 3월부터 경남 도금고도 두 개의 은행으로 분산 지정하였고 도 내의 몇 개 시군에도 복수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시금고의 복수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산약수터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을 추구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려고 합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민 체육 공원이야말로 찌들린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말끔히 풀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1,000여명의 시민들이 왕래하는 우리 시 유일한 휴식공간인 각산 약수터를 약수공원을 겸비한 체육 공원으로 확장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우리 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변변치 않습니다.
이곳 만이라도 24시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통창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날의 가난의 굴레를 저버리지 못하고 인고의 세월을 원망하면서 현재까지 살아온 통창주민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 시정 질문 때 질문하고 우리 의원들이 두 번이나 직접 방문했으며 올해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세대를 이주시켰는데 내년도에는 단 한푼도 이주비를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주하려고 희망하는 세대도 40여 가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님!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또한 수산 관광도시의 기반 구축이라는 대명제하에서도 하루 속히 사천시의 얼굴인 통창지역 개발 없이는 어떤 개발도 필요없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분명히 그 때의 답변이 사천시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제와서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통창 주변에는 일명 단딴이집이라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이곳 만큼 주거환경이 나쁜 곳은 없을 것입니다.
한 지붕 밑에 25가구 100여명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고, 합판 1장으로 집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눈물겨운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실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향후 조치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관리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앙에 위치한 노산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휴식 공간입니다.
노산이란 시민의 정서가 흐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그대로 방치만 할 것입니까?
수년 전부터 노산 공원에 인접한 조선소를 이전 철거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실행하지 못하는 이뉴는 무엇입니까?
또한 공원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지난 번 질문 때 분명히 미니골프장 잔해를 금년 말까지 말끔히 정비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아직까지 철근과 건축 잔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정비도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공원관리와 정비가 허술하게 관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원을 지정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공원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공원 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장래의 희망은 청소년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우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면서 놀 곳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산공원 내 팔각정 앞에 청소년의 쉼터인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지만 언제쯤 야외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색있고 조화있는 공원으로 관광객이 머물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해 줄 조각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 도시의 면모를 보여줄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소리를 가슴에 담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자 갖은 정성을 기울여 오신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어려운 재정임에도 12만 시민의 아픈 곳을 가려야 하는 아픔과 번미니 속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애로 해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1985년 11월 14일 도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조명군총은 임진왜란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선조 31년 진주 망진재와 동쪽의 영춘재, 곤양과 사천성을 자례로 빼앗은 조명 연합군이 10월 초하루 왜적의 최후 거점인 선진성을 빼앗기 위하여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가 산화한 희생자의 넋이 잠들고 있는 진혼터입니다.
또한 군총 옆에는 임란 전공 공물로서 풍신수길 묘 앞에 묻혀있던 이총의 원혼을 환국 시켜 안장한 곳이며 길 건너 정독열 현감의 추모비가 진주성 싸움에서 양민 300여명과 함께 전사한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처음 출전시켜 왜병과 접전하여 장군께서 전상을 입어 피를 흘렸던 선진리성 앞 사천 하전장과 조명군총을 연계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은 물론 관광명소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호국의 영혼과 원군의 원혼을 향사하여 그들의 고유한 정신을 현창함과 동시에 전적지로 후세에 길이 보존할 역사적 가치가 담긴 조명군총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우리 시의 공설운동장이라곤 사천공설운동장과 삼천포 공설운동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사천공설운동장은 잔디구장의 보호 때문에 사계절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체육인들이 갈 곳을 잃은 채, 초·중·고 운동장으로 전전하는가 하면서 그것도 서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최근 동계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근 시·군 팀별 조사에 의하면 진주 35개 팀, 통영 29개 팀, 거제가 10개 팀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체육 진흥을 위함이라면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천시의 가장 중심지역이며 천혜의 자연 조건과 입지적 여건은 물론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는 용현면 신촌리 452번지 30,900평의 미완공 공유수면 매립지에 국제적 규모의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공사 중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군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사남 초전과 선진, 남양, 실안, 창선대교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로써 5개 마을 약 400호 주민들이 주업인 농사나 부업인 해산물을 구사천, 구삼천포 시장으로 그것도 5 내지 10리를 리어카, 혹은 머리에 이고 걸어서 버스정류장까지 수송하곤 합니다.
구사천군 시절 순환도로이며 선진에서 장송까지 소득원 도로로서 1988년도 선진리 일대 미완공 매립지 분야 계획과 병행하여 군도 14호선은 확 · 포장해 오다 그 후 재정 악화로 종포마을 화곡에서 중단하여 무려 10여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계속사업도 좋습니다만, 해안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선진공원을 찾는 상춘객과 바다를 찾는 낚시꾼이 늘어남은 물론이고, 관광도로로서 주민의 소득원 도로로써 그 몫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개설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이나 농기계 운행에 위험을 조래하고 농수산물 수송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해안변을 이용한 관광객 해안 일주 코스 제공과 차량의 안전 운행,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중단된 군도 14호선의 확, 포장을 계속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균형적인 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사천시 예산을 보면 새로운 천년을 맞는 농민들의 마음은 아마 다 착잡할 것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이나, 2000년도 예산 할 것 없이 농촌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인색할 수 있을 까 하는 울분을 금할 길 없습니다.
농로 포장이나 하수구 사업이나 경로당 건립 사업이나 할 것 없이 인구 밀집지역의 50m 도로개설비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인데도 집행부의 예산 부서에서는 편성 과정 자체에서 농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IMF는 그런대로 견디어 왔습니다만 WTO 협상 결과에 따른 농축산물의 완전 개방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촌의 붕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농촌과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시설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농로 포장사업이나 하수구 정비, 경로당이나 회관건립 등 많은 투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농촌 부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농촌은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의 설치의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음식점의 증 · 개축이나 신축이 제한되므로서 재산권 행사가 곤란하고, IMF 경제 한파로 인한 농어촌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읍·면 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동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토지 지가가 하락되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등 동지역과의 균형적인 발전에 위배되고 있어 불평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들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집행부의 무사안일에 대하여 질타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동조례 제정에 대한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러브 호텔이나 음식점으로 인하여 풍속을 해친다거나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허가 과정에서 충분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왜 지금까지도 농민의 숙원을 미루고 있는지, 또 인근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조례 제정을 방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새 천년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세계인은 모두 지나가고 있는 혼돈과 불안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인류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21세기의 파라다이스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우리 시정도 뒤쳐져서는 아니되며, 시민보다 빨리 공무원이 변하여 정만규 시장님의 시정 방침인 『깨끗한 시정, 튼튼한 경제』구현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새 천년에 걸맞는 한 걸음 발전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보충 질문을 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7년부터 ′99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97년도 100톤, ′98년도 95톤, ′99년도 91톤으로써 매년 약 5%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태별로 분류하면 1997년도에는 가연성 67톤, 불연성 14톤, 재활용품이 19톤이고 ′98년도에는 가연성 66톤, 불연성 61톤, 재활용품 23톤이며 ′99년도에는 가연성 56톤, 불연성 12톤, 재활용품 23톤으로써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재활용품은 작년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를 연도별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생활 쓰레기 발생량 100톤 중에서 매립 75톤, 소각 2톤, 재활용 23톤으로써 분류 처리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발생량 95톤 중 매립 66.5톤, 소각 2톤, 재활용 27.5톤으로 분류 처리되었으며 금년도는 발생량 91톤 중에서 매립 61톤, 소각 5톤, 재활용 25톤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금년도 최종 집계는 12월 30일 이후에 정확히 파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1일 쓰레기 발생량 측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1일 발생량은 사등 쓰레기 매립장, 가산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수거차량 대수와 그리고 매립장에 설치된 개근대에 의하여 그 양이 최종 집계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은 첫째 매립장에 분류되는 재활용품과 읍 · 면 · 동에서 자체 수집하여 활용하는 재활용품 그리고 자원 재생 공사에 수집 재활용품을 집계하면 우리 시의 재활용 총 발생량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에는 민간수집상 30명, 고물상이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처리되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첫째,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는 사항은 음식점 규모가 30평 이상 이거나 1일 100인 이상의 집단 급식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자가 처리되는 음식물 처리량은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체에서 퇴비화 또는 가축의 사료료 재 이용되거나 우리 시의 남양에서 퇴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민홍보 등 효과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지난 95년부터 실시된 시책으로써 5년이 지나는 동안 점차적으로 장착화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 쓰레기를 종류 별로 분류하면 생활쓰레기,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 생활 폐기물 등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은 금요일에 대형 폐기물은 화 · 금요일에 수거하고 또한 재활용품 전용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매일 아파트나 집단 거주지를 순회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분리 수거 되고 있는 재활용을 보면 일반 쓰레기와 혼합된 경우도 있고 성질별로 완전히 분류되지 않는 상태로 버리는 재활용품이 약 반 정도 있기 때문에 재분리 작업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 TV, 시보게재,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현수막 설치, 전단제작 배포, 차량 가두방송, 읍 · 면 · 동 행정방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월 2회 이상 분리 배출을 않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서 몰래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법투기나 분리수거 실적을 거양할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선진 의식 함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불법투기나 의무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보상금제를 활성화하여 시민 의식 전체를 선진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차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최우선 과제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을 먼저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둘째,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 수거를 통해서 최대한 활용 하고 세 번째,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나 소각재는 위생매립하여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 시키며, 넷째,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 하여 시민 서비스 향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하여 수거에 효율을 기하고 있으며 정보에서도 장기적으로 2005년부터 가정이나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소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하용하게 될 공동 주택의 경우 운영 의원회, 관리 사무소 등에 처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놀랍도록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분리 배출하는 체제를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2002년부터 시행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물으신 99년 매립장 별 침출수 수질검사 내역과 기준치가 초과되었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COD외 23개 항목에 대하여 매월 1회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등매립장의 경우에는 작년도 24개항 모두가 기준치 이하이고 가산 매립장은 COD외 23개 항목 중 대장균수 1개 항목만 기준치를 통과하였으나 지난 11월 검사 시부터는 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물으신 가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누구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 쓰레기 매립장은 일부 차수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아 침출수가 유출되어 1997년도에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자하여 옹벽설치 100m, 침출수 이송관 교체 100m, 입시 집수조 설치 1식과 1998년도에는 사업비 8,800만원을 투자해서 차수시설 2,978㎡, 옹벽 77m를 설치해서 매립장 확장과 보수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3,130만원을 투자해서 침출수를 정화시키기 위한 지하수 개발사업을 이달 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장 옹벽 하부에서 유출되는 소량의 침출수에 대하여는 간이집수조를 설치하여 침출수 처리장으로 펌핑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권 광역 쓰레기장 공동 사용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안이하고 미온적인 처리 태도에 대하여 질타를 하셨습니다.
진주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을 위하여 그 동안 조정위원회 구성과 실무협의회 약 19회, 도 행정부지사 및 관계 국장이 주관하는 대책 보고회를 수차 개최한 바가 있으나 별 다른 진전이 없자 시장님께서 직접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해서 쓰레기 반입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강제적으로 쓰레기 진입을 실력 행사를 통해서 달성코자 하였으나 목적이 성사되지 않은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양 시간의 실무적인 협의로서는 타결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난 8월 부터 도 주관하에 조정의원회 개최 및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도 주관으로 조정위원회가 진주시청에서 있게 되면 또한 도에서는 연내에는 반드시 타결을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체 단체간의 극한적인 이해 문제로써 도 중재 없이는 조기에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의 직권 중재에 의해서 반드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회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의원님께서 질문한 다섯 가지 중에 네 번째인 농촌과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농로 포장, 하수구 정비 등 농촌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 통합시로 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촌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농촌 지역에 약 149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였고 2000년도에는 올해보다 24억 7,200만원이 증액된 173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중앙 또는 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국·도비보조금을 최대한 지원 받는 등 투자 사업 재원 확보에 노력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농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재정력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 답변이 규정에 의한 답변 같습니다.
좀 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도시의 면모를 보여줄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공간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신 강석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각 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지난 4월 선진리성에 조성된 연란 문화 마당 준공식에 참석하신 문화관광부 관련 국장이 노산공원 등 관내 공원을 둘러보시고 입지 조건이 적합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1999년 4월 6일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에 25점의 조각 작품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4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조각공원 조성비와 문화 예술 건립비,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에 따른 국고 지원을 가사화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관계관을 찾아뵙고 지역 현실과 필요성을 건의 드렸으나 그 당시 국장님은 퇴직을 하고 과장님은 자리를 옮긴 실정이었습니다.
2000년도의 사업 물량이 전국에 4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청 시·군은 62개 시·군으로 내년도에 우리 시가 지원받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과 자라는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에서 조형예술과 접할 수 있고 창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조각 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추진에 관한 질문과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는 용현면 신촌리 452번지 30,900평의 미완공 공유수면 매립지에 국제적 규모의 공설 운동장 조성 의견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군총의 성역화 사업은 우리 역사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며 성역화 추진에 관하여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명군총의 성역화를 위해서 1983년 11월 4일 지역민의 성금으로 조·명연합군 전몰위령비를 건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98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지정 기념물 제80호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1971년 12월 도비지원을 받아 주변 경관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997년 11월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사업비 1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도비 지원여부가 불투명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조 ·명군총 성역화 사업계획과 당위성에 대해서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천 시민들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산하 하신 옛 선조들과 명나라 연합군의 넋을 위로 하는 행사를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위령제 행사를 사천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사천시에서 후원하여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역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원 정도로 판단되고 있으며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계 부처에 촉구해 주신다면 성역화 사업은 앞당겨 지리라고 봅니다.
선진리성과 연계한 조 · 명군총의 성역화 사업은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계속 노력해 나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적 가치가 담겨있는 용현면 신촌리 452번지 30,900평의 미완공 공유수면 매립지에 국제적 규모의 공설운동장 조성 의견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 하신 국제적 규모의 공설 운동장 조성의견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지방 체육시설 중 공설운동장 시설 현황은 잔디구장과 토사구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운동장 2개소가 있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개방 이용과 동계 훈련장 활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되어야 하나 사천 공설운동장은 잔디보호를 위해 매년 12월부터 익년 5월까지 개방이 제한되어 전지훈련팀의 시간 배정 등 운동장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현면 신촌리 452번지 공유수면 매립지에 국제적 규모의 운동장 조성 건에 대하여는 최초 매립 면허가 1965년 1월 6일 경남 제181호로 사천 군수에 국토 이용 관리 법상 준농림 지역을 102,000㎡가 고시 되어 사업을 추진 해 오다가 1979년 11월 26일부터 1985년 6월 25일까지 공업 장려지구와 공업지역으로 고시 변경 되었으나 개발이 중단 되어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실효되었으며, 1995년 6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1999-224호로 고시 용도의 공장부지 조성으로 기본 계획이 재고시 되어 1999년도부터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매립 공사 착수를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 규모 운동장은 지방체육진흥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은 물론 남일대해수욕장, 실내수영장 등의 운동시설과 천혜의 기후조건이 갖추어져 있어 각종 경기 단체의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 해양 수산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 해 주시는 이원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석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대한 수산 및 실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는 1999년 1월 22일 발효된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우리 시 근해 어선들 중 근해연승어업, 근해유자망어업, 근해트롤어업 주 조업장이 상실 내지 축소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출어를 포기 하므로써 우리 시의 수산물 생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들이 이러한 현상은 수산업 가공업, 유통업, 조선 및 선박 수리업의 불황과 승선원들의 실직 등으로 이어져 지역 전반에 걸쳐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 한·일 어업협정 등 국제 기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어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단기적인 지역 수산경제 회복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피해어선에 대한 보상과 그들 어선에 승선하여 온 선원의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신 한·일 어업 협정 체결로 주 조업어장을 상실하거나 주 조업어장이 축소되므로써 피해를 입은 어선에 대하여는 보상 차원에서 어선을 감정평가한 금액과 3년간의 어업손실액을 보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어선 55척은 이미 감정 평가와 어업 손실액 용역조사를 마쳤으며 출어를 포기하고 있는 어선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보상 금액은 260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또한 이들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하므로써 실직 상태가 된 242명의 승선원에 대하여는 6개월 분의 실직수당을 지급토록 추진함과 아울러 공공 근로사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공 근로사업자로 선정하고 어촌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등 실직 승선원의 생계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촌 정착자금을 지원한 승선원은 현재 49명이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업과 관련 산업 발전에 걸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해 어장 상실과 축소에 따른 수산물 생산 감소분을 만회하고 관련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보장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연안 어선 1척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공어초시설 확대와 아울러 내년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비를 투입하여 인공해 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이 산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 예산으로 우리 시 해양 여건에 맞는 적합한 어종을 구입하여 일정기간 길들이기를 한 후 방류하는 수산 종묘 방류 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이러한 일련의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마을 어장을 재정비하여 생산성과 부가 가치가 높은 어패류 양식장을 개발하고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지역의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이어 읍·면 지역의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육지 오염원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어장 정화사업을 확장하는 등 해양 환경보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이 추진 가시화 되면 우리 시의 어업 구조도 근해 어장 중심으로 연안어업 중심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 어업인들은 소규모의 자본으로 연안에서 조업을 하게 되므로써 조업의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활어와 해류를 생산하게 되어 어업인들은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산업 가공업과 조선업, 선박 수리업 등 수산업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일어업협정의 여파로 수산업 가공업과 조선업 선박 수리업 및 유통업 등 관련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관련 업종의 전환과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일어업 체결에 따른 감척어선의 출어 포기로 공장 가동율이 평균 35% 내지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공원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어종인 오징어나 명태의 반입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수협 및 업자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가공 원료와 축양사료용 수입 수산물의 유치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수산물의 가공업도 노동 집약적 고품질 다생산형태를 탈피하여 기술 집약적 고량 다품목 생산성 체제로 전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 업계, 각계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조선업과 기계 수리업들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어선 감축이 마무리 되고 어선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소형 어선의 건조가 증가될 전망이므로 점차 이들 업체들의 증진은 협약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어촌 어장 체험 관광, 해양생태 관광, 어촌 민박, 유료 낚시터 등 환경친화적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수산물과 어촌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관광 상품화 하므로써 어업 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한 우리 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새천년을 맞이해서 마지막 정기회에서 세계 속에 사천시가 웅비하도록 의원님의 차원 높은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관을 질문하신 이목년 의원 그리고 강석춘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목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남면 유천리 소재 현 경찰청 소유 부지를 우리 시에서 확보하여 이곳을 중소 기업 공장 부지로 활용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한다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면에서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유재산 중 타 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지방 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 의해서 재산 관리청인 경찰청이 그 토지에 대하여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 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총괄청인 재정 경제부에서 그 처리 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 받아 재정 경제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양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양여목적 양여조건과 당해 재산의 가격 및 양여를 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내역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토지는 우선 경찰청에서 용도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매수 또는 양여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중앙부처와 연락을 취하여 용도 폐지가 가능한 재산인지를 알아보고 난 후 가능하다면 우리 시의 중소기업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 체제로 서로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춘 의원님께서 물으신 시금고 운영을 복수 은행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금고 업무 취급 은행인 농협중앙회에서 시의회 청사 건립 시 5억원을 기부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3월 13일까지 현 시금고 사무실을 무상임대토록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정 운영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복수금고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수금고 지정 문제는 경영 수익측면에서 이자율이나 시민들의 편의성, 그리고 시행정 운영의 안정성 등을 감아하여 복수 금고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의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우리 시정에 대하여 많은 지도 감시와 의정 활동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이목년 의원님께서 사천시 합동 정류장 이전이 불가피한데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사천읍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전문제는 교통 유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도 3호선이 새로 신설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천읍 우회도로 국도 33호선이 개통되므로써 다소간 교통 체증은 완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사실상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전의 필요성은 느꼈습니다만 실질적인 분석까지는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사천읍의 종합적인 도시 발전 측면에서 현재의 터미널이 오래되었고 중심지에 위치 하므로써 일부 많은 여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인 향후 도시 발전의 측면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과 연계를 해서 충분한 시점에 시민 여론이 수렴될 때 이전의 필요성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곤양에서 비토까지 굴곡도로를 직선화 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천 대교가 국가 지원 지방도 제58호선로 착공을 되어서 공사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서 본 도로는 지방도 1005호선으로 서포 당성산으로 중복된 도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 제58호가 사천 대교가 가설되면 남해 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개량될 것이고 여기에 연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토 관광지에 연결되는 도로를 지방도에 연계해서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IMF로 중단되어 있는 광포만 산업 단지가 개발되어야 될 것이고, 또 비토 관광지가 개발 될 때 서부 3개면의 기본적인 지역 기반도로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과 도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서울간 항공요금 노선에 대한 변경과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이런 요금이 인상 될 때, 특히 시장님께서 각별한 지시를 해 주셔서 제가 직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과 같이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을 직접 방문을 하여 시민의 종합적인 의견을 우리 지역의 실정을 전달하고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에서도 아마 건의문이 채택 되고, 인근 진주시의회와 진주시 공무원들도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개설 자체를 보니까 군사 훈련 공역 확보로 인해서 군사 훈련에 공역 사용 제한 시는 군 작전 및 훈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훈련기와 민항기의 충돌 가능성으로 현 시점에서는 직항로 개설이 불가능 하다는 국방부의 회신에 의해서 실제로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선화 문제는 앞으로 국방부와 계속해서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우회 항로 운행 요금도 그 동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항공사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서 항공사로 하여금 인하의 뜻이 없을 때에는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 공항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진주, 통영, 거제, 남해, 하동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인근 시·군과 계속해서 본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산약수터에 대해서 체육 공원 확장과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산 약수터는 하루가 다르게 많은 시민들이 계속 널리 찾고 있는 그러한 약수터이고 또 아침으로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사실상 제일 문제는 수질입니다.
그래서 수질의 우염도와 또 이 주변을 친 환경적으로 훼손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 등을 다각적으로 수렴 해서 적정한 위치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본 공간을 확보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통창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통창은 1940년도에 공유수면 매립용으로 토치장으로 쓰다가 일부 절단이 되어서 아주 보기가 흉하게 남아 있는 통창 지역입니다.
사실상 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93년도 삼천포 도시계획에서 과거 공원으로 있던 것을 완전히 주거 지역으로 공원을 해제하여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해 보니까 약 4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1차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가능하면 불량 주택을 철거 하므로써 민간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 12억 8,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47동의 불량건물을 철거 했습니다.
내년에는 2차 적으로 그 주변에 다소간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도시 계획선인 소로2류 64호선을 정비 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불량주택을 철거 하면서 민자 유치를 하여 신항만 개발과 연계해서 통창 정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개발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셨브니다.
사실 노산공원에 인접한 조선소가 7,000㎡의 면적으로 공원에서 보면 아주 보기 흉해 저해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대방과 향촌 등에 산재해 있는 각종 조선소를 한 군데로 모아서 앞으로 사천의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동안 여러 곳에 위치 선정 물색을 해 왔는데 사실 위치를 찾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업체들과 같이 적정한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조선소가 이전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니 골프장 철근과 건축 잔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번에 강의원께서 질문하신 이후 금년 6월 14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산림과 산림공원 요원과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완전히 처리해서 나름대로 산물 처리는 완료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 정비에 미진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팔각정 앞 야외공연장 설치 계획은 저희들이 수목 이식과 사실상 이용 시민의 종합적인 여론을 들어서 하는데 공원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단편적인 시설이 되었을 때 필요 이상의 시민들의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야회 공연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인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포마을 화곡에서 중단된 군도 14호 선의 확 · 포장 공사를 계속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14호선이 아니고 농촌 도로 201호선으로 통선선입니다.
현재 총 연장은 4.5km 인데 ′96년도까지 구사천군에서 3.2km를 확.포장 완료를 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1.3km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립과 연계된 우리 지역의 가공시설 등 종합적으로 필요한 도로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01년에 확·포장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예산 가용재원이 되면 본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식품 접객 업소와 숙박 업소 설치 조례에 대해서 왜 미루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7년 9월 11일 준농림 지역 내에 식품접객업 및 숙박 업소 설치를 제한토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었고 그 동안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미풍양속이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자치단체가 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코자 지난 3월 달에 입법 예고를 해서 5월달 우리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바 사실상 이 조례가 되는데 대해서 장점과 단점, 때에 따라서는 미풍양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 내 타 시·군의 사례를 종합 분석해서 우리 시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재심의 토록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마산과 통영시에서는 조례가 재정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도 이용하는데는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6일자로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하겠다고 하여 입법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조례안을 또 개정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행령과 부합될 때 내년도에 가서 조례를 재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오원석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총무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이목년
의원최정경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