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8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최정경 의원외 7인 발의)
(10시03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최정경 의원외 7인 발의)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이 모두 제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화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축동면 배춘리 국도 3호선은 사천시 관문으로서 사천시의 중요한 도로 중에 한 곳입니다.
사천 IC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앞서가는 도시들은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목적을 수행하게 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떠합니까?
우리 시는 사천공항, 삼첨포항, 남해고속도로, 철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1공장, 진사공단 등 수백 업체의 공장이 있고, 첨단 항공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경남태양유전 유치 등 활발한 외자유치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관문인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어 본 도로가 교통량에 비하여 매우 협소면 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사천인터체인지에서 폐쇄형 요금소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요금소와 국도 3호선의 분기점이 너무 인접하여 요금소 진입 정체로 인하여 국도 분기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국도 교통 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언급해 보면 진주에서 우리 사천시로 진입 시 고속도로 편도 2차선, 국도 3호선, 편도 2차선으로 합류되는데 이론상 4차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합류도로인 국도 3호선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교통정체 시 우리 시민과 외래 방문객에게 발전하는 사천, 관광사천, 찾아오는 사천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발전과 도로를 관리하는 지역개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고속도로 진입시 요금을 징구할텐데 그러면 자연히 진주방면 차량 이용자는 국도 3호선을 이용할 것이므로 진주시 경계에서 사천공항까지 도로가 협소하므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고 그리고 국도 3호선에서 곤양방면 이용자는 기존 고속도로 폐도를 정비하여 예동마을 앞 농어촌도로 103호선을 경유하여 지방도 1002호선까지 연계시켜 교통량을 분산할 의향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공사를 시작하기 전 국토관리청 또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및 사천시 의견제시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상기 문제점에 대하여 사천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석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차원 높은 의회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생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신흥관광 사천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양동 출신 강석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항상 애정어린 마음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해 보았으나 집행부의 변화된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퍽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새마을 안길과 농로의 지적공부 정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1998년 7월 업무보고와 1999년 주요 업무보고 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1999년 3월 18일 시정질문과 1999년 6월 임시회 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새해 예산에도 사업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 문제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 자체가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부기관에 보고하거나 건의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혹시 그러한 사실을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배나무 식재현황에 대하여 두 번이나 서면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현황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취합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농림부에서 전수조사한 자료를 인용하여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농업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는 특수직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남의 통계나 컨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F가 한창이던 때에 배 15kg 한 상자에 3만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과수농가가 도산하거나 빚더미에 앉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60명의 공무원과 많은 차량을 보유한 거대한 조직으로 다른 실과소에 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데 진정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위하여 특별히 내세울 만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청소 차량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강력히 질문을 드린 바 있으나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재정 여건 속에 인건비가 10억원이 지출되고 차량운영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인하여 보직을 받지 않고 무보직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관용차량을 렌트카화 하는 방안을 여러 채널을 통하여 지적하고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까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건비와 차량운영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타당한 여부를 분석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주요사안에 대하여 지금 당장에 시행하기 어렵더라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쏜 화살과 같다더니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한 20세기가 우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무한경쟁의 무정한 경제 전쟁을 치루는 세계 속 한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방치해서는 안될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환골탈태하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곤양면의 하천은 10년 전만 하여도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놀이가 문제가 아니라 논에 물대기도 꺼림직한 상황으로 변하였습니다.
혹자는 환경문제가 어디 하루아침에 해결 되는 것이냐 하면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면서 과연 미래를 향하는 지역경제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푸른사천 21」을 세워 놓으면 무엇합니까? 앉아서 구호만 외치고 있지 마세요.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집 앞을 쓸던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환경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어느 정도 골목 뿐만 아니라 하천도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열중 쉬어”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라고 다니는 공무원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관광자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깨끗하게 보존된 마을안 개울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와 같이 밑이 환하게 보이게 하는 실개천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황을 알아야 처방이 나올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소하천과 개울의 오염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소하천과 개울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하였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셋째,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앉아서 당하기 전에 손을 쓸 의향은 없는지?
넷째, 한꺼번에 시 전체 소하천을 정화하기 어려우므로 실개천 가꾸기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과거부터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입하지 못하여 당사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업무의 번거로움이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사각화로 되어 있는 재산관리업무에 대하여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5일 차병탁위원님이 집행부에 이와 관련한 서면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매각 기준에 맞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과감하게 매각처리하고 있으나 개 중에는 매각 기준이 부합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을 사는 예가 간혹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에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장황한 재산조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고 또 과연 입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민의 애환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재산의 매각기준 중에 “재산의 규모, 형성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시 지역에서는 90평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는 매각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재산 조서를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얼핏 보아도 이런 재산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이런 문제로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 중에도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 문제는 절차의 복잡성과 공무원의 불성실로 이러한 매수에 의욕을 잃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시 수입으로 매각대금의 30%가 들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이러한 수입이 얼마나 큽니까?
이에 아래의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민의 궁금점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첬재, ’98년, ’99년 사이에 건물이 무단 점유한 국․공유 재산에 대한 매수 신청이 얼마나 있으며 매각한 실적은 얼마인지와 매수 신청 후 철회한 시민이 있으면 그 이유와 인원을 밝혀 주시고 둘째, 국․공유재산 매각 공고 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서 매수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 못하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세일즈하는 모습으로 재산을 매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건립 붐에 대한 집행부의 조정의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사천 지역에는 지금 터파기를 한 아파트부지가 진삼선 변에 있는 삼호아파트 1,400세대 분을 비롯하여 사천읍, 정동면 등 모두 4,000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고 앞으로 여러 곳에 다른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들 아파트가 순조롭게 건축되어 많은 사람이 입주하면 그보다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만의 하나 시공사의 불실이라든지, 입주 부진이라든지 하는 악재가 발생하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며 지역적으로도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사태임에도 시장경제의 일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의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면 세금 내는 시민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공론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필요없는 성실한 답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우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해 마디 않습니다.
사천시의회가 개원된 지 4여 년 경과하고 이제 제3대 의회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정을 감시․견제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생업을 뒤로 미룰 채 의정활동에 매달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들의 활동자세를 볼 때 우리 시의 발전전망은 더욱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일하는 우리 의원들에 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중요한 의회 기능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부실한 자료제출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기가 일쑤였고 시정질문도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무성의한 답변과 무 소신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대응하는 자세가 이럴진대 힘없고 무지한 시민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물어보나마나 사항일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업무처리를 촉구하며 총무국장과 지역개발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가정오수 분뇨 처리조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의무화 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정화조 관련법 위반에 고작 500만원만 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1회 50만원 부과기준에서 볼 때 불과 10개소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분뇨 정화조 수거는 대행업체로부터 실적을 통보 받아 기한 내에 미이행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시끄럽고 골치 아파 그런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입법한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세 몇 천만원을 받기 위해 뛰어 다니며 땀을 흘리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과태료 부과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도 부과를 유기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는 데에 대하여는 무언가 잘못되어도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내 오수정화조 중 기한 내 수거하지 않는 시설은 몇 개소나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관련조례상 과태료가 과다하다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인하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삼천포시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용강, 사등 두 곳이 있습니다.
용강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1982년 1월에 와룡마을 일원에 334만 6,400㎡를 지정하여 건축 등에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어 왔습니다.
지정 당시 구삼천포시는 와룡저수지의 물을 상수원으로 거의 의존하여 왔던 관계로 보호구역지정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으나 그 후 진양호취수장으로부터 원수가 공급되므로써 와룡저수지의 수원은 비상 시나 필요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와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조치라면 당연히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 때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1년에 몇 만톤에 불과한 수원확보를 위해 50가구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2000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배수관 마무리 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인만큼 이 공사가 완료되면 더더욱 존치의 명분은 없어집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부분에는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보면 예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언제까지 해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삼천포 서부시장 주변은 수협이 위치한 관계로 교통량이 많을 분만 아니라 아침시장은 그야말로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하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시장 가운데 도로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을 매설한다며 약 1여 년 전에 도로를 파 놓고 흙조차 채우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도로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 통행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비라도 올라치면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버립니다.
또한 지난번에는 노모가 엎어져서 다친 적도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위민봉사행정입니까?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이렇게 야기시켜 놓고 또한 주민들을 다치게 하고 오늘 시정질문하는 날 이렇게 공사르 맞추어서 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수수료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사천시제증명징수조례에서 보면 시에서 제증명을 발급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는 성격상 역무에 대한 급부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라면 발급하는 공무원의 봉급이 오르면 수수료도 당연히 인상되어야 이치에 맞는데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수수료액은 단순한 증명발급의 경우 300원에서 높아야 500원입니다.
이 수수료가 언제 정해졌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10년 전의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어린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주면 받습니까? 어린이도 받지 않을 금액을 수수료라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무료로 하든지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며 원가계산을 해서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책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자체재우너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자구 노력없이 마냥 도가 국가에 의존하겠다는 사고는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행 수수료액을 재검토하여 현실화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우너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을 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의원님!
정기회를 통해서 사무감사, 예산심의, 그리고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강석순의원님, 김민조의원님,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차량 민간위탁 경영에 따른 건의에 대하여 아직까지 민간위탁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실태를 보면 1일 발생하는 발생량이 91톤 중 시가 직영하는 곳에 77%인 71톤, 청소대행업체가 23%인 20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의 청소구역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는 아파트 및 사업장 발생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과 청소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14명, 청소차 기사가 19명, 청소차가 23대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8대, 재활용품 운반 3대, 읍면 청소차 10대, 읍면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 롤온카 2대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이 3명, 청소차 기사가 3명, 청소차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1998년 기준,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은 일용임부임이 약 14억 9,0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9,000만원 해서 총 1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1우러 초 우리 시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청소, 읍면지역을 제외한 시의 동지역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비용이 8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시 직영시는 7억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져 민간위탁시 보다 시직영이 1억 1,7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도내 사례를 보면 창원, 마산, 진주 거제시는 농촌지역은 시 직영, 도시지역은 민간 대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대행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거나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거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불분명할 분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처리 곤란과 대행업체의 대행료 인상 요구 등 집단 행동으로 인한 마찰 시에는 시민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져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아직까지는 시 직영체제 보다 대행체제가 예산절감의 효과나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이 적다고 사료되어 민간 대행체제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생활스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구역을 확대 실시하고 매년 업무를 분석하여 시 예산의 예산절감효과와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점진적으로 민간 대행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순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보직을 받지 않고 무보직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6급 무보직자는 11명입니다.
직위해제 및 대기자 12명의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3명, 기획감사실, 세무, 사회, 환경보호, 지역경제, 교통관광, 도시 상하수도과에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총무과에 근무하는 6급 3명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방 운영팀, 제2의 건국 추진팀, 이벤트 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무보직자는 담당 주사 아래 차석으로서 중요 사무를 분장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7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적체와 사기진작을 위해 6급 무보직자의 정원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이며, 우리 시도 금번 정부의 하위직공무원 정원 조정 지침에 의거 일반직 6급 정원 6명을 배정받아 무보직 6급 정원이 더 늘어나게 되어 앞으로 무보직자는 18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6급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정원이 배정된 부서에 배치하여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무보직 정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들 모두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본청의 담당에 결원이 발생하면 이들 보직자 중 적격자를 우선 보직토록 하는 등 인사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 관용차량을 렌트화 하는 방안을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현황은 1999년 11월 말 현재 청소차량이 22대, 본청 12대, 면이 10대입니다.
화물차량이 23대, 본청 15대, 읍면 8대가 되겠습니다.
승합차가 9대로서 본청에 9대가 있습니다.
승합차 12대 총 7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는 총 48명이 있습니다.
시에서 활용하는 관용차를 렌트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지만 렌트화 하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처분과 운전기사 조치 등 어려운 문제 등이 야기되어 구체화 된 실적은 없습니다만 강석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용차량 렌트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전면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차량이 노후화로 폐차되는 차량부터 렌트화 하는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계획서를 만들어 별도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건물이 무단점유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얼마가 있었으며 매각한 실적은 얼마인지 매수신청한 후 철회한 시민이 있다면 그 이유와 인원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매수 신청은 1998년에는 신청 13건에 매각은 6건으로 7건이 매각되지 않았는데 미매각 7건 중 1건은 국유재산법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 공고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은 토지 이며, 6건은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대상 토지와 건축물 대장과의 지번이 불일치한 토지입니다.
1999년도에는 5건이 신청되었는데 이 중 3건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매각기준에 부적합하여, 나머지 2건은 금년 12월 말까지 매매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에는 신청이 24건에 매각이 13건 되었고, 11건이 매각되지 않았는데 이 미매각 11건 모두가 건축물 대장이 없는 토지로서 매각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공고 후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매수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을 사례를 들고, 또 잘못하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세일즈하는 모습으로 재산을 매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매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 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는 매각이 가능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기준은 면적으로 보아 동지역은 90평이하, 읍면지역은 약 210평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로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폭이 5m 이하로서 국․공유지외의 토지와의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의 공업단지 등 건물이 있는 토지는 매각할 수 있으며, 일단 동지역이 300평, 읍면은 600평 이하로서 1980년 4월 30일 전부터 사유건물에 있는 토지는 그 바닥면적이 2배 이상으로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 희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매각 기준에 맞는 토지는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매각 기준에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이 결정되면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고하고 있으며, 일간지에 공고하였다고 하여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매수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우선으로 해당토지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대상임을 공문으로 알려줌과 동시에 전화를 이용하여 응찰요령, 계약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잇는 실정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를 제때에 매각하지 않으면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재감정 등 여러 가지 업무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측면에서도 매각이 제 시기에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자에 대하여 매년 개별적으로 읍․면․동에 매수신청 안내를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으신 관내 분뇨오수정화조 중 기한내 수거하지 않은 시설은 몇 개조나 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단독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12,681개소로 매월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1,000매 이상 발송하여 정화조 청소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달에 청소가 이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독촉안내장을 발송하여 청소토록 조치한 결과 총 대상시설의 12,681개소의 92%에 해당하는 11,667개소의 청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8%에 해당하는 1,014개소가 청소를 하지 않은 실정이며, 청소가 이행되지 않은 1,014개소에 대하여는 년내 서한문을 천무한 독촉장을 1회 더 발송하여 독려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이 타당합니다마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 상당수 있으므로 법규정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공공근로자를 동원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산작업 중에 있으며,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청소고지 및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위반 과태료가 과다하다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인하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위반 과태료는 당초 사천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1차에 5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일괄 부과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6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태료 부과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시설용량에 따라 1차에 20만원에서 50만원, 2차에 30만원에서 70만원, 3차 위반시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강상수원보호구역을 언제까지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강상수원보호구역은 1982년 1월 15일 면적 약 334만평방미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역 안에서는 법에 정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으로 간접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와룡저수지는 현재 진양호 취수장에서 취수하여 급수하고 있는 동지역의 비상급수원으로서 진양호 취수장의 돌발사고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수량 부족 시 취수하여 동지역에 급수하는 아주 중요한 비상 급수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수원으로서 기능이 현존하는 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해당 주민에게 설득하여 그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와룡마을 진입도로 2.4km, 폭 6m로 확․포장하는 사업을 착수하여 1차 공사 1.16km를 금년 10월 달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2차 공사 1.24km는 발주 중에 있고, 2000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 내용 중에서 2000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오․폐수관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존치 명분에 대하여 와룡마을 오폐수를 오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여도 각종 건축물 신축, 벌채 등 행위가 규제되며, 폐기물 분뇨 또는 축산 폐수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현재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제증명 수수료는 1998년 5월 27일과 1998년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여 약 1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제증명 수수료의 현실화율은 58%로써 2000년에는 현실화율 70%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 국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고속도로 사천 I․C구간 폐쇄형 요금소 설치에 따라서 국도 3호선과 국도 33호선의 종합적인 체증현상에 대한 대책방안과 지방도와 연계된 1002호선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축동면 배춘리에서 공항까지 국도 3호선에 대한 교통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저희 시에서도 아침․저녁 러시아워 때는 남해고속도로에서 공항까지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I․C 폐쇄형 요금소 설치공사로 인해서 더더욱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하건데 2000년 초부터 사천 I․C 폐쇄형 요금소 설치로 인해서 더 많은 체증이 가중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 시에서도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국도 33호선 사천읍지역 우회도로를, 사실상 처음에는 입체교차로라고 해서 교통순환을 원활히 하려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비행기 이 착륙시 고도영향으로 인해서 협의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 평면 교차로로 변경이 되면서 계속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시에서도 부산국토관리청에도 공문을 보내 공군비행단에도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입체교차로로 해 달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군비행단에서 회신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오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 시에서도 돌아오는 월요일, 20일날 사천시의회에 있는 이목년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같이 시장님과 공군비행단에 별도로 만나서 본 사항을 전달해서 우리 시의 어려움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문제는 사천I․C 폐쇄형 요금소가 설치되어 국도 3호선, 진주로 나가는 도로도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유발되기 때문에 본 구간도 우리 시에서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남도에다가 입체교차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문을 지난 11월 2일자로 보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 국도 33호선 우회도로를 하고 있는 감리단에서 종합적인 의견이 제출되어 그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해서 본 지역도 입체로가 되도록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와 깉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할 때는 본 사항도 곁들여 같이 건의되도록 해 주시면 보다 더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에서 곤양방면으로 분기되는 지방도 1002호선이 공군비행단 기지확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설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외동마을 농어촌도로 103호선을 1995년부터 금년까지 14억원을 투입해서 2.6km를 완료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사다부락 앞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통과박스가 당초에 1련박스였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통로의 원활을 위해서 2련박스로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구간도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폐도되는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국도 3호선과 연결하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2001년까지는 마무리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석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안길 농로로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읍․면․동에 새마을 안길 농로에 대해서 조사토록 지시해서 금년 10월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498필지에 26,134㎡였으며,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난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121필지에 8,082㎡로서 현재 저희들에게 파악된 것은 619필지에 34,216㎡입니다.
사실 이 필지수 자체가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읍면에서도 제한된 인원으로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잔여필지를 조속히 조사하도록 하고 시 재정상 상당히 등기를 하는데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되는 순위에 의해서 가능하면 매입비나 분할측량수수료, 등기 수수료 등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부처로부터 정책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시군자치단체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소간 양해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해서 가능한 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소하천과 개울의 오염정도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안 그러면 소하천과 개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효과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소하천 개울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소하천 정비를 일시에 정화하기 어려우므로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네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하천의 오염도에 대한 조사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에 의거 하천의 수질기준인 BOD와 부유물질량인 SS, 대장균수 3가지 항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방 2급 하천 16개소에 대해서는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하천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염도가 많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소하천도 상당히 오염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본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은 1997년도부터부터 1998년도까지 한월, 대산, 신산천 정비에 10억 3,600만원을 투자했고, 또한 금년도에도 송암천과 포곡천 두군데 3억 1,3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소하천은 옛날에는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많이 했으나 친수환경으로 하라고 해서 순수하게 석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하천 정비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정화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하천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옥동천과 포곡천, 구암천 정비에 6억 3,2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입니다마는 하천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개천 가꾸기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 총괄적인 조사를 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정동면 등 4,000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에 대하여 시공에 있어 부실과 입주부진 대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관내 현재 시공 중인 임대아파트는 사천시 동림아파트 494세대, 대경아파트 448세대, 신성APT가 144TPEO, 정동면 송보APT가 971세대, 용현면 남호APT가 1,410세대, 용강동 경상마을 APT가 35세대, 남양동에 신우APT가 294세대 등 3,796세대의 아파트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정부에게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및 주택보급 향상을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운용하고 있고, 아파트 건립억제를 가능하면 지역경기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장기적인 입장으로 볼 때 장기적인 환경사항도 고려되고 있어 많은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지에 부당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사업주로 하여금 우리 시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도 물량과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립 부채금은 저리융자금을 지원받아 시공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주들이 호감을 갖고 달려듭니다만 실제로 이 사업비의 집행은 공정에 따라서 지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돈이 나왔지만 지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택은행에서 자금을 주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증인이나 주택은행에서 강력하게 변제조치하도록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부실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사항은 없도록 초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부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사실상 우리 시가 너무 과잉되는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당장의 수요성에 대해서는 부적정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첨단산업단지 등 이러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다소간 앞으로 우리 시는 입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요의 감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는 소규모도 형질변경이나 국토이용변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500세대이상 대단위에 대해서만 APT가 승인되기 때문에 소규모 APT가 난립되는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사실상 지연되다 보니까 오늘 불가피하게 변명스럽게 일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특별히 낙후된 농어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원식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석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나무 식재현황을 농림부에서 전수조사한 자료를 인용하여 보고한 이유와 배가격 하락으로 재배농가의 어려움,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세울만한 사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나열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 재배면적은 농림부 통계사무소에서는 5년 1주기로 부곽별 조사요원을 산정하여 농작물 동향을 전수조사하고 있어 읍․면․동에서 보고하는 면적보다 농림부 통계사무소에서 전수조사한 면적이 통계법에 의한 공식적인 자료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고, 우리 시에서는 1997년도에 전수조사한 면적에 매년 각 작목반 등에서 취합한 신규면적을ㅇ 합하여 우리 시 재배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면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배 재배면적이 아직도 더 늘어날 추세에 있어 2000년 춘기 식재분을 조사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 가격 하락은 전국적으로 배 소비량은 연간 약 25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금년도 생산량은 28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 가격 안정을 위하여는 배음료 등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이 절실한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배 수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 신고배 상품 15kg 상자당 평균 가격은 2만 6,120원으로 1997년 평균 3만 8,262원, 1998년 평균 3만 1,436원 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배 가격의 하락은 다른 과실과 마찬가지로 식재면적의 증가에 비해 수요가 따르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추석절 미숙과를 구매한 소비자의 불신과 계속된 가을철 강우로 당도가 떨어지고 바람들이배 등 품질이 불량한 과실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과 IMF 등 서민들의 경제 어려움으로 과실 소비량의 격감으로 과수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배전업농 농가는 적정규모에 의한 경영비 절감과 상품가격이 높은 저장에 의한 출하시기 조절 등으로 타과수에 비해 소득이 높은 편이나 대부분의 소규모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기술수준이 낮고 생산량이 적고, 수확기에 실시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배 재배 농가는 생산유통지원사업 등의 지원이 없어 불리한 여건으로 우리 시에서는 배 생산 기반조성을 우선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년 과수 주요사업으로는 과수 토양수분관리시범사업, 소형배 저온저장고 건립, 배 인공수분시범사업, 국비상사업으로 배 점적관수사업 및 배 방풍방조망 조성사업 등 1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는 정부의 1차 구조조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와 농정과 통합으로 지도직 11명이 감축되어 정규직원 정원은 60명이나 현재 56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정부양곡관리, 농지관리, 농업 기계화, 전문인력 육성,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 등 농정 시책업무와 토양 검증, 병해충 예찰분석, 농업개발시설 운영 등 시험 연구 분석 업무에, 기술보급 등 농가소득 증대분야 등 종합 농사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현장 농업인의 기대에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농민상담소가 없는 읍 면은 책임지도사를 지정, 주2회 방문지도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재배되는 딸기, 토마토, 수박 등 10개 작목의 지역별 65개 작목반을 조직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쟁 애로사항 및 문제점 상담, 방문지도 등 거점 농가로 육성하고, ARS 정보망을 구축하여 폭설, 폭우 등 기상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통보하는 등 신속한 기술보급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농업인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 농업인 소득증대 분야에 업무 비중을 높여 나아겠습니다.
보유 중인 차량은 5대입니다마는 농기계 순회수리 탑차 등 특수목적 사업용 차량이 3대이고, 업무용 차량은 2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도 잘 몰라주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채소 연작지의 염류집적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어 시설채소 재배 75농가 81점의 정밀토양 검정으로 연작피해 경감과 시비체계 개선으로 상품생산을 향상, 농약, 비료의 오남용을 막아 생산비를 절감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에너지 절감과 우량상품 생산을 위한 시설채소 환경개선사업, 전국 제일의 단감 생산 기술지도, 주곡의 안정생산 기술지도, 남북통일 후의 식량문제 대비를 위한 다수성 품종 종자증식, 단감, 참다래, 시설채소 등 수출가능품목은 재배 희망 농가를 미리 지정, 품종 선택부터 수확선별까지 기술지도와 현지연찬 등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첨단기술농업 조기정착을 위해 양액재배 기술보급, 한우 육질개선을 위한 거세, 한우 생산 기반유지를 위한 송아지 안정생산제 시행,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현장교육도 확대하는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농정으로는 농산물의 표준출하규격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로 유통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미래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를 위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정부의존을 탈피,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1997년과 1998년에는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농림사업 추진 종합평가 결과 우수자치단체로 선발되어 각각 국비 2억원씩, 총 4억원을 실적가산금 상사업비로 지원받아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과 수출농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분발하여 21세기 기술, 정보, 지식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시고 미흡한 점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청소차량 관계는 아까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경영차원에서 한번 더 조사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오원석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총무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이원석
의원이목년
의원최정경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