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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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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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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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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전체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위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라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하수도사업소장은 일어서시고, 대표로 지역개발국장만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지역개발국장에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와 선서하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  9.  7.
사천시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 건설과장 강상민  건설과장 강상민.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 수도과장 송순호  수도과장 송순호.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 농축산과장 조현준  농축산과장 조현준.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차렷!  경례!
○ 위원장 최갑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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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위원장 최갑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지역개발국 소관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서 전 산하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현안사업 해결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반대로 행정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매년 연례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이월사업이 많은 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타협과 협력의 시대를 촉구하고, 아울러 주민의 참여의식을 도모하는 행정으로 변모를 가꾸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의회 종합감사에 많은 지적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역개발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개발국은 아시다시피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에 있어서 위원들께서 집행부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자세도 보여 주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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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지역경제과장 한대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용구 지역경제담당 주사입니다.
박영철 자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원태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이성희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노정담당주사는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노정계 차석 김판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보고에 앞서 감사 자료 유인물이 저희들한테 전달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쭉 읽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꼭 보고 드릴 큰 목차만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오늘 보고 드릴 지역경제과 소관 순서는 전부 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참조)
마지막 노산공원 철탑 이전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업무가 사실상 녹지공원과에서 하다가 우리에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까지 철탑이 모두 5기입니다.
5기인데 5기를 철거하고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면 한 2㎞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를 작년 연말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한 4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한전 측 원칙은 요청자가 공사비 전부를 부담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사업비 한 50% 정도, 한 22억원 내지 23억원을 부담한다는 확약이 있으면 자기들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회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한전 측과 협의해서 절충점을 찾아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최인환위원  7페이지 비가림시설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힘든 느낌을 받았거든요. 차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시설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두량농공단지조성 사업에 설계변경 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대규모 발파를 하는데 민원이 야기될까 싶어서 중규모 발파로 변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중규모로.
○ 최인환위원  그 지역에는 기존 민가도 있고 공장도 있습니다.
당초에 대규모 발파 설계가 가능한 지역이 아닐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런데 설계 심사를 다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2억 6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발파 이유를 하나로 해서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토광건설입니다.
○ 최인환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현재 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 최인환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삼천포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집행액이 혹시 오기된 것이 아닙니까? 16페이지 각종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 마지막 난에 집행액을 오기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예, 오기 맞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렇지요? 오기로 알고 넘어가면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죄송합니다.
○ 최인환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중소기업 창업민원 규제완화 조치사항 보고서를 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파주시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것이 원스톱 민원인데 사실 개별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단지가 조성된 지역에 대규모 건축부분에 대해서……
○ 최인환위원  내용은 들어서…….
저는 그 사례 발표하는 것을 듣고 알았는데, 물론 단일 업종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좀 배워 가지고 꼭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유사할 사례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례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더니만 다행이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고맙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우리 시 주민 취업현황을 보면 다행이 우리 시 주민이 50% 이상 취업이 된 업체가 5개이고, 50% 미만이 되는 업체가 5개인데 50%미만이 되는 업체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주민이 50% 정도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AT코리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BAT코리아가 진사산업단지에 입주할 당시에 농·어업인 회관을 하나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 업체가 진사산업단지에 입주할 당시에 농업경영인, 각 환경단체에서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 때 이 회사에서 농·어업인 회관을 하나 지어 준다고 문서로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성사단계까지 갔었는데 그 뒤에 우리 시 관내에 농·어업인 회관이 하나도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야기는 들어 보았습니다.
○ 최인환위원  들어 보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최인환위원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BAT코리아 본사에서 매년 한번씩 사회단체의 주민과 대화를 해 가지고 한번씩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사천호텔에서 했고, 올해는 해상관광호텔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회 회장, 부회장까지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농업경영인들의 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자기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책정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러면 몇 년도 쯤 가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금 확실히 잘 모릅니다.
이 결과를……
○ 최인환위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그런 말이 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제가 한번 참여를 했는데 사천호텔에서……
○ 최인환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한 1년 정도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제가 온 지 1년 6개월이 되니까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 최인환위원  약 1년쯤 되었으면 한번 챙겨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것은 바로 BAT로부터 알아 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 제갑생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입점문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보고 내용에 활성화 방안에 의식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물론 이 안에 견학을 간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의식변화를 시킬 것인지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18페이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14일도 견학을 한 37명 계획해서 가는데……
○ 제갑생위원  주로 어떤 곳에 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포항 죽도시장이 어항을 끼고 있는데 거의 여건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군데만 갈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장별로 견학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가까운 진주 산업대학교에 시장경영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만 하면 자기들이 와서 시장 상인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해 주겠다고 작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읍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시장별로 다 했는데 상인들이 잘 안 모이더라고요.
이런 걸 계속 정례화 해 갖고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의식 변화가 조금이라도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 제갑생위원  재래시장으로 통영시장이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동쪽으로 했으면 오후에는 서쪽으로 한다든지 다음 날은 반대로, 일방통행 형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에 비바람을 막는 설치를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설치해 놓고 나서 뒤에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바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사실은 설치는 우리가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했지만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2차적으로 읍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때 보완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해 줄 겁니다.
○ 제갑생위원  즉, 잘 해 놓은 비가림시설 밑에 차광막을 쳐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는 너무 덥다고 보기 싫은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자기들이 건의한 사항들도 있고 해서 2차 때 보완을 다 해 주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 제갑생위원  지금 삼천포쪽에 대형마트 허가가 나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7개소의 재래시장이 죽는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한 삼척의 경우는 매일 1일 1억원 이상 팔면서 장사를 잘 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1만원도 못 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8월말입니다.
10일 정도 되면 약 10억원 이상 팔린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 사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즉,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가 주무과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지난 8월26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릴 때 우리가 저 분들하고 사업자 측에 건의 협의를 해서 현지 법인을 여기에 하나 만드는 업체 유치를 해 달라, 현지에 법인을 두면 이 쪽에 세외수입이라든지 돈이 못 빠져나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저 분들과 협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저 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되면 지금 공동대책위에서 천막농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농성은 하되 실리를 조금 찾는 방법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교육, 시장 특성별 육성, 3개년 세부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경영혁신문제, 상권 활성화, 현대사업, 다각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재래시장 살리기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당장 들어온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팍 튀어나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지금 마산도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를 한 데 비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보도도 한 번 보았습니다.
금방 눈에 띄지는 않을 겁니다.
차근차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일입니다.
결국은 지역시장 경제는 파탄이 날걸로 뻔하게 내다보이는데…….
근본적인 재래시장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한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량농공단지 전체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당초 두량농공단지가 22개 업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두 군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체 중 현재 16개 업체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8월31일까지 계약 기간인데 그 중에서 4개 업체 계약이 안 된 것은 1개 업체는 자기가 원하는 평수 보다 너무 많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갈 계획으로  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3개 업체는 사주리에 있는 집단화공장, 주물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량지구에서 적극적으로 입주를 반대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계약하기 전 전날 두량 반대대책위원장 하고 8명이 같이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주물업체가 들어온다면 9월1일부터 집단농성을 하겠다, 또 서부경남지역에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법상 바로 계약을 해 주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 와서 농성을 하면 업무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가능하지만, 그렇게는 못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계약하러 왔을 때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계약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차선책을 찾기 위해서 유예를 해 놓았지만 지금 3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사실상 업체를 못할 것이라고 겁을 조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는 꼭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공시까지 유예를 해 놓았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전혀 고려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주물공장 입주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잘 알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끝으로 사남 진분계 납석 광산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납석 광산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업체 측에서는 꼭 강행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업체 측에서 는 주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진술을 받는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도 업체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나서 안 된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 달라고 종용을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행정소송의 전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당할 때 당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겁은 안 냅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기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서지는 않고 아마 법적으로 가서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크게 중단이 된다든지 진척이 된 상태는 없습니다.
○ 제갑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복안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당시에 12개 단체에서 결사반대를 해서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간단체에서 좀 앞장 서 나가면 우리가 간접적인……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인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편, 저 편도 못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두량농공단지 오염 발생하는 회사가 앞전에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농공단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별공장입니다.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들어간 것이 공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환경보호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고발접수가 되어 자기들이 여러 차례 와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공해 측정 기준의 3분의 1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쪽 주민들이……
○ 진삼성위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한테도 공문을 몇 번 보낸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매스컴을 보면 두량농공단지에 100%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런 공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지금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서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서포에도 공장이 하나 생겨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은 지양을 좀 시켜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진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배제 사항이 있으면 바로 탈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받아 줘 가지고 선정을 했지만, 사천읍에 있는 카이2공장 옆에 대방빌리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전에 그 사람들이 삼천포청사에 와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물 공장 악취로 인해서 두통을 앓고 구토를 하면서 아이들까지 병들어 가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준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거기에 8개 업체가 있는데 농공단지가 되면 그 업체를 다 옮겨 주겠다는 것이 약  4년 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농공단지를 하게 된 동기는 그분들을 완전히 이주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문제는 3개 업체가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이쪽, 그쪽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진삼성위원  업체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현재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우선해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우리가 공사 준공 시까지 절대 못해 준다고 유예를 시켜 놓았습니다.
○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서울 현대홈타운상가 작년도에 총 판매액이 2200만원입니다.
우수 농·수산물 총 판매액이 2200만원인데 그 때 우리 시에서 지원 해 주는 돈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거기에 간판 달고……
○ 진삼성위원  임대료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임대료도 없습니다.
무상입니다.
그때 금액은 확실히……
○ 진삼성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약 1500만원 정 도 시설비는 들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총 판매액이 2200만원인데 수입이 얼마 되는지?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때 5월말 현재 매출액이 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물론 수익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데 비해서 너무 수익이 적다는 겁니다.
밑에 조치사항으로써 서울무역 3전시관에 는 단감 및 멸치가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위에 문제점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 진삼성위원  거기에 나열한 것이 열 가지에 1700만원…….
금년도 11월 이틀 동안에도 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아닙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실적을 내 놓은 것이고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서울 강남 구청 주관으로 서울무역전시관에서 이틀간 단감, 수산물을 판매한 것입니다.
실제 서울 동대문에 현대홈타운 상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곤양분이라고 김점삼 씨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사람을 고용한 것도 아니고 무상임대로 자기들 새마을문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서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 수 없이 향우회 회원들 한데 전화를 해서 몇 박스를 팔아달라고 한답니다.
실제로는 서울 지역 사람한테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오히려 홍보가 아니고 부담을 주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우리 시에 농·수·축산물 판매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그 쪽 건물주인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설매장보다는 앞으로는 제철 농·수산물을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방향 전환을 시켰습니다.
○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농공단지가 3개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시설을 정비하는데 21억 3000만원 투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는 전부 없어진다든지 또 파산이 되면 우리 시에서 전부 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농공단지특별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못합니다.
그분들하고 농공단지협의회와 협의해서 사업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요청을 하면 자기들 협의에 의해서 보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농공단지를 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노후화로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지금은 농공단지 인원이 다 찼는데 어떤 경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곤양농공단지를 보면 외국인 몇 사람이 거주를 하는데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한 것도 포함이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진삼성위원  그 안을 보수한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하여튼 요청을 하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기숙사 용도로 또 회사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들어오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통해서 차근차근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먼저 번에 우리 지역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현재 과정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때 위원님께서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매는 3차 유찰로 우리가 연기를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시에서 전체적으로 경매를 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업체 측에서는 실제 공사금액을 40억원인가 자기들이 넣어 놓았는데 경매를 시에서 받았을 경우 건설업체에서 이득금반환청구소송까지 할 태세입니다.
그리고 점포만 경매를 받았을 경우 공동이용시설은 전부 곤양시장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밑에 올라오는 펌프장이 전부 곤양시장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만약 이것을 경매 받았을 경우 저쪽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또 내 놓아야 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단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 진삼성위원  경매에 들어가면 백지상태가 아닙니까? 경매업자에게 낙찰 결정은 법원에서 해 주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 지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시장 운영도 안 되고,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흉물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시장을 신축하는 데 약 30～40억원이 들었는데 지금 경매가 18억원에 나왔습니다.
만약 민간인이 경매 입찰로 낙찰이 되었을 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엊그제도 국장님이 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시장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지역은 활성화가 아무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가림시설도 4～5억원 하는데 그 큰 3층 짜리 시장 건물을 경매로 사는데 돈 7～8억원…….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활용가치가 2층은 대회의실…….
지금 서삼면에 복지회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조금만 활용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돈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냥 방관하지 말고 끝까지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을 국장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국장이 잘 알고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양시장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중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경매 금액이 싸기 때문에 재테크도 할 수 있는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당초 시공사가 손실부분에 대해서 한대식 과장 이야기는 부당 청구소송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고 당초 법인 설립을 해서 출자한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이용시설 부분에 권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은 사례가 아마 전국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면…….
그 당시에 부지 매각을 했는데 3억 7000만원인가 일부를 우리한테 납부하고 불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효력중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재검토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의회 동의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실익은 있는데 종합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재래시장관리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역으로 상인들이 여러 가지 절차 이행으로 시장번영회를 다시 만들어서 그 번영회에서 공동이용시설 부분을 자체 해결을 하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비용에서 그 부분을 계산해서 얹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정녕 시장을 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전부 뒷걸음을 치고 앉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처신하기도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장님한테 선행되어야 될 과제들을 짚어 주었습니다.
짚어 주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에 참여했던 몇 몇 사람들이 지금도 경매가 되고 나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답답하면 싸게 안 팔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에 맞게끔 팔게 되는 겁니다.
시에서 경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결국 채권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하나의 방책입니다마는 결국 경매금액이 11억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11억원 같으면 재테크가 되는 겁니다.
재테크를 해 보았을 적에 우리가 받으면 이득을 안 남기고 분양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주어서 분양을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단, 그것을 공공시설 부분에 주식회사 곤양이라는 그 업체와 두 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면 먼저 번영회 활성화되어야 할 선행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되는 대로……
○ 진삼성위원  지금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번영회라는 것이 사실 존립을 안 하고 유명무실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이 사람이 되었다가 저 사람이 되었다가…….
지금 시장번영회 회원들은 서로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지가 전부 우리 시 부지인데 시에서 해결이 안 되고 개인이 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곤양 서부 3개면이 중심지인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위원님!
○ 진삼성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이상입니까? 질의 더 있습니까?
○ 진삼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문상위원  먼저 사천시 경제 발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지역개발국장님, 한대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공대 활주로 건설사업이 삭감되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입니까?    2005년도 결산 추경 때 삭감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2005년도 결산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 이문상위원  전액 삭감되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이문상위원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시 시정의 한 대목에 지역균형 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시에 명색이 대학이라고 하나 있는데 현재 활주로가 없고, 그 학교가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기숙사가 있다고 했는데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학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야 학교 기능이 살아납니다.
낙후된 동부지역에 대학 하나가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데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활주로가 다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대안 계획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당초 2004년도 6월에 2억 5000만원을 부지매입비 확보를 했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 해서 7억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한 제안서를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도시과에서 검토한 결과 항공법에 저촉이 되어서 부산지방항공청하고 3훈련비행단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자기 부대 비행기가 뜨면 공력 관계가 설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도 제한지역, 활주로도 항공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모두 저촉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학교 측에 보완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안 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지금 30억원을 확보 해 놓고 50억원이라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자기들이 활주로를 포기하겠다고 해서 항공대학재단 이사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50억원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그 돈을 다른 데 쓴다고 우리 측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 돈을 그대로 놔 둘 수 없고 앞으로……
○ 이문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앞으로는 자기들이 활주로 시설비 증액 분에 대해서 국비확보 방안이라든지 도시계획, 아까 이야기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재입안 신청을 할 경우에 자기들이 사업추진의사가 있으면 부지매입비를 다시 확보하여 주민공청회도 개최를 해 가지고…….
○ 이문상위원  보완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학교 측에서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추진할 겁니다.
○ 이문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도시계획도로 입안이나 비행기 고도제한으로 뒤늦게 사업비를 투입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사전 검토가 미비했음을 지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제가 그 관계를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공력 부분에 대한 용역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 때 기능대학장을 지낸 분이 지금 공주대학에 교수로 계시는데…….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항공기능대학 활주로를 하기 위해서 그 공력부분을 빼 버리고, 아예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모른다고 보고 공력부분 문제 제기를 안 했었습니다.
우리 시가 엉터리 보고서를 만든 그 업체를 건설협회에다가 고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과업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를 조롱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공문을 보냈더니만 보완서류를 못 내어서 결국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에 자기들이 이 안을 제출 안 할 것입니다.
다른 외국의 사례를 지금 기능대학장에게 물어보니까 개인 비행기는 부력으로 발통을 달아서 바다를 이용하여 임시 활주로로 사용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만 제가 한 번 들은 바가 있는데 현재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기능대학에 대해서 전체 시민과 시의회, 관계공무원이 아마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노총 서부경남지부가 있는데 사천시 관내 노총 결성된 전체 금액입니까?
경남 서부라는 노총단체 일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서부 경남입니다.
○ 이문상위원  서부 경남?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이문상위원  전체에 대한……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한국노총 서부경남지부가 두원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서부경남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한국노총에 전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체육대회, 노·사정 등반대회,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입법예고가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때 보고 받을 때 국회에 입안 계류 중이라고 듣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특별법이요?
○ 이문상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특별법은……
○ 이문상위원  다음에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내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재래시장특별법…….
알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에너지 절약은 자동차만큼 사생활과 관련이 있어서 에너지 절약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예전처럼 안전띠를 안 매면 단속을 하듯이 하면 정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만큼이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사실 공무원들도 여름에 사무실 실내 적정온도를 26도부터 28도까지 유지를 하라고 해도 사실 덥기 때문에 20도 이하로 해 놓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강제적으로 단속할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6시이지만 사업부서나 업무가 가중한 부서는 밤늦게까지 야근 근무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 없는 등은 소등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매겨서 자료만 낸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받은 겁니다.
○ 이문상위원  지방세, 재산세가 감면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를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23페이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에프엠텍 말입니까?
○ 이문상위원  예.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지방세 감면은 5년간 감면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5년이 안 돼서 감면이 안 되고 나머지는 법대로 합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감면이 된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5년 이후부터 부과이고.
○ 이문상위원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 이문상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세 감면이 안 된 것은 5년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 이문상위원  5년이 지나야 감면이 된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말씀이 아니고 5년 동안만 감면이 되고, 5년 이후에는 부과를 합니다.
○ 이문상위원  등록세나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그것도 아마 관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 기업지원담당 이성희  지금 여기 계수가 있는 것은 2005년도에 감면을 해 준 것이고 비어 있는 것은 2004년도까지 취득, 등록을 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 이문상위원  감면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징수도 되는 회사, 안 되는 회사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 투자유치담당 최원태  법이 조금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프엠텍은 올해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가 안 되고……
○ 이문상위원  아, 올해 지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지원기금 조성현황에 ’95년도부터 96년까지 단위별로 쭉 계상을 해 놓았는데 22억 8100만원 이상 전입금이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 자체만 가지고 계속 할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운영수입이 2006년도 4100만원, 2005년도 해 놓았는데 운영수입이 이자수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자수입입니다.
○ 이문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다른 중소기업에 운영기금을 준 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것은 순수하게 2.5% 부담하는 이자입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빌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필요한 은행을 결정하여 통보를 해 줍니다.
시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 2.5%입니다.
금액을 얼마든지 쓰든지 간에.
○ 이문상위원  하나은행 진주지점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확보하고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물론 2001년도 농협중앙회 사천지부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하고 우리가 최고 수익을 많이 올렸거든요.
2001년, 2002년, 2003년 이율하고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은…… 2005년도가 3800만원으로 제일 낮은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 기업지원담당 이성희  이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수익이 되어 있는 것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예치해 놓은 금리가 3.5% 정도 변동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용수익이 적은 것으로……
○ 이문상위원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 당시 2001년, 2002년, 2003년도 이자 수익률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04년이나 2005년이나 별 큰 차이가 없는데 현재 2006년도 4100만원이 6개월 치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어떤 것이 6개월……
○ 이문상위원  수입이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수입이자요?
○ 이문상위원  예, 지금 2006년도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4100만원이 아닙니까?  
1년 단위가 아닌 것 같은데 1년 동안 이만큼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상입니다.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는 지금 22억 4000만원을 3.1%부터 4%까지 이율을 보고 예치기간이 2년부터 3년까지인데 금년도에 들어올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29페이지에 최인환위원님이 물었는데 금년도 취업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건축 중이고 입주예정이고 건축 중단이 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루이테크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루이테크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가동을 하다가 지금 회사경영이 좀 어려워서 자기들이 곧 여기에 투자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견만 제출 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꼭 정상화 될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지금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 이문상위원  가동을 안 하면 가동중지라고 써 주셔야 이해가 되지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납석광산에 대해서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05년도 생산량이 885,000톤, 수입이 6475톤입니다.
매장량은 우리나라 매장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이문상위원  매장량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전국적인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런데 2005년도 매장량이 66,000톤, 생산은 885,000톤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매장량은 66,000천인데 생산량이 885,000톤이면 매장량 몇 배를 했다는 것인데……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위에는 그냥 톤이고 밑에는 천톤입니다.
○ 이문상위원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보아서, 그 밑에 납석 톤당 가격 평균이 35,000원인데 이것이 가공을 했을 경우입니까?
채석을 했을 경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원석입니다.
○ 이문상위원  우리가 그냥 채취만 해 갖고?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이문상위원  원석가격이 35,000원인데 가공하면 더 비싸질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부시장 삼천포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인구증가와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리고 정동면, 사남면은 공업지역으로 1단지, 2단지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구. 삼천포 동쪽은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정말 서부시장 현대화를 만들려면 사천시가 어차피 관광화, 구. 삼천포를 관광화 도시로 만들겠다면 서부시장을 어느 도시 못지않게…….
지금 부산은 자갈치시장을 만들어서 관광 테이프를 끊는데 우리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시장을 현대화 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을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먼저 서부시장 현대화에 선행 조건들이 도로부지하고 재무부 땅하고 현황 측량을 해서 한 마디로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를 선행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건물의 신축, 개축에 따른 해수부와의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저 건물 자체가 무허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규모의 보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자갈치시장이 현대화되는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건물현대화가 되어서 타지역에 있는 자갈치시장의 이름만 보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삼천포 서부시장 부분은 본질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시계획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조금 접근성이 있게 계획이 만들어지면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국회의원님께 대안 제시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천시만 항만관리권 위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위탁을 전임 시장님께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한다면 항만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전환 받아서 해수부하고 접근을 해 가야 됩니다.
권한을 거부했는데 우리에게는 주민에게 실익이 되는 권익 부분을 요구하니까 해수부에서 아예 거두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물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난제를 풀어 가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현대화되지 않은 서부시장이나 구. 삼천포 중앙시장이나…….
지금 시민하고 접근하는 것이 활어시장입니다.
활어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진짜 구. 삼천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점을 중점적으로 꼭 검토를 하셔서 개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그다음에 노산공원 철탑이전 계획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영복원 철탑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것은 지금 한전 측에서 4억원을 들여서 금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전부 완료가 됩니다.
○ 이문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신수도 관계는 해저케이블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천시 지역경제를 한 부서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사천시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못 가면 과장님, 시장님이 가시든지 몸소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압니다.
그 점을 꼭 염두 해 두시고 지역경제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갑현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께서 철탑 부분 말씀이 나와서 그 관계를 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사천시 기업관련 업무  전체 총괄을 하고, 다른 과 지원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인데 우리 과장님이 일선에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동지역과 읍지역을 구분해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지역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동 지역과 읍·면지역을 볼 때……
○ 위원장 최갑현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지만 근래 사천시로 봐서는 아마 읍·면지역에 많은 공장 유치로 현재 5천명이 채용이 되었고 향후 1만 명까지 늘어나서 인구유입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봐도 공단을 끼고 있는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현재 경제 파급효과도 크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인구 증가가 첫째 요건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경기를 보더라도 사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숫자가 동지역은 줄고 읍·면지역은 늘어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수를 안 가지고 있지만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데 삼천포 동지역은 아무래도 관광이나 수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산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원의 한계이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관광부분도 물론 민간이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산공원 철탑부분은 4대 의회 때도 계속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삼천포나 사천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이 근 90%가 노산공원이라고 했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 인근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인 통영, 여수에는 철탑이 공원에 없습니다.
우리 삼천포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철탑이 설치될 당시에는 명물거리였습니다.
신수도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마땅히 철탑이 있어야 되지만, 4년 동안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철탑부분을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예산투입을 해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야 항상 많은 요구를 하지만 시 살림을 책임지는 김수영 시장께서는 십 억원이나 이십 억원이 드는 예산을 시민들한테 말씀할 때에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약한 것입니다.
저 부분이 시장공약에 들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위원장 최갑현  시장께서는 녹지공원과보다 지역경제과에 업무를 넘긴 이유는 과장께서 확실히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인근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금명간 한전 측을 방문할 겁니다.
원래는 100% 우리 시에서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데 50% 예산부담을 해 주면 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도 개인적으로 아마 절충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서금동이나 선구동 쪽에서 한전 창원지점을 한 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경남지사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사지요?
과장께서는 바쁘겠지만 지점방문을 하러 가는데 노산공원 철탑이 정리가 안 되고는 시 미관 조성이 안 됩니다.
삼천포지역은 시내가 작기 때문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야, 글자 그대로 관광도시가 됩니다.
노산공원에 박재삼 기념관 하고 호연재가 건립되면서 공원 개발이 되는데 철탑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께서 업무 위임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초 조사 예산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도 몇 번 공약을 했고 주민들과 전의원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몇 년 계획을 두고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선을 빼고,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상 질의는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점심 먹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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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수산행정담당 제정용입니다.
생산지원담당 주사가 생활미래 설계반 교육 중이므로 대신하여 홍기은 지방수산 주사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담당 김연옥입니다.
연안관리담당 문상길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보고 하실 때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목을 짚어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참조)
○ 위원장 최갑현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수산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수산과장님 연안 토속어종을 보존하고 어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 아래쪽에 중봉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비토관광개발사업을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설명회를 할 적에 비토섬에서는 중봉지구가 가장 경관이 좋다고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한 것을 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최인환위원  그때 선착장은 수협 활어위판장에 앞에 있는 선착장을 활용하고 중봉지구는 안 하는 걸로 시민들의 중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 좋은 위치를 돌려서 하더라도 선착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혹시 선착장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 어촌정주항은 40개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토지역에도 낙지포, 중봉항 하봉항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항으로서 고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어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서포면에서 십 수 년 전부터 몇 차례 주민들이 면장을 통해서 공문으로 건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저희 시에 통보 온 내용은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회신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원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주민의 건의 의견을 다시 수렴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간 갈등과 이해를 달리하고 있어서  
민원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주민들의 민원이나 갈등 해소도 좋겠지만 좋은 경관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내수면 어업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식을 돋우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사천강이나 샛강들이 많이 살아나니까 연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더운 여름날에는 자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연사를 많이 하면 오히려 강이 오염이 되거든요.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시민들이 그걸 포획하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배려를 하는 쪽으로 연구 해 보면서 전혀 안 된다면 우리 시보를 통해서 이런 것은 이렇다는 홍보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 주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53페이지 업무보고에 연근해 해양 오염 실태 철저 지도를 해서 1급수 내지 2급 청정해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최인환위원  화력발전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연안 어종이 변한 것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경대학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피해에 대한 용역보고서 내용하고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해역 분포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 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온 배수 주변보다 반경 2㎞ 이내에서 수온차이가 2℃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류는 수온에 따라서 서식처가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신수도하고 삼천포화력발전소 사이에는 깊은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게하고 어종들의 산란지였는데 이미 산란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과장님은 이 고장에서 계속 자랐고 바다를 지켜보면서 살아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에 과학기술처에서 화력발전소 배수구 옆에 양식을 한 적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분은 경상남도에 수산 자문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 최인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술처에서……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옛날에 그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 당시 어종들이 지금도 배수구 주변에 살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종의 다양성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수온이 따뜻하고 월동이 가능한 어종들이 많이 모이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또 전에 서식하던 종이 없어지는 종의 변화는 가져 왔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했던 사업은 진주 쪽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적지라고 판단하면서도 거기는 항만구역이고 공식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하는…….
○ 최인환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데 과장님은 민간인이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때 그분이 수산자문관으로 계시면서 자기가 직접 그 부분을 맡아서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 최인환위원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과학기술처 소속 공무원이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력발전소 피해보상을 세 차례인가 다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실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저수지나 소류지들이 거의 마을마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돔이나 볼락 같은 바다 치어방류도 좋지만 시골 농민들은 소류지나 저수지에 내수면 어종인 치어를 많은 양은 기대하지 않아도 조금씩 방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 제갑생위원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감척,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척대상 어선 대수가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감척이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소형기선저인망은 2005년도 처음으로 저희 시 관내에서는 126척을 감척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126척이고 올 해 10척을 현재 감척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감척관계에 대해서 간담회나 토론한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소형기선저인망 감척사업은 국회에서 발의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소형기선망어업자들 단속에 따른 대책을 정부 측에 또는 국회에 집요하게 건의하게 따라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의 하위 지침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어업인 대표와 수차례 협의를 걸쳐서 해당 어업인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입장에서 감척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제갑생위원  43페이지를 보면 조금 이야기가 있는데 감척한 것이 총 126척하고 현재 10척 하고 136척입니다.
물론 부부간에 한 어선을 운영할 때 한 집에 두 사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는 전직을 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부는 대형어선으로 승선하고 있고, 일부는 삼천포영어법인 소속회원들은 삼천포수협 옆에 유통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없는 일부 어업인들은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 해양수산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물론 다른 업무로도 많이 바쁘겠지만 이분들을 역시 우리 어민입니다.
허가 없이 한 것은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아무튼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순회 방문이나 월별로 조사를 하여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가 있으면 꼭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불가사리는 구제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1차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불가사리를 희망하는 농가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1차적으로 되면 농가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처리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생산 업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업체에서는 수산물에 불가사리를 넣어 삭여서 유기농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우리 지역 안에 그런 퇴비를 만드는 공장은 없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 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 제갑생위원  끝으로 58페이지를 보면 어가 융자지원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사람 숫자도 많고 돈 액수도 많은데 2006년도에는 더 작아졌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 주무부서는 농업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올 해 총 희망자 조사를 하다보니까 1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영세어업인들입니다.
영세어업인들 중에서 특히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자들이나 또는 감척을 하는 어업인들이 어업경영을 위해서 지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작년도에 126척을 감척하고, 연근해어업구조 조정사업으로 45척을 감척하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작년도에는 25명에 대해서 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4명에 대해서 3억 6500만원입니다.
지원 규모도 어구를 구입한다거나 기관을 수리할 경우 최소한 2000～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인원은 줄어든 반면에 개인이 지원하는 금액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연리 2%라면 저렴한 이자입니다.
혹시 홍보가 덜 된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진삼성위원  지금 다맥은 어촌체험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은 다맥이 어촌체험마을입니다.
○ 진삼성위원  이번에 체험을 신청하는 것이……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장입니다.
○ 진삼성위원  체험 어장이 앞에 저도 식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촌체험마을이나 어촌체험어장개발사업비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촌계는 자생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협동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촌발전 모델을 저희 시가  만들어 봐야 되는 입장에서 자율공동체를 육성 주도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상금을 많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업비를 통해서 어촌관광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외래객들이 찾아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자체는 어촌체험마을이나 체험어장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진삼성위원  체험어장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체험어장은 말 그대로 도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여가 시간에 어촌에 가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수산자원에 대한 예찰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맥락에서 추진이 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장 여건 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어업면허가 없는 데는 어장진입로를 개설하여 도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바지락이나 굴도 까 보고, 요리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57페이지 수산물 유통질서 지도·단속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시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유통관계는 관계법에 따라서 처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불법으로 잡았다고 하면 수산업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령이나 그 하위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정 처분을 받게 되고  일부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는데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2005년도, 2006년도 해양수산과에 사업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건의로 합니까?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 수산사업자를 선정할 적에는 작년도에 수산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공고를 통한 사업자 희망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전년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다음에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는 다시 도 전체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중앙심의회를 거쳐서 도별로 사업량을 배정하고, 그 배정물량이 내려오면 이미 사업자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이제까지 사실상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 어업인들이 이런 행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수협, 해양수산사무소 등에서 선도적으로 어촌을 계도하고, 미래 지향적인 수산사업을 저희 시가 건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시장님도 공약한 것이 있고 의원님이 공약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하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참고 하십시오.
저도 공약한 것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사천시 어민이 상당히 직업적으로 볼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전체적인 지원업무도 있겠지만 단속업무도 있거든요.
삼천포지역에 가서 시민과 접하면 단속업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 수산 경기가 안 좋지만 우리 어민들을 지도 단속 계몽을 잘 해 가지고 큰 피해가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천포항수산물축제가 제1회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위원장 최갑현  사천시가 명색이 수산도시입니다.
정책결정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팔포주민들은 팔포전어축제 행사 하나 가지고 근 5년간 해 오고 있는데 수산물축제는 처음하면서 과장님께서 아마 정책입안을 했을 것입니다.
시비가 1억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전체 1억원에 대한 일부를 수협에서 2300만원, 도비 2000만원, 약 1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축제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사업개요는 행사 내부적인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1억 4300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상 불꽃놀이, 선박 플레이어, 어선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연합이 동원되어…….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우리삼천포지역은 생선회가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유명한 호텔 일급 요리사를 데리고 오고 싶지만 도내에서 이름 있는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회 썰기 대회와 무료 시식회로 적당한 양의 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체험행사로는 죽방염, 붕장어 잡기대회, 고기 이름 맞추기, 경매체험 참여 이벤트행사로 관광객과 시민의 흥을 돋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 위원장 최갑현  아닙니다.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시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홍석용 삼천포 수협장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 사업은 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이 아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보조금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작년 예산에 보조금 형태로 통과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자비 부담비율은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 최인환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최갑현  자비 부담이 법정 규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1억 4000만원 중 수협이 2300만원이면…….
과장님, 내용을 잘 아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물론 예산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천포지역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
수산물축제, 좋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혹시 이 행사를 하고 나서 팔포전어축제는 금액이 많아봐야 1000만원 이하로 보조금 형태입니다.
행사를 하고 나서 전어 값이 비싸다, 불천절하다, 차량이 어떠니 하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시 예산이 1000만원 이내 지원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싶고, 또 예상외로 자생적으로 삼천포항 주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아마 팔포전어축제일 겁니다.
와룡문화제 부분은 인력동원이고 저것은 자발적인 인원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정말 고생을 하십니다.
제가 수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시의원 4년 동안 수산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나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삼천포에서 하는 것은 수산물축제 행사입니다.
외지의 관광객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외지인들이 거기에 와서 경매에 참여하는데 일부 사람은 해상 퍼레이드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외지인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수산물 시식회를 먹을거리입니다.
시식회를 얼마만큼 하느냐, 또 어느 계층이상 되시는 분들은 시식회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돈을 주고 사 먹으면서 쾌적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놀러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먹을거리 패턴이 없고, 뭔가 모르니까 삼천포에서 하는 와룡문화제 행사와 비슷하게 하면서 그 안에 시식회 하나 들어가면서 경매 쪽으로 흐르는…… 서류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특징이 없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하고 전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먹을거리를 하는데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회를 사 먹을 장소가 없어요.
횟집 몇 개 밖에 없어요.
부스를 설치하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하고 나서 차후에 의회에서 확인을 하고…….
잘못하면 행사 끝나고 나서 팔포전어축제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옛날 그 쪽 출신 의원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시내하고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기는 노산공원과 목섬,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공터 하나만 있단 말입니다.
횟집이 모여 있어서 회도 먹으면서 도심관광이 되는 지역인데, 수협 회센터 그 쪽은 수산물축제 장소로는 맞지 않는 위치인 것 같아요.
또 수협에 주는 보조금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일단 수협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아침 경매와 해상 퍼레이드는 관광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시식회를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어떻게 시식회를 할 것인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1억 2000만원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정책결정은 상당히 잘 했습니다.
수협에 맡겨서는 곤란할 겁니다.
잘못 되면 예산 문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자꾸 정책결정을 말씀드리는데 며칠 전 밤에 외지 손님을 모시고 사천대교 방향인 대례에서 접대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보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서포 역시도 때가 되면 사람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대례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서포지역 전어축제도 어떤 형태든지 소액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운영이 안 되는 모양으로 참 인색하거든요.
1년에 1000만원만 지원해도 며칠간이라도 밤에 불꽃을 쏠 수 있는 것이고 시식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도비 2000만원, 시비 1억원이라는 예산배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2007년에는 대례하고 서포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연 발생적으로 약간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앞에 수산물축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아니까 이상 답변은 안 들겠습니다.
예사로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인환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인데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우리가 내년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 최인환위원  보조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최인환위원  수협이 법인인데…….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중간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나중에 개인별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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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자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최상철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상돈입니다.
공동주택담당이 오늘 출장중입니다.
차석인 권상현입니다.
박명영 건축담당은 SPP조선 안전기획부 진주 조정관이 내려와서 조사로 현장에 갔습니다.
미관정비담당 조용철은 세외수입 관계 보고회에 갔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시건축과장님!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위원장 최갑현  지금 보고 자료가 상당하게 방대하거든요.
약 60페이지가 되는 공사건입니다.
유인물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확인할 사항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조서가 꾸며진 것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질의 받는 시간이 좀 많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참조)
○ 위원장 최갑현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63페이지 절대공기 부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은 용호에서 좌삼마을간 도시계획도로는 2005월12월30일 착공해서 금년 12월30일날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이거든요.
금년 안에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금년 안에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 최인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3년에 걸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최인환위원  3년이나 걸려서 집행을 하면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설정이 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하다가 남은 돈을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 이걸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보상은 보상대로 질질 끌다가 돈이 남고 집행을 못하는 것이 있고, 공사는 뒤에 하다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3년을 끌고 나면 1년에 5% 내지 10% 씩 하는데 3년을 끌면 근 반을 잡아도 15% 정도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과거부터 선례가 되어 내려온 것이 계속사업을 만들려면 중기재정계획은 거의 10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투·융자 심사를 하고 나서 공사 선정을 하면 약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빨리 하라고 재축을 하면 급하게 달려듭니다.
급하게 달려드니까 중기재정계획 심사를 할 여유, 투·융자심사도 할 여유, 예산계획을 반영 받아서 장기계속계획을 수립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산 얹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 최인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도 이걸 긴급히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산은 올려 져있고…….
○ 최인환위원  예산이 저절로 얹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보편적으로 바로 얹어 주라고 해서 추진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인환위원  이것은 긴급히 착수가 되어서 3년이 걸린다는 말은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사천시 관내에 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미리 알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긴급히 시행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서 도시계획사업 들어갈 적에 중기재정계획을 마치고, 장기투·융자를 마치고 해서 얹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위원님 업고 다니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내가 만들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알 수 있는 사업들을 그렇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95페이지 두 번째 보면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디에 있는 중앙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것은 삼천포 동지역입니다.
○ 최인환위원  그것이 당초예산은 8억 3200만원이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맞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런데 사업비 변경은 22억 3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70%가 올랐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한번 오고 나서 침수가 되어서 서너 번 데모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예산을 15억원 줄 테니 박스를 빨리 설치하라고 했는데 할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설계변경 계획을 넣어서 급하게 박스 설치를 한 그 예산입니다.
○ 최인환위원  동지역에 사는 분들은 비가 오면 중앙로가 침수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맞습니다.
○ 최인환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포함이 시키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동일한 사업에 당초예산에서 270%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누가 봐도 예사롭게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 재투자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교육청 주변 보도정비하고 6호 광장 보도정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남아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법은 맞는데, 이 돈을 가지고 보도 신설은 좋은데 정비하는 사업도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정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최인환위원  이것은 박과장님이 양심대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잘 했다, 못 했다는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 환지정산금을 받을 때 채비지 매각대금 3분의 1도 못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채비지를 3000만원 받고 팔면 환지정산금을 줄 때는 100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 돈을 떼어서 보도정비사업을 한다면 지주들한테 엄청난 제약이지요.
그 당시에 박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양심을 토대로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제 땅도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이 돈을 찾아내야 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돈을 그 단지 내에서 최고 유효하게 성과가 좋게끔 써야 하는데, 지금 구획정리내 집이 거의 지어졌고 오·우수분리도 거의 된 상태여서 투자를 하려고 찾다보니까 거의 이 방향밖에는 없어요.
○ 최인환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 볼까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최인환위원  지금 토지구획정리지구 안에 아직도 나대지가 많이 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최인환위원  지금 도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 나대지를 다시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도시과장님의 공덕비가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아닙니다.
위원님이 발언하셔서 위원님 공으로 돌리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교육 갔다 왔습니다.
○ 최인환위원  제가 가서 발언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날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많이 발견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회의록을 좀 주면 의회에 가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시민과에 정보공개조례를 확인한 결과 비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질문한 이 사람을 칼로 죽인다고, 칼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 왔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실 것인지?
지금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몸을 조금 떨고 있거든요.  떨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발설한 자를 찾아서…….
징계 양정 규정을 찾아보니까 최하가 감봉 내지 견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발설하면…….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최인환위원  오늘……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속기록에 남아서 시민들에게 다 공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안 된다면 요즘 흔한 말로 기자실 찾아가서…….
과장님, 사천시 행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으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청에 있는 도시계획위원, 각종 위원들도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도 제가 사천시청 권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알고 전화를 합니다.
이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해당되는 사람은 안 와야 될 것인데 잘 알고 옵니다.
뒤에는 오지 말라고 하면 뒤에는 안 옵니다.
이것이 참 병폐입니다.
공무원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도 자체 그런 분이 많아요.
나와서 전화 오면 묻는 대로 답을 해 줍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잠깐만요!
교육을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직무교육, 보완교육을 수차 시켰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람 신변에 관한 문제거든요.
밤에 우리 가정을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노모님이 계셔서 집밖에서 아파트 경비원 입회하에 경비실에서 대화를 좋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공무원 이름을 지칭을 했어요, 발설한 공무원 이름은 나왔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최인환위원  과장님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미 교육은 수차례 받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 저희 부하 직원이 그랬다면…….
위원님이 공무원을 한번 해 보셨으니까 선배 공무원으로서 조직을 위해서 한번 용서를 해 주십시오.
○ 최인환위원  이건 조금 이야기를 더 해야 됩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의 선을 긋기를 간곡히 원하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다음에…….
○ 최인환위원  오늘 명확한 답이 안 나오면 이후에 최고 권한을 가진 시장한테 직접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내 명의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합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사천시 발전을 놓고 갑론을박 토론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맞습니다.
○ 최인환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 가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가지고도 안 되고…….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이 그랬으면 책임을 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최인환위원  그런 위치에 있으면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가슴은 좁아도 마음은 넓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하지요.
제가 오히려 찾아가서 그럴 수 있느냐 좋게 나무랄 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위치에 안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 앞으로는 서둘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용서를 해 주십시오.
○ 최인환위원  우리도 아침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오셔서 선서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는 비밀 누설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순서에 넣으면 안 될까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참석하시는 분들은 각계각층 대학교수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조용하게 각서를 받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재발했을 경우에 위원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 최인환위원  그것은 재발되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되면 나 혼자서 산먼당에 가서 외치더라도 그냥 넘어 갈 일은 아닙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번에 저를 봐서라도 용서를 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용서를 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갑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사천읍에 공군부대 후문 있는 데에서 새 도로 신호등 있는 보도를 금년에 시멘트로 공사를 했다가 다시 뜯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보도는 도시계획도로 신설할 때만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사후 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과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서면으로 내 주어도 좋고 그다음에 113페이지 아파트 공사입니다.
아까 정의리에 있는 아파트 공사건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서면질의로 충분히 답변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해가 지나면서 완전히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알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이것은 유인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읍 주차장에서 딸애식당을 거쳐 서포횟집 뒤쪽으로 소로지요, 소방도로인데 지금까지 그것 집행 실적이나 추진 실적이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제갑생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 공사는 총 연장이 250m, 폭 10m입니다.
총 투자되어야 될 사업비가 40억원이고, 2005년도 2억원, 2005년도 이전에 3억 2000만원해서 지금 5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제재소까지만 우선 집을 뜯어내고 땅 보상 준 것에만 머물러 있는데 시장님께서 사천읍이나 면단위 초도순시나 연두순시 때 참여를 해 보면 대부분은 투자를 안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하라고 하는데 갈팡질팡합니다.
어쨌든 빨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 제갑생위원  그 쪽을 계속 뚫어 나가야 될 위치를 잘 알고 계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제갑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불난 것도 아시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전화가 왔었습니다.
○ 제갑생위원  읍으로 승격된 지가 50년이 지났는데 평화리라면 읍에서도 상당히 중심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제갑생위원  거기에 소방차가 못 들어 집을 완전히 소실을 했거든요.  그것 뿐 아니고 사람만 다니는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 담벼락이 지금이라도 비딱하게 넘어갈 것 같은 기화집이 석가래가 썩어서 기왓장이 떨어지는 실태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 보상 5억원이 나간 것이 주차장 주변 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틀렸습니다.
동쪽에서 내려 왔을 정도의 도로 길이가 뚫렸을 것인데…….
현재 보상 나간 주차장 근방 양쪽에는 도로가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소방차가 못 다닐 정도가 아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금년 예산 3억원하고 총 8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사천읍에서 회의할 때마다 제시가 되었습니다.
관련 공무원인 전임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제재소 있는 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그 도로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간 설계를 하면서 시점부터 한 겁니다.
후임자가 받아서 또 시점부터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 제갑생위원  과장님이 볼 때 지금부터라도 저쪽 동쪽에서 와야 되는 것이 맞고,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당초에 동쪽에서 해 들어 왔으면 반 이상은 내려오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미 보상이 난 지역은 그렇게 급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런데 그걸 급하다 안 하다…….
책임감이 있어서 답을 못하겠는데, 똑같습니다.
○ 제갑생위원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차례 갔는데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촌 지역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장 시급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 문제는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투자를 해놓은 포장을 빨리 해야 될는지?
뜯어내야 되는지?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고, 사천읍 쪽에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시작할 때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주리 쪽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공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사주리 어디쯤입니까?
○ 제갑생위원  정동에서 내려오는 길 아파트 쪽은 일부 인도가 있는데 반대편에는 없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정동 고읍 뜰로 쭉……
○ 제갑생위원  아니고, 사천 주차장에서 삼천포로 가는 바로 큰 도로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내려가면 좌측은 인도가 되어 있고 우측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하수과장 할 적에 양쪽 측구 우·오수 분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보도블록을  놓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사천읍장님 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민원인한테 부탁도 해 보았는데 참 잘 안 되었습니다.
그 폭이 너무 좁고, 첫째 차량은 많이 다니는데 차폭을 내 주고 나면 보도 차폭이 거의 안 나와요, 거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래도 큰 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곳인데 인도가 없습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만약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면 도로교통과에다가 통보를 하고 만약 도시계획도로라면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고도제한지구 현황 및 향후관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위치 자체가 전부 해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마땅히 도시 계획을 할 때 고도제한이 필요는 하겠지요.
지금 해변을 볼 때 고도제한을 강화시켜 놓으면 장기적으로 두 가지 갈래로 봅니다.
순수한 어촌도시로 발전하려면 고도제한을 많이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 요즘 소위 말하는 항구도시, 현대화된 도시로 발전하려면 고도제한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과장님과 제가 약속한 대로 급한 업무를 끝내고 나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서, 물론 결정은 도에서 결정하겠지만 실무적인 일은 시에서 하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토론을 갖든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여 같이 연구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일정을 맞추어서…….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일부 고도제한을 푸는 것을 도에 꼭 상정할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내년에 관리계획을 시작할 것입니다.
옛날 도시계획재정비이지요.
거기에 얹어서 완전 정비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때 안을 잡아서 용역회사하고 같이 와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알아주시면 되고, 내년에 용역검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 이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 주시면 관리계획에 바로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지 또 잊어버리거든요.  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저희들도 챙길 테니까 고도제한 부분을 별도로…….
지금 지구 위치를 묶어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뽑아서 저희들과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자체에서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급한 행사 끝나고 10월 하반기 정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10월…….
○ 위원장 최갑현  10월 하반기쯤 모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전세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대한주택공사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한 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권상현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이문상위원  2004년9월부터 시작했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이문상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나 전세를 주고 있는지……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자료가 없다니까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것은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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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17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지역경제과장한대식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건설과장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도로교통과장이종순
  수도과장송순호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소재성
  보건위생과장정현식
  농축산과장조현준
  친환경농업과장이관우
  기술지원과장하희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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