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수도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1분 감사계속)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225페이지에 명시이월 2건이 혹시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농촌·농업생활용수하고 간이상수도는 다른 것이지요?
이것이 농림부 사업인데 농림부사업 중에서 생활용수는 수도과에서 집행을 하고 농업용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은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식수, 음용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상수도 급수계획이 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수원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수도나 도로는 조금 참았다가 새로운 도로를 하면 되는데……
이것 하나만 딱 보아도 사천시 예산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 눈에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 시민연대나 일반 시민들이 보면, 시청 직원들이 고생하고 좋은 덕담은 못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2007년도 상수도 공급이 되면, 이번에 정동에도 농촌·농업생활용수 3군데인가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낭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방상수도는 수용가의 선택입니다.
의무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여론을 듣고 있는지 몰라도…….
물론, 예산 부서에서 예산배정이 안되거나 예산계상이 안 되는 그런 애로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리는 금년 봄에 상수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존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일반 상수도를 넣어 주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기존 상수도 관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누수가 많았습니다.
여론파악을 제가 잘못 한 것입니까?
조금 사업 시기를 늦추더라도 주민들의 여론을 조정하면 물주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물주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뒷전에서 귀 아픈 소리를 하면 서로가 안 좋거든요, 이런 것은 생각을 조금 깊이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객방 주민 6명이 자기들이 계곡 물이나 우물물을 먹고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진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민 여론을 완전히 수렴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29페이지 각종 사업설계 변경에 대해서 제일 위에 나오는 것이 진주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구간 도수관 이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계 변경을 했는데 관로가 68m가 짧아 졌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도 차감이 되었고……
진주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2호선 확·포장공사에 기존 진양호에서 삼천포에서 오는 도수 관로가 있는데 그것이 국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설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2호선 공사와 맞물리다 보니까, 국도2호선 공사가 늦어지므로써 이설공사도 같이 늦어짐과 동시에, 그리고 국도 확·포장 공사가 변경되므로 해서 우리 관도 좀 짧아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국도2호선과 연계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감소도 되고 기한도 불합리하게 늘어진 그런 이유입니다.
돈은 전부 적어지는데 공기는 늘어졌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민원이 3개월 이상 지연으로 실제로 공사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좀 잘못된 그런 것을 전부 감안 해 가지고 공사계획을 해야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지 못한 계획이 잘못되었고, 농업 농업용수, 생활용수, 지하수도 굴착심도가 감소하면서 공기가 늘어진 것은 실제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굴착을 하면 한 번 굴착으로 합격이 되어야 되는데 굴착을 해 가지고 100톤 이상 물량이 나오고,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굴착을 해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물량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떤 때는 물량은 많이 나오는데 질소, 인 등이 나와서 음용수 기준에 불합격되고, 굴착을 두 번, 세 번 하다보니까 공기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건 사전답사를 한다든지 또 현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미리 계획이 잘 되어져야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수 조치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도세는 안 내고는 못 배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납액이 많습니까? 미납하는 분들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낼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사업용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부도가 나니까……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고 징수불능입니다.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를 보면 유효수량, 무효수량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물을 주고 돈을 받는 유효수량, 돈을 받는 유효수량, 무효수량은 없을 ‘무’ 자하고 셀 ‘누’ 누수량이 있습니다.
무수량이라는 것은 물을 정상적으로 돈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계량기 불감 소량이라든지 공사용 수량, 행사용, 소방용 수량, 우리가 물을 주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무효수량이라고 하고, 누수량은 실제로 땅 밑으로 전부 새어 나가는 누수량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전국 평균이나 도내 평균, 우리 시의 누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통영이나 우리는 해안지대이다 보니까 매립지가 많고, 구 삼천포지역은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관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노후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밤중 12시 넘어서까지도 완전 마무리를 지우고 가더라고요, 옛날 시에서 직접할 때 보다는 더 빨리 잘 한다고 칭찬을 해 주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붙어 있고, 그것 조그마한 것 하면서 사람이 13명이 붙어 있고, 몇 대의 차가 동원이 하더만요, 잘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수도 계량기가 쉽게 말하면 일반 전기가 같으면 세 들어가는 사람 방마다 각각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한 건물 안에 영업용, 가정용, 세대별로 전부 계량기를 하면 기존시설이 그렇게 안되고 있고, 가정집을 지으면서 세 줄 것이라고 수도관을 분기 안 해 놓고, 상당히 전기하고는…… 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으로 하면 시에서 엄청 손해입니다.
아파트 구내에서 새는 물량을 우리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물주는 사람이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계량기만 취급하지 세대별로 가는 계량기 취급을 안 합니다.
242페이지 동부지역 농어촌 지방 상수도공급이 있는데 동부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흥사, 동천, 무고 3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사지구는 중앙배수지를 지나고, 무고지구는 우티배수지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은 예산낭비지요, 그런데 단위가 일방미터입니까?
그러니까 1,000㎥이면 1,000톤인데, 1,000톤 같으면 1톤이 1,000ℓ입니다.
1,000, 1,000하면 100ℓ이니까 500ℓ를 하더라도 한 2,000명까지는 되겠습니다.
사람 숫자로 하는 것입니까?
만일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 공급을 못하면 배수지로 충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가 하나의 저장 역할도 합니다.
위원님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배수지를 하는데, 3억원을 가지고 9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 실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민들 하고 의원님, 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키울 때는 키우고, 실시 설계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동천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금 낮은 데로 갔는데, 조금만 더 올리면 몇 개 마을에 더 갈 수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현장 조사하고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때 주민들하고 모든 것을 상의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 해 가지고 결정을 지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수의시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추경입니까?
이것, 이상하지요?
6월16일입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사용료 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 마을 기준 해 갖고 체납액이 되어 있고, 그 위에 2005년6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 말까지 현재 미납액이 26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전체 표시를 안 해 주고, 따로 해 주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2030년까지 전부 복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월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 수자원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3천억원을 30년 안에 3% 이자를 붙여서 전부 회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회수하는 금액은, 지금 유수율은 50% 아닙니까, 이것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0% 돈을 더 받는 그 금액을 30년 동안 모으면 자기들 투자 금액이 다 회수가 된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보면 사실상 기타 사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는 잘 되고 있네요……
2004년도 유수율이 50.6%, 2004년도 47.8%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은 2004년도에는 34.9%인데 2005년도에는 18.9%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누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2004년도에 보고할 때 누수율이 너무 높으면 전국적인 공포가 되기 때문에 유수율을 많이 잡고 누수율은 줄여 놓았는데, 2005년도에 완전히 위탁을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잡아 놓으니까 유수율이 배로 올라가고 누수율이 작아 졌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시인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상수도공기업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가 똑같은 개념인데 용어 정립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를 먹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양, 용현 농촌지역에 관로 매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최인환위원님 질의하실 때 정말 물은 자기가 먹고 싶은 선택이 아닙니까, 선택인데 사실상 예를 들어 남양 문화 중학교 주변에 관로를 다 깔아 놓았는데, 물이 몇 군데는 안 들어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 십 억원을 들여서 도로에 매설해 놓았는데, 어차피 돈을 들었으니까 어차피 물 장사를 하려면 제공 해 주고 돈을 받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다 원선은 깔아 놓았는데 지선이 안 들어 것이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도 상수도는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고쳐 줄 바에야 광역상수를 넣어 주자는 것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안 하고는 안 됩니다.
239페이지에 신수도 해저 상수도관 관리 문제에 대해서 누수사고 현황을 3차례를 기록 해 놓았거든요, 이것밖에 없습니까?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신수도 상수도 공급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보수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보려고 보니까, 3차례 안 맞을 걸요?
네가 알기로는 13차례쯤 되는데요.
2004년도 것은 감사기간 것도 아닌 것을 넣어 놓아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신수도 주민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는지 몰라 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도를 공급하고 나서 시민들이 생각 건대 보수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 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집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10년이 경과하면 관이 노후화 된다고 했거든요, 올해가 10년 되는 해인데 해저관을 전부 교체를 시킬 것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다시 복선화……
○ 최인환위원 복선화 하는 것은 하고, 그러면 10년 경과에 따른 노후는 이번에 해당이 없는 말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새로 관 신설을 하나 더……
○ 최인환위원 노후화 된 것이 사고날 염려가 있어서 복선화 한다는 말씀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 최인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상수도 관은 삼천포 동지역이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해수가 제가 알리고 해수가 깔때샘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관이 빨리 노후화가 안 됩니까, 해수가 많이 접해 지는 지역은 노후화 속도가 느리고, 쉽게 준 영구적인 수도관 개발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지금 주철관, 피브시가 대부분인데 자기들이 거기다가 코팅을 하긴 합니다마는 염분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까지……
3○ 최인환위원 개발이 안되었다, 수도관만큼은 최고급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보수하려면 새로 놓은 공사비하고 꼭 같이 들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 최인환위원 그리고 공사 기간에 급수가 안되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도로를 파야 되고,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수도관은 1년에 10m 할 것을 1m로 해도 최고급을 써야 주민을 위한 수도사업이 안 될까 싶어서……
○ 수도과장 송순호 좋은 질의사항입니다.
○ 최인환위원 그 다음에 지난 업무보고시 상수도공급계획서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책이 너무 커서 볼 형편이 안되었는데, 상수도 공급 계획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6억 5000만원입니다.
○ 최인환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2001년도에 했습니다.
○ 최인환위원 2001년도에 상수도 공급계획 용역비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지금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 최인환위원 그렇지 못할 걸요.
○ 수도과장 송순호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서, 기본계획이 틀리면 환경부에서 인가를 안줍니다.
○ 최인환위원 물론, 기본계획이야 바뀌면 안 되는데 기본계획 용역 납품하는데 지구별로 우선 순위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우선 순위사업은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박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책자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수도시설담당 박해석 사실상 지구단위로 해 갖고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지구단위별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물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지요?
○ 수도시설담당 박해석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대로 시행을 하고 계신다고……
○ 수도시설담당 박해석 본 관을 국·도비 예산을……
○ 최인환위원 혹 가다가, 제가 그런 말을 받으려고…… 혹 가다가 사업비 몇 억원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간적으로 몇 개월 가다가 하나씩 바꾸어 치운다는 말입니까?
혹 가다가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 수도시설담당 박해석 세부적인 것은 단위 사업 명으로 해 가지고는……
○ 최인환위원 그러면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납품 받아서 그 계획대로 안 할 걸 왜 6억 5000만원을 들었으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앉으세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문상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정에 들어가는 상수도 관을 지관이라고 합니까?
가스공급도 시비를 대어 주는데, 물이 우선입니까, 가스 우선입니까? 분명히 물이 우선입니다.
물주는 데는 수도관 놔 놓고, 못 먹고…… 행정이 말이 아니지요.
수도과 관련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사천시 행정을 꼬집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물어 봐도 물먹는 데는 시비 하나도 안 보태어 주면서 가스관에 돈 보태어 주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면 변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알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한다고 하셨지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 최인환위원 그러면 수용가 수도전은 관리사무실에 합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 최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도 검침 수수료는 어디에 줍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검침 전수는 메인 계량기 한 대만 쓰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호수별, 동별로 하는 것은 검침 수수료는……
○ 수도과장 송순호 안 줍니다.
○ 최인환위원 수도공급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메인 계량기까지 공급을 해 주는 것이지, 그 안에 자기가 화장실 가고, 부엌에 가는 것은 수용가 마음대로이지 시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 최인환위원 공급자가 검침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메인 계량기만 우리 의무가 있지, 각 개별로 자기 개인 계량기에 대해서는……
○ 최인환위원 그러면 가정에 공급하는 것하고 집단 아파트 경우는 공급계약이 틀립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공급계약은 같습니다.
○ 최인환위원 공급을 하면 물주는 사람이 검침을 해 가지고 돈 받아가야 되지 왜 남한테 위탁을 합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우리가 개인별로 안 받거든요, 아파트는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안 받습니다.
○ 최인환위원 계약이 틀리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수도과장 송순호 만약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A아파트에 메인 계량기 하나만 달아주고, 거기에 대해서만 공급계약을 맺은 것이지, 자기가 세대별로 주던가, 동별로 주던가 그건 우리가 관습을 안 합니다.
○ 최인환위원 그러니까 공급계약이 일반가정하고 틀린다는 그 말이거든요.
○ 수도과장 송순호 일반가정도 우리가 계량기 하나만……
○ 최인환위원 끝까지 가는데, 아파트는 메인 계량기까지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관리사무실에서 합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자기들이 합니다.
○ 최인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상입니까?
○ 최인환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상수도사용료 체납이 평균 한 1억 1000만원 정도라고 하면서 공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집단상가에서 장기적으로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경남상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데는?
○ 수도과장 송순호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것이 경남상가, 삼화제빙, 뉴삼화호텔도 많았는데 이번에 팔리면서 해결이 되었고……
○ 위원장 최갑현 집단 상가 같으면 아파트하고 비슷한 데인데 혹시 누수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메인 계량기만 측정을 하다보니까 안에 들어가는데 누수가 많이 되어 버리면, 돈이 많으니까 한번 밀려 버리면 두 번, 세 번이 되는데……
○ 수도과장 송순호 서민아파트인 경남아파트에 그런 문제가 있어……
○ 위원장 최갑현 그런 것은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그것은 입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 위원장 최갑현 근래 것은 납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 건은 시에서 경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그것이 쭉 10년인가 내려오는데, 실무자한테 이야기하기로 꼭 못 받을 것은 5년 넘어가면 시효소멸이 있으니까 시효소멸을 해 가지고 계속 체납액만 쥐고 있지 말고 못 받을 것은 시효소멸 처분을 하면 징수율이 낮아지니까……
○ 최인환위원 5년 넘는다고 시효소멸이 안 되지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 최인환위원 5년이 넘었다고 시효소멸이 돼요?
○ 수도과장 송순호 행방불명이 되었다던가 돈 받을 데가 없으면 시효소멸, 그런 걸 시효소멸로……
○ 위원장 최갑현 좌우간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상가 부분에서는……
○ 최인환위원 추정해 갖고 통보하면 되는데……
○ 수도과장 송순호 홍보도 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발언 중지하시고, 누수 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징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액처분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예.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이종주, 공원담당 황성경,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산림보호담당 이정호, 다음은 산림방제담당 김덕만입니다.
보고 드릴 목차 24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 위원장 최갑현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은 발생을 많이 안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금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피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 7월과 8월에 가뭄이었고, 또한 폭염으로 인해서 예년보다도 조금 빨리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 진삼성위원 지난 여름을 지나 보니까 발생을 많이 안 했는데, 요즘은 도로변을 지나다니다 보면 온 산이 뻘겋습니다.
지금 훈증을 안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동방제단을 4개 팀에 32명을 연초부터 계속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 도로 가시권 지역에 단목으로 발생되는 걸 주로 방제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데는 모두베기 12개소에 12㏊를 추기에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해 현상이 10월과 11월까지 최고로 많이 나타나는 추세이고 또한 도로변에 기존 훈증목을 적재를 해 놓은 것은 봄에 산불전문진화대원을 동원해서 포크레인, 하이카를 동원해서 소각을 많이 했습니다.
○ 진삼성위원 나무를 소각을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산림과학원에서 기존 훈증 등에 대해서 지금 톱밥을 생산하거나 파쇄 했을 때 가축 피해 유무가 아직 연구 중이고 해서 일단 소각을 했습니다.
소각도 역시 공군부대 비행 훈련장이 접해 있기 때문에 새벽 또는 비 오는 날에 소각을 했습니다.
○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난방용 목재 처리를 해 놓았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산림청과 지역난방공사하고 MOU체결이 되어서 모두베기, 집단적으로 많이 베는 장소에는 자원 재활용차원에서 밑에 파쇄 할 수 있는 하단부까지 이동이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이동을 시켜 주면 지역난방공사에서 비용 부담으로 파쇄해서 칩을 만들어서 앞으로 에너지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파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난방을 하는지……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열 발전소에 가지고 가서, 열을 때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다만 산주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진삼성위원 톱밥 처리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래서 그 관계에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1월, 2월, 3월 달에 저희들이 톱밥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통영에 있는 분쇄기를 빌려 오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18㎝ 이하 되는 소형 분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볼 때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시한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파쇄하는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한 30%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애로를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251페이지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얼마 줍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산불감시원은 지난 해 춘기까지만 해도 27,000원을 주었 습니다.
위원님의 건의와 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3만원, 초소에서 하는 근무하는 분들은 하루 일당 33,000원, 3천원을 더 주었습니다.
이걸 시·군별로 보니까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진주에 29,000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주보다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 진삼성위원 작년에 사천시에 산불 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초동진화를 해 가지고 산불 면적이 그렇게 확산이 안된 추세였고, 산촌에 있는 곳에 11건이 되었는데 초동진화가 되어서, 산불 발생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산불감사원 선발 기준을 보니까 기동력, 성실성, 책임감, 우수 인재를 선발을 해 놓았는데 녹지과에서 선발을 합니까?
어디서 선발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 예방전문 진화대원이 있습니다.
예방전문 진화 대원은 말 그대로 기동대의 역할을 하면서 또 이분들이 노상 대기하는 상태이니까 너무 시간이 지루하고,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하는데 투입하기로 있고, 산불감시원 101명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이상이 없을 때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가로수를 보면 해송이 우리 관내에 1,352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가로수 해송이 전부 재선충에 감염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해송은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 경남가꾸기사업을 최초에 할 때 김혁규 도지사의 관심 사업으로써, 산 인접한 곳까지 해송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해송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은 해안별이 아니면 해송 식재를 안하고 주로 보식하는 형태이고, 또한 재선충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불전문 진화 차량을 이용해서 약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가로수 중에서 피해가 발생된 것은 없고, 고속도로변은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축동지역에 6본 정도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검경 중입니다
○ 진삼성위원 고속도로 주변에 뻘겋게 번져 나가고 있던데, 우리 관내에 수종갱신을 하면 예산 낭비이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이 지상방제를 계속 연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재선충이 방제한다고 됩니까, 알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약제를 살포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제갑생위원 250페이지 제일 위 부분에 보면 아마 김기석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구 정수장 있지요,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성문화되어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관리사 부분은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고정 배치되어 있는 공원 관리사를 이용토록 하고, 주변에 철조망이 쳐 있는 것은 전부 철거를 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토록 수도과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울타리 안에 총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면적까지는 퍼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제갑생위원 또 산성공원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천초등학교 뒤쪽에 게이트 볼장을 산성공원으로 옮겨 주었으면 하든데,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어서 위에 차광막을 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던데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제갑생위원 그렇다면 옮겨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렇게 문화재 관리도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254페이지를 각종 사업 설계 변경 관계인데 그 내용 중에 시공자,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산에서 재선충 병 피해목 제거를 하는 업체인데 저희들 관내에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법인체 3개소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토목 부분은 안 되고, 산림부분은 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업을 하다보면 계속해서 재선충 병이 발생되어 집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나 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 변경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 제갑생위원 대게 보면 그게 그것이고…….
물론, 본 수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현지 조사를 공무원이 일단 필지별로 합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설계하고 입찰을 의뢰 공고하고 업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한 20일 내지 25일이 걸립니다.
그 동안 작업 도중에 나타나는 피해목에 대해서 깨끗하게 피해목에 대한 제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러니까 결정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병이 들어서 추가가 되어진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빠르게는 20일, 재선충 자체가 감염되고 나서 빠르게 20일, 길게는 2년까지 물론 개체 수에서 다르겠지만 2년까지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산성공원 관리 요원이 몇 명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산성공원에 관리요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비단 그 공원 하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소공원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옛날 읍에서 관리할 때 보다 관리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소릴 상당히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나무손질도 손질이지만 풀베기라든지, 그 안에 가로등이 있어요, 이걸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계단 올라가는 데하고 사천초등하고 뒤편을 120기동대에 부탁해서 했는데, 그것도 소관이 다르다고 하더구만요, 녹지과에서는 그런 가로등 교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관리원 문제인데 일용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종전에는 일용 중에서도 상용이 있고, 단순 일용이 있었습니다.
월급 차이가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종전에는 상용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공원관리원이 완전 일용화 되어서 한 달에 나가는 일당이 한 9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120만원 정도차이가 나다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에 켜진 가로등을 신설할 때는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등을 갈 때는 120기동대 협조를 얻어서, 저희 예산부분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산성공원 가로등은 녹지공원과 소관이고, 일반 시내 가로등은 120기동대 소관이고, 저쪽에 산성 넘어 향교 뒷산은 관광과 소관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0기동대는 사다리가 있어도 있고, 하다 못해 도구라도 있고, 기능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맡아서 다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자가 있는 부서에서 하다 못해 꼭 짚어서 가로등이라도 수시로 둘러보면서 했으면 좋겠고, 일부러 밤에 나가보니까 캄캄하던데, 가로등을 켜 놓으니까 좋던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관덕정에서 철거를 안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제갑생위원 당초 산성공원일때는 건너 바깥에 있는 부분 그 뒤쪽이 원래 쌓여 있던 곳은 아니거든요, 화살이 넘어 올까봐 언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곳을 지나는 우리 시민들은 앞이 탁 트여서 잘 보이도록 원상복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저보고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끝으로 사천지역에는 산성공원이 아주 잘 가꾸어져 있고 좋은 곳이니까 관심을 두고 주 단위로 하든지 둘러보고, 가로등, 풀베기 등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주시고, 향교 뒤쪽으로 해서 앞으로 돌아오는 앞산 공원은 녹지공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수목 정비 요청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수목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협조를 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먼 저번에도 풀을 베 주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 3회 정도만 예취를 하면 아침이슬이 맺힌다든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연 3회 정도만 실시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산림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산림법 위반이 무엇입니까, 전용입니까, 훼손입니까? 253페이지.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253페이지 산림법위반과태료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무단 형질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무단 형질이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이문상위원 4건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전부 4건인데요 상가 연접한 지역에서 100m 이내에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적발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기슭에서 태우다가 산불이 발생될 유해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전용 형질 변경 훼손 같으면 부담이 많을 것인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죄송합니다.
위반 과태료는 산불하고 관련이 된 것이고, 여기에 따른 산림을 훼손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재선충 예산이 얼마 서 있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2005년도 예산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갖고……
○ 이문상위원 당초 예산이?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제가 작년 5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이미 춘기에 사업비 바닥이 다 나고 없었습니다.
○ 이문상위원 당초예산이 3억원 정도 되어 있었어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이문상위원 그런데 전용 목에 430-02이 어떤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헬기 임차료입니다.
○ 이문상위원 헬기 임차료는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헬기 임차료를 도하고 시·군인 사천, 남해, 하동, 진주 이렇게 해 갖고 합니다마는 작년에 헬기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서 도에서 헬기 임차를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헬기 임차를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불용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재선충 병에 투자를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하고 아까 3억 6000만원……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래서 지난해 99,000본이 춘기와 추기에 나타났습니다.
춘기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작년도 당초 예산을 가지고 작업이 되어졌고, 추기에는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추기에 나타난 것이 약 7만본이 되었는데, 여기에 예산전용 또한, 국비, 산림청에서 저희들 지역이 최고로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함양국유림사업소에다가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직접 산림청에서 축동지역 방제를 했습니다.
축동지역에 발생된 것만 해도 약 37,000본이 되었습니다.
○ 이문상위원 작년에 예비비에서 3억원을 가져 간 것이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이 예비비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동서동 신축 건립 부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3억원 예비비 집행을 하니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산림청을 방문해서 전용도 하고, 예비비 3억원도 집행하고 또한, 기획담당관실에 풀 경비 인부임, 저희 과에 있는 각종 인부임, 총 동원해서 작업을 해도 불가능하다 해서 산림청에서 국비 예비비 6억원을 얻어 쓴 적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예비비 3억원을 다 가져 가서 하면 우리 시비만 해도 8억원이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당초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까?
○ 이문상위원 예.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8억원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이문상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시비가 전체 해 가지고 한 5억 6000만원인데,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약 8억원인데 안 맞잖아요? 어디에 써도 썼겠지만, 계산상 안 맞아요.
항공방제, 지상방제 다 해서 5억 6000만원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 예비비에서 나간 3억원하고, 전용 여비 1억 4000만원하고……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여기 예비비에 투자된 것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안되었으면, 결론적으로 8억원이라는 돈을 썼다는 것이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이문상위원 왜, 없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 가지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을 제위원이 물었는데, 요즘 수의계약을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전부 입찰입니다.
○ 이문상위원 (주)산맥이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사천읍 축동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입찰인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13건입니다.
○ 이문상위원 지금 (주)산맥이 거의 60%를 차지하는데 자료상으로 보았을 때 공개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지난 11월달에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고, 1월달에 있는데 산맥에 된 것이 전부 6건입니다.
○ 이문상위원 (주)산맥 업체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맥이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인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위원님!
여기에 입찰을 개소별로 하는데 산맥이 작년과 금년까지를 보면 임차율이 이렇게 높았다고 봐지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절대 수의계약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한 회사가 6개……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심지어는 1회 한 번 할 때 5건 중에서 4건이 산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녹지공원과장님, 의자에 착석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좋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앉으세요.
○ 이문상위원 그리고 가로수 식재현황이 있는데 위에 현황은 심겨져 있는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기존 총괄적인 현황이고, 밑에 있는 사항은……
○ 이문상위원 이런 종류가 꼭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256페이지 가로 수 현황은 기존 총괄적인 현황이고, 밑에 가로수 식재현황은 지난해 6월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식재현황인데, 위쪽에 진사공단내 가로수 교체는 기존 있는 나무에 대해서 지난해 항공우주 엑스포를 대비해서 고사목, 외지에서 손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고사목 제거를 하고 보식한 부분입니다.
밑에 대방 군영숲은 잎합나무가 적합하다 해 가지고 31본을 식재한 부분입니다.
○ 이문상위원 사천시 최갑현의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일괄성 있게 가로수를 식재 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수는 많은데 새로운 것을 심는 것도 좋은데 일괄성 있게 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가로수 관계는 사천시 마스터플랜에 접근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데, 산지 전용 허가 사항이 있는데 허가는 무엇이고, 면제는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여기 산지 전용신고는 농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허가부분은 일반인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 예치를 합니다.
○ 이문상위원 면제를 안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문상위원 차고지, 주차장도 면제를 해야 됩니까, 사천읍 두량리 이런 것도……
○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현지에 가서 복구가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 이문상위원 복구해야 될 곳은?
○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복구해야 될 것은 복구를 시키고, 복구가 필요 없는 지역은 복명에 의해서 복구 면제를 시킨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현지에 가서?
○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복명에 다 붙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회계 실적에 보면 우리가 경계수조림, 큰 나무 공익조림, 어린이 나무 간벌 류가 있는데 지금 동하고 ㏊를 보면 사실상 형편에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 풀베기가 221㏊입니다.
2600만원을 가지고 221㏊를 다 줍니까?
나무조림하는 데 가서 26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풀베기 회사는 1㏊ 단비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풀을 베는 것이 아니고 조림한 둘러 베기가 필요하면 둘러 베기를 하고, 풀베기를 할 때에는 풀베기를 하고, 조림한 부분에만 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저도 현장을 한 번 가 보았는데, 낫을 가지고 가서 편백 심어 놓은 데를 한 주먹 싹 베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269㏊인데 인부가 한 7명, 8명이 오더라고요, 그 인건비 계산하면 모자라잖아요.
○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산림방제 기준에 인건비가 하루에 3만원 꼴밖에 안 치거든요, 인건비를 계산 대어 가지고 가면 지금 어린목 식재한 나무 둘레만 베기 때문에 단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문상위원 가능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관리를 정말 신경 써야 되요, 나무 하나 심어서 한 주먹 베고 가는 자리가 잘못 되었다 아닙니까, 더 넓게 베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실패하는 데가 안 많습니까? 나무 2만본 심어서 풀 베면서 잘못되면 죽는 것이 많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알겠습니다.
조금 정교하게 설계도 하고, 작업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덩굴제거를 보면 사천 구암리에 300㏊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192㏊를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 위원장 최갑현 뒤에 계장께서는 자꾸 일어서지 말고, 말씀을 하고 일어 서세요.
○ 이문상위원 259페이지에 덩굴류제거가 사천읍 구암리 산 58-1외 138필지에 사업량은 120㏊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에 300㏊할 것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110㏊는 후반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업무보고는 8페이지입니다.
책 안 가져 왔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내용 파악 안 되시면 주무 담당이 답변해도 됩니다.
○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업무보고 시에는 대상지 선정이 안 되었고, 지금은 대상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량이 192㏊입니다.
○ 이문상위원 192㏊인데, 다른 것은 왜 똑 같이 220㏊, ㏊가 다 맞는데……
○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덩굴류 제거가 작년까지만 해도 약제를 가지고 충을 죽였는데 올해는 작업 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올해는 뿌리를 새로 뽑게 된 것이 경상남도 시책사업입니다.
올해는 작업 방법이 다릅니다.
○ 이문상위원 올해 300㏊라고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일부러 물어 보는 것인데, 덩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1㏊가 아니라 여러 수 천 ㏊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수박 겉핥기 식밖에 안 되더란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조림을 하려면, 조림이 정말 힘이 들어요, 제가 산에 조림을 해 보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 천본 이상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하나도 없어요, 하루 낫 가지고 실실 풀 베고 해 버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하니까 시킨 대로 한답니다.
산림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알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제거를 하는 쪽으로 되었는데 산림청 시책이 그 동안에 바뀌어서 칠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증액이 더 안 된 상태에서 면적이 줄어 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천 관내에 경계수 조림, 갱신, 상수리는 지금 죽림동에 파종되어 있다고 해 놓았는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죽림동 임도 주변에 그렇게 파종을 해 가지고……
○ 이문상위원 씨를 뿌리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씨를 뿌려서 지금 발화가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동물성이 훼손할 그런 위험도 없잖아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잣나무도 620본을 심어 놓았는데 죽림동 산109번지가 대충 어디입니까?
○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잣나무 되어 있는 것은 대포지구만 되어 있는데, 축동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축동요?
○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죽림동 산109번지인데 죽림은 안 심고, 축동만 심어 놓았단 말입니까?
○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지금 조림한 장소에 잣나무, 편백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는데 대포지구만 내 놓았기 때문에, 그 지번에는 없고, 축동에 가 있단 말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한 대로 안 심고, 다른 데 심었단 것입니까?
○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아닙니다.
그대로 심어져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죽림동 산109번지 위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이것은 죽림동 임내 저수지 부대사격장 올라가면 왼쪽에 밑에는 안 맞아서, 위쪽 능선 부위로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선충 병이 집단적으로 많이 발병이 되어서 금년 1월, 2월, 3월달에 나무를 싹 베어 가지고 거기에 대체 조림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백이라든지 상수리, 무슨 나무를 심더라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관리를 철저를 해 주시고, 사천 숲 가꾸기 조림, 전부 숲가꾸기인데 힘이 들더라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래서 산에 조림을 해 놓은 부분은 3년간 풀베기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직원이 안 베고, 산주가 책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푸른 사천 가꾸기 사업은 종전에 해송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조경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쉬운 부분이 기존 나무 심는 걸 위주로 하다보니까 큰 노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과 같이 편익시설을 못 해 주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한 평가나 감사에 나오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돈이 많다면 정말 한 그루라도 좋은 나무를 심고, 가까운 진주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마는 진주에는 똑 같은 사업장에 10배 이상 사업비를 투자하다보니까 진주하고 사천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산주에게 책임지고 풀을 베라고 통보를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이 할 때에는 산주 한데 통보를……
○ 이문상위원 전에 그렇게 통보가 오더라고요, ㏊베는데 직접 베려고 합니까 해서……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옛날 예산 자체가 그렇고, 지금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시설비로써 이것도 전부 입찰입니다.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없고, 전부 입찰로 업체 결정이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녹지공원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글자 그대로 녹지업무, 공원업무로 되어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산림업무로 방대한 업무인데, 과 명칭에도 공원이라는 것을 삽입 시켜 놓은 이유는 공원업무도 그 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공원이라고 하면, 자그마한 소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천지역에 산성공원, 선진리성은 사실 업무가 아니지요, 하여튼 공원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개념인데, 지금 공원 기능으로 우리 시민들 휴식공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지에서 볼 때, 또 남에게 안 보여 준다 하더라도 도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를 하시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에도 특별히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사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견해의 차이인데, 사천시는 사실 이웃 통영, 여수와 마찬가지로 항구도시가 아닙니까, 여수는 오동도가 공원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영의 남망산 공원, 사천은 아무래도 선진 쪽에 선진리성하고, 그 부분을 외지 사람들은 공원인 줄 압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국비 투입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삼천포, 읍·면 쪽으로 보면 모충공원, 노산공원, 망산공원이 있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노산공원입니다.
내년부터 시에서 박재삼기념관이나 호연재,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공원의 개념이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나무식재, 나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노산공원을 볼 때 근 4, 5년간 나무식재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해송이 주로 많습니다.
바다하고 연접하다보니까 그 곳에는 해송하고 향나무, 이런 나무들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큰 나무 보식 관계는 사실 저도 인정을 그렇게……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물론 바쁘시니까 그런 데, 지금 향촌동 쪽에 진널공원이 녹지공원과 소관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에 공원화 할 공약을 가지고……
○ 위원장 최갑현 지금 유원지로 되어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아닙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안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위원장 최갑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는 것은, 꼭 시정질문보다는 제가 생각건대 해안변에 위치한 공원은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좀 높습니다.
도시형태도 많이 바꾸고, 이미지도 많이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천시 동지역에 노산공원하고 향촌에 진널공원 쪽이 해안변인데 시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꼭 큰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나무를 말씀 하셨는데 노산공원도 소나무가 살기가 힘들 겁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땅이 조금 척박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특징 공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해안변에 있는 공원은 수목 관계 정리를 해 가지고 봄과 가을에 꽃이 피고 잘 살 수 있는 나무식재로 일괄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도 아니고, 기본 공원계획이 있겠지만 그건 계획 자체이고, 수목 바꾸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노산공원, 진널공원, 모충공원, 동서동 해안변 공원 만큼은 나무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겠습니다.
외지 관광객이 오는 봄, 가을은 특성에 맞는 꽃이 피어야 되거든요, 시내에 나가 보면 동백이야기도 하든데, 직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식재를 한 3～4년간 걸쳐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노산공원에 공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위원장 최갑현 거기에 매점이 두 개 있는데 매점이 보통 1월초부터 1년 간 허가가 되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위원장 최갑현 과가 틀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공사 시점을 봐서 매점 허가는 안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매점 관계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2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런데 비둘기 집 앞에 있는 것은 조금 낫고, 저쪽 바닷가는 제가 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물은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내어 보내려면 자체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 건교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도시라면 이미지가 살아나는 것이 녹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기술 진영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하는데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재차 말씀 드렸는데 박재삼 기념관, 호연재 공사가 아마 내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위원장 최갑현 공사할 때 매점이 없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새로 매점이 되어야 되니까,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허가 관계는 뒤에 주무담당이 잘 챙겨서, 저는 12월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내년까지면 분명히 공사 들어가면 민원 문제가 생기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매점 관계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초에 매점 설치를 할 때 하이면에 살다가 이리로 오신 분인데 논 다섯 마지기를 팔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가로 논 다섯 마지기 정도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좌우간 공사가 시작되면 매점 옆에는 완전히 파 헤쳐져서 도로가 못 서거든요, 그 당시에 매점이 있어야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강경하게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역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통합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을 비롯한 방문보건사업,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 의약업소 지도 단속, 출산장려사업,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 집단 식중독 예방, 모범음식점 운영, 공중위생접객 업소 단속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담당 과장님들의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 행정을 추진하는데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13시48분)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보건관리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렷!
○ 위원장 최갑현 보건관리과장!
유인물이 저희 위원님들께 기 전달되어 있으니까 꼭 하고 싶은 말,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알겠습니다.
담당 소개는 저번 업무보고 때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짚어가는 식으로 보고를 드릭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는 현재 사남보건지소하고, 통합보건소 신축공사가 각각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시정질문사항은 신수도 보건진료소 건립관계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관계, 보건의료기관 확대 관계가 있습니다.
217페이지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각종사업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해서 약간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273페이지 밑에 있는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275페이지 각종 방역약품 및 기자재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및 간호사업 추진 실적이고, 277페이지에 집단 발병 환자 발생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성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는 2005년도, 2006년도 방역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81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82페이지 끝으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 진삼성위원 272페이지 암환자 수술지원비 2005년도 추진 실적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지원대상이 보통 의료보호대상자 하고 지역의료보험 환자 중에서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 진삼성위원 주로 저소득층?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 진삼성위원 사천시에 에이즈 환자 숫자가 많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여기서 설명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몇 명까지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익히 저희들이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진삼성위원 이것은 격리 관리합니까?
집단으로 수용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집단 격리는 안되고, 지금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진삼성위원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데, 의약분업을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 진삼성위원 곤명지구도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곤명지역은 있어도 당초 의약분업을 실시할 때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 진삼성위원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면 할 수 없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내려 와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예외지역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 진삼성위원 의원이 두 군데 있는데 약 조제를 안 하고 그냥 파는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곤명에 약 국에 두 군데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완사에 한 군데 있고, 삼거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다른 지역인 곤양, 서포에 있는 약국들이 감정이 있더라고요, 의원이 두 군데 있는데 약국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냐……
○ 보건소장 유영권 이 앞에 의약 분업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곤양지역을 의약분업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였는데 약국에서 그 약국을 폐쇄키로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정하고 나서 다시 이전을 해 버리면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있다가 다시 이사 오면, 그 근처에 약국이 두 군데 되면, 병원과 약국 거리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약국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다시 의약분업외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다른 약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 제갑생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관계입니다.
진료 인원에 실 인원이 있고, 연인원이 있는데 무슨 뜻을 나타내는 것인지?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실 인원은 한 사람이 한 번 가면 한번으로 보고, 일주일간 처방을 받으면 한 사람이 일곱 번 왔다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 제갑생위원 그 옆에 진료수입이라고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명목의 수입입니까? 진료하고 약품 값하고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런 것이 포함되는 보건지소가 있고 포함되지 않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실제 숫자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의약분업 지역에서는 수입액이 적고, 의약분업 외 지역에서는 약값까지 다 받으니까 조금 많은 것이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 제갑생위원 그러면 약 구입할 때 드는 것이고, 제하는 것은 아니고?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 제갑생위원 보건지소는 인원은 대충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공무원이요?
○ 제갑생위원 예.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의사가 있고, 치과가 있으면 두 사람, 치과가 없는 곳은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보건진료소는 1명이고?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 제갑생위원 보건진료소 일반 직원들하고 비교할 때, 그 분들은 오지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분들 한데 지원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특별하게 다른……
○ 제갑생위원 봉급 외에?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제갑생위원 일반 평직원하고 똑같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 제갑생위원 그 다음에 280페이지를 보면 의약업소 지도 단속 실적 4회 139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면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판매소에 연 1회 정도 지도 단속을 하는 정도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마지막 282페이지를 보면 사무 도우미 파견은 어떤 사람들을 파견합니까?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분들입니까?
어떻게 선출을 해서 보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자활후견기관에서 산후 도우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받은 사람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출산가정 도우미 파견은 어떤 집을 대상으로 파견을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현재 둘째 자녀를 이상 낳은 산모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활후견 기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명단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자활후견 기관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우미를 보내어 주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분들한테 보수를 준다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비용은 저희 보건소에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통해서 준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데…….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자활후견기관에서는 보건소에서 돈을 받아서 도우미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신수도 보건진료소 현재조치 사항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대로입니까, 앞으로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당초 예산에 신수도 보건진료소가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위치 이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0평 정도 부지 할애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구체적인 현안 측량을 하고, 거기에 건축허가도 받아서 하면 내년 3월 정도는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9월달 되면 사업을 시작하겠네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9월달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도 안 끝 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이문상위원 예산에 올려져 있으니까 어차피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해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 이문상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환경개선, 이런 것이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계획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사천시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올해 우리가 곤양보건지소하고 통양보건진료소를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도비만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꼭 계획대로 잘되어 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보건진료소가 보고한 대로 17군데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 이문상위원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5년12월31일 해 갖고 진료수입 외 4억 3000만원인데 진료수입 외 같으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문상위원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해 갖고 1년에 5억 6000만원이거든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여기에 271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건소 본청도 포함되어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17군데에서 5억 6000만원인데 진료수입 외 4억 30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건소 수입이 이 정도인데 17군데 현황을 보면 서포보건소는 1년에 1300만원이 된 것은 주민들이 서포진료소 이용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명수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서포보건지소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곳이거든요, 의약분업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약값을 포함해서 진료수입이 되어 있어서 인원수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 이문상위원 북사동 보건진료소도 그렇고, 현재 진료소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11군데 중에서 시설을 개선해야 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시설을 해야 될 곳은 11군데를 다 해야 됩니다.
○ 이문상위원 11군데를 다해야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 이문상위원 보건소라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어차피 서비스 행정을 하려면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서비스도 잘 해 드리면 손님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데, 안 그래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진료보건소는 항상 예산에 비해서 적자거든요, 적자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보건진료소의 손익계산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인건비를 빼고 계산해야 되고, 여기는 진료수입은 순수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약값 빼고 하면 운영비는 흑자인데,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 비해서 무조건 적자 같아요.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책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진료소도 그렇고, 보건소도 리모델링을 해 갖고 정상 일반 병원과 같이 진료를 해 주면 수입이 발생한다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갖고 흑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가져 보았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지금 전 진료소가 인건비를 빼면 흑자까지는 아니지만 손익분기점을 앞서 섭니다.
○ 이문상위원 인건비가 들더라도,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영광군수가 의지가 있어서 많이 개선을 해 갖고, 거기는 군이니까 시하고 틀린데 시는 실제로 병원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지 진료소를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주로 압니다.
어차피 시민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잘 서비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알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277페이지에 에이즈 환자가 604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8페이지 성병검진 추진현황이 6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에이즈가 자꾸 늘어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이것은 에이즈 환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할 때 유흥접객 업소에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 건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 이문상위원 건수가 604명하고, 향후 추진상황에 683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2005년도 검사인데……
○ 이문상위원 2006년도요?
○ 보건소장 유영권 그것은 유흥접객업소 종사자가 늘어나면 실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이 유인물을 보고 사천시에 에이즈 환자가 604명이 있다고 호도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절대로 이런 숫자는 아니고 검사 숫자입니다.
○ 이문상위원 3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69명에 1380만원 정도 되는데, 한 사람 당 20만원 꼴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 이문상위원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경상남도에서 시급은 저희 시와 비슷하고, 군에는 500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500만원?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 이문상위원 출산장려금이 국가 정책 사업입니까, 시 단위 사업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 이문상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현재로서는 도비사업보조사업이거든요, 도에서 10만원 주고, 우리가 10만원을 보태어 가지고 합니다.
○ 이문상위원 조례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사천시에 출산장려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 이문상위원 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진료소 협의회는 친목단체입니다.
○ 이문상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진료소가 11개 있기 때문에 11명입니다.
○ 이문상위원 1년에 운영협의회가 몇 번씩 열립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제가 알기로는 친목단체입니다.
○ 이문상위원 운영협의회조례를 보았는데, 조례에 구성이 관할 주민 100인 이내 입니다.
100인 이내, 각 리에서 추천해 주고, 거기서 운영위원을 12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위원님 질의를 오해를 했는데, 각 진료소 안에 협의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진료소 하나에 협의회가 하나 있는데……
○ 이문상위원 11개면 11개 마다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 이문상위원 협회의 하는 일이 진료수입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회원은 회비도 내야 되고, 보조금, 찬조금 들어오는 것은 관리를 하지만, 진료수입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분들이 진료소에서 회비 내고 어느 정도 관리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현재로서는 협의회 회원이라고 해서 회비는 안 냅니다.
진료소 운영은 진료수입까지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회비라는 하는 것은 일단 예시로 나열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진료소 수입은 전부 진료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회의하면 일반 회의비도 안 들어갑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 쪽에 보면 진료소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비를 조금씩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렇게 방대하게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100인 이내 같으면 거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1980년도에 진료소가 생길 때 한 것이 되어서, 그 뒤로 현실에 맞추어 사정 변경으로 손질을 안 봐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회계연도 60일전까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방만한 협의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부부에게 지원 해 줍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최갑현 281페이지 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 32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정도까지 시술비를 지원해 줍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담당이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 건강증진담당 김경애 도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시술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인데……
○ 건강증진담당 김경애 1회 시술비는 300만원인데 2회까지 지원이 되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소득 계층을 딱 끓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 건강증진담당 김경애 예.
○ 위원장 최갑현 잘 관리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민원적인 부분인데 과장님, 방역부분에 전화가 많이 오지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아침 너무 일찍 시끄럽게 한다는 식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위원님들도 읍·면·동에 다니면 그런 일이 많을 것입니다.
방역하시는 분들이 꼼꼼히 안 하다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봐도 쭉 가 버리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인 방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자그마한 것이 모여서 서로 신뢰하게 되니까 방역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런 것이 잘못되면 동에 민원이 많고, 동직원들이 일선에서 일하기 힘이 듭니다.
특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보건지소 국·도비 확보가 되고 시비가 확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금년에 시비확보가 안되면 국·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도 안 해 보았습니다.
○ 진삼성위원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추경요구를 하려면 해당 위원들께 찾아가서 조금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식품위생담당은 장기 교육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보건위생과장님 자료가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꼭 하실 말씀이나 중요한 사항만 짚어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8페이지 상부 부서 감사는 시정 2건, 주의 2건으로 모두 시정 또는 집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식품위생법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810만원 부과되어서 미납액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6월30일 현재로 자료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식품위생법과태료 610만원을 부과 해 갖고 미납액 2건에 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공중위생법관리법위반 과징금은 2건에 225만원 부과해 가지고 미납액 1건에 4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설계 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운영 현황에서 기금명은 저희와 관련한 것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한 경우 과징금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60를 시·군구로 귀속되어 조성되는 금액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한국이용사회 사천시남부이용지부에 불우시설, 봉사 활동 위문을 위해서 100만원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 실적입니다.
접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등 1,948개소로 2005년도에는 2,26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51개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090건을 검점해서 위반업소 48개소에 대해서도 역시 허가 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친절 및 최대 서비스 제공 등 고객 만족 위주로 영업지도를 하겠으며, 특히 티켓 영업 및 청소년 주류제공 등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무신고 영업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집단 식중독 예방 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뷔페 및 대행업소 등으로 110개소가 됩니다.
2006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집단 급식소 및 대행음식점 등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집단 급식소 주방 가건물 검사도 219건을 실시 했습니다.
집단 급식소 주방 가건물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행주, 세 가지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일부 부적합한 집단 급식소가 있었지만 이것은 시정 조치 후 재검사결과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도 6회에 걸쳐서 1,4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집단급식소 등 지도 점검과 생선 수족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실제로 수질검사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단 한 건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모범 음식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모범 음식점 지정 업소는 116개소입니다.
당초 6월말에 117개소를 지정했는데 최근에 1개 업소가 취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 실적으로 모범음식점 홍보를 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나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였으며, 재정적 지원으로는 쓰레기 봉투, 식탁용 냅킨, 위생 앞치마, 모범음식점 표지판, 스마일 업소 표지판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작년 10월에 우리 시에 서 향토음식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도지사 표창과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역시 시 홈페이지를 재정비해서 모범음식점 홍보하고 특히 유관기관에 이용을 권장하는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원으로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6월 이후에 와서 지원한 사항으로는 주방위생복, 모자, 앞치마, 모범업소 표지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모범음식점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공중위생 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입니다.
공중위생 업소 현황은 숙박업소, 목욕장업 등 558개소입니다.
2006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 및 위생환경 지도 계몽으로 지도 점검 283개소에서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장 위생교육장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검사도 실시하였으며, 올해부터 신설된 신설업종인 찜질방 지도 점검도 2회 1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각종 불법영업 근절로 건전 영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294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현황에 보면 현재 116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전체 식당 종류를 보면 일반 음식, 휴게음식, 앞에 숫자를 모으면 약 1,006개 정도 됩니다.
7% 정도 계획이 되는데 생각에 따라서 7%가 모범음식점 같으면 과장께서는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통상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5%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시는 관광업을 활성화 화기 위해서는 식당도 어느 수준 이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정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조금 더 나은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숫자가 많으면 좋긴 좋은데, 맞추다 보면 실제적으로 모범음식점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인 식당인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희소성의 가치가 없어져 경쟁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정책 노선은 숫자를 또 높이는 경우로 가니까, 이 관계는 특별한 어떤 해답은 없지만 사천 지역으로 볼 때 모범음식점은 신중을 기해서 지정이 되면 시 행정에 특혜가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냥 마크 붙이는데, 저희들이 식당에 가보면 일반적인 대중 식당하고 똑 같은데 지정이 된 데가 있거든요. 외지인이 볼 때 숫자가 많으면 좋긴 좋은데 뚜렷한 것이 없이 지정이 되어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기술적인 부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진짜로 모범식당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고 특이한 식당이라든지 우리 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에 맞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때마다 업주, 영업주이고 그때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해서 일반 음식점 중에서도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자긍심을 가져야지 마음이 없이 하면 행정적인 하나의 방편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갑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291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남부이용지부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관내에 지부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제가 알기로 구 사천군 하고는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남부지부라는 것은 동지역에만 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제갑생위원 그러면 사천군 쪽에도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할 때 똑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사실 사천군 쪽에 있는 협회 사실상 활약이 미약합니다.
○ 제갑생위원 저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형평성이라고 할까 미약하나마 잘 챙겨서 해 주시고 다음은 293페이지를 보면 집단 식중독 예방 실적에 2005년 추진 실적 해 가지고 식중독 예방교육실시 1,324명 했는데 회수라든지 대상은 누구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대상은 집단 식중독에 관련된 집단 급식소 종사자 그 다음에 도시락 제조업체, 관리대상에 나와 있는 뷔페 및 대행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교육을 몇 회나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2006년도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인원수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2005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제갑생위원 주로 식당이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 외에도 이런 사람들은 홍보라고 할까 교육 계획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참고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앞으로 교육할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교육을 안 하더라도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 조리원들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 20분이나 30분을 시간 할애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면 저희들 자체 교육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해 줍니다.
○ 제갑생위원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촌지역에는 농민, 부녀자들 대상으로 모이는 회수가 많습니다.
그런 때를 이용해서 협조공문을 내든지 교육할 때 병행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만 20분, 30분 이라도 와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잘 알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295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추진실적에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리검사 7회 업소를 해 놓았는데 시에서 한 것은 1회이고 업소 자체에 6회가 있는데, 업소 자체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검사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 제갑생위원 공무원이 아니라도……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을 선정을 해 갖고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저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 이문상위원 혹시 식품진흥안전기금으로……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런 데는 안 들어갔습니다.
○ 이문상위원 실제 보건위생과에 넣어 가지고 다시……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문상위원 그런 것은 실과 소에서 예산계로 안 가고 공용으로 바로 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상금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쓰지만, 이런 경우에는 바로 못 쓰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우리 관내 초·중학교를 합해서 학교가 38개입니까, 39개입니까?
제가 알기로 39개인 줄 알고 있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39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중·고교 급식소가 다 있다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문상위원 학교마다 급식이 다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급식소는 저희들보다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점검 시에 저희들을 요청해 가지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점검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 외에 어린이, 유치원 집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불법단속 실적을 많이 했는데, 휴게 음식점 171군데인데 밑에 보면 746건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산을 해 보면 유흥단란주점은 48군데인데 491군데…….
1년에 한 군데 14번씩 간 데가 있고, 일곱 번 간 데가 있는데, 다갔다 온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통 저희들이 수시로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9월7일날 제가 같이 나가서 곤양지역하고 서포면지역을 돌았는데 거기만 돌아도 한 10군데가 됩니다.
오면서 읍을 도는데, 하루저녁에 주로 하는 것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입니다.
그런 데는 한 25군데 이상 30군데 정도는 점검한다고 봐야 됩니다.
○ 이문상위원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말이 같은데…….
갔다 온 기록이 다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그날 일지는 다 기록하고 작성합니다.
○ 이문상위원 단란주점을 많이 가는 것이……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사실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많지만 나가 보면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문상위원 지금 기금설치운영 보고 것이 금년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금액이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 이문상위원 9600만원이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문상위원 금년 6월까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과거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영업정지 대신에 하는 과징금이었는데 전에는 과징금이 1일 3만원씩 할 때에는 과징금이 제법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영업정지 당하면 최하가 9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90만원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이 모이는데, 요즘에는 1일이 6만원이 되기 때문에 한 달이면 18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 달 동안 180만원을 못 내겠다고 문을 닫습니다.
과거에는 과징금이 많이 징수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천 백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작년에 이월금이 8300만원이거든요, 금년에 이 정도로 6월까지 그렇게 했다며 1300만원이 들어 온 것이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문상위원 쓰는 곳은 주로 어디 어디 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쓰는 데는 설치 목적이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 수준향상 도모입니다.
주로 우리가 쓰는 곳은 모범음식점에 지원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소나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에 홍보용 책자도 허가 신고 낼 때 만들어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기금조성이 아니고 과태료에 100분의 60을 받아 가지고 다시 모범음식점에……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냅킨이나 위생 앞치마, 표지판 등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향토 음식 축제하는데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환원하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이문상위원 그리고 상부감사 지적이 조금만 대처를 하면 지적을 안 받아야 될 내용이 많네요, 주의 시정, 조치사항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공중위생이나 지방세 체납,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을 안 당하는데, 결론적으로 나태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질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이용지부가 사천, 삼천포 통합될 때 통합이 안되었다고 답변하셨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최인환위원 ’95년도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사천이용지부, 지부장 이점용 씨가 사천호텔에서 선거를 해 갖고 당선이 되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통합이 되어 가지고 몇 년 운영이 되었는데, 통합해 놓은 것이 분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 위원장 최갑현 주무계장님이 내용을 아시는 모양인데……
○ 최인환위원 담당이 아시면 답변 해 보십시오.
○ 공중위생담당 신임순 처음에 양쪽 미용지부에서 통합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거리가 멀어서 같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부는 남부대로 북부는 북부대로 되어 있고, 북부에는 읍·면에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보니까 결성도 남부처럼 단단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점용 씨가 맡을 그때 읍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해 갖고 잘 되었는데, 지금은 용현에 있는 이상조 씨가……
○ 최인환위원 답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위생과장 할 때 통합을 시켜 가지고, 삼천포 동지역 조합원들이 4명씩 택시를 타고 사천호텔에서 투표를 했는데 요행히도 그 당시에도 삼천포에 47표인가 그랬는데, 사천에서 출마한 사람이 47표, 삼천포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이 사천업소하고 숫자가 딱 바뀌어서 아주 묘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김계장님이 잘 아실 것인데, 통합이 잘 되었지요?
○ 보건행정담당 김대곤 통합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이후에 사천읍 쪽, 삼천포 쪽 자체가 떨어져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 하던 분이 진주로 간 것으로……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통합이 되었다가 분할이 되어 버렸네요……
○ 최인환위원 제가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을 시키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시켜 놓은 걸 분리시키면 행정이 역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 위원장 최갑현 기존 통합된 것이 분할이 되었는데, 북부라고 했습니까?
운영자체가 잘 안 된다는 말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최갑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 시에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되니까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공무원(6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수도과장송순호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소재성
보건위생과장정현식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