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1분 감사계속)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초예산 107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농민들의 가장 현안인 쌀 개방에 대비한 농가 소득보전과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 36억원을 비롯하여 고품 질 브랜드화를 위한 탑라이드 시범단지를 도내 2개 시군 중 우리 시가 유치하여 사남면, 곤명면, 향촌동 일원에서 82㏊를 재배하였으며, 저질소 비료 지원과 인공상토 지원 등 편성예산 50%가 쌀 생산 관련사업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사업으로 유치한 진양호 웃뜰 47㏊의 친환경녹차단지 조성에 주력하여 이제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접어 들게 되었고,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을 유치하여 과원정비는 물론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한우브랜드를 위한 코뚜레 사천 한우가 농림부에 지정되었고, 새해 영농 설계교육 전국 우수 표창과 도내 신선농산물 수출탑 시상 등 농·축·산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쌀 브랜드를 위한 탑라이스 생산단지 확대와 농가소득보전지원, 본격적인 생산에 도입할 녹차단지 가공센터 건립, 브랜드 지정을 받은 사천코뚜레 한우의 육성지원, 기술지원센터내 시민과 함께할 개화시설 부지 확장,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한 시가지 꽃거리 조성, 200㏊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면적 확대,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 지원 등의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보다 적어도 50% 이상의 예산 신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301페이지 제일 밑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시범사업은 해마다 가을에 심어 가지고 봄에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농민회하고 자기들이 통일 한 마당이라는 행사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 자리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329페이지 브루셀라 셀라가 아니고 병명이 세라지요?
검사를 다 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발생 두수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매몰할 것인지, 지역주민들하고 대립이 안 되겠느냐…….
나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몰래 살짝 파서 묻는데, 이것이 앞으로 여론 형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 감당할 문제가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충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 랜드링 시설, 그러니까 가축을 불에 태워서 기름을 짜내는 형식, 그러니까 각종 질병에 죽은 가축이라든지, 이런 걸 국가적으로 하도 도에서도 랜드링 시설에 대해서 한 곳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실제로는 필요하다면서도 사실 한 지역을 정하는 것이…… 우리지역도 한 후보지역입니다마는 축산농가에서 우리지역에 한다면 우리 도내에 죽은 가축들이 우리 시로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가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 입장도 어렵겠지만 축산농가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싣고 다닐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네 소가 죽었는데 다른 동네 사람이 받아 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두수가 발생하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연구를 해 가지고 11월말까지는 100%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신청을 하면 검진은 다하지요?
제가 뜬 소문을 들었지만 지금 한 곳에다 묻어 놓으니까 옆으로 전염이 되니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문제성이 있으니까 깊이 생각 해 주시고, 330페이지 가축공동 방제단 운영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동방제단이 사천시에 111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과장님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도 일부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지속적으로 축산계 직원하고 농축산과 직원들이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항들은 대체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누눈이 이야기 했지만 공동방제단이 1년에 한번도 활동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제의 날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와서 한번씩 사인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인소독입니다.
사인소독. 소독은 안 하고 사인만 합니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1억 3000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1억 3000만원이 아니라 여러 수 백 억원, 수 천 억원이 드는데, 거기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공수의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소독의 날에 챙기고, 소독의 날 하면 소독하는 것은 안 보입니다.
공동방제단이라고 해서 약이 있는가 가 보니까 약이 하나도 없어요, 뭘 갖고 약을 친단 말입니까, 미리 분배를 다 해 주어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데, 참고해 주시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축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매년 초에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읍·면 심의를 거쳐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경영인이 되어 지는데, 요즘은 신청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조건 결격 사유만 없으면 거의 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저쪽 건너 계시는 이문상위원님이 아마 조례를 제정한 모양인데, 작년에 10월25일 조례 제673호로 정해졌네요, 그 동안 금년에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이 피해를 준 농가현황 접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질문 올라 온 것이 되어서 주무과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는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지금까지 피해 신고가 들어 온 못자리, 마늘밭 해서 피해 들어 온 상반기 것을 집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15일날 보상을 주는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상반기 것은 이번 14일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하반기 것은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이고, 세부적으로 농가 명과 현재 까지 접수 들어 온 내용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5일날 심의를 해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금액 확정 절차만 남아 있고, 지원액은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 양봉 소추강에 대한 지원인데 저도 이야기를 좀 들어 보았는데, 이것이 금년에 언제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야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 안 주고 처럼 해서 그런 모임이나 교육이 있을 때 화통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비료지원관계인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7.6%입니다.
2007년도는 2750억원 대비해서 7.9%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남 시·군 자료를 빼 보았는데, 예산 대비 해 갖고 올라왔는데, 정말 농업인을 원한다면 %를 따질 것이 아니고, 2850억원 예산을 세우는데 그 중에 약 5분의 1씩 나누어 계산을 해 갖고 농업인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수치가 50%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전부 과가 틀리다보니까…….
소장님이 계시는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갑생위원이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해서 물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정할 때 금액부분이나 피해 면적으로 볼 때 사실상 높았어요, 조금 낮추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남발이 되지 않겠나 하면서 조례통과를 시켰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피해 평방미터가 약 330㎡입니다.
그러면 평수로는 100평입니다.
그리고 20만원 미만은 금액적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 보아도 산 밑에…….
물론, 그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100평 이하 밭이나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신고를 다 받아 사진을 찍고, 동장 입회하에 사실 심의를 해 보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할 의향은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 안은 제가 수립했습니다.
수립할 당시에 이문상위원님께서 야생 조수에 의한 농업인 직접피해, 신체적 피해에 대한 조례를 직접 만드시면서 또 농작물 피해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촉구가 계시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 때 전국에 2개 시·군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만들어져 있었던 걸 본래 이 조례를 만들때는 다른 시·군에 만들어진 예를 보고 참고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2개 시·군에 만들어져 있던 것이, 면적을 너무 낮게 해 놓으면 일을 제대로 못 해 냅니다.
한 평, 두 평에 아침에 돼지가 와서 쓰러뜨린 것, 이렇게 전부 전화하면 이것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도 200평으로 하느냐 100평하느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100평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정해 놓았던 피해 최소 기준이 인근 진주를 기준하면 200평 이상 피해에 30만원 이상의 피해액입니다.
진주는 좀 높게 정해 졌다 해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낮은 100평 이상 피해 20만원 이상, 예를 들어 50평에 피해를 본 것이 비싼 작물이 되어서 20만원이 넘어가면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낮게 피해액을 정했습니다.
일단 금년이 첫 시행을 해 보고, 과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다시 재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0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작물을 계산해서 우리가 200평당 벼수확을 해도 전체 수입은 약 40만원 꼴이 아닙니까, 지금 제일 아우성이 고구마, 옥수수, 산 밑에 논 가진 사람이 제일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앞으로 보상을 하려면 조금 더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 올해 처음이니까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조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전기목책 지원 사업 등 추진 계획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옛날에 낙농하는 사람들이 전기목책을 썼는데 지금은 이것이 있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안도 금번 농사는 끝났지만 원래는 2005년도부터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농민들을 위한다고 좀 늦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와 의논 해 가지고 지원농가를 지난 11월까지 전부 신청을 받아 놓고, 지금 가을에 피해가 많이 나거든요.
조속히 제가 하라고 해서 이번 금요일 정도 이 사람들을 우리 사무실에 불러다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 설치를 다 마치도록 지원을 하고, 이번에 환경보호과 예산이 225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추정할 때 약 120～130농가가 지원 가능합니다.
60%를 줍니다.
그래도 더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모자라면 우리가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과수 FTA지원 사업에, 과수원에 한해서는 그 자금을 50% 지원으로 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금을 활용하면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올 해 신청이 넘으면 내년 예산에 더 넣어서 계속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산의 소득 작물은 뭐가 있습니까, 밤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은 다 과수로 보는데 밤은 과수로 안 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농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402-02민간자본보조인데 2000만원이 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된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술지원과입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직접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현황이 있는데 제가 건수를 세어 보니까 약 240건 정도 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허가가 난 것은 나고, 안 난 것은 왜 안 납니까? 허가 난 것이 대 여섯 건 밖에 안 되요, 전부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를 통해서 건축을 한다고 농지가 들어오면……
현재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서 우리가 농지 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줍니다.
이전에는 각자 농지에 대해서 농지비를 따로 받고,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을 따로 받았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협의가 들어 가기 때문에 한 곳에만 민원 접수를 시키면 행정 내부적으로 전부 우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환경은 환경보호과에서 협의 해 주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서 협의를 해 주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은 협의라고 하고, 직접 우리한테 허가로 들어 오는 것은 극히 드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 조건입니까?
부과는 우리가 시켜 주고, 옛날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받아서 자기들이 사용합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해 주라고 하면 잘 안 해 주고, 점용허가 경비는 다 받아 가고 뭔가 잘못 된 것 같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그렇다면 처음 보고에 2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14억원, 그러면 20억원이 넘는데, 신청이 적었다고 해 놓았는데……
전반기에 사업 융자 실적을 보고 도 내부적으로 20개 시·군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적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신청액이 배정액에 비해서는 적지만 다른 시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훑어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과연 이걸 심의할 때 서류상으로 심의하는 겁니까?
현지확인을 하고 심의합니까?
배정액에 비해서 신청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융자금을 받을 능력도 없을 것인데, 2년 정도 거치 같으면 3000만원, 2000만원도 가는데 일시불 내 놓으라고 하면 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증을 서 가지고 받지요?
물론, 개인 정보를 받긴 받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지 안 가능한 지 그 부분을 받아서 결정은 농협에 직접 이 분들이 대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보고 대출을 해 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축공동방제단을 진삼성위원이물었는데 이것은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일제 소독을 하긴 했는데, 저도 농촌에 혼자 살면서…… 큰 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농촌에서 소규모가 안 많습니까, 이 분들은 공동방제가 안 됩니다.
대규모로 해 놓은 곳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소 한 서너마리 키우는 사람이 분무기 짊어지고, 물론 방제는 하겠지만, 거의 안 합니다.
좀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우리 농어촌 농촌총각 국제결혼 하는데 대해서 지금 조례가 재정되어 있지요?
국제결혼,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 쪽 신부가 한국에 와서 등록과 동시에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되면 지원금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도 모르고,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한번 찾아 보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돈 지급을…… 이것이 정책사업이지요?
꼭 챙겨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조례 제정 이전에 지난 해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당 2명씩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도비, 시비를 보태어서 1인당 600만원.
전 시·군에 두쌍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도비 배정되기 전에 국제결혼을 시키려면 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사전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3사람 정도가 신청되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는 생각으로.
신청이 한 3사람 정도 있고, 도에서 2명이 배정된다고 하기에 우리가 특별히 지방비를 안 해도 1차적으로 2명 정도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읍·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공문발송을 하고, 이장한테 홍보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결혼하겠다고 전체 4명이 들어 왔습니다.
4명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지원대상자로 하고, 3번, 4번은 후보자로 정해 놓았는데, 지금은 시행 단계인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국제결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차순위인 3번을 올려 놓았습니다.
올려 가지고 두 사람은 빨리 결혼해서 돈 받아 가라고 통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떠드니까 요즘 뜸하게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갑작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이 근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올려 가지고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결혼해 갖고 신부가 한국에 와서 혼인 신고함과 동시에 1개월 이내인데 만약 몰라서 1개월 이내에 못 하면 결국 지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양동 농업담당에게 이런 걸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1년에 둘인가 해 갖고 끝났다고 했습니다.
만약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주더라도 올해 결혼을 해 갖고 신고를 해 놓으면 내년예산에 포함해서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위원님께 제출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없는 것이지요?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최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가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물어 볼 것인데……
그래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결과를 보고 집행은 그때 하거든요.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매년 이월사업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307페이지 예산전용 과목변경이 2000만원 있네요?
308페이지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농활지원사업 270만원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되었다고 되었는데, 농활활동 하시는데 통일 한마당을 설명하셨거든요.
위원장님 답변자 지정을 제가 해서 받아도 되겠습니까?
농지전용 허가 신고현황을 보고 묶어서 질의 드립니다.
농지전용 허가 목적이 100% 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연장 허가라는 용어를 썼는데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까?
대지나 잡종지는 안됩니다.
그러면 농지에서는 이미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목적사업 달성을 했다고 해서 연장이나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화전 토취장은 목적달성이 되었거든요, 첨단산업단지 성토장으로 목적달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는 아닌데, 연장이 되었지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남해 화전 한우브랜드가 있습니까?
이것 하나 예를 들면, 코뚜레 한우한 지가 언제입니까? 금년에 인정 받았다는 것은 축산행정에 종사하는 인력이 절대 부족이거든요, 절대 부족입니다.
축산 농가 연소득이 얼마입니까?
지금 질병 발병한 살처분이나 하고 축산인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것을 연구할 인력, 시간이 없는 것이라요, 앞으로 축산인을 위해서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혹시 그런 걸 느껴보지는 못했습니까?
연말 개편 때 현재 축산담당을 가축위생담당으로 분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도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연근 종자외 3종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 융자가 되었거든요, 3000만원 정도 되면 연근을 몇 톤정도 살 수 있습니까?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견학 때 한번 가 보면 싶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의회에서 FTA반대 결의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농정과장님 FTA에 관해서 3개 과가 전부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회의라고 가셨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요약을 다시 할게요, 이것은 가정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FTA협상을 중단하라고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면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반대를 하십니까?
또 농업에 관련 과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입장도 있고, 정부시책에 공무원이 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좀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이라든지, 농업인의 의사전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없습니까? 이문상위원.
잘 안 들립니다.
FTA에 대한 대책, 농업인들을 위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책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대책도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가 지원이 상당부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과수부분이라든지 칠레와 FTA협상에 따른 과수 부분에 대해서 FTA자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통해서 많은 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단위에서 FTA에 대한 직접적인…… 이것이 FTA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향후에 FTA에 대한 대책으로 보면 농업의 전문화라든지 또 집적화를 통해서 일부 예를 들면, 현재 축산물 브랜드화라든지, 그런 쪽에 브랜트화 된 사업에서 지원을 좀 늘려준다든지, 우리 시에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지원하는 쪽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FTA에 대한 대비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에 경상남도에 예산을 약 5조 억원을 보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5조 억원……, 아니 1조 3900억원만원인데, 2008년도에 약 52억원을 쓸 것이라고 예산을 했는데, 현재 우리 시는 FTA나 WTO가 체결되기 이전에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제가 볼때는 굉장히 약합니다.
앞으로 FTA뿐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살아 남을려면 FTA자금 뿐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 뭔가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금 얼마, 예산 얼마 가지고, 그냥 농민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런 식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진정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천시 농업계획은 이렇다고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이 물었고, 정부 자체에서 FTA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과연 농민들한테 득이 될는지, 이익이 될는지 아니면 모든 분야인 금융, 교육, 문화, 사회 분야에 전부 이익이 올 수 있는 FTA체결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저희들도 힘든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실무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FTA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가 맞는지 어느 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남도에서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설치한 걸 알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치했다면 사천시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남의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상규, 농업진흥담당 박용욱, 기술개발담당 박일동, 생활개선담당 안임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335페이지에 개발시설 활용이라고 하는데 47회에 2,2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우리 관내 사람들이지요?
한 분, 두 분씩 오고 집단적으로 안 오시다보니까 내방객으로 안 잡았습니다.
시에서 인력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올 해 영농교육 상사업비는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딸기 육묘장 2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묘주를 가지고 농가에 묘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만 증식하면 집에서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곤명, 곤양에 딸기면적이 늘어가는데 대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우스시설 2동을 더 지어서 묘주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한 20%정도이고, 현재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토양개량제인데 석회, 규산을 선호합니까? 전에 보면 딸기 종류를 좋아할까, 이건 별로……
농사 짓는 분들이 워낙 연세가 높은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추가로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복이 잘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천이라고 못 하라는 법은 없는데,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까?
모레 당초 예산 때문에 조사해 보았는데 34만명이고, 우리는 11만명입니다.
자기들 예산은 6억 4000만원이고, 저희들 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먼저 의회에 보고 드렸을 때에도 사정을 하듯이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산 계획을 34만 본을 잡고 있는데 6600만원을 가지고 해 보니까 본당 한 194원 정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문제점은 국도3호선 포장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큰 도로변에 국유지가 집단적으로 많이 있으면 꽃이 심어져서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심을 만한 장소가 협소합니다.
국유지에 최대한 재배하도록 하겠고,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 2억원 이상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대교 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쪽에 일부 화분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마는 화분 자체가 모자라서 화분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내리려고 하니까 결주가 많이 생깁니다.
화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회수한 것은 폐기시키고, 나갈 것은 나갈 준비를 하고 로테이션이 해야 되는데, 화분 좋은 것 하나는 12만원입니다.
그냥 플라스틱은 5만원 내지 6만원인데, 한 200개 내지 300개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구입해야 되는데, 시 형편이 안되어서……
물론, 6억 대 6600만원, 10분의 1 정도박에 안되고 인구는 3분의1인 계산이 나오데 꼭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바로 인근 진주하고 비교할 때는 보기가 그렇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개선 분야가 빠져 있는데 아름다운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건강관리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건강관리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용현 금문, 서포 굴포, 배춘, 초전하고, 25일날 예산대상까지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5개가 됩니다.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건강기구나 관리실을 하려면 모자라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찜찔방하고 목욕시설까지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활개선을 복지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잘 할 것 같은데 연계해서 할 생각은 없나요?
끝으로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골프장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차원에서 골프장 주위에 몇 키로 범위 안에는 친환경농업생산물을 지정할 수 없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몇 키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가공을 하는 시설이 없어 우리지역에 없어서 잡아 가지고 판로가 없으니까 오리는 들어가고 다시 우렁이 농법이 좋다 해 가지고, 우렁이 농법의 경우 이양 해 놓고 나서 바로 부어 놓으면 900평에 너 댓 군데만 부어 놓으면 되니까…….
내년에 이걸 많이 해 주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곤명하고 사남, 정동 쪽에 더 많습니다.
집중호우 때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데 정재화 씨는 좀 괜찮고, 조현래 씨는 논에 물이 넘어서……
집중호우 때 곤양에는 일부 유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2페이지 농약. 비료판매업 등록 및 단속지도 현황을 해 놓았는데 단속 대상 32개소 중에 31개소를 점검했단 말입니까? 적발을 했단 말입니까?
비료생산 5개소는 용현, 곤명농협에서 퇴비를 제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남양에 송포와 축동 게비스코리아, 사남 사촌에 진양산업이라고 미생물 공장이 하나 들어 와 있 습니다.
5개소에는 저희들이 단속 외에도 샘플을 수시로 재취해 가지고 진흥청에 보내면 거기에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기술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환위원님.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묘목을 사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누어주어야 되는데 그것 못하고, 저희들이 꽃 양묘장에 있는 재료비 2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업비를 1차 추경때 우리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오리농법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법이라고 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이미 환경을 극히 헤치는 농법이라고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혹시 그 발표된 것을 아십니까?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오리농법 이전에 우렁이농법에도 학계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월동이 되어지면 환경을 파괴 시킨다고 안 하다가 다시 농림부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 오리농법이나 참게는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에 내려 와 있기 때문에……
오리 판로가 없어서 방치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님께서 묻는 의도는 똥이, 땅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리를 사료도 안 주고 방사 하다보니까 풀을 뜯어먹는데 환경오염 정도는 떨어지고, 판로가 안 된다 보니까 지역농가에서는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양묘장에 쓰는 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전용 결산 보고서에는 이것이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넘어오는 것은 재선충방재에 있어서 전용을 했고, 지금 결산보고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이걸 승인해 준 것입니까?
시설 안에 일반 시설하우스 면적이 늘어 나는 것은 정부지원사업이 중단이 되어졌고, 기존 있는 하우스 보수 하는 것이 기술지원과 소득작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 이문상위원 그러면 일반이 개인적으로 부리는 것은 사 가지고 해야 되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일반 축산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은 축협에다 신청을 해 갖고……
○ 이문상위원 이것이 무료 같으면, 우리는 전에 호맥을 사 가지고 썼는데, 완전히 무료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보급되는 호맥을 그대로 종자를 주지만 너무 늦되어서 호맥이 부패가 된다 해서 올해 공급되는 것은 조생종 계통을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27톤 나가는 양이, 농민들이 신청한 양은 한 70%밖에 못 나갑니다.
국비가 모자랍니다.
○ 이문상위원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 이문상위원 지금 농기계 뒤에 교통안전판이 있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 이문상위원 그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일부 해 드리고 있고……
○ 이문상위원 거의 수리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신규는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반사경은 부착이 되어서……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반사경이 되어 나오고, 깜빡이 등은 선택 사항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것도 앞에는 무상으로 했지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먼저 번에 한번하고 나서 추가로 반사경이 없어서 희망하는 농가에 부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무료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 이문상위원 지금 마을공동창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선구동 좌룡마을에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신청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저희들한테 신청은 안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 와서……
○ 이문상위원 올해 사업비 계획 올라 온 것이 없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연초에 받아 가지고 합니다.
○ 이문상위원 토양개량을 보시면 약 1,300점에서 완료가 토양검증 완료가 795건, 약 5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300점 한 중에서 59%가 검증 완료되었는데 나머지는 부적합하다는 말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아닙니다.
나락을 베어내고 나면 한꺼번에 수천 점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계획이 따로 연차별 계획이 서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1,300점 중에 795점이 된 것이 아니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1,300점 중에 795점이 완료가 된 겁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나머지 하우스하고, 벼 내고 나면……
○ 이문상위원 그 말이 아니고 1,300점 중에 약 800점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 이문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500점은 검증이 완료 안 되었다는 것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완료된 것 하고 안 된 차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그것은 4년 1기 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양동지역을 4등 분으로 나눕니다.
그 지역에 한꺼번에 몽땅 하는 것이 아니고……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양검증 분석은 무엇을 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pH, 칼륨, 마그네슘, 유기물, 밭에는 석회를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중금속 오염에 대한 것은 조사가 안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중금속까지는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중금속은 별도로 1년에 한번씩 검증하는 데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전에 축동의 경우 유조차가 없었는데, 장애가 나타나니까 저희들 시설로는 안 되니까 환경연구원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고, 진흥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검정을 해 봅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1,300점을 정밀 검증을 했는데 나머지 약 500점, 600점은 토지가 나쁘거나, 검증하는데 대해서 불합격한 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그것은 점수에 검증 자체를 안 한 것이고, 벼를 내고 나서 저희들이 재취할 계획이고, 일반 하우스나 민원이 가져 온 것은 남양하고 용현은 토마토하고, 곤명은 딸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번씩 자기들이 옵니다.
○ 이문상위원 우리가 자연적으로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골프장,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옛날보다 많이 정화가 되어 나옵니다마는 다른 인이나 칼슘보다 중금속 쪽으로 인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용의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당연히 저희들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검증 장비를 가지고는 중앙기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정된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만 조금 보강하면 중금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친환경 쪽으로 자꾸 들먹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먼저 업무보고에 농업박물관 건립 예정 해 가지고 2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 이문상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시설을 할 것이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 이문상위원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아닙니다.
2007년도 예산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모로 예산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갑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꽃 단지가 남부상담소인데, 옛날에 벌리지구에 하던 부지가 남아 있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그것은 회계과로 넘어 가서……
○ 이문상위원 아직까지 부지 매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거기에 보니까 유채단지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한테 돌려 주면 쓸 수 있는데……
○ 이문상위원 왜, 그때 회계과로 돌려 주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해 가지고……
○ 이문상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매각을 시키려고 하다가 매각을 안하고, 매각을 했으면 살림이 되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꽃 재배단지로 넘어가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넘어 갔거든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안 넘어 갔습니다.
○ 이문상위원 남부상담소에 꽃 재배단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요구한 것도 많은데, 기술센터 소장한테 물어 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 보았는데, 지금 거기에 인원이 둘이 아닙니까, 둘이지요, 둘이서 남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체도 버거운데, 꽃 재배을 일용직을 써서 하는데,…….
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서 가지만 꽃 재배하는 일용직은 일요일도 없지 아닙니까, 인정을 하시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 이문상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물론, 우리가 6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분명히 인원 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윤번제로 하든지 그 사람들도 사람이 아닙니까.
꽃 재배하는데 거의 24시간 근무하다시피하고 급하면 가야 되고, 태풍이 와도 가야 되고, 이래 갖고 무슨 꽃 재배가 됩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꽃 몇 개 꼽아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뭔가 보여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번 시간은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기술지원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장 하희식입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 위원장 최갑현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착석 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 제갑생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7페이지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시설 채소 유류대 감가 상각비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유류대, 감가 상각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유류대는 시설채소 농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감가상각비는 고정재산인 시설하우스 감가상각비를 말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보태어서 합산을 해서 50% 이상 소요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제갑생위원 그렇다면 밑에 과수 분야에 단감, 참다래, 이런 과수는 하우스 설치도 없거니와 유류대가 안 들어가는데, 경영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갑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과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과수원이 단감이 1,215㏊로써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단감 과원은 산지 과원이 대부분으로써 노동력 투하가 많고, 인건비(자가노력비) 비중이 높아서 경영비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갑생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지단속 실적 해 가지고 제일 밑에 수입농산물 판별 요령 수시홍보라고 했는데 교육을 시켰거나 또는 위탁교육, 즉 음식점 업체도 좋고, 시장 번영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탁해서, 또는 가서 그런 모임에 가서 홍보한 실적이나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여기에는 두 가지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자인 농민을 대상으로 각종 농민교육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고, 또 하나는 판매자나 소비자를 위해서 수시 검사 시에 그런 견본품을 휴대해서 소비자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관리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이걸 과장님은 판별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업체나 일반 민이 그것을 보고 판별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된다고 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한 마디로 공무원 실력은 아주 저조한 실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대부분 관할 농가는 직원이 활동조사나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기관 담당직원이 같이 대동 행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별능력은 있다고 봐 집니다.
센터 직원으로는 그 실적은 미비합니다.
○ 제갑생위원 우리 농산물 공급차원이랄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히 사안인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교육 홍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51페이지 친환경녹차단지 건입니다.
문제점에 품질관리 및 친환경농업시설 했는데 품질관리를 잘하려면 물론 기계를 하면 속도라든지 많은 양을 능률을 올릴 수 있는데 친환경이라면 기계투입을 안하고 실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여기서 품질 관리라는 것은 ISO국제인증 기관에 표준 재배, 가공처리 요령이라고 해 갖고 ISO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생산, 재배, 가공방식도 그러한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하면 국제시장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처리 시스템하고, 또 하나는 우리정부에서 보급하는 우수 농산물 제도, 추적 관리 이력 제도 등을 녹차단지에 적용할 계획으로서 이미 용역업체로부터 컨설팅계획을 전부 세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농산물 개혁제도, 이력 추적관리제도, ISO 인증시스템을 받는 등의 장기계획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친농경농업시설은 앞서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런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곤명 일원에 금년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 쯤 되면 수자원보호 구역 등 일련의 지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구역 내지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여기에 저도 한번밖에 못가 보았는데, 포장관리도 기계화되어 있거든요, 가니까 제초제를 쳤더라고요, 압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제갑생위원 그러면 친환경녹차단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앞선 시간에도 그런 유사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친환경농업 안에 저농약, 고농약, 전환기 유기 농업이 있는데 전환기 유기농업과 무기농업은 부가가치가 있는 친환경농업이 됩니다.
그러한 아직까지 녹차단지는 그런 기술까지 전면 도입은 불가능하고, 우선 저농약 쪽으로 가다가 성온이 되고 미생물이나 퇴비를 생산공장이 들어 설 때에는 그러한 본래의 친환경농법인 전환기 유기농업이나 무기농업 쪽으로 장기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제갑생위원 이것은 대단한 규모이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인근 하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 쪽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앞으로 전망이 밝은 작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한 관리라든지 홍보차원도 마찬가지, 농약이나 기계화도, 너무 손이 많이 드니까 기계화 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 센터에서는 잘 좀 판단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비뇨 농약 무상 지원 353페이지입니다.
먼저 305페이지를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비료, 농약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누가 추진위원회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비료나 농약에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농업단체 대표 또……
○ 제갑생위원 농업단체 대표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쌀 전업농,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 생활개선회 대표, 그렇게 농업인 단체대표하고 또 관련기관에 담당 실·과장 내지 담당계장,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금년도 농약이라든지, 여러가지 비료가 있는데 그 분들이 결정을 지웁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리통장협의회 회장단 대표, 그렇게 해서 농약이나 비료의 종류도 결정하고 가격 수준도 결정하고, 지원할 품목과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듣건대, 리통장들은 전혀 관여를 안하고 배제를 한 상태에서 실제로 필요한 농약 비료를 쉬운 말로 하면 자기네들이 앉아서 결정을 지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전 리통장들한테 일단 신청을 받고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는 기구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동단위에서부터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는데요, 우리 시 보조원 관리규정은 직속기관에서 읍·면·동에다가 재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전도할 수 있으나……
○ 제갑생위원 전도 뜻이 아니고, 신청을 받을 때 읍·면·동 리통장들의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있는 통로를 튀여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읍·면 이장, 통장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 제갑생위원 참여는 하되, 전체 참여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사남면에 전체 리통장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분들이 미리 신청을 받아서 대표자가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졌으면 이야기가 안 나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이것을 수의 계약하려고 품목 결정한 것도 아니고, 공정성 있게 관리를 했으나 일부 희망농가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식량작물담당 김재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제갑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식량작물담당 김재완 식량작물담당 김재완입니다.
2002년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에서 비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읍·면 리동단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게 말썽이 많이 나서 다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각 회사에서 비료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자기 회사 비료를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대표되는 분한테 로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뒤늦게 알았습니다마는 로비작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비료회사, 가고 싶은데 즉, 봄 놀이라든지 관광코스, 그런 코스에다가 자기 회사를 경류 시키토록 하는 폐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봄 놀이 관광도 좋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농민들한테 득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 단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14명입니다.
14명이 농협하고, 리동장 대표, 영농단 대표, 학습단체 전부를 모아가지고 비료 결정을 하고, 가격 결정은 정부고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는 어느 회사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저희들이 일부안을 다섯 개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참석한 위원들이 기종 선정을 해 가지고 비료를 많이 공급해 주라는 요구조건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잘 들었습니다.
특히, 현재 어려운 농촌 실정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쪽을 원하는데 저쪽을 준다라든지 전부 기분 좋게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농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원성이나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305페이지 기술협의회인데 농업기반 공사장이 거기에 필요합니까?
같은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농업학습단체나 농협지부, 농협기술센터 등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농업기반공사 중에서 단체장이나 지사장이 참석 해 갖고 이런 병해충, 비료 결정할 때 이분들이 과연 농업기반공사가 들어 갈 이유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문상위원 예.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벼농사를 짓다 보면 비료나 농약이나 그 시기에 물이 있고 없고, 물 관리를 기반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자기들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유지관리담당이 참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농업기반공사가 물이 있고 없고는 농민이 더 잘 잘 압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알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농업관련 기관들이 전부 참여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물론 참여하는데 뜻이 좋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분들이 참고적으로 참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실 농협지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진짜 전문위원가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양곡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보관된 것이 약 1만톤 넘게 보관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수급계획을 보면 약 1,800톤이 보급이 되었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현재 정부가 보관되어 있는 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8월31일 현재 같으면 2006년도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내일 모레면 벼가 수확될 것인데 1년치 1만톤 물량을 보관하고 있고, 수거계획은 1,800톤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의 것이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나머지는 위에 정부양곡 보관 현황 해 가지고 10,028톤이 있다는 것은 정부가 양곡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밑에 정부양곡 수급현황은 우리시 내에서 수급하는 양입니다.
시 내에서 수급하는 양이 정부양곡 수급 현황 2,187톤은 금년에 우리 시 관내에서 공급할 계획물량이고, 밑에 1,841톤은 지금까지 공급될 물량이기 때문에 1,187톤은 연내 공급 가능한 양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정부양곡을 보관을 정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시는 할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이것은 외지로 빠져 나가고……
○ 이문상위원 밑에 대책에 정부양곡 인력 보강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것은 쌀하고 벼하고 구분 적재하는데 인력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7,861톤은 벼에 한한 것입니다.
이것을 적재할 때 품종별, 등급별로 따로 구분 적재하기 때문에 창고 소요도 많아지고 일손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좀 간소하게 적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문상위원 7,861톤을 했는데 지금 주로 농협 창고에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농협창고 내에 적재할 때 농협직원하고 센터 직원하고 같지 안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같이 합니다.
○ 이문상위원 지금은 도정을 등급별로 안 하고 섞어서 안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요즘은 품종별로 도정을 합니다.
○ 이문상위원 품종별로 등급에 관계 없이?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품종별로 하고 등급별로 도정을 하고.
○ 이문상위원 동진벼만 하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것은 양곡 가공 공장에서 품종별, 등급별로 가공을 할 것이고……
○ 이문상위원 우리 시에서 수급하기 위해서 쌀을 몇 톤 필요하니까 옛날 같은 방법이 가공공장에 의뢰를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지금도 그런 식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진벼 주라, 이것 주라고 구분해서 줍니까?
아니면 쌀을 몇 톤 주라고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것은 어떤 품종, 어떤 등급인지 도로부터 지령이 내려옵니다.
○ 이문상위원 도에서 사천에는 무슨 품종을 찍어라?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일미벼, 일등벼 몇 가마, 2등 몇 가마, 그렇게 지정이 내려 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수급 도정한 것을 가지고 양곡 판매상 요구대로 나누어주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학교에 갈 것은 학교에 가고, 복지사업에 갈 것, 군량도 가고, 이렇게 보냅니다.
○ 이문상위원 지금 정부양곡을 우리 관내에 중국 현미가 약 2,700톤이 있는데 중국 현미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 지령이 또 내려 올 것입니다.
거의 55톤을 찍어서 대북으로 갈 수도 있고 부산에 있는 지정공장에도 갈 수 있고, 도에서 지령 내려오는 대로 빼 가지고 가공 해서 보낼 겁니다.
단지 여기에 보관만 해 있다는 겁니다.
○ 이문상위원 보관 위탁 쪽로 해 가지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아까 원산지 표지 단속이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뿐만 아니고 관광지를 가도 그렇고, 정말 촌에서 쌀 한 대박이, 깨 한 대박이 갖고 와서 국산이라고 팔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가보면 정기직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받아서 파니까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인데, 촌에서 가져오는 것은 매일 팔러 오거든요,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 보면 그 할머니가 생산도 안 하면서 매일 갖고 온다는 것은…….
어디서 받아 오든지 받아 와서 파는데, 원산지 표지가 안 되면 모르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공교롭게 작년에 위반업소가 없다는 것이지, 재작년의 경우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 이문상위원 전에 관광지에 가서 할머니가 땅콩을 국산이라고 해서 한 번 사 가지고 왔는데 중국산인 그런 예가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친환경녹차단지에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엊그제 우연히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바람막이로 옥수수를 심어놓고 다시 재배하는 면적을 조경하고 있더라고요.
원 계획은 완료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영창 씨 설명을 다시 듣고 왔었습니다.
우리가 가공공장이라든지 아까 보면 연꽃테마 공원은, 지금 공지를 놀리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허가가 8월30일날 승인이 어렵다고 했는데, 사천시가 특화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뒤바라지를 해 줄 수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44.7㏊에 95명이 자기 지분을 내어서 하는 것은 약 10억원 가량 됩니다.
10억원 가량 가지고 금년 연차사업까지 여러 해 돈이 많이 들어 갔는데, 농업인들의 부담 능력이 한계에 있다고 보니까 보조금을 끌어오거나 민자를 유치하거나 해야 이 사업이 결과가 분명한데 사업비 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산자부 등에 여력 있는 곳을 많이 방문해 보고, 상경해 가지고 다각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힘이 부칩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켜 봐 주시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외부자금이 유입되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자부담 50% 가지고 하기에는 녹차법인도 힘이 들고, 우리시도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분명코 외부자금이나 민자가 있어야 되는데, 민자를 가지고 하려면 방법은 쉽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익을 다른 사람한테 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보조금사업과 자부담사업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생산해 갖고 판로는 관리법인한테 들어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백화점에서나 서로 같이 하려고 하고, 현재까지 안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현재까지 심는데만 자세한 계수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 동안 식재비용이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총 사업비 중에서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약 80억원인데 그 중에서 그렇단 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갈 돈입니다.
○ 이문상위원 금년도에 들어갈 돈이 79억원이고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14억 2700만원은 금년도에 들어갈 돈입니다.
○ 이문상위원 전체 사업비가 약 79억원이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그 중에 금년도에 14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14억원이 3년동안에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이 사업비가?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47.7㏊를 심는데 14억 2700만원이 들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문상위원 하여튼 그 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애로가 많더라고요,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특화사업이 제대로 농림부사업이 되려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판장 간이 집하장이 있는데 지금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현재 쓰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농산물 포장센터도 마찬가지이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그런데 대표 법인은 용현에 하나 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농산물포장센터는 하나 뿐이고……
○ 이문상위원 사천시에?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그 밑에 유통센터는 2006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것은 금년도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완료 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정동 농협 사무실 뒤편 남쪽입니다.
○ 이문상위원 옛날 저온 창고 있던 자리가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 자리를 뜯고 다시 지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래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노후와 되어서.
○ 이문상위원 그러면 저온창고를 없애버리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저온 창고는 그대로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저온 창고는 그대로 두고, 그 옆에?
다 완료를 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한 보름 전에 완공식을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리고 여기에 농업 경영소득분석을 해 놓았는데, 아까 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득율과 돈 금액표시를 해 놓았는데, 수박이 210만톤에 대해 한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300평에……
○ 이문상위원 30평당?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수박소득이 210만 4천원이고, 210만 4천원이 소득율로써 절반 정도인 51%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수입까지 하면, 50%을 치면 곱이면 300평에 한 43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영소득 분석표는 우리가 농민지도 자료로써 활용하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런데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수원이나 딸기, 토마토 연간 소득을 홈페이지에 기록을 해 놓았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이것이 연간소득입니다.
○ 이문상위원 300평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는 ㏊당 몇 ㏊인데 전체 소득량 얼마라고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1㏊에 이 정도 같으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 표시를 안 해 놓앗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잘 모르겠고,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단감 소득 작목게시판에 보면 전체 6만톤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표시해 놓은 것이 10,078톤으로 재배면적 1,142㏊, 생산금액으로 따지면 약 102억 7800만원입니다.
소득작물게시판하고 면적이 왜 틀립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홈페이지 면적하고……
○ 이문상위원 똑 같은데, 특산물하면 배, 다래, 감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게시해 놓은 데를 쭉 훑어 보니까 면적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 단감이나 배, 다래, 딸기 연간 소득을 따지면 여기 표시해 놓은 우리 수확이 상당히 큽니다.
면적이 틀리니까 부풀려서 해 놓은 것인가 아니면 앞에 것이 맞는 것인지?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면적 관계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안 들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시에 들어 있는 면적이 다 받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업무보고에 단감 면적이……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표기방법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문상위원 기술센터 홈페이지인데……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소득작목 면적을 전부 모아서 올려 놓았는지……
○ 이문상위원 아닙니다.
부분 과목, 품목 마다 소득과 연계해서 해 놓았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품목되어 있으면 그것은 금년도 위원님들한테 나간 자료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 이문상위원 여기에 보니까 ㏊당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당 하면 금액이 얼마 나 올는지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결과,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단감 2,600포에 재래면적 1,142㏊에 생산량이 10,278톤입니다.
그러면 6만톤하고 차이가 있고, 소득 금액이 658억 5800만원입니다.
적은 것은 아닌데……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계산이 되어 있는 면적과 소득액은 면적은 작년 연말에 조사면적이 올라 갔을 것이고, 거기에 소득 개념까지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해 놓은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과별로 조사를 해 보았는데 딸기도 그렇고, 딸기, 토마토, 배, 참다래, 중요한 과수입니다.
고추, 마늘을 다 뽑아 왔는데, 시설 채소에서도 일반채소, 과수채소, 화훼 재배, 마늘, 다 뽑아 왔습니다.
풋고추, 오이, 토마토…… 이 돈을 따지니까 여러 수백억원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 이문상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결과는 이렇게 농민들이 물론, 기술지원과에서 정말 지도를 잘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비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농민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여 제가 이 조서를 빼 보았습니다.
저도 놀란 것이 과연 단감이나 배 부분에서 생산되는 돈이 1년에 몇 백씩 왔다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어느 공장 못지 않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유류비대나 감가상각비를 제하면 얼마 될는지 모르겠지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소득입니다.
○ 이문상위원 순수한 소득이…….
좀 더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아무리 많이 생산이 되어도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도에 계시는 기술지원과는 좀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 제갑생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 것 말고 쌀 생산연도 허위 표시 해 갖고 우리 관내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지난 번에 한 번 있었습니다.
생산 허위 표시가 아니고……
○ 제갑생위원 쌀 생산연도 허위표시?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쌀 생산연도, 그것을 지난번에 그러한 보도가 있어서 현지 점검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경남일보 8월22일자 보면 쌀 생산연도 허위표시 판매 덜미, 그런 제목 하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사천시 소재 A업체라고 해 놓았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행인데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생산연도도 1년 차이라면 엄청난 것인데 그런 것도 겸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 나와서 물어 보는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런 지상보도가 있어서 현장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보고를 받아서 뒤에 사후 대책 없이 종결을 지운 바가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최인환위원 305페이지에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앞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질문 아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이나 비료선정 위원회를 구성할때 읍면장 중에서 한 분을 넣고, 지역 농협장 중 한 사람을 넣고, 우리 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 한 분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 구성하는데 넣을 수 없는지?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검토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가능성 있는 쪽으로 검토하실 렵니까?
부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뜻을 수렴한다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입니다.
우리가 여기 장시간 앉아서 토론하는 것은 농업농촌을 지키겠다는 공동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단속위반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시중의 여론은 그렇거든요, 그 중에 원산지 표지를 위반하는 취약지들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시중에 나가면.
그런 여론을 좀 수렴해서 그런 취약지에는 불시 단속이라도 한번 정도해서 신토불이 농산물을 지켜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최인환위원 그 다음에 351페이지 친환경녹차단지 전혀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농사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현재는 농약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어번 정도 합니다.
○ 최인환위원 농약을 살포하는 것도 친환경농업에 포함이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아직까지 재배방식이 성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1년에 2회 정도 방제를 하고……
○ 최인환위원 거기에도 농약대 지원해 줍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아닙니다.
○ 최인환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싶거든요, 지금 351페이지 사업비 조성할 때 14억 2700만원, 가공공장 7억 8400만원, 앞으로 소요될 것이 79억 6900만원 합하면 약 102억원 정도 됩니다.
참여 농가 수는 몇 세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94농가입니다.
○ 최인환위원 4농가를 위해서 102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조성사업은 14억 2700만원이 나왔고, 가공시설 포장을 위한 기계 설비가 있을 것이고 또 유통을 위한 포장기계 설비가 있을 것인데, 이 사업비 내역하고 앞으로 조성이 되고 나서 연차별 소득 추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다른 주요 농산물에 대한 투자와 소득의 추계 대비표를 작성할 수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최인환위원 그것 3가지만 요청을 하고, 지금 일반 건설업은 실명제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 농업 쪽에도 새로은 기술도입이나 시설을 농민에게 권장을 해서 융자나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 공무원과, 시설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실명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고 두고 농촌 후손들이 아, 이 사람의 각별한 고민 우리는 소득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실명제.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실명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를…….
그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느끼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 이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를 하는데 갈등입니다.
93농가로 현재 투자 부담 능력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갈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갈 등 보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아주 지대합니다.
○ 최인환위원 저는 용역을 가장 싫어하는 시민중 한 사람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이미 장기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저도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농축산물 수출에 대해서 전년 수출 실적이 1,036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수출 실적은 예를 들면 지역농협, 사천 정동농협, 단감조합, 그 다음에 작목반별로 하고 있는 줄 몰라도 총 통틀어서 수치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주도한 실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우리 관내에서 전체 수출한 실적입니다.
○ 최인환위원 이걸 지역농협단감조합, 영농 작목반에서 추진한 것,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것을 분류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기술센터에서 직영 출하한 실적은 없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래도 수출상담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준 것을 분류해 주라는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결과는 농민단체 대표 관할 조합……
○ 최인환위원 자료제출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비료작목 무상지원사업이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에 출발이 되었는데, 출발이 정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지금도 재직하고 계시지만 시장이 정책 결정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해도 농민들에게 찬사를 못 받았거든요, 방법이 조금 달라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 해는 시 단위에서 한 번하고, 두 번째는 읍·면·동협의회에서 양질의 비료 최대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심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도 한번도 찬사를 못 받았거든요, 우리가 영농교육이나 우리 농업 단체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기회가 센터에 참 많습니다.
그런 자리에 첫 해에 그런 애로를 느꼈으면 탁 깨어 놓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이것, 우리 시에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인데, 이렇게 베풀어주고 뒤통수 맞는 사업이었어요.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 스스로도 각 지역농협장님들이나 영농 규모가 큰 농민들에게 항의 전화를 많이 받은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괴로운 사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돈 들이고, 힘들이고, 인력 낭비하면서 해 놓은 사업이 가장 괴로운 사업으로 남는다면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안 하면 농민들의 엄청난 거센 반항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며칠 밤을 두고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해 오는 방법을 반복하시다가는 나중에 농민들에게 큰 반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 처음 시작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감사의 편지는 못 받더라도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고생을 하셨지만 좀더 분발을 하셔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다른 인근 시·군이나 전국을 교환방문 해 가지고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시책이 있으면 타 시·군에 전해 줄 것은 전해 주어서 전체 농민이 잘 살아야 될 입장인데, 이것 만큼은 좀 더 관심을 가져사 하고 부탁합니다.
오늘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시의회 의장한테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에 두 위원님이 질의도 많이 하셨고, 제가 나열하면 시간이 길까 싶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 주라는 당부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갑생위원님께서 쌀 생산 유통 허위판매를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최인환위원 아니면 언론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항의를 안 하면 묵인하는 겁니다.
묵인하면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을, 이건 그냥 놔 두어서는 안됩니다.
해명 보도요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명 보도 요구를 안 하시면…….
언제 신문입니까?
○ 제갑생위원 8월22일.
○ 최인환위원 해명보도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업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하수도시설담당
하수운영담당
하수처리장건설담당
○ 위원장 최갑현 착석 하십시오.
소장님 저희들한테 유인물이 기 전달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상 애로사항을 짚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 위원장 최갑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367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풍정지구 오수관 신설 추가 공사 그 이후부터 신설추가 공사거든요.
오수관 신설사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전기나 수도는 독립가옥도 빠짐없이 전기 가설 공사할 때 반드시 넣어주는데, 엊그제 수도과 업무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만 수도가 신설될 때 독립가옥에도 넣어준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지금 오수관 신설사업을 하실 때 지표의 고도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간혹 빠지는 세대들이 있더라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것이 빠지면 본래를 오수관 매설 취지에는 제가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한 집이 빠지면 열 집이 되더라도 결국 토양이나 지역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다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공사나 수도공사 처럼 독립가옥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미 하는 지역은 전부 넣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에는 정비사업이고 신설인데 세 번째는 신설인데, 하필이면 풍정이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풍정에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고, 2006년도에도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이 너무 낮아서 저희들이 하수 관거를 빼는데 역류가 되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넣으면 할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수가 다량으로 도랑으로 흘러나오면 거기서 유기물 분해가 안되어서 하수가 썩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수차집을 하고, 소량의 하수가 교량으로 내려 올 것 같으면 지금 하류지역에서는 자정 작용을 해서 깨끗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 사용을 연구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과장님, 모든 것은 첫째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산만 있으면 펌핑시설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자정거리는 최하 4㎞로가 되어야 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풍정 동네가 거론이 되었으니까 풍정에서 4㎞를 가려면 사주리 다리까지 가야 4㎞가 되거든요, 거기로 가야 자동 정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한 두 개가 빠지면 몰라도…….
자연취락지역에 가보면 지표고도 차이가 심하거든요, 새로운 신시가지나 소도읍 가꾸기를 해 놓은 데는 지표고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순탄하게 채집이 되는데 자연취락지역은 가면 갈수록 높고 낮음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하천도 전부 직강을 해 가지고 자꾸 유하거리가 짧아져 들어가거든요, 자연 그대로면 오히려 자정이 잘 될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가정에서 쓰는 모든 세제라든지 심지어 변기 청소하는데 염산을 쓴다는 집도 들어 보았거든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힘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천 앞뜰에 붕어, 미꾸리지, 메기는 손으로 건져서 잡았는데 지금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농약 살포나 모든 원인제공이 있겠지만 이왕하시는 것이 사천시 전역에 오수채집 관거가 매설 다 되었다고 사업목표로 잡지 말고, 한 마을, 한 면을 해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수관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녀보면 도로를 재포장 착공하다보니까 맨홀 뚜껑이 웅덩이처럼 쏙 빠져 있는 것이 십중팔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에는 통행에 가장 불편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 아주 적으면서도 시민들의 생활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한 지구를 오수관거 채집시설을 안 하더라도 이런 생활 불편 민원부터 먼저 처리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답을 잘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 제갑생위원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건설되는데 용현하수종말처리장이 규모나 용량에서 충분한 양이 되어집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현재 시설용량이 1,500톤입니다.
차집관로 용량은 현재 4,500톤으로 계산해 가지고 관 매설을 합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4,500톤을 신청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택지개발지구 외 개발을 해 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들이 들어 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할 시점에 환경부에서 변경을 해 줄 테니까 우선 1,500톤을 하라 그렇게 되어 져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1,500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신청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중에 추가로 1,500톤 외 3,000톤을 증설하기 위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내년 2007년 사업계획에는 4,500톤 정도 변경을 해서 현재 시공하는 용현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시공할 계획입니다.
○ 제갑생위원 저희들이 잘 몰라도 보니까 곤양이 1,700톤인데 곤양보다 적거던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해 보았습니다.
많은 인구가 들어올 도시니까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69페이지 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해 가지고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제갑생위원 운영기간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해 놓았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어, 이것 운영기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년 6월1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한정 해 가갖고 자료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정 그렇습니다.
○ 제갑생위원 연중 가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연중 가동합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고, 마지막 378페이지에 보면 쭉 마을별로 되어 있는데, 실제 농촌지역에는 수세실 화장실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할 수가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농촌지역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있어도 관거 합류식이 안되고, 완전히 오수 전용관으로 되어 있으면 마을에는 정화조가 없어도 됩니다.
○ 제갑생위원 농촌지역에는 하수구 자체가 없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되어 있는 마을이 있고, 안되어 있는 마을이 있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되어 있는 마을은 환경자치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2003년까지는 그 사업을 도시건축과에서 하다가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시 단위, 읍단위 마을하수처리장을 가동하니까 마을하수도도 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라고 해서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다보니까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마을하수처리장 한 것은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금 서포 다평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서 각 자연마을 단위로 예산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 제갑생위원 현재 보면 관내에 농촌마을에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 농촌마을을 두고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마을별로 마을하수처리장이 정동 고읍하고 곤명 초량, 정동 수청, 벌용동 와룡, 곤양면에 환덕, 백신동 백동마을이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고, 오수처리장이 정동 대산, 곤명면 추동, 곤명면 금성, 정동면 학촌, 사남면 능화, 정동면 대곡, 곤명면 신기, 곤명면 정곡, 서포면 중촌, 곤명면 장신, 서포면 금진, 용현면 용치, 서포면 서구가 지금 되어 있고, 2007년도 가동 예정이 서포 내구하고 곤명 마곡입니다.
그리고 신수도가 아마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다 받으면 준공이 되어서 가동할 예정입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분뇨처리가 2005년도 것입니까? 2006년도 것입니까?
364페이지 분뇨수거사용료 부과가 5185만 5천원인데 2005년도 것입니까? 2006년도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감사기간동안……
○ 이문상위원 2005년6월1일부터 2006년5월30일까지 1년 것이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1년 부과가 5,600만원밖에 안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은 하수도 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것이 톤당 분뇨수거사용료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 이문상위원 톤당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되었는지?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톤당 용량 받은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했는데 계산을 하면 자료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보고할 때 1년에 몇 톤수하고, 몇 톤 양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보고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윈인자 징수부담금 해 가지고 미납이 379페이지에 141건에 미납액이 5건인데, 여기 업무보고 받는 것을 들어 보니까 부도가 나고 불용처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계장님 자료 전달 해 주셔도 좋습니다.
○ 이문상위원 원인자 부담 현황을 보면 8729만 2천원인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 향촌동에 미납액이 120만원인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370페이지 원인자 부담금.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이 부분 5건을 못 받은 것은 저희들 조례를 개정한 것을 드렸는데,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나면 바로 20일 이내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주고 나면 20일 이전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도 하지 않은 집을 짓는 상태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조례 모순이 있어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아파트가 부도가 나면 하수도를 배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부도가 나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되면 윈인자부담금 납부를 해야 건축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 이전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준공식 이후부터 받게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 신청과 동시에 우리가 선납을 받았는데 지금 은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미납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건축준공 검사 신청을 하면, 이 부분 돈을 안 내면 건축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부분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건축 준공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20일 이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납금 발생이 개정조례에 의하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다 징수를 받는데, 5건을 위치적으로 다 표시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날짜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모르겠는데 앞으로 미납현황, 언제 받아들이고 언제 준공하는지 날짜를 사무감사자료에 기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고 넘어 가야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알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가 각종 사업설계 현황에 보면 금액단위 표시가 백단위인가 천단위인가 안 되어 있는데 백단위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단위가 천단위입니다.
○ 이문상위원 천단위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백단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천단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표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죄송합니다.
천단위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축산폐수를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물어보는데 답이 환경부에서 진사폐수종말처리장 운영 효율화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중지 상태라고 했는데, 지금 공단 안에 공장 가동이 다 되면 이것보다 물량이 많을 것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진사산업단지 처리장 시설용량이 2,200톤이고……
○ 이문상위원 완전히 풀 가동된다면?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진사산업단지이고, 서부첨단산업단지가 1일 처리용량이 5,700톤입니다.
그런데 공장 폐수처리장을 할 때에는 들어오는 입주업체를 전부 검토를 해서 용량 결정을 한 사항인데 부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따른 업체가 그대로 다 안 들어오고 변경해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서부첨단산업단지 5,700톤만 가동을 해도 진사처리장하고 서부첨단산업단지하고 공단 폐수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서부첨단은 5,700톤 짜리에 고도처리까지 해 놓고 진사산업단지에는 고도처리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부첨단 하나만 해도 전부 처리가 되니까 진사산업단지는 지금 필요가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시설 쓸모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쓰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장을 그 쪽에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환경부에서 회의를 가져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진사산업단지 공장폐수처리장을 하수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이용을 해도 될 것인가 안 해도 될 것인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에 부터 들은 이야기라서 잘 아는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없어서 고충을 받고 있거든요, 처음에 서부첨단산업단지와 진사공단에 처리장을 만들때 1일 5,700톤을 유입할 것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소장님 말씀은 공장이 다 안 들어와서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저희들이 쓴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 이문상위원 환경부에서 쓰는데, 처음에 우리 사업계획에 5,700톤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변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공장 폐수관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다가 얼마 전에 용량이 과다하다고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 이문상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문제가 되었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작년에는 문제가 안 되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축산폐수사업을 입찰 해 가지고 업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축산폐수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으니까 답이 이것이거든요, 환경부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용량이 많다 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겠다 고 했는데, 제 바람은 다른 과목에 보면 축산폐수시설을 하겠다 해 가지고 몇 군데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소농가에서도 문제입니다.
축산폐수를 갖다 버릴 때 없어요, 환경오염이 되지요,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지요.
그러면 축산폐수가 분뇨처리장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축산하는 사람들 얼마나 애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중지가 되었는데 언제 될 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쪽에서 올라와서 안되면 우리 사천시는 어차피 지어 놓은 것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산계획은 세웠고, 안되면 빨리 병행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 이문상위원 저도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제 바람은 잡아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천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지금 생활쓰레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아 놓을 것이 아니고 원인분석이 되었으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지, 생활쓰레기 소각장 병행하려고 하다가 앞에 것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중지를 하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를 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 일하는 걸 발목을 잡아 버린 겁니다.
○ 이문상위원 저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소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아는데 제 바람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큰 대행사업이 몇 백억원씩 되는 사업을 사장시켜 놓지 말고, 물론 어려운 줄 아는데 빨리 빨리 처리해 가지고 병행하든지 안 그러면 단독 처리하든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냥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안 되어서 우리 일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어 버린 겁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그 부분은 됐습니다.
○ 이문상위원 다른 하수도사업이 국비사업이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처리해 주시고, 위탁사업 안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처리비용 집행이 전체 8억 8400만원에서 약 4억원을 상반기에 주고 4억원이 하반기 남았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위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문제는 없는데 단지 생활쓰레기처리장하는 인건비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의 인건비에 있어서 다수 저희들이 인건비가 적게 나가고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만 문제가 있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지금 위탁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줍니까? 위탁 관리하는 쪽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지만……
○ 이문상위원 관리, 감시 감독을 해도 왜 적게 주느냐고 물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그 문제는……
○ 이문상위원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데모를 했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저희들은 데모를 안 하고, 그쪽에 쓰레기 처리장에는 데모를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런 것이 집행부하고 안 맞는 것이 나타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8억 8000만원을 갖고…….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이익 없이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직영을 하는 방법하고 민간위탁하고, 만약 우리시가 책정을 한다면 인건비를 근로자 기준에 의해서 100% 다 지급할 것이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우리시가 운영을 한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인력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우리시가 직접 한다고 더 나갈 수 있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우리 시가 나가면 첫째, 인력확보 관계에……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인력이지만 공무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기술적인 능력이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우리시의 요원은 거기에 나갈 인력이 없습니다.
채용을 한다든지…….
○ 이문상위원 우리는 벌써 배제를 했는데 나갈 인력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듣기는 이런 문제가 자꾸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가 직접 경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시에서 직영을 하자면 어떻께 대처하겠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직영을 하려면…….
처리장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처리하는 요원들이 거기에 따른 사고 대응이라든지 삼천포지역은 염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미생물 관리 배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대응을 잘하고, 처음 사람이 가면 운영하는데 몇 년간은 애로를 느끼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우리 시가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갖추어지지 않은데 직영을 안하고 위탁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종사원을 써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원 주인은 떠나겠지만 밑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남을 것인데, 그럴 때 시에서 1년 8억8000만원 예산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위탁하면 분명 득이라고 했거든요, 위탁하면 8억 800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하면 한10억원을 갖고 하면 ……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렇게 하면 인건비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 영향이 많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독이나 약품대는 시에서 지급을 하지요? 순수한 관리비만 주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약품대는 그쪽에서 합니다.
○ 이문상위원 8억 8000만원 안에 약품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시간인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감사가 지금 4시5분인데 오전에 오셨다가 가시고, 뒤에 담다이 계시는데 대행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하수도과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큰 사업보다는 특히, 집중호우가 올 때 건설과, 도로교통과도 되지만 가장 민원을 받는데가 하수도사업소인데 자잘한 것을 잘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 안 하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지 확인이 있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농정과장조현준
친환경농업과장이관우
기술지원과장하희식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