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수도사업소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수도사업소 소관
먼저 수도사업소의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목차는 2007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57.5%를 달성했습니다.
2006년도보다는 10.4%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노후관 개량사업 시행이 26억 3800만원으로 20㎞의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취·정·배수지 현대화시설 추진에서는 3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 등으로 13억 1800만원, 수도개량기 교체 2,90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중인 서비스제도 보완 및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Xro-shot을 활용한 단수홍보서비스 수용가를 확대하였습니다.
14,000전에서 18,000전으로 확대, 고객서비스 실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 자동이체, 요금조회, 각종민원 등 원클릭으로 홈페이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수탁운영 업무 공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분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업무의 어떤 흐름을 수시로 파악하고 업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확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축동, 곤양, 곤명면, 향촌동 일원에 33억원으로서 관로 16.3㎞, 관로 구경은 300～30mm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자원공사가 2006년도 2007년도에 각각 25억원씩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은 사천읍과 정동·사남·용현면, 남양동 일원이고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로가 7.59㎞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90% 이상 되어 서 올해가 마지막 사업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진사일반산업단지2단지하고 사남·용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1400만원, 관로가 2.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5차년도 올해 마쳐야 되는데 국도3호선 확장으로 인해서 그 옆에 부채도로가 완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은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75%가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은 10%정도 되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장래계획인구가 도시 발전 구상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용역추진이 미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천시기본계획 인구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인구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용강정수장을 폐기함으로 와룡상수원 보호구역도 같이 해제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추진사항은 7월5일자로 용역과업 중지를 시켰는데 95%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문제점은 2020년도부터…… 지금 글자 차이가 납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인구는 사천시의 계속적인 발전을 예측해 가지고 지금 25만 명이 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심의 실사 과정에서 우리 수도는 14만 5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하면 만약 환경부에서 양쪽 승인이 안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업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 25만 명에 맞추면 용강정수장 폐지가 안 되고, 와룡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안 되고 앞으로 남강댐에 더 많은 물을 가져와야 되는 모순된 일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2008년도 환경부 승인심의와 실사에 대비하여 2020년도 계획인구를 약 19만 명 정도조정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내년 연말까지 용강정수장이 폐기됨으로 와룡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어렵지 않겠나…… 환경부에서 각종 기본계획을 작성할 적에 과잉투자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적정한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예측을 해 가지고 도시가 많이 발전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지방상수도 위·수탁율 운영의 내실화와 지방상수도 공급확장으로 상수도 보급률 확대, 소규모 수도 시설 개선으로 농어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순서로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 먹는 물 수질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으로 유수율 제고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는 내년도는 63.5%가 되겠으며 올 금년도보다 6.0%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 등 시설개선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36억 3900만원으로 28.9㎞를 개량하고 노후계량기 교체는 약 3억 5000만원으로 약 3000전을 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된 계량기는 거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6100만원을 가지고 취.정수장.배수지 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단수를 했을 적에 Xro-shot를 해 가지고 그 인근에서 단수되는 주민들한테 일반전화나 핸드폰으로 단수내용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내용은 수자원공사 서비스 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확장사업은 시비를 가지고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정동·축동·사남면, 향촌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로는 약 8㎞로 하겠습니다.
급수관로는 12㎞로 해 가지고 약 20㎞ 이상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착공은 4일 이전에 하여 10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률 증가는 약 88.5%에서 89%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선으로 시민보건 위생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별로 12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134개소에서 한 10개소가 상수도 공급이 됩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위치는 사남, 곤양, 목단2, 삼밖골이 되겠습니다.
삼밖골은 올해 집행잔액이 한 25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올 연말에 발주할 계획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5억 1000만원을 해 가지고 관정3공과 물탱크 3조, 관로 7.5㎞로 하여 마을상수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남면 송암마을 외 12개 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물탱크, 지하수, 폐공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영향성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1일 100톤 이상 나오는 허가시설 8개소에 대해서 4800만원을 가지고 사후관리 및 영향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검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취수하고 정수시설은 곤명취수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월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분기별, 매일, 매주, 매월하는 검사를 연 810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소위 말해서, 마을상수도가 되겠습니다.
124개소에 분기에 14종을 하고 연 55개 단위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꼭지와 급수과정이 되겠습니다.
수도꼭지 25개를 매월, 분기에 해 가지고 모두 324회를 검사하겠습니다.
약수터 5개소에 대해서 치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 교육도 분기별 수시로 시키고, 약수터 환경정비 소요예산액은 1000만원을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수도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성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산성공원 옆에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수자원공사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3필지 7548㎡인데 여기에다가 파고라, 사각정자, 산책로, 숲 정비해 가지고 녹지공원과에 위탁해서 발주 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책로주변에 수돗물 홍보용 자료시설 설치를 1식해 가지고 유치원 및 초·중학생들의 환경체험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 보고할 자료에 혹시 내년에 반영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갑생위원 하십시오.
역점시책이라고 할까? 산성공원 안에 있는 배수장을 관리하는데 2억원을 가지고 녹지공원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관계없이 완전히 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배수지 내에 수도시설 운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두어서 용역을 마쳐서 용역까지도 협의를 해 가지고 녹지공원과에 위탁 시공을 시켰습니다.
앞에 관리사도 철거를 하고 앞쪽으로 개방을 하는데 기대효과에 초·중학생, 유치원생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 등이 있습니다.
파고라 설치, 사각정자, 산책로, 숲 정비 정도인데 어린애들이 온다면 물의 소중함이라고 할까……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모형이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어른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내놓은 말대로 어린애들이 와서 봤을 때 ‘아, 물을 저런 식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정화시켜서 우리한테 오는 구나.’ 어떤 모형이든 사진을 하든지 애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공원 조성하는 것만 1억 9100만원을 가지고 준비가 되고 나머지는 취·정수장에서 물을 가져와서 송·배수관을 통해서 물이 갑니다.
가정 저수탱크나 수도꼭지까지 과정은 별도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 예산을 가지고 끝납니다.
내년 역점시책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몇 가지 만들어서 학생들이 오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고 맑은 수돗물을 마셔야 된다는 교육효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왔을 때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한 군데의 명소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사용료 문제입니다.
이것을 저도 직접 겪어 보았습니다.
한 집에 두 가구가 살 때 수도가 상업용이나 일반용이 있다고 하든데 전체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검침원을 시켜서 연간 1회나 2회 애로사항을 받아보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76% 이상 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
문제가 계량기가 전월이나 평균보다 많이 쓸 적에는 검침기계에서부터 거의 표시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집안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 누수가 있다면 “누수신청을 하십시오.” 하여 저희들이 지금 가정 급수 관계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받아서 감액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구에 계량기는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안 되어 있으니까 일반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일부 영업을 하면서 윗칸에 살든지 아래채에 살 때는 따져서 일부 감액을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영업용하고 가정용 단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수도요금이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라도 계속 편리를 너무 봐주다보면 저희들이 공무원인지 …….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한 1㎞, 5㎞나 떨어진 오지마을의 경우 본인이 전체를 부담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곤명 은사까지 지방상수도관 묻어 놓은 것은 국비 도움을 받아서 과감하게 확장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비를 가지고는 그렇게 멀리까지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상수도관이 있어서 수돗물을 먹고 싶다면 한 50m 해 가지고 마을 골목길 안으로 연결되는 예산이 올해 15억원 정도 편성해 놓은 예산도 거의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데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가 되면 다행인데 지금 한두 집 때문에 6000만원이 드는 데도 있고 ……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순서는 많은 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예산투입을 먼저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멀리 있는 집도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해서 신용어가 Xro-shot이라고 어디서 온 용어입니까?
아까 용강정수장 폐지에 대해서 장시간 설명을 하셨는데 전에는 와룡상수원 보호구역이 비상급수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상수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남강상수원이 옴으로 해서 비상급수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남강 상수원이 오는데도 간이상수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간이상수도를 안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와룡상수도 주변 보호구역으로 사권제한이 너무 많이 되니까 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필요성을 비교할 때 필요성이 우위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자연마을에 간이상수도를 거의 폐쇄시키는 시점에서 비상급수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특별한 사고예측은 안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고가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루에 약 55,000톤, 56,000톤 물을 가지고 ……
그것 때문에 환경정비, 하수도 개선사업 하면서 국·도비지원이 많이 된 것도 사실인데 비상급수원 확보가 필요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
비상급수원 확보가 필요하다면 이것보다 더 대치시킬 만한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천읍 권역에 지방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사천시 전체 같습니까?
곤양에도 아직까지 수도가 없는 마을이 많은데 내년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저번에도 질의하신 목단지구까지 큰 관하고 작은 관하고 합해서 한 2.6㎞가 나오는데 사업비가 2억원이 들고 있습니다.
시비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있어서 작년도 곤양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마쳤는데 이 사업비가 40억원입니다.
국비 32억원, 시비 8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23개 마을 919세대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12억원 보조 신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도에서 사천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균특사업비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비보조사업만 확보되면 곤양지구는 충분하게 해결이 안 되겠느냐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보조사업 중 하나가 곤양지구입니다.
314페이지를 보니까 곤양 목단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목단2는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단2에 이 사업을 깔아놓으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관을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목단하고 전체 제방에는 작년도에 마쳤고, 목단도 시에서 공급을 해 가지고 물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삼밖골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가지고 수도관을 놓은 지가 얼마 안 되면 우리 지방상수도를 연결할 적에 그 관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오래된 관은 상수도사업 할 때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밑에서 상수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가까우면 수도관을 연결시켜 주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해 가지고 관이 괜찮으면 그 관에 붙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그 지선을 깔아서 위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는 별도로 상수도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목단마을하고 본촌마을에서는 수도가 들어올 것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망스러울 것 같아서 그 마을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에도 안 들어가는 곳이 있느냐고 하는데 그래도 읍 권역에는 옛날부터 수돗물을 먹고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장전쪽에는 공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반해서 또 상수도를 먹어야 되겠다?
아까 곤명지역에 관로가 묻혀 있다고 했지요?
“관로를 묻어 놓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왜 연결을 안 해 주느냐?” 화가 난 얼굴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구가 많아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보조사업이 계획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니까 장래를 보고 큰 관만 깔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급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많은 돈이 들여야 됩니다.
지선까지 해가지고 골목까지 들어가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됨으로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시비면 그런 데까지 관 못 놓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수익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마을 앞에까지 선을 깔아놓고 물은 왜 안 주느냐고 합니다.
지금 투자해 놓은 것이 과잉투자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많은 시민이 사는 데부터 우선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마을 앞까지 수도관을 갖다 놓고 물을 안 넣어 주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뭐 하니까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예산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가 어디까지 들어오면 시부담이나 국가부담, 소유자부담이 얼마라는 것을 시보에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가예산은 할 수 없지만 마땅히 개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개인부담을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불리함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용강정수장 용역이 95% 정도까지 진도가 나왔는데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했지요?
용역도 7월5일자로 했는데 그 앞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상수도 관계가 같이 병합이 되었다면 용역을 안 하든지 기본계획수립을 19만 명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 인구가 25만평이 될는지 20만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
그런데 서로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발전한다고 하여 그 이익이 우리 시로 봐서도 큽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이나 공단을 만든다든지 인구유입 개발계획을 가지고 짜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따질 적에는 그 계획이라든지 솔직히 여기 신도시 조성하는데 인구가 1만 명 정도 늘면 1만 명 해주고…… 광포산업단지하면 인구가 얼마 늘겠습니까? 정확한 인·허가 난 것,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인구만 따진다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25만 명에 맞추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19만 명을 조정하면 도시기본계획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회사도 도시계획을 하는 회사로 145,000만 명 자료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는데 수도도 그 이상 투자도 안 되고 지금 25만 명 같으면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광포만 매립계획에 몇 만 명을 숨겨서 일단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자 …….
지금 와룡골에서도 민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승인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확장사업도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포만 매립이 자주 가시화되면 그 인근에 많은 인구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약 4만 내지 5만 명의 인구를 넣어서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용역회사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번에 이 내용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뚫어야 되는데 ……
19만 명이라고 하면 반발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래를 봐서 투자할 것 같으면 용강정수장은 폐쇄를 안 시키는 것이 좋겠는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수시설을 못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남양약수터가 부적합하다는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 먹고 있단 말입니다.
수질검사표를 안 붙이는 것이 좋은지 붙이는 것이 좋은 지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도검침원은 시에서 급여를 줍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줍니까?
한 가지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인구를 25만 명을 보았는데 상수도는 19만 명이라고 했지요?
알면서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만약 도시기본계획이 통과되고 가급적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필요 없이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
용강정수장이 해지되어야 경상남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선행 조건들이 저희들한테 안 따르고 있습니다.
업무를 잘 챙겨서 기본계획에 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이미 보고하시는 내용하고 책자가 거의 똑같이 되어 있지요?
틀림없지요?
한번도 안 봤습니까?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같지요?
보고하십시오.
하수도사업소, 소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는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성할 점은 첫째, 시설물 및 공사 안전관리 미흡과 둘째, 하수관거 매설에 따른 민원 사전 예방 미흡이므로 대책으로서는 공사감독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 강화와 사업의 당위성,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첫째, 공공처시설사업 둘째, 주민숙원사업 셋째, 하수관거사업 넷째, 마을하수도사업 다섯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3천톤으로 차집관로는 1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8월부터 2010년2월까지 총 사업비는 235억원으로 2008년도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전체 공정은 22%이며, 2007년12월 처리장 용량증설 사업을 시행해서 2010년도 2월달은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용량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시비부담금과 공기부족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원인자부담금 73억원의 확보 노력과 공기연장으로 사업 준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450톤으로 차집관로는 1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9월부터 2009년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9억 5000만원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전체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8월달에 처리장 시운전과 2009년12월달에 전체 공사를 준공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하수처리장 위치가 신기마을 입구에 설치 계획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위치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당초 정곡리 891-1번지에서 하류 제방 옆인 881번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인근 부지 주민 설득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일 신기마을에서 전체 면단위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40ℓ로써 사업기간은 2004년1월부터 2009년2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원으로 2008년도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9월 현재 전체 진도 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10월부터 2009년2월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2009년2월부터는 전체 공사 준공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본 주민숙원사업은 도, 시의원님 그리고 읍·면·동의 건의사항 전체인 54개소에 39억 3000만원으로 추진코자 예산부서와 3차에 걸쳐 협의 하였으나 시 재정의 한계로 2008년도 당초 예산에는 43개소 2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11개소 16억 2000만원은 추경확보와 집행잔액은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당초 사업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전체 읍·면·동지역에 총 사업량은 753.16㎞이며, 총 사업비는 14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에는 29.2㎞에 사업비는 8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곤양지구 19.7㎞, 서포 17.99㎞하여 37.69㎞에 총사업비는 10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곤양 6.6㎞, 서포지구 5.3㎞, 사업비는 33억 6600만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8년도 총사업비 확정은 환경부와 행정조치 이행 후인 2009년도부터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신규 설치가 19개소, 시설개선 11개소, 신규 설치는 203억원, 시설개선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 설치 2개소, 시설개선 3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늑도마을과 백운마을은 신규이고 벽동, 초량, 환덕마을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 시설현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삼천포, 사천읍, 곤양, 서포, 곤양 외 20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삼천포, 사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1월부터 강화되는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OD는 20이하에서 내년부터는 10이 되고, SS 부류 물질은 20에서 10, T-N 60에서 20, T-P는 8에서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1일 500톤 이상은 매일하고 50톤에서 500톤까지는 주 1회, 50톤 미만은 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물 일상 점검은 매일하도록 하고, 삼천포,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에는 수질관리보존법 개정 시행으로 의무시설인 TMS(수질연속 자동측정기)를 6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은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분뇨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삼천포하수처리장 43,000㎥과 분뇨처리장 50㎘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주)한양과 (주)우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까지 되어 있으며, 위탁금액은 2007년도 분이 11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10월16일자로 주식회사 한양과 주식회사 우진에서 정식적인 공문으로 수탁자 위탁운영 중도 표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 방향을 자체 운영 또는 공단 등 위탁 운영 등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은 현장근무 모범직원 표창 및 격려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 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제공이 있습니다.
현장근무자 현황은 하수처리원외 3개 직종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표창시기를 매년 10월달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월, 7월 반기에 해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이나 타의 귀감이 되는 자를 추천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장 근무에서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기개발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에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본 사진은 지난 10월달에 현장근무 모범직원 표창 및 격려 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물 방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부터 먼저 할까요? 발언하십시오.
지금 곤양하수종말처리장하고 서포하수종말처리장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다른 할 일은 별로 없지요?
아까 보니까 진도를 20% 해 놓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해 놓았는데 진도 20%가 있습니까?
지금 정수장 밑에 두 집이 있는 데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0m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 두 집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마을하고는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일 ……
내년도 보조사업비를 보면 도비보조사업비가 환덕마을에 9000만원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어느 위치입니까?
유일하게 환덕에는 하수도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옛날 조익래 도지사마을이기 때문에 도지사 할 시절에 잘 해 놓았습니다.
어딘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되어 있는 데 내년부터 수질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다시 추가하고 아직까지 차집이 안 된 구간에 차집관로를 하고 …….
그런데 이 정비하는 사업을 자기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쪽 이장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 사업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하수정비거든요.
토사가 계속 내려와서 저수지 준설을 해야 될 실정인데 그것을 조금 …….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나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
이 사업비면 그것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4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5월달부터 현장 직원들의 노조 결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약된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된 것이 당초 우리가 2003년도 하면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입찰을 보니까 그때 주식회사 한양하고 우진에서 단가입찰을 83%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7%라는 차이가 생기는데 20%라면 지금 원가에서 5분의 1을 낮추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양에서도 영업 주체가 되다보니까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절약을 하다보니까 현장직원들의 근무개선도 그렇고, 인건비도 조금 약한 편입니다.
위탁계약서에 보면 중도포기를 하면 6개월 이전에 포기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내년 4월달까지 우리가 직영을 하든가 안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을 하든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우리가 볼 때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시 직영이 아니면 공기업위탁 직영을 12월쯤으로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의회동의를 얻어서 공단위탁을 하든지 시 직영을 하든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월 1회 좌담회를 해 본다든지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견학이나 산행, 족구시합을 해 본다든지 등 이런데 예산편성을 해서 보상금을 넣든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천읍 하수처리장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경호강 래프팅도 같이 하고 단합대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사랑도 옥녀봉 등산계획을 합니다.
지금 삼천포하수처리장은 우리 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등반을 하는 것은 조금밖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 되겠습니까?
축산폐수처리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내년도에 추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26억원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거든요.
내년도에 26억원이 확보되어야 2009년2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환경부에서 가령 1조원을 받았으면 90% 이상 집행이 되어야 내년에도 그 예산을 주는데 지금 축산폐수,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이 전부 혐오시설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부지 선정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미 부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면 26억원이 아니라 36억원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유인물 마지막에 보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월성마을 오·우수분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주민숙원사업은 다 일반회계이고 이것만 특별회계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월성마을이 시급한 오·우수분리사업 때문에 ……
사실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과장님 월성이 어떤 쪽으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이 가장 불만입니다.
아파트 짓는 업자는 사천시 개발을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윤을 남기려고 오는데 먼저 사천에 터를 잡고 400년, 600년 전 조상 때부터 살아 왔던 터를 외면해 버리고, 지금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해 주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사천읍에 양지모텔입니까?
복개해 놓은 것을 관거사업이라고 합니까?
지금 사천읍에 가서 사천읍민들 전체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제 귀가 이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들은 이야기는 위드 아파트 짓는 업자를 두둔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 부분이고 또 아파트 지을 것이라고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도로 내 주고 뚫고 있지 않습니까? 곡성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대동 다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필요성보다는 저는 긴급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요즘 사천시 총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몇 조 억원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필요한데,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긴급성이 우선입니다.
그런 것을 놔두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월성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발전이 되니까 특별회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
그 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몇 억원씩 냅니다.
아파트 자체 하수처리는 자기가 시설을 안 하지만 시에다가 원인자부담금을 주어서 시에서 시설을 하게끔 자기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보다도 먼저 발전된 부분,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
몇 억원에 1억원이 들어오면 남는 장사가 아닙니까?
계획이 없이 시설용량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일대 해수욕장에 스파도 한 4억원 정도 원인자부담금을 냅니다.
현장에서 숫자는 몰라도 현장 감각에 대해서 사천시 여론을 설명 드릴게요.
이런 것도 위드 ……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반드시 복개를 해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비이락이고 저것도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하루에 오비이락을 자주 쓰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왕배덕배 하자는 뜻이 아니고 시민의 여론을 조금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수도사업 분야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련 있는 부서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이 사업이 특별회계에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특별회계에서 하다보니까 ……
실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
과장님 아까 제위원님도 물었습니다.
만약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수자원에 위탁하고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당장 직원 증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데요.
7급 한 명하고 필수요원인 전기안전 요원 인 전기직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하고 4명이 되는데 지금 총 정원 중에서 무보직 6급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직 4명 외에는 전부 현장 일용직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곤양이나 곤명, 용현에도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36억원인데 내년도 우리 시 사업에 원인자부담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곤명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 요구건, 이런 것을 타당성 조사할 때 충분히 해 가지고 하면 설계변경이 안 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계변경이 안 되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목이라든지 설계하시는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
보통 설계를 하러 가는데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그래도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이야기는 안 듣고…… 특히, 건물 짓는 것 외에 주로 관거, 매설이라든지 하수구가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용현 같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용량증설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도 기본설계를 넣을 때 사천시 신도시개념에 의해서 인구 증대가 되면 증설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도 뒤에 와서 …….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중앙부서에서 사업 책정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못 넣습니까?
그런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내어준 자료를 보면 소규모마을하수정비 포괄사업비 해 갖고 6억원을 올려놓았는데 6개소를 어디에 할 것이라고 해놓은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내년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아침에 내어 준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쓰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즉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영복원에 하는 사업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영복원은 자체 내에서 하고.
지금 영복원 처리장이 가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처리장 거기에서 펌핑을 해 갖고 삼천포처리장에 넣어서 하는데 ……
그러면 한 시장 밑에서 하수도 구거나 하수관이건 간에 능력이 되는 데에서 해 주는데 …….
질의 다 끝났습니까?
특히, 동지역이나 읍지역 시내지역에 하수도관계 공사를 하시다보면 아무래도 도로하고 인접되고 주택부분이 많습니다.
전에 설계장님한테 부탁도 드렸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을 보고 마무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자그마한 불란이 일어나니까 특히, 하수도는 도로와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들은 실무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다.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아까 위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는 과장님과 수시로 많은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보고 받았으니까 과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먼저 구두로 보고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뒤쪽에 화면을 안 켜고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은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비젼과 정책 목표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과 Rising Sacheon을 선도하는데 두고, 7대 정책 목표와 20대 의원 과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대 정책 목표 중에서 첫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안전관리 두 번째, 고용창출과 민생안전관리 세 번째, 에너지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네 번째, 기업투자 유치 및 근로자 고용 안정,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기술지원혁신역량강화. 여섯 번째, 공단조성 및 지역균형개발. 일곱 번째,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는 비가림이라든지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20억 8200만원을 들여서 하겠고 재래시장 상인경영능력 현대화를 위해서는 지난번에 최인환위원님께서 신용카드 결재기를 조금 지원하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보호활동과 물가안전 관리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서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0㎾급에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시비는 약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시청 옥상과 남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총 5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지난번에 최인환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분권교부세를 10억원 확보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5억원 정도 해서 15억원 정도를 확보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도 조금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광포일반산업는 조선사업으로 2,876,000㎡를 하게 되고 송포일반산업단지는 철강산업으로서 2,879,000㎡가 되겠습니다.
축동에는 기계산업으로써 일반산업단지가 662,000㎡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은 향촌농공단지에 261,500㎡, 향촌삽재농공단지가 90,000㎡, 축동 구호농공단지 99,000㎡, 미룡농공단지가 89,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내년도 항공특구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9억원으로서 면적은 1.5㎢입니다.
그 안에는 국가지원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한국항공대학 제2캠퍼스를 유치하며, 항공우주연구원 또는 분원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은 현재 다 통과해 가지고 국회의결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과학관에 대하여 사업승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단근로자 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근로자 노사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아울러 도체 등에 우수 선수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주관은 진사1·2단지에서 하도록 하겠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과 대행유통점간의 상생 발전 추진 전략은 현재 동지역에 대행유통점이 들어서서 상당히 갈등관계로 있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생협력발전회를 구성하여 상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상거래 기법을 지원하는 이런 블루옵션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시죠.
이 보고서는 옛날 것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데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무리가……
서포나 대방은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서포태양광발전소는 이미 도시계획심의회를 이번 11월달에 하도록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방수도조류발전소는 내년 11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인하대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향촌 삽재농공단지는 수산물인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조선소계획이 없었는데 조선소계획이 되어졌고, 앞으로 향촌동 일원에 공단을장기적으로 좀 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끼여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9만 ㎡를 하겠다고 했는데 25개 단체가 들어온다면 약 기장에서 15개에서 10개인데 어떤 방식으로 분양을 할 것입니까?
지금 기채승인을 50억원 받아 놓았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단조성 단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분양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는 수산물전문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전문단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그리고 항공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항공대학이 유일무일 하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항공대학이 어차피 한계에 도달해 놓으니까 자기들도 희망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대외 경쟁력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폴리텍 대학보다 한국항공대학을 일반학생들이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항공폴리텍 활주로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12페이지에 진사산업단지 명칭 관계 변경을 언제 바꾸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우리 시민이 바라고 의원들이 바라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결재가 거의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두량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 몇 개가 되어져 있고, 가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한 것이 지금 공장 착공 중이거나 허가 난 것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주공단 이전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주공단 이전 문제도 연내에 최대한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유는 두량주민들과 한번 대화를 했는데 두량주민들은 결사 막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날 대방빌리지 아파트 주민들과 한번 대화를 가질 것입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주물공장에 대해서는 제2의 후보지도 연구하고 고려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았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다른 곳이라도 생각해 보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전1리 2리 산에 보면 조선기자재 생산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중에 도시계획심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우연히 첨단산업단지에 종사하는 한 기업체는 아니더라도 몇 몇 부장급 7명하고 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항공우주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단 전체는 한 부채 잎으로 보고 진입로는 부채 손잡이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첨단기술이 집단 된 항공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긍지와 보람을 갖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3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일부 동료사원이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로 인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오다가 기아자동차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찍 출근해야 될 사람이 앞지르기를 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저런 짓을 하겠느냐고 양보는 하지만 첨단과학이 집약된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 시에서 공단조성은 잘 되었지만 그 공단 안에 근무하는 종사원들하고 자동차 숫자를 비교해 보면 진입로가 좁아서 진입로 확장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다른 한 분이 저처럼 열을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천에 온 것을 후회한다, 출·퇴근시간이 전쟁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진입로 개설하는 계획이 45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엄두가 안 나서 이야기를 그만 두고 말았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사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되면 아침에 신호등을 끄고 수신호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경찰서 경비과에 있는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앞뒤 신호등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경찰관을 한 번 배치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공단 조성을 하고, 흔히 요즘 행정용어인 클러스터화 하는데 진입로 때문에 사천공단에 온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나와서는…… 다음에 공단을 조성하고, 또 7페이지에 보면 외국기업투자유치도 하고 국내기업투자 유치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 과감히 투자할 시비가 없으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설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신호등 관계로 경찰서에 공문도 보내고 기관장협의회할 때 자료 요청을 협조 했더니 경찰서에서 나와서 신호 체계를 연동제로 하려고 해도 다음 신호가 밀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몇 번 나와서 수신호를 몇 번 한다며 다시 안 나옵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출근 때는 보통 교통지옥이 아닙니다.
4차선이 확장되고 방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KAI까지 도시계획도로를 8차선으로 내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1차선을 더 보태어 3차선을 해서 출근시간에 들어가는 것은 가변차선을 이용하고 퇴근시간에 나오는 것은 2차선을 하고…… 미리 8차선 계획을 세워서 450억원을 하는 것보다는 한 차선이라도 더해서 가변차선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시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1개 업체 나누면 200만원이거든요, 공예업체 1개 업체에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 비추면 선심성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예품을 개발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실 개발이 가능한 지?
차라리 우수공예품을 개발하는데 격려금을 주어야 되지, 장려금을 20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장려금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14억원 중에 아까 시비 5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했지요?
그런 것 보다는 이런 사천시 사업 전체를 묶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더라고요.
지역경제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우선일 것이고 다른 과에서는 자기들 사업이 우선일 것입니다.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한해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전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10% 충당한다면 전기요금하고 계산하면 바로 나오지요.
대상 인원이나 예상 규모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몰라도 재래시장 가운데는 노점상을 하는 분들 중 생보자들도 있을 것인데…… 생보자 자녀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생보자 자녀장학금을 떠나서 통반장, 이장에게 지급하는 자녀장학금도 있습니다.
또 우수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재래시장 상인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잘못 지급하면…… 예측입니다마는, 재래시장 안에 이장, 생보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장학금 집합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포지역에 있는 홈플러스가 재래시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유통 정보공개라든지 상거래 기법 지원이라든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생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여기 와서 돈을 벌어서 중앙에 가져가는데 시민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한 안 중에 이런 안들이 들어갑니다.
홈플러스에서 준다니까 다행입니다.
홈플러스에서 받은 것은 우수학생에도 해당이 안 되고 생보자에도 해당이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홈플러스에서 어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몰라도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서 사업의 효과가 크게 있을는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축동 구호농공단지 위치가 어디로 정해 졌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기업도시입니다.
○ 진삼성위원 어제 임원진이 시에 와서 시장과 면담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320만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축동농공단지 결정이 되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금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수지 용도폐지 관계가 남아 있고, 아마 12월 중으로 농공단지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유소 바로 옆에 붙은 것은 개별 공장을 할 것이라고 작업합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이?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그 뒷산이 농공단지가 지정될 장소입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한국항공대학 제2캠퍼스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몇 차례 왔을 때 시에서는 구암지역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공단지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지역에 이왕 들어오면…… 항공클러스터를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학교와 연구기관, 산학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구를 만들어서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 진삼성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항공대학에서 부지를 약 15만평 정도 사천시에서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15만평이라면 상당한 땅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균형도 있고…….
지금 곤양 205특전여단이 내년 10월이면 해체가 됩니다.
거기 부지가 23만평입니다.
거기는 학교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 시설도 충분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 항공대학이 못 가더라도 다른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내년에 해제가 되면 매각한다는 가닥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삼면 쪽으로 보면 그 부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을 하면 그냥 자기 단체기관에서 연수만 하고 가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기업이나 아니면 학교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곤양시장 관계에 대해서 진척된 것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먼저 곤양시장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끌어서 진위원님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서를 1안, 2안, 3안, 4안까지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특히, 의회에 오면 질문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질문보다 어떤 형태로든지 광포만이 커졌을 때 시장이 활성화될 테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각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잡고 있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채업자 및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인이 경매 입찰에 참여하여 매입하여 자체 분양하는 방법, 또 시가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중에서 대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게 가고, 시에도 부담을 적게 주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인가에 대해서 지금 골똘히 고민해서……. 이번 11월달에 아마 경매가 실시될 것인데 그 안에까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1안, 2안이 진척되었을 때 또 문제점이 생깁니다.
지금 사업자가 몇 번 바뀌고 대표이사가 구속도 되었습니다.
1안, 2안으로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또 어떤 현상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3안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해 주는 방법인데 우리 시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하면 약 60～70억원이 든 시장이 약 10억원 정도로 경매가가 내려와 있는데 기채를 내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장에는 비가림 시설하는 데도 10억원도 들어가는데 돈을 한 60～70억원 든 그 시장이 6～7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어서 자꾸 미루어 나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경매도 보류를 시켜 놓았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특히 시장부지는 시 땅입니다.
또 민간인이 개입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엊그제 조근도 국장은 곧 해결된다고…… 만날 해결된다고 합니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서 몇 년을 끌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이것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의 주 역할은 시장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송포일반산업단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기존 송포농공단지는 향후에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같이 포함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포함되고, 별도로 미룡농공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최갑현 결론적으로 남양에 송포일반산업단지, 미룡농공단지가 존치 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리고 송포일반산업단지는 여기에 보니까 민간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보고사항에는 다시 별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광포와 똑같은 유형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 앞에 계획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 당시에 SPP에서 단독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아까 이문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산물가공단지 부분은 아마 입주자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재력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저번에 환경성 영향평가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거든요, 유인물을 보니까 당초에 수산물가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삼호조선 부분 큰 흐름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삼호조선이 들어오면 지금 화력발전소 안에 물양장에 조선소가 들어오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소송이 붙어 있거든요.
그 물양장이 해수부겁니다.
해수부에서 발전소에 임대해 준 형태인데 거기에 어떤 조선소가 들어온다고 해수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다시 그것을 못 오게 소송을 걸어 놓았어요,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행정구역은 고성군이지만 만약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우리 사천쪽에 옵니다.
지금 어차피 삼호조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날 환경성 영향평가할 때 느낀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삽재마을을 가 보니까 48가구였습니다.
전에 한번 준비를 하다 말았는데 어차피 과장님의 방금 말씀에 수산물가공단지 입지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제가 보건대 가공단지 위에 자그마한 산이 하나 있고, 그 뒤쪽이 삽재마을입니다.
산이 작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실 것 같으면…… 사천시의 모든 부분은 삽재마을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지만 그 부분은 이주계획을 병행해서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 날 환경영향성 평가할 때 들었는데 냄새 때문에 산에 나무를 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집을 이주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땅을 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밀어서 하는 것도 연구해 볼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광포출자금 5억원을 승인할 때 과장님이 그날 남양 송포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12월에는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문상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노산공원철탑하고 영복원철탑 관계입니다.
2008년도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영복원은 문제없고, 노산공원은 총 30억원이 듭니다.
30억원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15억원,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15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한전에 공무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해 놓았고, 이번에 기관장 회의할 때도 시장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이번에 1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8억원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7억원 정도입니다.
발전소에서 특별회계가 한 2억 2300만원 정도 그쪽에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5억원 정도 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에는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할 때 상당히 반대의견서를 냈습니다.
올해 국회승인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대체 장소를 실안관광단지 할 그 장소를 처음에 우주과학관을 건립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장소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이문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삼천포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항공우주과학관이 거기에 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장소변경을 해 가지고 사천공단 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앞으로 항공우주축제가 그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된다고 하여 예수리 사천강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해야 되거든요.
사실 공군부대가 있고 비행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사산업단지 안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2회, 3회 하면 장소가 부족해서 옮겨야 된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어차피 에어쇼를 하면 비행기가 이동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향촌 들판 위에 해도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실안관광단지에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광단지가 활성화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어차피 용역을 준 회사도 지금은 안 하겠다고 다시 포기 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는 장소에 앞으로 관광산업을 위하더라도 실안관광단지 기본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옮기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서를 올립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사실 한 곳에다가 전부 몰아가지고 진사일반산업단지 안에 항공우주과학관이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타당성을 보니까 항공기박물관이 그 옆에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이해는 갑니다.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2008년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 요구를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노산공원 부분은 제가 워낙 잘 알고, 제4대 때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부분은 잘 압니다.
그것은 사천에 있는 한전 소관이 아니고, 창원지점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부장님하고 통화도 자주 합니다.
예산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저번에 부장님을 만나니까 해저로 갈 때 제일 좋은 출발지점이 예산이 제일 적게 들고, 1안, 2안, 3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만날 때 여기에 하자고 잠정적으로 협의해 놓은 데가 지금 조선소 자리입니다.
거기에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면 바깥에서 안 보이고 좋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조선조 관련 준비를 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최갑현 노산공원 밑에 조선소를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3인)
수도사업소장장석기
하수도사업소장송순호
지역경제과장강의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