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 공사 조기 완공 조치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동면 정주권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정동면 정주권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8월23일자로 정동면 29개 마을 이장단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건의한 대로 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마을기반 농촌도로 생산 기반문화, 복지 농촌경관 개선사업 등입니다.
현재 정주권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재해성 환경성 용역검토가 시행 중에 있어 11월말로 완료가 되면 12월 중에 정주권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농정심의회 개최를 거쳐서 2008년 정주권개발계획 승인을 경남도 승인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강 산책로 개설공사 시공방법 시정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조기 굴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암반관정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공무원 보강은 건설과에서 지난 7월에 총무과에 보강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 소홀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앉아서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전체 사업건수가 152건에 완공이 129건, 공사 중 21건, 미착공 2건입니다.
부진사업 반성은 미착공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저희들 토지보상 재감정을 해 가지고 11월15일까지 감정 보상협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설명회를 가져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재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 소유자와 전원마을 입주추진협의회와의 감정가격과 토지보상자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액과 토지매수자의 금액 차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반납하는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마을도로변 세천정비 54건에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매년 6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은 내년10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곤명면 용산·장신·본촌·서포면 구포입니다.
사업량은 마을 1동, 창고 2동, 도로 확·포장 2건, 사업비는 7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보상협의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도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서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서동 신수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스포츠 및 휴양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 사업 역시 6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은 10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삼천포천 와룡지구 외 6개소로 사업량은 하천정비 5.7㎞, 사업비는 5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해 상습지 삼천포천과 무고지역은 도 예산 재배정사업이고 하도준설사업은 정동 소곡, 곤명 성방지구, 곤양 묵곡 지구 3개소, 사천강과 삼천포천 정비 2개소 등 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두량 소하천 외 3개소이고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1.37㎞에 사업비는 13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장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량 소하천과 용현 온정, 곤양 목단천, 남양 문화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은 10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천강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동면 고읍·예수 수청입니다.
사업량은 고읍, 예수지구에 산책로 3.85㎞를 정비, 쉼터조성 3개소 조성하고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0월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남 초전, 용현 송지, 곤명 마곡, 서포 다평, 사업량은 경작로 확·포장 2㎞에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면 통양, 곤양면 가마머리, 서포면 한개, 사업량은 방조제 개보수 3개소에 사업비는 1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사업을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포면 다평리에 사업량은 40㏊내 경작로정비 및 용수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에 경남도 사업시행 인가를 맡아서 2008년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준공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동면·사남면·용현면·축동면·곤명면 해서 5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연결도로 및 농로확·포장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에 공사를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곤양면 무고리·맥사리 사업량은 다랭이논 체험농원 외 5건에 8억 9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 한국농촌공사사천지사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면 통양리 서택저수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60㏊,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4억원이며 사업시행은 한국농촌공사 사천지사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까지 경상남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전체 사업 준공은 2010년10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물 정비 63건에 사업비는 34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10월에 사업을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역점 시책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강·삼천포천 일원에 사업량은 7.07㎞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하천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뚝방 꽃길조성은 삼천포천 와룡지구는 봄에는 유채 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사천강 산책로 주변에 봄에는 유채 꽃, 가을에는 메밀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하천 조성은 지방 2급하천 7개소 5.7㎞를 정비하고 소하천 4개소에 1.37㎞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갑생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보고를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겠다, 전부 그런 식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1페이지 생태하천 뚝방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유채꽃 등을 심는다고 했는데 주변에 개인 토지도 함께해서 보기가 좋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녹지공원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겸해서 하든지, 유채는 심어서 유채 씨앗을 거두어 드릴 수 있거든요.
유채를 심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변과 연계해서 심을 만한 장소가 있으면 민간인한테 보상을 줘서 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냥 심어서 꽃만 보고 나면 다른 수확물은 없지요?
즉, 어느 정도 보상을 주더라도 꽃을 보고나중에 부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한번 챙겨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남 초전 쪽 도로 밑으로는 물이 잘 안 빠져서 침수가 되어 경향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종합개발사업도 농촌기반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물이 잘 안 빠지는 곳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도 농촌공사에 한 번 질의를 해 보았더니 금년 농사 수확을 하고 나면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같이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테마공원 관계도 상당히 큰돈입니다.
서택저수지를 위탁을 해 놓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고 감시 감독을 합니까?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완전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제 수요일 도에서 기본계획수립 확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중으로 기본계획안을 확정 지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용현면 주민과 이장단들이 같이 기본계획 협의 과정을 거쳐야 ……
우리가 직접하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왜 위탁을 해서 하는지요?
실시설계를 하면 확정을 하여 다시 농촌공사로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냥 협의사항입니까?
담당, 법 조항이 있어요?
법 조항이 있습니까?
진삼성위원님 발언할 것이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4년 차입니까?
○ 진삼성위원 기간도 없이 무작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5개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년차인지 묻는 것입니다.
○ 안경 4년 차가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4년차가 확실합니까?
확인을 해 보십시오.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예.
○ 진삼성위원 무고권역종합개발사업은 이것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1단계는 올해로써 마무리가 되고 2단계는 오늘 보고 드린 내용대로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 진삼성위원 이것하고 나면 2단계가 전부 마무리가 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올라와 가지고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내년에는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 진삼성위원 건설과에서도 관여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과수생산기반사업을 다평리에 40㏊라고 해 놓았는데 다평리 과수원이 40㏊가 되는 데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다평지구 과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부에 보고를 드려서 기본설계가 되어 사업 확정으로 예산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시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거기에 가는 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지역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40㏊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예산서를 대충 보니까 한 마을에 몇 십 억원이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이 내려오면 읍·면·동 전체적인 예산균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동이든지 면이든지 2000만원, 3000만원 10개 해 보았자 2～3억원입니다.
그러나 어느 마을에 10억원씩 가면 3배인데 이런 균형이 맞추어져야 개발이 같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면단위 쪽에 보면 마을에 많이 주면 2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마을입니다.
균형을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 하는데 10억원씩 가면 균형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진삼성위원 말씀하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도서지구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 단계별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해 가지고 도서지구에만 한해서 지금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도서지구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오지개발사업을 안 하고 오지개발사업을 안 하면 정주권개발을 사업을 합니다.
○ 진삼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느 마을에 돈이 몇 억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계에서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전부 한 번 걸러 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내년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계장님도 예산 맞출 때 조금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과장님, 2007년도 건설과 업무 소관 총 사업비 추진 성과가 이대로 233억 5600만원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2008년도에는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올해 보다 조금 모자라는 약 230억원 정도 됩니다.
○ 이문상위원 2007년도하고 같네요?
조금 모자라네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제가 듣기로는 올해 예산이 약 8%에서 9% 증액된다고 했는데 작년도 보다 예산이 왜 줄어듭니까?
건설과에서는 집행액이 다른 도시업무보다 233억원이면 상당히 높은데 올해 예산이 증액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체를 보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정 지우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이문상위원 확정 지우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꼭 하겠다고 하면 관철이 될 때까지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올려놓고 쭉쭉 그어 버리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될 수 있는 것은 꼭 추진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서개발사업에 신수도에 스포츠 해양림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신수도에 어떤 시설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도서개발사업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3차 년도 종합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체육시설, 그다음에 관광휴양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서동 주민들의 회의를 개최하고 건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 이문상위원 보상협의보다는 물론 내년사업인데…….
스포츠시설하고 휴양시설을 신수도에 할 위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것은 세부적으로 시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면 사업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할 것이라고 현장확인도 안 해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현장확인을 신수도 섬 전체 지구를 해서 확정짓는 사업입니다.
○ 이문상위원 주민들이 어느 곳에 해 달라고 하는지를 확인 해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부지매입을 해서 체육시설, 스포츠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섬 지구를 전체 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사업계획을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기본계획을 할 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전체 사업현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총 계획수립은 기본계획 할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내년사업을 하려고 하면 업무적으로 바쁘지만 현장도 가보고 실제 주민들의 소리도 들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해 보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해서 예산서에 12억원을 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12억원은 신수도에 다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천병기 12억원은 신수도 계획에 맞추어서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도시과에서 사천강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반룡공원하고 예수지구하고 소도읍가꾸기 사업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산책로 조성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이문상위원 중복은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중복은 안 됩니다.
○ 이문상위원 반룡공원에서부터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면 예수하고 산책로하고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중복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하천제방을 가지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이문상위원 물론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아직 책정이 안 되었는데 만일 하나 시비를 가지고 했을 때…… 과장님이 볼 때에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중복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 이문상위원 중복되지 않아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아까 진삼성위원님이 물었는데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에 서포면 40㏊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서포면 다평리는 아니고 아마 서포면 전체일 것입니다.
40㏊라는 과수원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정을 해 갖고 와서 되었다고 하는데 40㏊가 아마 서포면 전체 일 것으로 생각이 안 듭니까?
○ 최인환위원 감나무밭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감나무밭이 40㏊가 있어요?
한 농가가 40㏊ 같으면 1㏊, 2㏊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다평사업지구에서 단감을 생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대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저도 들어가 보았는데 놀랐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렇게 넓은 데가 있어요?
다평리 전체량이 40㏊라는 것이지요.
전에 강상민과장이 건설과에 있을 때 우리가 농촌테마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 건설과장 천병기 그때 사업을 농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제가 왔을 때에 사업이 확정 시달된 그런 사업입니다.
○ 이문상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보실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목적이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농림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50억원인데 우리가 지금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면 그냥 사업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시 부담이 25% 같으면 약 1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국·도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환영하는 것이 썩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생력이 있어서 자체사업비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조건 국·도비 보조가 온다고 해서 하라는 것은…….
실무진들이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서택저수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는데 농민들이 승인을 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농촌공사 소유가 3분의 1이고 개인 소유가 3분의 2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3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 이장들 회의를 거쳤는데 승인이 다 되어졌습니다.
○ 이문상위원 아까 한국농촌공사 사천지사가 시행을 하고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50억원이면 농촌공사에 안 주고 일반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총 공사비가 50억원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부지매입비라든지 설계 용역비, 여러 가지 등 해서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총계는 따질 필요가 없고,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촌공사에 우리가 꼭 위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찰을 볼 수 안 있느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농촌쪽이니까 저희들보다 농촌공사에서 하면 원만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문상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공사가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해서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비를 안 주면 자기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오히려 농촌공사를 살려 주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농촌공사의 경우에는 용수공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를 농민들로부터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사업시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문상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국비, 도비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도 결국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고려를 해 보고, 또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에 대해서 제갑생위원도 물었습니다.
하천에 남는 뚝방 폭이 얼마 안 되는데 어디다가 심을 것입니까?
하천 옆 고수부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제방 비탈면에……
○ 이문상위원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제방 비탈면에 어중간하게 잘못 뿌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와룡천은 전부 자갈밭이고 앞에 하천 밑으로 해서 고수부지가 되어 있는 데는 가능한데 사람이 다니고 있는 뚝방 밑에 비탈에 뿌려서 무슨 효과를 있겠습니까?
사천강은 양쪽에 고수부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삼천포와룡천 위에는 없고, 밑에는 조금 있습니다.
밑에 양쪽에 하수관이 지나가는 것을 고수부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뿌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위에 뚝방 비탈에 뿌리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올 봄에 시범적으로 삼천포천 정비하면서 해 놓은 쪽이 삼천포성당 주변 하천하고…… 삼천포천에 보면 코스모스 씨를 뿌려 놓았는데 실험을 거쳐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냥 풀 있는 것보다는 보기가 좋겠지요, 그래서 서포면 하천부지에다가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를 심어 놓은 것을 보러 한 번 갔는데 뿌리는 작업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더 흉물스러워요.
뿌려놓고 읍·면·동에 관리해 주라고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봄, 가을 정비할 때 정비차원에서 정리 계획을 해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 이문상위원 사업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 다 끝났지요?
○ 이문상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최인환위원 105페이지 전원마을조성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가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토지소유자가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의 가격차액 때문에……
○ 최인환위원 갑자기 그 주변에 아파트건립 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파트 건립하는 업체의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 2, 3일 전에 진주MBC 방송에서 마을 이장님이 인터뷰하는 방송을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 최인환위원 그 방송을 보면 여태까지 몇 년을 끌어오다가 결국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 교수촌건립위원회에서 부지를 사 가지고 주면 거기에 따라서 시가 공공시설을 해 줌으로써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 최인환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안 되었거든요.
○ 건설과장 천병기 우리 시가 좀 더 일을 적극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시가 유치를 하다보니까 개입된 것입니다.
올 5월 이전만 하더라도 대곡마을, 전원마을 토지소유자들이 보상 기대심리는 크게 없었는데 진사2단지가 들어오고 아파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토지가격이 인상되므로 해서 땅을 매입하는 사람과 팔 사람의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나기 때문에……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됐습니다.
○ 최인환위원 지금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운데 예를 들어 서포골프장의 경우에는 농업 진흥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담당자가 하동까지 가서 빌려 와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농촌테마공원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서택저수지 수질 조사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수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거기서 기형어도 나온 것은 낚시꾼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그 공장 위에 약간의 규모를 차지하는 돈사, 젖소농장도 하나 있고 그 위에 타일공장도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배출되는지는 몰라도 1년에 한두 번씩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사를 안 해 보았는데 제가 농정과에 있을 당시 4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인지? 젖소농장이나 타일공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다가 한쪽에서 나오는 것을 고발조치를 했었는데 수질이 참 안 좋습니다.
공원으로 가꾸기에는 수질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위치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이 고려가 되었는지 조금 염려스럽고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50억원 중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 최인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 50%, 시비 50%이거든요. 왜 도비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사업시작을 하면서 4억원 중에 국비, 시비 50%하고 그다음연도에 도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최인환위원 처음 시작하는 연도부터 도비를 안 준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비 25%는 충분히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첫해부터 안 주는 것은 내년에도 안 주고, 후 내년에도 안 준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최인환위원 그런데 첫해부터 도비를 안 주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도비보조를 못 받으면서 시공한 것이 아까워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식으로 시비투자를 하는 것으로 전망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도의원들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도비 25%는 우리가 임의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 도비 보조율이 25%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도비 보조율이 25%입니다.
○ 최인환위원 첫해부터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오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한국농촌공사건은 오늘 업무계획 시간이 협의하는 사항이니까 12월 예산심의 할 때 그쪽에 위탁할 것이다라는 것을 별도로 체크 해 주시고, 방금 최인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비관계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 제갑생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최갑현 시간이 그러니까 정회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 제갑생위원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제갑생위원 진삼성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8페이지 서포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경작로 확·포장 생산기반사업이 다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으로 넣을 때는 감안을 해 주시고, 읍쪽에 살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읍’자는 하나도 없는 이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유채 관계를 아까 들 먹였는데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농업기반공사 수로 관계도 겸해서 우선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사남 초전이고 용현에 있는 청사 밑하고 두 군데에서 물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곳입니다.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 발언하십시오.
○ 진삼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인근에 하동 북천면에 꽃 조성 해 놓은 데를 가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아직 못 가 보았습니다.
○ 진삼성위원 한 3년째 접어들었는데 금년에 일개 북천면 한 마을에 40만 관광객이 왔다갔습니다.
우리도 뚝방 꽃길조성을 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정서를 위해서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 곤명면에 가면 전 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전국에서 꽃씨를 구입하여 금년에 10㏊정도 경운 파종을 했습니다.
꽃길 때문에 회의를 몇 번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하려는 것이 참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인근 하동군이 바로 경계선이거든요.
우리 사천시라고 못할 것이 없고 큰돈도 안 드는데 그런데도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조금 협조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 해 주십시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박과장님, 보고하실 자료가 위원님이 가진 자료와 똑같습니다.
기간, 금액은 우리가 다 아니까 생략하고, 내년에 반영하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중 “상습침수지역 등 건축허가 불허 내용은 상습침수지역 절개지 등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과소별 정보를 공유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서 와 도시계획개발 행위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상의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알고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법상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토지계획 개발행위 허가 때도 침수 우려, 그다음에 주택의 피해예상을 다 조치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건축도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꼭 용역을 해서 한정을 하고 조례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고 용역을 해서 공포를 하면 문제가 집값이나 토지 값이 내려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의 주택 침수지역의 반응이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다가 종용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사주리 아파트를 조금 높여서 지으라고 해서 아파트를 높여서 지었습니다.
높이 지으면 끝이 납니다.
그다음 42페이지에 읍·면·동지역에 수해 등 재해발생시 긴급 복구장비가 동원될 수 있도록 상시 체계를 확립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관내 대산중기 외 9개 업체에다가 상시 동원될 수 있도록 협약서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인 진주와 의령에다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여기에 장비가 부족하면 진주나 의령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수월하면 지원을 해 주게끔 시장하고 군수 협약서를 체결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노산공원 인접 동서금동1통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설정을 우리 관내 9개소로 해 놓았습니다.
많이 해 놓았는데 한 개를 마무리 지우는데 2년이 걸리면 18년, 3년 걸리면 27년, 4년이 걸리면 36년, 5년이 걸리면 45년이 걸립니다.
큰 재해지구 한 개소가 정비되려면 근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시에서 바로 용역을 해서 시비로 해결해 가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고 판단입니다.
방법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다가 옹벽을 설치한다, 다른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슭에 붙은 가옥을 전부 보상해서 뜯어내고, 그 부분을 뒷골목 도로를 설치해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부터 하든지 실시설계부터 하든지 집을 뜯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공원 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 끝 부분에 도로가 바로 돌아가고, 거기서 계단을 해서 올라 갈 수 있는 노선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옹벽이나 장치를 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배정된 재난안전관리장비인 방독면에 대한 활용성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유사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방독면은 총 5982개가 있습니다.
시 본청 1304개, 읍·면·동 498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이 있고 나서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읍·면·동 자체 점검을 했고, 현지 정비한 것이 7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했습니다.
한 결과 숫자와 보관 상태는 양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11월5일부터 11월16일까지 2주간 읍·면·동하고 순회정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철저한 대비 대세를 갖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업무보고는 자리에 착석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반성 그다음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체계를 완비해서 한발 앞서서 정리 지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평가시에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시스템 활용 교육도 전 직원을 교육해서 항시 저희들 요원과 같이 장비를 반송 시키고, 그다음에 재난 비상을 걸어서 동원시킬 수 있는 기능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는 반성사항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민간대책 활성화 대책이 미흡했다,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내용은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풍수해를 감시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2명 정도 하면 맞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더니만 시 관내에 2명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풍수해 자율방재단 382명을 동원해서 대처를 시켜서 1년을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요 자연 재난시 유관기관 완벽한 협조 체제 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상당히 있어야 신경을 씁니다마는 유관기관은 아직까지도 재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계획도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 해 사업을 했는데 재해위험지 긴급보수 정비사항, 신수도 절개지 정비, 석문마을 재해위험지 축대 정비, 선진마을 절개지 정비, 신향마을 절개지 정비, 대피 안내도 제작, E-30분 지구 2개하고, 풍수해 재감 종합용역계획 수립 등 내용들의 사업을 토목직 계장이나 과장이 기술 쪽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소규모나 또는 사업비가 많아도 분할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재배정을 해서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1건 중에 10건은 준공하고 1건이 추진 중입니다.
1건이 추진된 것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서 새로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령까지 국회에다가 통과시키다 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1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다 받아서 설계하니까 2억원이 소요되어서 추경에 1억원을 더 받아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내에 발주를 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행사장 사전 안전 점검 및 안전 지도입니다.
물놀이 취약자 CP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봉사대 운영이 저희들 안전관리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생긴 것은 옛날에 군국정치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구포, 대구 지하 화재사건…… 사건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전에는 군대식으로 다루어서 사고가 거의 없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장치가 사라지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엄청나게 따져서 바로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가 완전히 비상 상태로 생활하듯이 하고 열심히 합니다.
대형시설물, 특별시설물, 공연장까지 전부 검토를 합니다.
올 여름에는 사남 우천지역에서 물에서 익사사고가 날까봐 CP 운영도 하고, 지금 풍수해 CP가 설치된 1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입니다.
올해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법, 실제 훈련, 화생방 장비 전시회, 을지연습 훈련을 통해서 많이 활동을 했고, 을지연습 때도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4시간 365일 비상근무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저녁 10시까지 하고 그 이후는 당직실에다가 인계를 합니다.
공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은 6시까지 정상 근무를 하면서 6시부터는 당직실에 인계를 해서 365일 24시간 종합상황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97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었고 재난관리기금이 ’98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4년도 3월11일날 재난관리기금으로 완전히 통합을 했습니다.
법이 통합되다보니까 기금도 통합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을 해 가지고 해당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특별회계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받아서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누계되는 총액에 100분의 30이상을 적립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내년에는 총 11억 2700만원인데 예치금은 8억 2400만원, 사업비는 3억 300만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300만원을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에 쓰고, 사업비를 2억원해서 재해위험지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적극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민간 중심의 「풍수해 감시인」운영 활성화, 신속 대응 태세 확립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정비 점검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풍수해 감시인, 자연재해 자율방재단, 시민안전봉사대, 이런 여러 가지 시민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운영해서 계속 정비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내용입니다.
구성이 17개대 38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재해가 나면, 재해가 나기 전에 사전에 활동을 해서 예방활동 복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입니다.
보험으로 가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해가 일어나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금액이 상당히 약하고, 철저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못 가기 때문에 보험제도로 가자고 하여 지금하고 있습니다.
먼저하고 있는 데가 창녕, 의령, 남해가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 대상이 되는 것이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도 포함을 합니다.
통과된 규격 비닐하우스입니다.
통과가 안 된 비닐하우스는 제외됩니다.
축사, 이렇게 합니다.
총 주택 37,213동 중 5%를 적용해 가지고 18,061동, 온실은 400평방 5%, 그러니까 67,470평방, 축사는 253,244평방 중 5%, 12,666평방 적용을 합니다.
5% 적용하는 것은 평상시에 풍수해가 일어나면 전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가 있을 때는 각 분야 대책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우선 5%가 들어 있는 것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강풍이 불어서 우리가 20억원 이상 피해가 있어야 국비지원이 되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는 20억원 이내가 되어도 적용이 되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피해를 입어도 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율을 정한 것이 국가에서도 다 적용을 해 보고 5%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정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하고 부과 보험료율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위험보험료인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수수료 등이 따로 붙는 것이 반 정도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도 전액 국비로 부담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총 1억 5100만원 중 국비 57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부과 보험율이 7000만원인데 국비로 또 전액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면 2억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시비 12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년에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업 구상입니다.
이 사업들도 내년에 토목직 계장, 과장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그 외에는 전부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만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 관리대상시설물, 특정과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점검 정비를 분기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하고 안전관리계 사람들이 현대, 구포, 대구 사건, 서울 사건 등 사전에 차단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대행사고가 안 터지도록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 서비스입니다.
따로 공무원하고 민간자원봉사자를 동원해 가지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소녀·소년, 장애인, 노약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전기, 수도, 전선 부품도 사서 혜택이 있게끔 활동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을 잡아 놓고 동절기 전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교육을 어린이들에게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체험장을 만드는데 체험장안에 차가 지나가는 도로, 교통표시판, 건널목에는 모든 것을 설치해 놓고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합니다.
특히, 사천읍하고 삼천포는 교통안전이 중구난방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생활 민방위 내실 운영 관계입니다.
민방위대 285개대 10,600명, 민방위 날 훈련, 을지연습, 민방위 장비, 비상 급수시설 대피시설을 철두철미하게 정비하고 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 대세 확립입니다.
을지연습인데 옛날에는 을지연습을 시피엑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시피엑스라고 할 적에는 군대에서 현장에 가서 전쟁 훈련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 천재지변, 국내 소요사태, 국가 기반 재난등이 일어났을 적에 바로 적용하고 현장에서 훈련, 지휘, 전투하는 그런 내용의 을지연습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중점사항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것인데 저희들 개인 조직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약 577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통반장이 많고, 부녀회장, 이런 여러 곳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소속 요원입니다.
10월달에 먼저 교육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중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통반장은 빼고 실제 농업이나 어업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실제 활동을 할 수 여가가 있으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되도록 편성을 1000명 정도 확보해서 활동적으로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극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금년 연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업보다는 주로 애로사업이 많은 것에 맞추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138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일반주택이야 전부 5% 이내라고 했는데 주택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며, 또 하우스 포함은 동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안에 들어 있는 농산물도 포함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비닐하우스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규격 비닐하우스로 지었을 경우 그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본체하고 농작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아파트는 안 되고 사람이 기거하는 몸체만 17,213동 중에 5%만 한다는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5% 내용이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보험을 전부 넣으면 몇 100억원이 들기 되기 때문에……
○ 제갑생위원 피해 정도의 5%라는 말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아닙니다.
주택은 동수로 봐서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피해가 일어나면 전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많이 나도 5% 이내에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넣은 보험을 가지고 피해 입은 사람들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39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에 재난예방사업 하는데 8억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 중에 기본 설계된 것이 중앙시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상이 7개소에 10억원이었습니다.
사주리 3억원, 하탑 물통골지구 1억원, 당천지구 1억원, 신향지구 1억원, 만마지구 2억, 문화원 1억원, 망산공원 1억원해서 10억원이었는데 먼저 추경에 사주리지구에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억원이었는데 1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만 주었습니다.
2억원을 받았으니까 8억원이 안 남는데 그 중에 8억원을 올렸더니만 하탑 물통골 1억원, 당천지구 1억원, 신향지구 1억원해 가지고 3개 지구를 하는데 3억원인데 5000만원을 잘라버리고 2억 5000만원을 올려 주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 시켜 주면 3개 지구에 추가로 기본계획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끝으로 143페이지 향촌동 어디쯤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안전체험장을 하여 어린이들을 교육시킨다고 4억원을 들여서 어느 만큼 넓은 데에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온다는 말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이것은 총 4억원인데 지금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부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 땅은 삼천포 벌리구획정리 할 적에 시에서 채비지를 확보해 놓은 땅을 활용하고 시설비 4억원은 시비를 들여서 합니다.
이걸 하고 나면 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와서 교육을 받고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향촌동은 벌리지구가 아닌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벌리지구 구획정리를 할 적에 향촌지구도 포함해서 했습니다.
위치가 숲뫼가든 동편 150m 밑으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 제갑생위원 평소 때 붐비는 곳이 아니고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예.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진삼성위원 조금 전에 수해상습지역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재난방재청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해 놓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재해위험지구는 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정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취합을 하여 소방방재청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9개 지구를 다 해 놓았어요……
○ 진삼성위원 등록된 것 말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등록은 다 시켜 놓고 우리가 가져와서 고시를 9개를 다 했습니다.
국비를 얻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방재청에 차트 하나만 만들어 가면 공무원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1억 들일 것을 10억원을 해 오고, 100억원이 들 것을 한 5억원을 해 오면 안 되니까요. 기본설계를 해야 국비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서류를 만드는 겁니다.
○ 진삼성위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용역이 아니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소방방재청에 가서 사업시행 지구로 등록해 주십사 하여 등록을 해 주면 그때부터 국비 책정이 됩니다.
○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방재청에 등록된 것이 몇 년 된 것도 있는데 방재청에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 하려면 18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위험지인데 18년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긴급한 것인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전국적으로 재난위험지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소방방재청도 경제기획원에 가서 돈을 받아 와서 국회에 통과를 시키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가져와서 전 시군에 갈라주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요즘 같이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정말 감당을 못합니다.
언제 재난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위험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예.
○ 진삼성위원 그리고 방독면 점검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가스사고나 유사시는 1분 내지 2분을 다투는 것입니다.
여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방독면 착용법을 아는데 시민들 중에는 방독면 구경도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은 다할 수 없겠지만 지역을 정해서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는지를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사용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니까 농한기를 택하여 읍·면·동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방독면 착용방법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교육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따로 교육을 잡겠습니다마는 우선 민방위훈련 때 하고 있는데 리통장 회의 때도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알고 가서 전달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쓰고 있는 민방위 방독면은 질식가스, 신경가스…… 군대에서 쓰는 것은 화학가스입니다.
요즘 다이옥신은 안 됩니다.
이것을 쓰고 개울가에 있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 볼 것이다, 하수폐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면 예방이 될 것이라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은 특수산업장비가 있어서 걸러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이 있다 싶으면 폐수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 축산폐수가 많이 있은 자리는 무조건 환기를 시키고 닭을 넣어서 한 3분이나 5분, 한 3시간 정도 넣어 놓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 사업장이나 국한지역으로 된 것으로 건설과나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평 절개지에 긴급제방으로 콘크리트를 하는 모양인데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 시장님 밑에 있는 각 부서별로 도로를 하면서 일부러 산을 깎아서 절개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도로를 하면서 위험방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산은 깎아놓고 도로를 해 놓았습니다.
밑에 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도로교통과에도 그런 이야기할 것입니다마는 안전망부터 해 놓고 도로포장을 해야 될 것인데 산을 깎아 절개를 해놓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위험지역이라고 축대를 쌓아 달라는 것입니다.
돈 2000만원 하면 다 될 것인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낭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지만, 특별지역을 지정하기보다는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연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 짜여진 것을 보니까 진짜 낭비되는 예산이 참 많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면 다른 데 사업을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도로교통과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책자와 나오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로교통과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총 10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 8건은 마무리를 하고 현재 추진 중이 사남 월성에 한주아파트 앞에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은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협의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11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대중교통 및 사업용 자동차 지원을 위해서 유가보조금 외 4가지에 대해서 42억원을 지원했고, 편리한 교통 체계 운영을 위해서 BIS시스템을 시내버스 23대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정류소 안내기 8대를 교통카드와 병행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년 1월에 마무리하고 2월에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억 61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했고, 일방통행도 삼천포천 주변에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위법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예년에 시행하지 않았던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과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를 함으로 현재 9월말로 4억 3800만원, 연중 전체가 3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강력하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태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을 5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도로유지 관리보수를 위해서 4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지방도 위탁보상도 관리청의 위탁을 받아서 국도33호선 1개 노선과 지방도 3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정비사업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상에 남문교 곤양IC 입구인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도 8월 준공 목표로 교량을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연천도로 선형개량 금년말 준공목표로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1005호선 맥사～무고간 도로 확·포장은 2010년도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 23%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포장마차 정비는 이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협공판장 앞에 2개소를 중점적으로 마무리 추진을 해서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농협공판장 앞에는 사실상 주차율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계속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을 시는 노점상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중에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도심지 및 주택지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질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도 계속 확충해 나가는 방향과 대대적으로 시민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지역의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은 어떠한 대책 없이는 근절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도 의식적인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삼천포교통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운영노선이 어려운 노선에 대해서 운영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과 도입방안은 어떻게 하며 되겠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로 일단 용역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경영개선 및 서비스 증진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도 계속 내년에 저희들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도 사용율 제고를 위해서 시민홍보 활동을 해서 시내버스 이용을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차량 근절 및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 차량은 적발통보가 오는 대로 또 적발되는 대로 최대한 절차를 걸쳐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고, 쌈지주차장도 6개소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도 약 7억 9500만원, 약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 자동차 과태료의 지속적 징수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위법자동차 과태료가 거의 세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징수결정액 47억원 중에서 수납액이 금년에 4억 3800만원으로 미비합니다마는 작년 징수액 3억 4300만원보다는 많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금년 회기를 두고 7억원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목표와 마찬가지로 한 7억원 정도로 목표로 잡고 시행 관허사업 제안이 철저한 시행과 부동산 압류 등 예년에 시행하지 않았던 징수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4건에 115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69억원, 신규사업도 한 46억원정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3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1공구는 28%, 2공구는 45%의 공정율을 보이면서 2009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국도33호 상리～사천간 확·포장공사는 내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업도 공기 내에 최대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청과 협의하고, 지원할 것은 저희 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개소 2억원을 투자하고 시내 보도블록 정비도 약 6억원이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벌리시외버스터미널～전국매일신문간 도로 선형과 차선이 안 맞습니다.
약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불합리한 도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중학교 신호등에 보면 교차로가 1차선이 되어서 좌회전 차선이 없는 관계로 상당히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통행하는 차량들의 불편을 정비합니다.
여기에 약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려고 합니다.
기타 도로유지, 포장 관계는 연중 도로유지 보수를 15억원 정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지도 단속을 하면서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국을 견학하여 노점상관리가 가장 잘된 지역을 벤치마킹 하여 체계적인 노점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BIS정류소 안내기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23대와 정류소 안내기 8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한 10대 정도 정류소 안내기를 설치하면 18대가 됩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여 시정뉴스나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을 정류소 안내기와 시내버스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실과에서 시정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사항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편집을 해서 각 정유소 안내소와 시내버스내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망율 확 줄여보자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06년1월부터 금년 9월까지 2년간 총 41명의 교통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28명으로 약 68%, 70%로 보행자 교통 법규 미준수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2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경찰 합동으로 교재와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해서 대대적인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어린이들이 부모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도로 갓길과 측구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사실상 지방도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갓길이 협소하여 농기계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유발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영고～풍정간, 구암～사천장례예식장,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봉전～모정 입구간 정도는 한번 도로 갓길과 측구정비를 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이 갓길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의 발언하십시오.
먼저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정비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 이전에 쉽게 말하면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과태료를 몇 억원을 징수하겠다고 과태료를 매겨놓고 그것을 받아서 사실상 시민들한테 자동차 징수한 금액을 돌려주는 혜택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은 매년 지적을 해도 주차장 하나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은 하나도 안 올라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남양중학교에서 사거리에 갓길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남양중학교～죽림삼거리는 국도3호선을 말합니까?
시도 1호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현재 국도3호선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시도1호선은 도시계획도로인데 갓길 투자 해 봐야 필요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밑에 국도3호선은 어차피 앞으로 확장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호등에 대해서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사이에 교통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중간에 신호대가 없습니다.
평소 때도 좌·우회전하려면 거의 5분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너무 짜증스러운데 특히 출근시간은 더 그렇습니다.
출근시간 외에는 나은 데 중간에 신호등 설치를 하나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3가지만 답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주차장 확보 방안은 사실상 연중에 저희들이 쌈지주차장 설치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도심지 내에는 서부주차장은 많은 사업비를 지원 받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한 집 정도가 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심지 내에는 사실상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해도 실제로 많은 예산이 들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장소가 저희들에게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서부정류장이 제일 심한 지역입니다.
그쪽에 하고 나서 별도 전체 계획을 한 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뒷길) 길이 나면 거의 노상주차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심지 내에 도로사정이 좋은데는 한 구간을 노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설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공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서 연차적인 주차장 정비계획을 도시계획과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길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 이문상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리고 남양중학교～죽림삼거리 구간은 사실상 주민 건의도 많이 올라 왔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관계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도로 사정이 안 좋으므로 교통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교통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시설은 이미 우리가 경찰서에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하고자 했는데…….
지금 최대한 경찰서에서 그 이상은 하긴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도1호선과 현재 국도3호선 사이입니다.
엊그제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 지시도 있어서 좌·우회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관리협의 자문을 받아서 아마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신호등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교통신호등이 필요한 지 교통흐름의 방해와 안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안전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신호등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자동차나 사람은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농기계거든요, 향상 좌우로 보고 가려면 출발이 늦잖아요. 신호를 받으면 신호를 보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남양중학교 사거리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 아래 모충공원까지 현재 보상 중입니다.
같이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로교통과에서는 일방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보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주 장기간을 걸쳐서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도시과와 협의를 하여 교통체계를 우리가 보상을 주든지, 도시과에서 보상은 주고 우리는 교통체계를 확보된 도로부지를 가지고 하든지,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 부분은 남양중학교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남양중학교 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협의를 하여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제 도시과에도 물었는데 국장님, 시도1호선이 사실상 지방도로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지요?
이 앞에 몇 번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답하기로 조기에 지방도 승격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도 노선 관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건의도 몇 번 해서 반영도 했는데 용역사에서 안 해 주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도에서 안 해 줍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 이문상위원 시도1호선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국도3호선이 시도1호선이 더 시급합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어제도 도시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교통과장님, 시도1호선이 신청사 개통이후에 더 복잡했습니다.
국도3호선이 완공되고 나면 용현, 사남, 사천 사람들이 국도3호선으로 자동차를 안 올립니다.
그것은 전부 IC를 통해서 내려오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시도1호선이 시급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과 업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도 사업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고, 도로교통과는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안 하고 공중으로 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4차선을 만들고 있는데 중간 죽림삼거리부터 용현검문소, 사남 예수리까지는 아무 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국도3호선은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시도1호선에도 신경을 써 주어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점에 대해서 도로교통과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어제 도시과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이 안 계셨는데 같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시도1호선 관계는 일단 대선공약사업으로 내 놓았습니다.
사무총장님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한주아파트에 신호기 설치를 조속히 처리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도3호선 문제가 이위원님은 별로 안 바쁘다고 하는데 사실상 카이 입구 부근을 시작으로 퇴근 때는 한 30분도 더 기다리는 것 같고 지금 큰 전쟁인데…….
저도 몇 번 시공청에 몇 차례 가보고 과장님도 수차례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려면 만 2년이 더 남았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사주리 근방이라도 조속히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서 소통이 빨라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쪽에서 회를 좀 먹고 갈 사람들도 교통침체로 짜증스러워서 다른 데로 빠져 간다고 합니다.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읍주차장 이전 문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이 발언한 것이 되어서 안 된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도 타당성 설명을 해 주어야지, 누가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 된다는 소리를……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도로 갓길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구암에서 장례예식장 가는 곳을 저도 한번씩 걸어가 보는데 도저히 걸어갈 길이 없고, 듣건대 옛날 구 도로를 폐기한 것이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진삼성위원 지금 우리 시에 도로굴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굴착을 하면 정말 누더기 도로가 되어서 요철이 생겨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편도선이라도 한 쪽을 굴착할 때 전면포장을 하도록 허가를 내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제가 오기 전에는 전면포장이 안 되어서 도로가 상당히 누더기식으로 된 데가 많았습니다.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앞으로 이런 예가 없어야 되겠다 해서 2년 전부터는 전면 포장을 합니다.
지금 누더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일부 포장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손을 대면 한 차선은 전면 포장을 합니다.
○ 진삼성위원 교통사고 유발도 있으니까 허가를 내 줄 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지역이나 읍지역은 노점상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지만 면단위에 5일이 되면 5일장이 섭니다.
간선도로 변에 보면 차들이 지나 갈 수 없도록 양쪽으로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실례로 곤양면 간선도로에 차량도 서 있고 노점상도 있어서 면에서 단속을 한 두 번 나갔지만 다 아는 지역사람이 돼 놓으니까 금방 옮겼다가 오후되면 다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행정하고 경찰이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5일장만이라도 단속을 해야 차량 소통이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날에도 보면 도로가에 노점상이나 차들이 주차를 해 가지고 통행하는 차량은 정말 불편이 많습니다.
아까 도로 갓길 정비 말씀하셨는데 사실 3년째 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우티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전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가는데 도로 갓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사천대교가 개설되어서 관광차도 그 쪽으로 통행을 많이 합니다.
차가 통행을 하는데 갓길이 없으니까 대형차가 오면 빨려 들어갈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또 탈락되고 없더라고요. 이런 교통사고 유발지역에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2～3000만원 하면 되겠던데…… 탈락을 시켰는데…… 과장님,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서포 내려가는 도로 옆에 장례예식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례예식장은 불과 폭이 15m, 10m도 안 되는데 장례식장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예식장은 주차시설이 안 되면 결국 조문객들은 도로에다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서포주민이나 곤양주민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장례예식장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주들은 자기들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개점을 했을 때 통행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진주도 자꾸 단속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을 차 세울 데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도 심지어 합니다.
지금 동지역, 읍지역에 주차시설이 태부족입니다.
진주를 한 번씩 가보면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여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사업자가 생기면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지? 사천도 한 두 군데 보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유료주차장이 생기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답은 필요 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간단히 대답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아까 제위원님께서 국도3호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도3호선 관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현장사무소에서 고민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현재 이방호위원장님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질타를 많이 하여서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도 확보되었는데 난황을 겪고 있는 것이 초전사거리에서부터 사천읍까지 우선 개통을 해서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니까 열두 군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공탁을 걸어 놓았는데도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철거만 되어진다면 앞에 주유소부터 쭉 나옵니다.
철거만 되어지면 사업은 우선적으로 바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엊그제도 현장사무소에서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은 우리가 해 주겠다고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해결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홍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들어서 내년사업에 참작을 하시고 더불어서 도로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도 좀 유연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윌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하여 주요업무 계획청취가 계속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4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건설과장천병기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진
도로교통과장이종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