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장이 조금 늦다고 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먼저 녹지공원과의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앉아서 화면을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담당 박영철주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담당주사가 며칠 병가로 인해서 선임자가 참석했습니다.
박은형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김덕만주사입니다.
산림보호담당이 2주 교육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마치는데 대신 이영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끝으로 산림방제담당주사 이정호계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8건 중에 2건이 완료되고, 현재 6건은 추진중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였고, 또 관철되지 아니할 때에는 내년도 추경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서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천IC 입구 절개지에 가로 경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삼천포대교 주변과 늑도, 초양에 봄에는 유채, 여름에는 해바라기를 식재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청사를 이전하고 나서 적은 사업비로 조경이 되었습니다마는 3억원의 추경 재원으로 사업이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조림을 옛날에는 편백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편백, 느티나무, 산벚나무 이런 다양한 수종으로 했고, 경관림 조림은 여름에 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를 천연림보육사업, 간벌 등을 했고, 임도 정비를 신설 또는 구조 개량보수 11.7㎞를 했습니다.
산림자원 보존으로는 산림재해방지, 산림유역 관리는 와룡골이 되겠습니다.
지금 1개소 추진 중이고 사방댐 1개소, 방제림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 저지는 재선충이 전년 대비한 20%정도 감소가 되어가고 있고 우수 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 그림 위쪽에 있는 것은 사천IC 가로 경관조성입니다.
여기가 절개지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흙도 별로 좋지 않고 앞으로 식물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늑도 유채 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해바라기는 여름에 식재 했고, 밑에 있는 푸른 물은 사방댐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하면서 파쇄를 하고 있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반성입니다.
진사산업단지 내 가로수 및 녹지공간에 사후관리가 아주 미흡합니다.
지금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건물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교체라든지 생육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로는 지금 녹지면적 증가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에 적극 대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각산종합개발 계획 추진이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공원개발이 미흡합니다.
지금 공원개발은 국비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증가에 따른 예산은 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주요시책으로 먼저 푸른 숲 사천 가꾸기 지속 추진입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도시공원조성관리, 세 번째로 산림자원조성, 네 번째로 임도 시설 및 산림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 없는 고장, 여섯 번째로 친환경적 각산종합개발, 일곱 번째 주요 등산로 주변 쉼터 조성 여덟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 사천 가꾸기 지속 추진입니다.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문화휴식 공간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원 정도 예산으로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휴식공간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천강 쉼터 조성 4개소하고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지공간 조성, 마을 소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공항 주변 가로화단정비, 꽃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금년에는 삼천포대교 주변, 초양, 늑도에 71,000㎡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 전부 파종 완료를 했습니다.
사천 축동지역에 하천부지 4979㎡하고 옛날에 동치마을이 있던 공군부대 유휴농지 37,000㎡를 승인을 받아서 지난주에 유채 파종을 다 했습니다.
파종을 늦게 한 이유는 국방부에서 승인이 늦게 떨어져서 늦어졌습니다.
내년 봄에는 사천지역에도 유채 꽃이 만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주차공간입니다.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주차공간 정지작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말 관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꼭 수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 2020계획과 같이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말까지는 기본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조림은 120㏊를 계획해서 경제수 큰나무 리기다 갱신, 이렇게 120㏊ 2억 6600만원을 가지고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1000㏊에 대해서 8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조림지 사후관리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임도 시설 및 산림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1억 9700만원으로 임도 신설 1㎞, 구조개량 보수, 산불진입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불재해예방을 위해서 11억 4800만원 중에서 시비 2억 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 댐 준설 2개소, 산림구역 관리 2개소, 사방사업지 사후 관리 2개소, 야계 사방 1㎞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입니다.
지금 도내에서도 어제 다섯 군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금년 추기에 산불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산불 없는 고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저희 시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고 감시원과 진화대원 122명을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은 도로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토ㆍ일요일은 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적 각산종합개발계획입니다.
물론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등산로정비 전망테크를 2개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망테크라든지 등산로 정비 중에 시민의 우선순위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요 등산로주변 쉼터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봉명산, 이구산, 장영산에 휴식 쉼터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까지 확보해서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한 20% 정도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예산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관내에는 솔껍질깍지벌레 혼재지역이 되어서 깍지벌레 방지에도 나무주사라든지 피해목 벌채를 하겠습니다.
푸사리움 리기다소나무에 대해서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벌용동 와룡저수지 아래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15억원을 투자해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벌리…… 죄송합니다.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역점시책은 숲다운 숲가꾸기입니다.
사진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필요성 보고를 드리면 방치된 산림을 새로운 숲으로 창출하겠다, 또한 덩굴류 제거 확대로 경관 조성과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업 유인물에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천IC부터 삼천포도서관 구간내 도로변에 연접한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만㎡를 내년도 12월까지 조경가치가 있는 소나무의 전정, 수형조정, 임상의 밀도 조절, 완벽한 덩굴류 제거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고성을 많이 방문을 하셨을 겁니다.
고성에 가면 도로 가로변에 소나무를 조경수 모양으로 단장을 잘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인부 사역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십시오.
녹지공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첫 시간에 같이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전체적으로 푸른 사천 숲가꾸기나 쾌적한 도시공원, 산림자원, 산불 방지 기타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성과에 보면 시청사 3억원 사업비로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처음에 조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도 업무보고 받고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끝을 내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추경에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하고 보니까 성과에 좋은 점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변에 예산 3억원을 들여서 안 좋을 일이 없습니다.
예산을 들였는데 안 좋을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성과보다 돈을 많이 들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2007년도에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더 투자할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산종합개발 반성에 단계별 예산확보 차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각산종합개발이 항상 미흡하다고 매년 지적을 해 왔습니다.
올해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예산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 정도 확보했다는 것도 큰 성과면 성과입니다.
정말 각산종합개발 용역보고회를 분명히 가졌고 준비 과정이라든지 연연히 돈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위원들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각산개발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실적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작년도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지요?
저희들 인력으로 등산로 주변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비도 추경이라든지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계획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산 전망대 주변에 제가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사실상 삼천포대교라든지 밤에 올라가면 삼천포 야경이 너무 좋습니다.
과장님도 올라가서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각산에 안테나 서 있는 주변하고 봉화대 있는 양숲에 소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가시권 확보를 더 하면 좋겠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 휴양공원 지정을 해서 실안에서 진입로를 내려는데 산지 소유자간 분쟁 관계로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산에 가면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면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나무를 건드리지는 못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산불초소가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전망테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전망테크를 하면 계단식으로 하면 올라가서 아래를 보게 되거든요.
○ 이문상위원 나무 제거를 안 하고 전망테크를 만들어서 보겠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계단식으로 위에 올라서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전망테크 준비도 좋습니다마는 야간에 등산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바로 시가지에 있는 각산이거든요.
다른 타 시ㆍ군에도 보면 밤에 가로등을 켜서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가까운 것이 각산입니다.
원래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 보면 야간에 등산로에 가로등을 켜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을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 코스를 주로 시범적으로 하려면 문화예술회관부터 각산약수터까지는 가능은 한데 지금 시민으로부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산학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전라도 목포 유달산공원에 가면 잘해 놓았습니다.
저도 휴가 때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환경단체라든지 산악회 회원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저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별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푸른사천가꾸기 지속 추진해 갖고 소요사업비 9억원을 말씀했습니다.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 예산이 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한 9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천강 쉼터 1억 5000만원, 생활주변 자투리 공간 1억원, 도시 숲 조성에 3억원, 마을소공원 1억 6000만원, 가로수 식재 2억원, 기타 공항주변 1억원 있습니다.
예산이 10억원도 넘습니다.
예산 9억원 갖고 안 되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내년도 추경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는 산림경관림 조경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추경까지 사업비 확보를 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천강 쉼터 조성 5개소 약 1억원이 있는데 지금 복합된 것이 많습니다.
사천강 주변으로 건설과에서도 약 1억원얼마 들여서 할 것이라고 하고 도시과에서도 정동부터 예수리강 주변에 테마공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천강 한 곳을 중심으로 각 실과에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 중복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녹지공원과는 공원이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 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사천강을 중심으로 녹지공원과나 건설과에서 투자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에 물으니까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서 하는 것도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건설과에서 하천기반을 해 주면 저희들은 조경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 이문상위원 중복된다는 업무는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같은 장소에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파워포인트에 잠깐 나왔는데 벌리에 있는 필터공장을 소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업무계획보고에는 없었거든요. 추가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대로 된 것은 제 불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분밖에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역점시책으로 보고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다운 숲가꾸기를 정말 고성과 같이 우리도 기술자를 양성해서 업자에게 도급을 주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술자를 사역해서 해 보자는 의도였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벌리 필터공장은 도비지원을 받으면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거기는 도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이문상위원 계획을 세워 보았다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이문상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거기에 추진을 할 것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일부분 정도 조성계획하고 일부 토지매입 부분에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민들이 쉼터가 없다보니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리고 산불방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14억 9600만원이라고 올려져 있는데 헬기 임차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금년도 예산은 약 10억 9600만원 정도 약 11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내년도 한 14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의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은 국비 보조가 일부 조금 내려오고 시비부담도 하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은 순수한 시비, 헬기 임차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헬기임차비도 2006년까지는 도비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도비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 녹지공원과에 총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 예산배정을 어느 정도 받아서 시작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은 일정 계획 금액이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요구사항만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주로 산림부분에는 국비지원 분야이고 다만 시비를 가지고 충당해야 될 부분이 시내에 있는 녹지공간 공원조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원이라든지 시가지 가로수 공원,소공원, 가로화단, 진주하고는 많은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정말 어려운데 저희들이……
○ 이문상위원 2008년도에 어느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요구된 금액은 지금 제가……
○ 이문상위원 150억원 정도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것보다 더 됩니다.
○ 이문상위원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까지계수 포함이 안 되어서 암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지적해도 됩니까?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진삼성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2～3년 전에 사천청사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설명회가 한 번 있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진삼성위원 거기에 따라 앞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거기는 사천시 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고 내년도 할 것은 저희들 공원부분에 완충 녹지공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2020도시기본계획하고 일치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우리 시를 보면 소공원이나 공원개설을 한다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5일제 근무가 되고 주민들이 노령화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볼 때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공원을 많이 조성하려는 것은 좋은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보수 내지 고쳐야 될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방치해 두고 새로 신설만 해 나가면…… 물론, 지역적으로 볼 때 사천시가 넓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저기 많이 신설을 해야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보수도 해야 됩니다.
한 3년 전부터 남산공원 이야기를 과장님께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더라고요. 과장님 신경을 덜 써서 그렇습니까?
노력을 덜 해서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반영이 안 되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십 몇 년 전에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때 나무계단을 해 놓으니까 썩어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공원에 관한 예산을 보니까 15억원, 십 몇 억원도 드는데 돈 기천만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방치 해 두고 자꾸 도시 위주로 공원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농촌지역도 노령화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촌지역도 옛날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농한기가 되면 전부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노력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3년째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이 부분은 예산이 누락되어서 예산조정 심의할 때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의견은 내년도 추경에 노력을 하겠다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추경, 금년 추경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 반영이 안 됩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위원이 같이 뛰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성내공원 용역조성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사천시 전체는 사실상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주민이 공원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시 예산에 반영시키고…….
일정한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지금 생각지도 않은 소공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소공원은 그렇습니다.
주로 소공원은 나무를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 지금 국유지도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경부 소관의 국유지는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활용하기에 정말 어렵고, 소공원은 주로 국공유지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 여건에 많은 변화가 오지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성내공원도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진삼성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공원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천녹지 마스터플랜에는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아직 안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좀더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진삼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석문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마을에 있는 큰 나무를 지장목이라고 제거를 하고 녹지공원과에서 나무를 하나 갖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큰 나무를 심었어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나무는 심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닙니까?
○ 진삼성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큰 나무도 제거하고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서 공간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풀숲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크게 성장할 동안에 조그마한 정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역주민이 저한 테 너무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투리 예산이다 하다보니까…… 말이 죄송합니다.
잔액예산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좋으면서 큰 정자는 안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여름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천시에서 유일하게 장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문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 성과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인환 말씀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물론 청사 건물을 짓고 조경하는 부분은 신도시 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조경사업비가 30억원 정도 아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규모를 좀더 이렇게 변경하므로 해서 조경사업비 부분이 한 21억원 정도가 아마 건물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조경부분에는 나무도 들어갑니다마는 앞에 양어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정말 9억원 가지고는 사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추경 3억원을 가지고 한 것은 시민들이 헌수한 나무를 옮겨 심고 또한 거기서 좀 큰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한 변모가 우리한테는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다소는 갖추어진 변모라고 녹지공원과장으로서는 자부를 합니다.
○ 이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30억원은 신청사 할 때 30억원 조경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실 한 동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앞에 조경을 했을 때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3억원이 안 되었다면 사전에 추경에 3억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은 잘못이지요.
물론, 어떤 지시를 받아서 돈을 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로는 충분히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공사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앞에 진입도로 주변 말입니까?
○ 이문상위원 예.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토지공사에서……
○ 이문상위원 개청식 할 때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그때 3억원을 받겠다는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하는 것과 비교해서 물었거든요.
지금 오히려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개청식이 5월10일날 할 때 마무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미리 예산을 당겼다는 결론이지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추경에 3억원을 받아 갔다면.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추경 3억원은 저희들 과 예산이 아니고 기획……
○ 이문상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과장님 그렇게 답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저는 대충 알고 있어서 묻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다음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제갑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283페이지를 보면 녹지공원기본계획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두 위원님도 공원 문제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을 주는 개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여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20도시기본계획하고 10년 단위로……
○ 제갑생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두고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공원하고 완충 녹지부분도 들어갑니다.
○ 제갑생위원 총 몇 개소가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개소는 자연공원을 제외하고 나서 42개소에……
○ 제갑생위원 그것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성공원은 똑 부러지는 기본계획이 서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손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를 가려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공원내 있는 장사나무를 보았는데 잘해 놓았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적의하게 교육을 시켜서 즉, 산불감시를 하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를 보면 되고 어떤 공원을 관리한다면 다방면으로 봐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파 헤쳐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지? 제가 봐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500년, 600년 된 나무뿌리가 반이나 드러나 있는데 만약 죽으면 그 안에 금덩어리가 나올는지 몰라도…… 어떤 것을 찾는지 파헤치는데 물론 그분들은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과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 나무뿐만 아니라 공원 전체를 놔놓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잘 알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다방면으로 그 안에 물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놔 놓고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를 보면 꽃 단지 조성해서 사유지 71,000㎡가 있는데 이것은 세를 주고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무엇을 얼마나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여기는 삼천포대교 주변입니다.
연육교 주변인 늑도, 초양입니다.
여기는 사실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휴경농지가 방치되어 있고 일부 주민들이 파, 마늘을 재배해 왔습니다.
여기에 수려한 경관을 일단 우리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유채를 한 번 심어 보았습니다.
일부 몇 사람은 자기 임대료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개 임대료가 없이도 관광자원화 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비워 달라고 합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유채는 먼저 건설과에서 둑방 꽃길 조성 에 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유채는 유채열매를 따서 활용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유채 꽃으로만 보고 넘어 가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은 유채 씨를 종자하기 위해서 조금 확보를 하고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하고 나서는 해바라기를 또 심어야 될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지작물로서 자원활용을 하면 좋지만 2차적으로 여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을 심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종자를……
○ 제갑생위원 익을 때까지 둘 수 없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 제갑생위원 참고로 만약에 개인 사유지는 종자대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종자생산을 했을 때 수매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 시에서 유휴 노동력을 가지고 일을 할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반성에 보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천마을 관광농원 주변에 임목벌채 관계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으로 임목벌채가 수반된 산림의 형질변경은 도시과에서 한다면 녹지공원과에서는 나무를 베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인지?
반성에 잘못된 부분에는 이 자체가 올라 와 있지도 않은데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불법 산림훼손이라고 할까 이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무능한 탓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책임을 절실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직공무원이 임업부서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법업무라든지 단속업무에 사실 경험도 없었지만,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지나온 것을 무능력한 탓으로 인정합니다.
앞서 추경예산 제안설명 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무능력한 탓으로……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 일 뿐 아니라도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데 잘못했다고 나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동안 흘러오면서 몇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야는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것이 보기 안 좋고 해서 말씀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이문상위원 과장님, 재선충 방재 약제를 살포할 때 환경단체나, 자연적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재선충이 2006년도까지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봉에 피해가 적은 치아크리프리드는 가격이 4배 정도 비싼 약을 쓰다보니까 민원 발생이 조금 적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양봉농가에서 피해가 있어서 우려는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전에 처럼 강하게 요구한 데는 없었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솔껍질깍질벌레가 재선충하고 틀린 점은 걸리고 나면 잎이 말라지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피목이 벗겨집니까?
재선충은 피목이 안 벗겨지던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오래 되면 다 벗겨지는데……
○ 이문상위원 오래 되면 벗겨지는데 그래도 재선충은 소나무 잎이 말라지고 나서 깨끗하게 보이는데 깍지벌레는 바로 말라지면서 피복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우중충하게 고사가 되면서 재선충은 위에서부터 말라 서 죽어 내려오고…….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 친수공간 조성해 가지고 와룡산을 찾는 등산객 및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부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물론 와룡산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잔디광장이나 주차장, 체육광장이라든지 쉼터가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와룡산의 등산은 백천사가 아니면 남양 쪽입니다.
와룡골로 올라가는 등산객은 정말 100명에 한 10명 될까 말까하고 또 주로 남양 등산로 해서 약수터로 올라가서 백천사로 내려온다든지 백천사에서 남양 쪽으로 내려온다든지 합니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남양대대로 해서 와룡골로 내려오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쪽으로 와룡산을 올라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공간 조성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사업계획이 들고, 2008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가 15억원인데 시비가 약 10.5%, 도비 4.5%입니다.
도비가 적으면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이것은 위원님들이 대답을 알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기반조성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항목 하나 별도로 설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11시07분 최갑현 위원장 입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등산객 쉼터보다 시민의 쉼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주변에 정수장 활용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거기에는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 이문상위원 나중에 거기가 폐쇄되면……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은 영역밖이 되어서……
○ 이문상위원 오히려 거기가 쉼터라든지 사실상 와룡골 저수지 밑에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천시 관내 공원이라든지 해서 어린이들이 소풍 갈 만한 데가 별로 없거니와 문선, 삼천포, 대성초등학교에서 봄 소풍 가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평수를 안 써야 됩니다마는 평수로는 약 9천평 가까이 나옵니다.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은 웰빙시대라고 하여 등산로나 공원 조성 욕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추경때 봉명산에 1억원입니까?
2억원입니까?
진주 출신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를 가져 왔다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간이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봉명산이 아니고 곤명 연평에 옥녀봉 5000만원……
○ 위원장대리 최인환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적더라도 우리 출신 도의원님도 못하는 사업을 타지역에서 했으니까 인사라도 좀 하시지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산 쪽으로 산악자전거로 등산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산악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하지 못 하게는 안 됩니다.
진삼성위원님 말씀같이 나무 계단이 좀 부식되어 있는데 자전거 바퀴가 지나가니까 많이 훼손이 되었거든요.
제 생각에도 장영산 뿐만 아니고 부식된 나무계단으로 인해서 나중에 등산객이 상처를 입으면 시장님이 책임져야 안 됩니까?
철거하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 보수를 해놓는 것이 안전성도 문제지만 나중 사후 대책을 감당하기보다는 미리 보완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추가해서 이왕에 그 쪽으로 쭉 가다보면 대곡으로 내려오고, 봉내산 쪽으로 하산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마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올해의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3월 쯤에는 통합보건소 개청이 계획되어 있으며,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가 신축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5개소가 신축 마무리되고 보건진료소는 5군데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급성 전염병 발생의 제로화의 목표,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개념은 올해로 하고 내년도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개념으로 지역특화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특화건강형태 개선사업은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내실화할 것이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실질적으로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통합보건소의 쾌적한 보건교육장을 적극 활용하여 연령별, 질환별, 대상자별로 해당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보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도 설치하여 재가정신질환자 관리, 자살,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보건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내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요망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을 지적하셨는데 3건은 완결이 되고 현재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제갑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소의 운영에 있어서 각종 의료 장비 확충으로 시민이 원하는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운영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1차 의료기관인 보건진료소의 진료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해서 주민이 원하는 의료장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총 의료기관을 보건소 본소하고 포함해서 19개소가 됩니다마는 현재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개선 중인 것이 33.3%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개선 완료된 것은 사남지소 5억 4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신수진료소는 시비사업인데 1억 7000만원해서 1개소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개선 추진 중인 것이 서포보건, 곤양보건지소, 소곡진료소, 통양진료소 해서 현재 총 4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향후 2104년까지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사업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아 보건소라든지 진료소를 새로 짓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는 우리 관내 모든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시설개선사업비가 국ㆍ도비 확보된 것이 총 3건이 있습니다.
1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국ㆍ도비는 확보되었고 시비부담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정동지소가 6억 4600만원, 사남 가천진료소 2억 4500만원, 서포 금진진료소 2억 5900만원해서 11억 5000만원입니다.
다른 곳의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도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진삼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외국여성에게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에서 시집온 여성의 경우 언어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각종 보건사업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아야 할 시기에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습니다.
금주 중에 거의 준비가 되었는데 예방접종 일정표를 각종 외국어수첩으로 번역해서 금주 중에 보급을 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한국어도 포함되어서 6개 국이 되겠습니다.
금주 중에 15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맘엔 베이비 다이얼’이라는 건강수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7월13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13일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26명의 외국인 여성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18일은 읍에서 23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보건소에서 많은 의료 혜택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이문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핵 사업 검진 실적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출했습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10월 현재까지 결핵 검진을 한 인원은 10,633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환자로 발견된 사람이 43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별 차트를 만들어서 등록을 했고 약물 치료도 병행하면서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실시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갑현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의약업소 지도 단속에 대한 결과를 공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에 의해서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 업무추진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 면에서는 현재 통합보건소 신축공사는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고 방역사업은 작년에 대비해서 20% 증액이 되어서 전염병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건지표 조사 체계의 구축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현재 곤양보건지소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물과 연계되어서 같이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늦어진 점이 있고 시책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사회보건자원의 연계성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폭넓게 사무를 보는 업무 시야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업무공유를 철저히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달에는 명실공히 통합보건소 시대가 개막되겠습니다.
현재 1개 보건소가 2개 과로 나누어져 있고, 6개의 보건지소가 12개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보건소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보건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본소 조직에 대해서 먼저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를 보건사업과로 개청하면서 그 기능이 중복되는 보건위생과의 보건행정 담당은 폐지하고 당초 보건사업과에 있던 방역담당을 의약담당을 업무균형을 위해서 보건위생과로 보내고, 지역보건담당, 만성병 관리담당, 방문관리담당을 신설해서 총 2개과에 9개 담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집행부 검토 과정에서 보건사업과를 그대로 보건관리과로 명칭을 두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주무계를 방역으로 하지 말고 공중위생담당을 보건위생담당으로 주무계로 하는 이런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소 유동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소의 보건지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보건소가 용현으로 가게 되면 용현지소는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폐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관리과로 있는 사천읍, 현재 위생과로 되어 있는 동서금동에 각각지소 신설을 해서 총 7개소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보건소 이용률 제고 방안입니다.
내년 3월에 통합보건소가 신축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도시의 핵심을 다소 벗어난 용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다소 안 좋아서 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통합보건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이용률 제고 방안을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해 보았습니다.
맞춤형 건강 관련 마당극이라든지 인형극 등 공연해서 아동들하고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의료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365일 건강검진 교실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건강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건강조사 정착화와 지역보건 지표를 개발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아까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특수시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신설해서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정신노동도 많이 하다보니까 스트레스, 우울증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활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소로 이사하게 되면 현재 읍에 있는 보건과를 다소 축소를 하겠습니다.
1층은 반지하 형태로 되어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폐쇄 조치를 할 계획이고 2층에는 6개의 방이 있습니다마는 지소가 되면 불필요한 방은 다 없애고 진료실, 접수실 등 4개 방을 2층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사무실은 교육장으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별관은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서금동에 있는 보건위생과 역시 축소를 하는데 1층에 6개방이 있습니다마는 X-실 하고 진료실, 예방접종실 등 4개의 방으로 운영하고 2층 역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소 이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하순경에 이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사 계획이라든지 공간조성계획이라든지 사이몰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고 완벽한 개소식을 위해서 의전행사라든지 초청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무료건강 검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소득이 좀 빈약하고 보건혜택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권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13개국에 18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근로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연중 보건소를 방문해서 필요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지원센터와 계속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 사업으로 국ㆍ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월사업으로는 통합보건소 신축사업에 43억 5000만원, 곤양과 서포보건지소 신축사업에 13억 77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통양, 소곡 2개소에 5억 4300만원이 현재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정동보건지소와 사남 가천, 서포 금진진료소 등 총 3개소 신축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제로 예방대책을 위해서 방역 민원 당일 처리제를 실시하고, 수족관 미설치 업소에는 홍보를 강화하면서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시민건강생활 도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성병 전염병관리를 위해서 만성병 관리 담당계를 별도로 신설해서 감염자 조기 발견과 결핵 환자 등록 관리율을 향상시키고, 성병이라든지 에이즈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예방 접종을 위해서 SM홍보확대 접종률을 증대하고, 뇌수막염 등 각종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고혈압 환자를 위한 대사 증후군 검사 보건지소별로 담당 주치의 제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환자에 대해서 개인별 차트를 마련해서 진료카드를 작성해서 철저히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 개선 교육이라든지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건강 증진 토탈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12만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가구의 건강 수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관리 체계가 되도록 하고, 또 민간자원봉사의 참여를 확대해서 함께하는 방문보건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저소득층 건강 전수조사는 내년에 4천 가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암,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 지원은 물론이고, 노인 무료 지혈 보철 사업도 4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운영의 내실화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 기라든지 생애단계별 건강프로그램을 지급 보급하도록 하고 금연 절주 관리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 하면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 비만관리사업으로 싱겁게 먹기 운동이라든지 뱃살빼기 프로젝트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활동 및 운동지원사업을 위해서 아침 및 야간 체조교실을 활성화하고 주요 등산로에서 칼로리 소모량을 조사하는 사업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신혼가정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태아 기형아라든지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증명을 실시하고 또 미숙아 의료비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관리로서 불임가정에 대한 불임시술비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또 산모아, 신생아 도우미를 관리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건강관리사업으로는 미취약 어린이들에 대한 시력 검진을 2200명 실시하겠고,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19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기생충 검사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침 건강 측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측정은 원래 공복 상태를 유지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침밥 굶는 것을 상당히 괴로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가장 일찍 문을 여는 보건소라는 개념으로써 3월부터 10월까지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에 아침 운동을 하러 각산이나 산성공원, 운동장에 나오는 시민들에 대하여 5개반 20명의 직원들을 투입하여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별 검사 결과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상 자에 대해선 6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도록 등록을 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서부 3개 면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4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1개소별 10회씩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각종 체험학습이라든지 실습 교육을 해서 여기에 졸업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지역내 건강 도우미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사업명은 정신보건센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정신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 못지 않게 정신건강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는 계약직 5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인건보호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를 위한 예방 신고 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이 분들의 치료라든지 재활서비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편견 해소와 시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 지원사업도 병해해서 12만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정신 세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불 좀 켜 주세요.
제갑생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 제갑생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 건강측정 운영해 가지고 저도 참여를 해서 진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 일찍 문을 여는 보건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든지 너무 자주하면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지금은 너무 단조롭던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시민들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같이 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마다 최소한 한 번 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이라든지 외국인센터와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연관되는 것입니다.
성병, 에이즈 등을 하는데 이것을 공개하기도 좀 그렇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공개를 안 하고 개인별 차트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신상이 절대 밖으로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박상철이라고 안하고 코드번호인 201032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이름도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지역보다 참 많은 실정입니다.
외국인이라고 다 병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전염병이고 옮길 수 있는 병들이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15페이지 밑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하여 의료비지원 70명에 2억 6000만원, 10명에 400만원, 25명에 4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1차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지급방법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방법은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닐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지급방법은 현금을 안 주고 우리가 1차 검사를 하여 2차는 민간병원에 보내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병원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한 사람은 3차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청구가 오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제갑생위원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70명 6700만원은 주로 어떤 병들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난치성병이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근육이 자꾸 소멸해 가는 근육병도 있고……
○ 보건소장 유영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희귀성 난치성병 질환은 한 80여 가지로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환자는 신장 투석 환자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희귀성 환자는 1, 2명 아니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갑생위원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투석비 전액을 지원하고 투석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 대상자 역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만 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 발언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보건관리과로 간 지 며칠이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상당히 빨리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사천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보건소 업무가 제일 큰 것이 사천시민 건강 제일주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이문상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천시에 출생되는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100명에서 120명 정도 수준입니다.
○ 이문상위원 120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난다는 결론이네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이문상위원 2008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태아 기형아,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를 1000명을 했거던요.
선천성대상 의료비 지원이 800명, 미숙아 30명, 건강출산지원금 은 불임가정 38명, 신생아 도우미 지원 107명, 출산지원금 110명인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셋째를 출산하면 우리 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예, 또 넷째 낳으면 지원되는 것이 있고, 다른데……
○ 이문상위원 1200명 출산하는 애 중에서 지원되는 것이 110명이거든요. 그러면 셋째 아이부터 지원이 된다는 뜻에서 예산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아까 보고에 외국인여성들이 189명 정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치과진료하고 건강진료가 전부 한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고.
외국인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지원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여성이라도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1ㆍ2차 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지원되고 해당이 안 되면 현재는 지원이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외국인여성이 바로 들어와서 결혼을 하여 2년 이상이 되어야 국적이 얻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국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국적취득이 안 되었는데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2년이 지나서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애를 놓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해 가지고 1년 후에 바로 애를 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외국인 여성들의 출산지원금을 해 주려면…… 여기에 1200명 출산 중에서 셋째 아이부터 준다고 보면 외국인여성이 오는 것이 거의 농촌입니다.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면 거의 아마 저소득층일 텐데…….
혹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외국인여성이 한 68명인가 등록된 사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애를 낳아서 모유를 먹이는 사람이 35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과장님, 출산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출산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결재를 했는데 20만원인가……
○ 이문상위원 그런데, 소장님!
맞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이문상위원 산모 107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결론적으로 도우미 예정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107명 정도 아마 도우미를 신청할 것이다?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예, 예정입니다.
작년 대비하여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문상위원 영유아 기형아 성장발달 검사 같으면 사천시에서 1년에 1200명 정도 출산한다면 거의 90% 정도 검사를 다 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사업 중에는 국ㆍ도비사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아 기형아, 영유아 성장발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거의 90% 지원에 해당됩니다.
그 뒤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7ㆍ8개월이 되면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대상자만 지원되는 경우이고 불임가정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실제 생활이 곤란한 자는 차상위계층에만 국한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천시 보건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삼성위원 진삼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생아 도우미에 지원에 107명인데 애기를 분만했을 때 며칠 정도 도우미를 해 주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담당 김경애 12일입니다.
○ 진삼성위원 12일 동안요?
○ 건강증진담당 김경애 예.
○ 진삼성위원 107명에 5800만원이면 도우미에게 전부 일당을 다 주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10만원 정도 되겠네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 정도 됩니다.
○ 진삼성위원 엊그제 제가 듣기는 8일 동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건강증진담당 김경애 12일입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도 12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김경애 예.
○ 진삼성위원 출산장려금이 셋째 자녀 이상 출산했을 때 20만원을 장려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인근 시ㆍ군에 보면 인구 증가 정책 수단방법으로 심지어 거창에는 3000만원까지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만원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저도 결재를 하면서 20만원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직원에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우리 시나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많은데 여기에 건강체크도 해 주고, 아까 이문상위원이 말씀했지만 외국인들로 우리나라에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이 69명이라고 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예.
○ 진삼성위원 지금 인구증가 정책에 의해서 정말 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는데 물론, 소장님 말씀처럼 차별화, 어려운 계층에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농촌에 있는 늦깎이 총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렵게 결혼하여 오면 대부분 애를 다 놓습니다.
이것도 인구증가 정책에 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잘 알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우리 시 신축보건소가 개청됩니다.
아까도 과장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용현지구로 오다 보니까 도시하고는 동떨어집니다.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물론, 시중 개인병원들을 보면 자기들 손님 끌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부분 어려운 계층들입니다.
그리고 노령화 된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장비도 현대화시설을 하고 시중 병원하고 차별화 못지 않은 시설도 갖추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보건지소 내지 보건진료소 직원들 친절운동이 전개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일반병원 원장들은 그런 뜻으로 안 하겠지만 간호사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답니다. 환자들이 기분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아갈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병이 악화되지 않고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소장님, 담당이 다 오셨습니다.
물론 보건소만 친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친절해야 됩니다.
특히,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잘 알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센병 환자촌이 두 군데의 지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예.
○ 진삼성위원 예수리는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무슨 말씀입니까?
○ 진삼성위원 예수리에 있는 한센 환자들……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사남면 염광원입니까?
○ 진삼성위원 예, 보건소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전부 보상을 해 주고……
○ 진삼성위원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염광원이 해체되어서 자기들 갈 길로 가는 것인지를 보건소에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염광원, 영복원 단체가 해제되면 다른 타시ㆍ군 정착촌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의논해 갖고 자기들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염광원과 영복원 단체가 다른 면이 있는데 해결이 쉽지 않은 관계로 아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상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시설 쪽으로 그렇게 가야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맞습니다.
○ 진삼성위원 관리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전에 영복원쪽에도 법인해제를 해 가지고 옮긴다는 설은 좀 있었는데 염광원 쪽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 진삼성위원 영복원은 법인이 되어서 어렵다고 했지만 이쪽에는 해체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그것을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발언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인환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문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소규모 급식의료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집단 급식소와 마찬가지로 정기 지도 점검시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영유아 시설과 노인전문병원 지도 점검시에도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계획시 소규모 병ㆍ의원도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서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단 한 건의 집단 식중독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가지고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건전 영업 질서 확립 및 위해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과 유통 식품 수거 검사를 계획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좋은 식단제 및 식생활문화 정책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및 스마일 음식점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 급식시설 점검과 급식소 가건물 채취검사, 생선횟집 수족관 검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21회에 걸쳐 440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확대 운영에 따라 현장 지도 단속에 따른 유통식품 지도 단속 실무 경험 부족으로 소비자의 식품위생감시원 직무수행이 미흡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개선방향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수시 교육을 강화해서 위생감시원 경영에 투명성 제고와 시민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근절입니다.
상습 고질업소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청소년 위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대상 업소 1,961개소에 대해서 퇴폐 변태영업행위와 청소년 위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 등에 대해서 문제 업소 위주로 밀착단속을 실시해서 건전영업 질서 유지는 물론 불법영업행위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상업소 738개소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발 앞서가는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시민이 안심하는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 환경 개선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좋은 식단제 운영 자율 실천을 유도하여 모범업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상업소 1,961개소에 대해서 좋은 식단제 지도 점검과 스마일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좋은 식단 실천 및 위생적인 식단 제공으로 음식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공중위생 업소 위생수질 향상과 시민 건강보호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대상업소 541개소에 대해서 영업자 관리 강화와 환경위생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지도 등으로 위생 수준 등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 시책입니다.
역점 시책 제목은 현장 맞춤형 눈높이 교육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전 위생 교육 홍보 강화와 식품안전관리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사원이 10인 이상인 식품위생업소와 관련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희망할 경우 식품위생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현지 출장하여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한발 앞서가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측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안전한 식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최인환위원 위생과장님, 금년 성과에 보면 좋은 식단제를 위해서 손 씻는 시설설치비를 지원하셨거든요. 금년에 처음 사업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2006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 최인환위원 2006년도부터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최인환위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해 주고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일부 횟집 쪽에……
○ 최인환위원 단답형입니다.
혹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여론조사는 실시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 최인환위원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여론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해 보았거든요.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습니다.
금년에 13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탑다운 예산제도 때문에 소규모로 적은 숫자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아닙니다.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천시의 경우는 도 활동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타시ㆍ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져 왔습니다.
○ 최인환위원 사업비 전액이 도비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도비입니다.
○ 최인환위원 그러면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시비를 하면 통상 약 1개당 1개소에 1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손 씻는 시설은 도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설치한 것인데……
○ 최인환위원 시내에 다니면서 식당을 찾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사업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도비지원이 좀 부족하면 순수한 시비사업으로도 좀 확대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비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추진하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까?
단속 중에 허가도 없고 무허가라고 할까 아주 소규모 장사를 하는 곳을 종종 보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간혹 촌으로 보면 구판장 같은 데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막걸리를 한 잔 팔거나……
○ 제갑생위원 막걸리 한 잔 파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런 것을 적발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허가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겠지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저희들이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 제갑생위원 조그마한 것도 고발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아예 영세하고 소규모인 업체를 저희들이 고발하면 간혹 경찰서에서 생계형으로 ‘혐의 없음’이나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런 경우에는 적절히 행정처분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그런 것을 단속의 대상에 넣어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아침방송에도 나왔는데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라고 할까 그런 표현이 맞겠네요. 그곳에는 어린 아이들이 먹는 식품 종류를 팔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제갑생위원 불량식품으로 아스크림이나 과자 종류, 병아리도 파는데 오늘 아침방송은 중국에서 들어온 식품이 100원, 200원 정도로 불량 식품이랍니다.
유통기한이 몇 개월 지난 것을 먹고 아이들이 복통을 일으킨 방송을 보았습니다.
학교주변이나 서점에 이런 형태의…… 위생과 소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학교주변 문방구는 저희들한테 등록된 식품업체는 아니지만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작년보다 10명이 더 위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천읍 재래시장관리 때문에도 그렇지만 학교주변 소규모 업소 지도 점검을 위해서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월 2일 내지 3일간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하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도시지역에는 단속이 많아서 그런지 농촌지역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어린 애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꼭 단속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농촌지역에도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진삼성위원 발언하세요.
○ 진삼성위원 233페이지 성과에 보면 급식시설 점검 14회 173개소 행정처분을 했는데 생선횟집 수족관 검사 16개소 128개소 이것도 적발한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생선횟집 수족관수 검사는 저희 지역이 해안가에 위치 해 있고 생선횟집이 많기 때문에 비브리오 식중독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실적입니다.
검사해서 결과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급식시설도 마찬가지이고?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우리지역은 바닷가이기 때
문에 여름에 비브리오가 아직 발생은 안 했지만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와서 회를 먹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지역 관광이 감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감시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총 10명이 됩니다.
○ 진삼성위원 이 사람들에게 보수를 다 주고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통상 한달에 3일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3만원, 식비 5천원해서 3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분들은 보수를 받으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혹시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위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접하는 것이 식생활인데 명예감시원이라도 위촉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량식품이나 음식을 팔았을 때 적발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4인)
보건소장유영권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박상철
보건위생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
위원장대리최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