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30분 개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도비 조정 또는 전액 도비예산으로 이미 성립전예산을 편성 지출하고, 정리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한 건축과와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위생과는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부터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기정 96억 8066만 7천 원에서 1억 3929만 7천 원이 감액된 95억 4137만 원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사천읍시장 어판장 리모델링사업이 당초 4억 4676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9676만 원으로 편성하고 감액된 리모델링사업은 사천읍시장 상인교육관 조성사업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사천읍시장 상인교육관 조성에 3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에서 사천읍시장 어판장 리모델링 사업은 144만 원으로 편성했고, 사천읍시장 상인교육관 조성에 180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공장려관 건립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 상공장려관 주변정비 및 상설시험장 설치 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에 2억 6679만 7천 원이 감액된 4억 1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일자리창출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재원변경입니다.
당초는 국비 없이 전액 도비였는데 국비 4800만 원, 도비 12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성립전예산 편성입니다.
도비 8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성립전예산 도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 및 공예품개발 지원사업으로 태양광주택발전기 설치사업 재원변경입니다.
도비, 시비 재원변경으로 도비가 5670만 원으로 바뀌고 시비가 6140만 원으로 도비 및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1억 17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고읍마을 그린빌리지 사업에서도 재원변경으로 도비가 5054만 원, 시비 6076만 원 합해서 1억 113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두량농공단지 분양대금 7억 4268만 1천 원이 증액된 23억 4568만 1천 원으로 편성하고, 향촌 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는 관계로 당초 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던 분양대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176만 1천 원이 삭감된 4923만 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가 5억 5748만 4천 원이 증액된 6억 8650만 1천 원으로 편성하고,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 과목에 156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1491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이삼수 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37분)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출예산 추경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째줄 수산물 수출업체 포장재 재원 관계는 작년도에 우리 시가 수산물 수출부분에서 우수 시군으로 포상금을 올 4월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수출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올렸는데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가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 연안어선 감척 13억 1250만 원은 2009년도 감척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확정 교부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감척사업비 도비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100만 원은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도비 증액분에 따른 시비 증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폐타이어 굴 채묘기질 수거처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굴 채묘기질을 폐타이어를 사용해서 채묘함으로써 상당히 혐오감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로 사용한 채묘기질을 전량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을 약 600㎡ 정도 했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355㎡를 수집만 해 놓고 처리를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해쓰레기수거 처리사업 2000만 원은 올해 8월4일 태풍 덴무가 내습함으로써 남강댐 방류 등으로 사천만에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해서 1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성립전으로 되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10시42분)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도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 5억 원입니다.
도비가 5억 원 교부되어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원하고,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포교차로-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5억 원 도비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밑에 마지막에 대성초교-우진정밀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이마트 개설에 따른 시설비를 받아서 세입에 잡은 사항입니다.
신세계에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 원이 당초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미교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서 구 도심지 그린 오아시스 조성 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도비 3000만 원이 그린 오아시스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0시45분)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중간 시설비에 남강댐주변지원 지원사업비가 당초에 일찍 왔는데 예산성립이 뒤에 되다보니까 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 중입니다.
하단에 노룡지구 용배수로 정비는 도비사업으로 1억 원이 왔습니다.
집행 중입니다.
22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한발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졌다가 도에서 다시 예산수립을 해서 추경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집행 중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지역개발 백천사 주변 도로정비는 설계에 차질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합니다.
와룡산 새섬바위 주변 도로개설은 예비군 중대훈련장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지적선이 6ㆍ25때 소실되어 복구하려는데 지금 지적복구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으로 도로 정비 공사가 넘어갑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시계획 폭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사천강 생태하천은 지금 용역 중입니다.
길평천 수해지구도 용역 중입니다.
노룡지구 용배수로는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넘어갑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지방관리방조제다보니까 시 관리방조제는 못하고 합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지방관리만 설계해서 집행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행정절차인 승인, 협의 과정을 갖추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한발대비 1억 2000만 원도 도에서 늦게 추경을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설계 중입니다.
전부다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백천사 주변도로 정비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까?
발주를 해 놓았습니까?
지금 4m 폭은 넓으니까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 국토가 도시계획구역화 되었습니다.
4m 이상 길을 내면 도시계획도로화 해 가지고 결정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농로라든지 다른 긴급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내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도시계획결정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50분)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전체 기정예산이 211억 2492만 9천 원에서 이번에 4000만 원을 감한 210억 849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육성으로 운수업계보조금에 유류세액인상분보전 보조금은 22억 6000만 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한 2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예산이 2010년도에 25억 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시 3억 1020만 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2억 4800만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12월에 운수업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으로 공공운영비 1600만 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호등 및 투광기 1100만 원, 정류장 안내기 전기요금 300만 원, 사천대교 경관조명 및 휴게시설 화장실 공공요금 1000만 원 해서 15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은 당초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500만 원으로 올해 8대에 대한 교통약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서부지역 개선명령운행 노선 재정지원금은 당초 1억 4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 시 2000만 원을 확보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서부지역으로 재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단 및 구입지원입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사항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을 당초 7대 계획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과 5월에 4대를 구입함으로써 도비와 시비 5250만 원씩 감이 된 사항으로 1억 500만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 및 함양으로써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당초에 21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4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55분)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정액 136억 3403만 4천 원에서 3억 1725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39억 5128만 9천 원으로써 첫 번째, 푸른 도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사천중학교 앞 소공원 조성에 도비 3억 원이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증식 부분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011년 소나무재선충병나무주사지 위생간벌 사업 1억 5000만 원 도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가내시액과 내시액 차이가 20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산림자원 조성 및 재해예방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530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457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시액 하고 저희 편성액 하고 차액분 삭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차액분입니다.
235페이지, 상단부 시설비는 집행잔액은 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방지 대책으로 헬기임차는 도비까지 편성되었는데 사실 도비는 내려오지 않고 시군비가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인재해보상금에 산불예방 및 진화 급량비는 금년 봄에 잦은 강우로 산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비는 녹지공원과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공원 및 가로수 요원들의 휴일근무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 이번 결산추경에 9명분에 대해서 1728만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원 및 가로수 관리원 보수체계하고 건설과 수로원 보수체계 수당이 같지 않더라고요.
어제 별도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반영해 주는 것으로 예산계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10시59분)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531만 2천 원이 삭감된 47억709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자면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PC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부분에서 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00만 원이 삭감된 2203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1000만 원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1815만 원이 증액된 8363만 8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1236만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25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3977만 원이 증액된 1억 265만 4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1884만 5천 원이 감액된 347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의 일환으로 니코프리 시청만들기 포상금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18만 원이 증액된 4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135만 8천 원이 증액된 2260만 4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640만 원이 감액된 6080만 4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임산부 풍진검사 사업비가 359만 6천 원이 증액된 719만 2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이 720만 원 증액된 21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정규직 초과근무수당이 8500만 원이 삭감되고, 무기계약직보수가 1115만 4천 원이 감액된 9615만 4천 원이 총 감액되어 4억 1363만 6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영수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지이용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성립전예산인데 국비가 추가로 배정된데 대해서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는 인원이 줄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재해 안전공제료도 국도비가 삭감되어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유천에 있는 것인데 도비가 추가로 500만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산업인턴제 지원은 신청이 없어서 국비가 깎였고,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인원이 1명 불어서 도비, 시비 부족분이 있어서 시비부족분을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귀표 부착비 지원은 국도비 기금이 더 내려와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력추적제 개체관리비 지원은 국비가 감소되어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젖소능력개량은 신규사업인데 10월에 통보가 되어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늘어난 것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액비살포비는 밑에 나오지만 액비살포기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액비살포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유통센터는 1개소 3억 2000만 원은 올해도 예산이 6억 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4억 원이 되어 총 10억 원인데 사천축협영농조합법인에게 액비살포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국도비 추가 물량이 내려와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도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물량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51페이지, 한우개량사업도 도비가 추가로 와서 이번에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한우등록사업도 도비가 추가로 와서 이번에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도 저온저장고 1대가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낙농분야 현대화 사업은 농림사업인데 이번에 서포 정자연 씨가 농림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은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포장재 부족분인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1만 원, 농가 1만 원 해서 송아지가 165만 인 이하일 때 30만 원까지 주는데 이것도 부족분을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감액되는 것이고,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은 축협 10억 원 중에 올해 24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 중에 84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추경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11시15분)
친환경농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은 3188만 4천 원이 증액된 93억 482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진양호 웃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가 2193만 5천 원이 추가로 내시 교부가 된 국도비 사업입니다.
예산안은 2193만 5천 원이 증액된 41만 749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 인건비는 전액 국비기금 성립전예산으로 21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시장님 읍면동 순시 때 주민건의사항이 새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동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401-01 민간자본보조에 자동충전기 공급 사업은 도비 내시가 늦게 된 도비사업으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실증시험포 연구활동지원 사업은 국비가 500만 원이 늦게 내시 교부된 예산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교육 및 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농업경영인 교육 및 활동지원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변경된 예산입니다.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기술교육 201-01사무관리비 농업전문기술교육 교재 제작 예산도 과목경정된 예산입니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16분)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2억 4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가운데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가 추가로 4500만 원이 더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0억 75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추가로 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은 1억 3271만 2천 원이 되어 있는데 역시 밀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비료나 농약을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사업은 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저급단감 수매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협시지부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지부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천읍농협, 정동농협에서 5500만 원, 시에서 1500만 원을 저급단감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외래해충 방제를 위하여 당초에 도비가 계상되었다가 국비로 과목이 바뀐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현재 ha당 27만 9천 원의 직불금을 받아도 농가경영이 안 되니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밀 발아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진주시지역 농민회에서 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초에 저희가 밀을 진주농협에 공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체 종자를 하려고 시범포 운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순도가 더 높은 국립종자원 종자신청을 많이 했더니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파종하고 남은 종자는 그대로 가공하는 데 주려고 했는데 진주농협에서 자기들이 심어보겠다고 추가로 가져간 종자가 130ha 정도 되겠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발아율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자기들은 조급하게 물어달라는데 당장 사남농협에서 물어줘야 할 형편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1시23분)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1158만 1천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3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삼천포대교공원-남양까지 국도3호선을 개설하면서 신설도로를 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기 돈을 저희에게 3억 1100만 원을 입금하고 공사 마무리 끝에 정산하는 금액을 저희가 반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감을 시키고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25분)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께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ㆍ사천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국비지원이 추가로 각각 2억 원과 1억 원 해서 전체 3억 원이 지원됨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하단부에는 구포마을 하수도와 264페이지 중간에 두량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에 도비가 각각 8300만 원과 1억 원이 추가 지원된 내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은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비가 당초 계상했던 내용보다 일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내용은 처리량에 의한 단가를 곱해서 처리비를 계상하도록 당초 계약되어 있는 내용이고, 금년에는 강우량이 다소 많은 탓에 처리량이 일부 증가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강우량이 좀 증가되고 수량이 증가될 때는 다소 조금씩 증가되고, 강우량이 적은 해는 감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6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고, 314페이지에 증가되는 내용을 기존 시설 교체비, 집행잔액 등 4500만 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부 감액시켜서 증액되는 분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가 적게 오면 운영비를 적게 줍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축소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심사 결과와 계수조정 작업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1인)
지역경제과장김태주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과장한재천
건설과장박경진
도로교통과장한동진
녹지공원과장최진수
농축산과장신영수
친환경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장이관우
수도사업소장김자호
하수도사업소장김상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