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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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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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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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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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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내년도 총예산액은 81억 4768만 7천 원으로 금년보다 46억 2999만 9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30억 원, 시비부담금 11억 원 해서 42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내년도 총예산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48억 871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운영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유지비 3059만 5천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4억 원, 망산공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동계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주동계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감리비에 3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밑에 재해위험지역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96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감시에서 789만 1천 원, 중앙시장 배수장 관리가 58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서 수방자재 구입비가 500만 원, 시설비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에 4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응급복구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차량임차에 1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후 음성경보장치 교체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청하고 소곡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 중에서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차량 실비보상 300만 원,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서 사무관리비가 333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인데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 전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겨울철 화재캠페인, 월별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3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구입비 16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컨설팅 실비보상에 71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안전봉사대에서 시행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중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19 희망의 집 보급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정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시가 소방서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안전사고 위험지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읍면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지원에 420만 원, 안전관련 캠페인 행사 및 교육 참석에 100만 원, 행사ㆍ축제장 안전관리협의체 현장점검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활동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1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체험장 운영 도우미 실비보상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도우미 11명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입교자 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통ㆍ리대장 등 전문 교육비에 4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지원대원 동원자 실비보상에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 200만 원, 주부민방위대기동대 운영에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민방위대 교육 및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300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훈련에 4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민방위 실기교육 자재구입 300만 원, 산불진화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 시단위 특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 원, 풍수해대비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 원, 시ㆍ군연합방재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 원, 민방위 창설기념식 참석 통ㆍ리대장 실비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예비품 구입에 300만 원, 민방위 장비구입 700만 원, 화생방 분대장비 셑 구입에 35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단위 경보사이렌 앰프구입에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은 서포 또는 오지 면단위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보사이렌 IP접속장치 구입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경보사이렌이 일곱 군데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시스템이 바뀝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지원에 1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1억 6132만 3천 원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자요원 보수가 2850만 원, 공익요원보상비가 1억 151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명 구호활동입니다.
이것은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2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관리에 78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28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7억 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안전표지판에 6000만 원, 재료비에서는 가전제품 및 보일러수선 재료구입 500만 원, 상수도 긴급복구 재료구입 300만 원, 생활민원 처리용 재료구입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기동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자 참여활동 실비보상에 300만 원, 120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관리입니다.
총 15억 99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4억 4160만 원, ESCO사업 상환액 4억 원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수선 재료구입에 9000만 원, 삼천포ㆍ창선대교 연출조명 등기구 및 램프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가로등 신설에 1억 2000만 원, 가로등 이설 3000만 원, 보안등 신설 1억 2000만 원, 보안등 이설에 1500만 원, 배전함 교체 30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5000만 원, 보안등 긴급수선비 5000만 원, 가로등 무선 원격시스템 구축에 7526만 원, 동계-수청 간 하천에 가로등 산책로 신설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가스 탐지기 구입 50만 원, 사다리차 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 내구연한이 7년인데 9년이 지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기금 내부전출에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4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중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5600만 원, 원금 상환액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저희 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793만 원, 기본경비가 6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책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ㆍ수습ㆍ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1997년도에 조례로 관리하다가 2005년2월에 재난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확보 금액은 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액의 100분의 1이상 금액을 적립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0%는 적립하고, 30%는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8억 735만 원입니다.
2011년도 운용계획 수입은 3억 3447만 2천 원, 지출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00만 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수입은 내년도 11억 10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출연금이 3억 1283만 원, 예치금이 7억 7600만 원, 이자수입이 216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400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8억 7000만 원을 하고, 2억 4000만 원은 각종 재난 대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 2억 4000만 원 중에서 재해복구용 덤프 및 백호우 임차에 7000만 원, 재해예방 대형양수기 임차 100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게 내리는 비 또는 태풍 시에 긴급복구 할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복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5페이지, 시민안전봉사대가 14개 읍면동에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예,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분들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취약지 안전점검도 하며, 취약가구 전기선을 교체하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회를 구성해서 고생을 하던데요.
사실 14개 읍면동에 약 70～80만 원이 될 것인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당초예산에도 편성했지만 추경 때 식비를 반영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502페이지, 하단부에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침수흔적도는  침수예상도 재해지도가 사천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사천시 전역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예, 전역에 작성되어 있는데 비가 100㎜가 왔을 때 어디가 침수되었는지, 200㎜ 왔을 때 어디에 침수가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사천시 전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비가 왔을 때 어디가 침수된다는 것은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만약 비가 와서 서포나 곤양, 곤명 일부가 침수되었을 때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몇 년 주기로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해마다 합니다.
○ 김국연 위원  매년?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예.
○ 김국연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미 사업장 지정이 되어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재난기금에 있는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소규모가 발생할 때 응급복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적습니다.
○ 김국연 위원  503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상단 두 번째 칸에 대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정동면 대산입니까?
어디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정동면 대산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50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에 세 번째 항에 공익요원보상비에 중식비가 5500원 해서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기본급이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하루 두 끼도 아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중식비 5500원 해서 7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기본급은 25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 공익요원이 몇 분입니까?
○ 민방위담당 박재민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70명이 있는데 형태가 사회복지공익요원이 있고, 산림청에서 감시하는 공익요원, 행정지원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중식비는 다 주고, 일반적으로 소관부서별로……
○ 김국연 위원  부서별로 주고 기본급을 주고?
○ 민방위담당 박재민  예.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511페이지 중간에 동계-수청 하천 산책로 신설이 있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가로등 신설입니다.
○ 김국연 위원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 민방위담당 박재민  해태공장에서 수청 위 죽담교까지 3㎞입니다.
○ 김국연 위원  올라가는 예수교 쪽은 다 되었고, 반대편으로 설치하는데 몇 등이 될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30등입니다.
○ 김국연 위원  반쯤 나누어서 죽천강에 할 수 없나요?
동강아뜨리에서 지방도 1001호선 올라가는데 최근에 산책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는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어중간하게 반쯤 하면 모양새도 안 좋기 때문입니다.
○ 김국연 위원  추경에는 안 될 것 같고,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동계-수청은 12월에 곧바로 설계해서 내년 1월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죽천 쪽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설비 중에서 일부를 투입하든지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건강관리 한다고 아침저녁으로 매일은 못 가지만 한 번씩 올라가면 주민을 많이 만나거든요.
“시의원, 당신은 뭐 하느냐고, 여기에 보안등이나 안 켜 주느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책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도 조금 감안해서 사천읍민만 사천시민이 아니라 사남면, 용현면민도 사천시민이기 때문에 참고 해서 죽천강도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음부터 질의하실 때 손만 들지 말고 소리 내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삼수 위원  500페이지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읍면동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전 읍면동 중요한 곳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다 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전자장비가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수시로 나기 때문에……
○ 이삼수 위원  그러면 수리비 명목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예.
○ 이삼수 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면 신규 사업하는 것처럼……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밑에 자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삼수 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용현, 곤양, 향촌동사무소 2층에 되어 있거든요.
풍향, 풍속, 온도, 습도가 다……
○ 이삼수 위원  동서동, 선구동 쪽은 안 되어 있습니까?
○ 재난행정담당 이연찬  일반 동에 되어 있는 것은 비가 왔을 때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풍향, 풍속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게끔……
○ 전문위원 박헌진  계장님!
앞에 마이크가 있는 데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는 것은 강우량만 측정하는 것이고, 현재 용현, 곤양, 향촌에 있는 것은 AWS(Automatic Weather System 자동기상관측장비)라고 하여 풍향, 풍속, 기압, 강우량, 전체 측정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안 되어 있는 곳에 한 군데 구축하는데 3000여만 원이 들어가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시비가 2100만 원, 도비 900만 원밖에 안 붙어서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502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2538만 1천 원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관외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우리 직원이 관외, 관내에 많이 나갔습니다.
금년도보다 오히려 여비가 깎인 상태입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이 26명 정도 됩니다.
행사가 많아서 관외로 출장을 많이 갑니다.
○ 이삼수 위원  수방자재구입 500만 원, 침수흔적작성용역비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침수흔적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침수흔적예상도라고 해 가지고 사천시 전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 정도 비가 왔을 때 어디가 침수되고, 200㎜ 비가 올 때 어디가 침수되는지 모형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느 곳이 침수되는지는 아직……
○ 이삼수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1억 원을 갖고 하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우리가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소규모의 성격입니다.
○ 이삼수 위원  503페이지에 재해예방복구비 지원에 500만 원, 음성경보장치 교체 1500만 원, 시설비에 중앙시장 배수펌프장 정비 4900만 원, 중앙시장 배수펌프장을 올해 준공했는데 다시 정비해야 합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정비라면 준설해야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고장이 난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것을 이번에 준공했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준공은 11월 말 정도 할 것인데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예,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합니다.
○ 이삼수 위원  이것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예, 안에 저수조에 들어가서 준설도 해야 합니다.
○ 이삼수 위원  504쪽에 안전문화운동 3333만 원은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절별로 보면 안전캠페인을 설 전후로 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캠페인, 겨울철에 화재사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 이삼수 위원  도비 1000만 원, 시비가 2333만 3천 원이 되어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을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캠페인을 하고 있고, 여름철 물놀이 때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비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컨설팅을 하는데도 보상해 주어야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안전점검……
○ 이삼수 위원  계장들이 다 선수들인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시민안전봉사대 자재를 구입해서 점검하고 나면 이분들에게 참석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안전사고 위험지구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1억 1900만 원, 시민안전봉사대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안전봉사대 동쪽은 놔두고, 읍면지역은 다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읍면동지역 다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남양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읍면 쪽으로는 하는 모양이네요.
제가 알기로 동지역은 남양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지 유원지에도 하고……
○ 이삼수 위원  506페이지에 체험장 운영 도우미 실비보상에 7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체험장 운영이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향촌동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체험장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507페이지에 주부민방위 기동대도 읍면동에 다 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예,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동쪽에도?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예,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동쪽에 없는데 자꾸 되어 있다고 합니까?
남양동밖에 더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 민방위담당 박재민  1개당 10명씩 해서 140명이 있습니다.
2008년5월에 도 특수시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문제는 도비를 적게 주고, 시비 부담이 많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ESCO사업에 상환액이 잡혀 있네요.
ESCO사업을 하고 나서 전기료가 절감된 것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ESCO사업이 올 6월 말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ESCO사업을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 했는데 1월1일 설치한 가로등이 있고, 1월3일 설치한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급해서 정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기들이 11월 말 기준으로 정산서는 우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예, 당연히 감액은 되는데 정산서는 우리가 곧 받을 겁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정산서를 받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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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도로교통과장 한동진입니다.
도로교통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별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노영주, 교통지도담당 함상정,   자동차관리담당 정병화, 도로시설담당 하대철, 도로관리담당 황도수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162억 606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8억 6288만 5천 원이 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육성 확립에 따른 예산은 50억 5108만 2천 원으로 1억 2412만 4천 원이 감이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체제 개선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사천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은 2007년도에 기본용역으로 했습니다.
5년마다 계획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를 56만 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5식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15식 해서 부대비에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안내 전광판 15대분에 대한 5000만 원, 버스단말기 설치 및 구축 20대분에 3000만 원,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택시서비스 개선지원에 대한 5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법인택시에 대해서 222대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을 가지고 홍보대사에 대한 차량 15대를 완료하고, 지금 311대에 대해 63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후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영상기록 장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표시등 관계는 50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553대에 내년도 1억 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3개소 4000만 원, 민간에 대한 사업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0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로써 곤양터미널 운영비 지원은 금년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지원 조례를 법 제50조에 의해서 제정했습니다.
내년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모범택시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 지원에 7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운수종사자 체육행사 지원에 6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인상분보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9억 4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7월1일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3000만 원, 급량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 8000만 원, 사천대교 경관조명 및 휴게시설 공공요금 1500만 원, 정류장 안내기 및 전기요금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로 2874만 9천 원, 업무추진비로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에 따른 200만 원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설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시기사 홍보대사 30명에 대한 현지 견학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16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홍보대사 피복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증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현재 8대입니다.
약 40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비수익 노선에 대해 2개 업체 86개 노선에 대하여 5억 653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로 비수익교통량 조사에 290만 원으로 인부임과 산재보험료가 되겠고, 공영노외주차장 관리 3명에 대해 124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2억 9000만 원, 서부지역 개선명령 운행 노선재정 지원에 4개면 1개 업체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손실보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적자 손실보전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보조금은 우리 관내 32개 노선에 4억 37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지원에 1277만 원으로 이것은 우리가 3월에 신청해서 5월, 6월 교통량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4개 업체인 삼포교통과 거창고속, 경전여객, 영화여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지원으로 2853만 6천 원으로 당초 도 신우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태영회계법인에서 지난 10월19일 착공해서 오는 12월18일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대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저상버스운영손실보상금 지원 6대에 대해 285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로 시설 및 부대비로 승강장 설치 및 교체는 승강장 10개소와 교체 25개소, 보수 60개소에 대해 부대비를 포함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대한 6000만 원, 주차금지 및 표지 설치에 대한 교체로 1000만 원, 노상ㆍ외주차장 도색 및 보수 10개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 노상ㆍ외 주차장 시설물 설치 1000만 원,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2개소는 부경사우나와 사천농협 앞에 이미 예고가 다 끝난 지구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차선도색에 부대비를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300개소에 대한 9000만 원, 도로표지병 설치 및 보수 200개소에 대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잔여표시기 및 보행자 작동 신호기 5000만 원, 교통신호기 노후철주 교체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교통사망 사고발생 우려지역 시설물 개선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비 2000만 원과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유지 관리에 예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문화 의식 함양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인건비 4명에 대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 관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납부관리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정리되어 앞으로 도로교통과의 업무 중 과태료 부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에 따른 명절교통질서 계도 및 참석자 실비보상에 1680만 원, 각종 행사 교통지도 활동 참여자 손실보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유지관리에 대한 25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불법 주정차 카메라 구입에 대해 100만 원, 교통지도 단속차량에 대하여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단속지도 차량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소형차 2대, 큰 차량이 1대 있습니다마는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카메라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고, 나머지 교통지도에 따른 차량은 교체하면서 상단에 CCTV를 설치해서 바로 단속,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7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1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300만 원, PDA 구입에 300만 원, 다음은 도로 확포장 및 정비입니다.
지난해 106억 3441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39억 5755만 3천 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은 내년도에 국비 20억 원을 얻어 놓았습니다.
도비까지는 확보되고, 시비는 14억 원이 미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성-삼성초교 간 도로정비사업은 지난해에 사남우체국 뒤에 사업하면서 토지수용 보상이 안 되었는데 현재는 토지수용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 교통량조사에 대한 인건비로 82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덕곡-용치 간 도로는 2004년도에 착공하여서 1.5㎞ 구간에 4억 5000만 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상-감곡 간 도로는 1.5㎞ 구간에 28억 원이 듭니다마는 현재 기 13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시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8000만 원을 계상했고, 주문-대례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약 700m 정도 로 예산이 35억 원이 드는데 기 4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구룡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신기 도로확포장에 따른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남에 동강아뜨리에 가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항-검정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1.2㎞ 구간에 27억 원이 듭니다.
중항-검정 간은 현재 지방도 노선을 중항 고속도로에서 검정 회관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계를 맞추어서 전체 1.2㎞입니다마는 582m 구간에 약 7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올해 1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분할 측량 및 제반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300m 구간을 지난해에 용역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용산초교 진입로 주차장 광장에 대한 예산은 부대비를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했고, 사남 구룡에서 구룡사 간 교행소에 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02호선은 곤양에 있는데 부대비를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시 읍면지역 23개 노선에 대해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도동-화전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8억 원의 예산 중 현재 1.17㎞ 구간에 6억 원을 하고, 내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동강아뜨리에서 화전 제방둑  구간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서포 굴포도로는 당초 1.25㎞ 구간에 18억 5000만 원 중 16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했습니다.
잔량 약 288m 구간에 대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구지 진입도로 확포장 구간은 1.134㎞인데 총 18억 원 중에서 기 확보를 8억 원하고, 내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의-예수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42㎞에 사천강 교량 85m를 포함한 현재 예산은 12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기 6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3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는 820m 구간에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기 9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 1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정마을 저수지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697m 구간인데 당초 16억 5400만 원 사업비 중 기 5억 54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1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다지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73m 구간에 총 13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마는 기 확보를 4억 원 해서 보상을 주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명 연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268m 구간에 4억 5000만 원이 듭니다마는 금년도에 용역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2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사도로 확포장공사는 382m 구간에 총사업비 13억 원이 듭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용역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량5리-두량3리는 940m 구간에 16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봅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2억 원을 가지고 분할 측량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현재까지 총 28억 원의 예산으로 기 확보는 12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1년부터 4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2억 6000만 원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 노산초교, 용산초교, 남양초교, 용현초교, 삼성초교, 5개 지역에 대해 1억 원씩 해서 5억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입니다.
도로정비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로 긴급보수에 부대비를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는 10개소에 대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에 대한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우리 관내 시도교량보수는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일부 보수를 했는데 다 못해서 내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관내 교량을 보수하겠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로정비입니다.
배수로정비는 우리 관내 도로측구정비로 200m 3000만 원, 도로배수에 대한 호우대비 3개소 3000만 원, 갓길포장 도로정비 300m 3000만 원과 춘계, 추계 도로정비에 대한 대비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인데 동지역에 약 200㎡에 대해 부대비를 포함한 3억 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읍면지역에 대해 현재 1억 5000만 원, 시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3000만 원과 동동복개천 외 1개 지구 도로 덧씌우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실시설계비 5건에 대해서 5000만 원과 도로반사경 설치 및 정비 50개소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120개소에 대한 5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20개소에 대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및 운행제한 차량표지판 설치에 대한 1000만 원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정비 50개소에 대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해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행정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812만 원, 공공시설운영비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제설자재 구입, 도로유지, 도로보수용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구입에 대해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인건비에 대한 4억 895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현재 일반운영비에 따른 700만 원과 여비 744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해서 856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1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관내 10개소가 있는데 현재 업무를 하다 보면 면수가 365면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관리동을 관리하면서 관리 면수를 줄인다든지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2개 면은 입찰을 합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 6500만 원이 다 납부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내년도 계획을 해 놓은 것인데 올해 한 것은 다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벽지노선손실 보상금이 고성군 부담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성군 부담분이 우리 시로 전입이 들어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것은 현재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외버스 담당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 김국연 위원  100만 원이 줄여지네요?
노선버스 대수가 줄어집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금액 자체가 결정되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 김국연 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전체적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전년도에 2억 3050만 원을 계획했는데 사실상 과태료 관계 납부가……
○ 김국연 위원  부과 대 징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40%도 안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체납된 과태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체납된 과태료는 방문도 하고 조치를 합니다마는 과태료는 보통 이전한다든지 폐차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국연 위원  폐차할 때 보전이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됩니다.
○ 김국연 위원  도로 점ㆍ사용료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어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우리 관내 주차과태료가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6억 원 중에서 열심히 하는데 부진한 실정입니다.
○ 김국연 위원  511페이지, 택시서비스 개선에 서비스 영업 광고를 한다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영상기록장치라고 해 가지고……
○ 김국연 위원  영상기록장치?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7000만 원을 확보해서 법인택시는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63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마는 약 50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 김국연 위원  개인택시는 안 하고 법인택시만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내년에 개인택시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영상기록 장치를 함으로써 사실상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519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관련해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2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몇 개 노선입니까?
전 노선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대상이 우리 관내 전 노선입니다.
○ 김국연 위원  전체 노선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522페이지, 월성-삼성초교 간 도로정비 확장 관계입니다.
토지수용을 했다는데 토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우체국 뒤에 보면……
○ 김국연 위원  우체국 뒤에 푹 꺼져 있는 논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꺼져서 신동산업 가는 가각부분입니다.
○ 김국연 위원  방지 사람 토지일 것인데요?
수용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경계선 보도블록 노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가각 정비입니다.
○ 김국연 위원  가각 정비에 이렇게 비용이 든다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523페이지, 신기-구룡 간 도로확포장 관계는 표기가 이렇게 되어서 헷갈리는데 동강아뜨리에 용역 관계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장조사 할 때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한대식 부의장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다음 설명회 할 때 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524페이지, 조금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로등 관계에 대해 잠시 언급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소방도로 겸해서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가로등 관계는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집이 없는 데는 포함을 안 시키고, 집이 있는 데는 약 2개 정도 설치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화전 주변에 도로를 놓아서 농번기에는 경운기나 트랙터가 많이 다니지만 봄, 여름, 가을까지는 그 주변 사람들의 산책로로 겸해서 씁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가로등을 추가해서 설계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부담이 안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5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의-예수 간 도로확포장은 302호선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도로가 한 개 노선이 아니라 옆에 두 개 노선입니다.
○ 김국연 위원  전체 소요사업비가 얼마 든다는 말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약 120억 원 정도 듭니다.
○ 김국연 위원  120억 원?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사천강 교량이 85m……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하려면 앞으로 약 20년이 걸리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교량이 85m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사천강 오인숲 근처라는 말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오인숲에서 침곡저수지 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사업자체를 재검토해야 되겠네요.
하단에 풍정마을-풍정저수지 간 도로확포장인데 전체 16억 원이 소요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까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지금 5억 5400만 원 정도 투자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최인환 선배 의원께서 목숨을 걸고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언제 마칠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현재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발주가 어렵습니다.
○ 김국연 위원  풍정사람이 질타를 많이 합니다.
52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장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스쿨죤 하는 사업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신설하는 사남초등학교가 포함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포함되었습니다.
올해까지 3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추가 지정 요구를 해서 이미 10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도1호선 구간 중에서 덕곡천에서 배천 올라가는 구. 금문소 간 시도1호선이 사천읍에서부터 배춘마을까지 쭉 따라나오면 중간에 덕곡주위에 교통사고도 잦고, 인도가 없는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갔더니만 덕곡주민이 시장에게 데모하러 간다고 표현을 합디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덕곡마을이 너무 따돌림을 받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보도블록이 없다.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번 돌아보시고, 주민이 아마 시장님실에 올 것 같습니다.
이장을 만나든지 사전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 부분은 우리 청사 앞에 신도시를 하면서 1.7㎞ 구간, 20m 확장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읍에서 사남 송지천까지 미불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자체가 신청사 때문에 현재 남양에서 용현까지 도시계획선이 20m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시구역이 이미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 김국연 위원  덕곡이?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도시과에서 사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1호선이지만 구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거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신도시를 하면서……
○ 김국연 위원  덕곡천에서 신도시까지?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517쪽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비 4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을 시에서 해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 관계는 올해도 3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배정합니다.
읍주차장 안쪽 바닥을 보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이 아니라 견적을 받아서 예산배정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을 하라고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삼천포터미널이나 사천터미널 화장실에 못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설비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줍니까?
시설비가 있으면 우리 시가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사업을 바로 해야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일부 터미널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자기들이 자부담을 합니까?
지금까지 자부담한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한두 번 해 봅니까?
사천주차장이나 삼천포주차장에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이 인터넷에 올리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지 한 두 해가 아닙니다.
민간보조를 왜 줍니까?  우리 시에서 바로 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자부담이 있고……
○ 이삼수 위원  자부담……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사실상 시설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런 걸 가지고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주민이.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시민이 깨끗하게 사용해 줘야 하는데……
○ 이삼수 위원  가장 중요한 데가 화장실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천시외버스터미널을 다른 곳에 옮겨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아직 사천터미널은 주민이 요구하는데……
○ 이삼수 위원  지금 사천읍 주민이 요구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닙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것은 몇 사람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천주차장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주차장이지 종일 주차 시키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일부 몇 사람들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차장 시설 결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 이삼수 위원  이제는 사천읍지역도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좋은 곳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지어서 고속도로버스도 여기서 바로 서울, 인천, 대전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정상적인 주차장 계획을 하도록 행정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거기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내버려두면 나중에 차량 정체가 되고,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인데 좋은 곳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도와서 주차장을 옮겨주어야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 관계는……
○ 이삼수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개선비 4000만 원은 민간보조를 해 주지 말고 한 번 더 검토해서 바로 집행하는 쪽으로 해 보세요.
그것을 안 할 것 같으면 삭감할 겁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집행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야기하세요.
바로 삭감할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것은 한 번 협의해서 하고 또, 4000만 원 예산을……
○ 이삼수 위원  주차장 화장실에 한번 가 보세요.
시민은 내용적인 것은 모르고 전부 손가락질합니다.
핑계 좋게 그쪽에 돈을 조금 더 투자한다는데,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개선사업부터 해 줘야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화장실 개선도 하고 시설비 개선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관계는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다른 터미널은 안 해 주면서 곤양터미널 운영비 지원은 왜 1000만 원을 해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곤양터미널은 몇십 년 전부터 민간인이 관리해 왔는데……
○ 이삼수 위원  민간으로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전부 민간으로 다 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제가 여기 온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두 사람이 운영하는데 시설물을 떠나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재정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나마 운영을 지속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 이삼수 위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519쪽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버스에 2억 9000만 원 정도 해 주는데 여러 가지 개선명령, 운행노선 재정지원금도 1억 원을 주고, 적자손실보전도 해 주는데 지금 위원들이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동강아뜨리에로 돌아서 버스가 들어가게 해 달라, 늑도도 밑으로 돌아서 가게 해 달라, 대방 웰뷰 쪽으로 밑으로 돌아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것은 왜 안 해 주고 자꾸 재정지원만 해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동강아뜨리에 관계도 아파트 관리하고 차량이 돌 수 있도록 보완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 두 번 면담해서 ……
○ 이삼수 위원  대방하고 늑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늑도 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 이삼수 위원  과장님, 검토를 한두 번 했습니까?
몇 년 전부터 검토, 검토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하려면 전체 노선을 다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 이삼수 위원  전체 노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노선은 다 있는 것입니다.
실안에서 넘어올 때 한 번만 대방 웰뷰 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동강아뜨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노선인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다.
그걸, 행정적으로 서로 배려가 안 된다면 전부다 보조를 해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도 해 주고, 적자손실보전, 개선명령, 운행노선재정지원금도 해 주고,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시오” 하는데, 비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지금 서부 3개면도 그런 곳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관철은 되지 않고 지원은 계속되고.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도 시비 붙은 것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비수익노선에 따른 예산은 서부시장에 대해 1억 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이미 다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수익노선 재정……
○ 이삼수 위원  비수익노선에 대해 재정 지원을 2억 9000만 원 해 가지고 반반씩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시비만 떼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시도 안 받는데 왜 해 줄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시비를 떼어버리면 도비도 자연적으로 지원이 안 될 것이고……
○ 이삼수 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런 것은 좀 해 줄 수가 없습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내년 초에 전체 노선 검토할 때 할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521쪽에 교통지도 단속차량 구입 CCTV 탑재형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차량은 2500만 원짜리이고, CCTV 탑재형은4500만 원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차량이 약 4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 이삼수 위원  4000만 원짜리 리무진을 할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요즘 지프 같은 것……
○ 이삼수 위원  도로교통지도 단속하는 정도의 지프……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그 위에다가 CCTV를 탑재해서……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2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소형차 2대가 있는데 소형차 2대까지 카메라를 달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차량을 구매하면서……
○ 이삼수 위원  차량 위에다가 CCTV를 달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그렇게 되면……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걸 한 번 받아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 이삼수 위원  CCTV 탑재형 카메라는 성능이 좋아야 하니까 약 3000만 원?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면 1대밖에 보유를 못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업무보고할 때 읍면 쪽에 1대 동지역에 1대 해서 2대 하라고 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양쪽으로 2대를 관리 지도하는데 작은 차량에 탑재하려고 예산수반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기존 있는 차량이라도 CCTV를 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1대 더해서 읍지역에도 단속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동지역에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바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마티즈 2대에……
○ 이삼수 위원  마티즈는 하지 말고, 차량을 새로 해서 설치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524쪽에 용산초등학교 진입 주차광장 확장을 왜 시에서 해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우리가 올린 것은 아닌데 도에서 이미 계획을 잡아서……
○ 이삼수 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그냥 올린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도의원이 올리라고 하면 올립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도에서 예산이 오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 이삼수 위원  다른 초등학교에서 주차광장을 확장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것인가요?
어느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박동식 의원, 김경수 의원, 조근도 위원?
박동식 의원님 것, 앞으로 용산초등학교 주차광장 확장을 1억 원을 주고 했는데 현재 사천시에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주차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전부 박동식 의원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 용산초등학교는 다른 초등학교보다도 주차광장이 월등하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는 주차광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주차광장 설치요구가 있으면 박동식 의원에게 전부다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이것,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 김국연 위원  학교 앞에 매입을 해 줍니까?
○ 이삼수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매입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앞에 주차광장을 확장하는데 1억 원을 들인다는 것은 도의원 선심성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요.
그리고 다른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면 박동식 의원한테 가라고 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걸 짚지 않고 넘어가면 안 돼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안집회 건, 삼천포 진입박스는 바로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급 에스로 해 놓은 부분, 서면질문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 주차단속 요원이 4명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4명인데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주차단속요원 현황을 보면 총원 4명입니다.
서정진 씨가 ’77년생인데 벌리동에 삽니다.
배후자는 이남진인데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수민 씨 배우자는 전임 시장님 운전기사 김강호입니다.
송호선은 배우자가 최현석으로 최동식 의원 며느리입니다.
조영미는 배후자가 김동욱인데 회사원이라고 해 놓고 신상을 왜 안 적어 놨습니까?
단속요원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서부주차장은 조금 있으면 입찰을 볼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어디?
○ 이삼수 위원  동서동에 있는 서부주차장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주차장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것은 두고, 택시 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는 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15년, 16년, 17년 개인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지역은 택시가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먹고 17년, 18년 운전하던 사람에게 개인택시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실안집회 건, 삼천포 진입로 박스 건, 단속요원을 어떻게 채용하는가, 2011년도에 개인택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4건을 자세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더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들에게 한 부씩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실안집회 건은 아주 심각합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고 시민이 난리입니다.
그 박스 주변은 자주 가 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단속요원 채용관계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때 단속요원을 2명 더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채용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힘듭니다.
○ 이삼수 위원  개인택시는 꿈과 희망을 먹는 법인의 운전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별로 한 부씩 주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7페이지, 택시서비스 개선비 지원 관계는 영상기록 장치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지원이 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아직 안 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진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택시라고 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현재 삼천포 일원 택시는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한대식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영상기록장치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택시회사에서 건의가 들어왔을 텐데……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요구합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523페이지 밑에 신기-구룡간 도로 확포장 관계가 5000만 원인데 용역비라고 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용현 석거리 이야기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용현 석거리부터 사남 유천까지 승객이 없습니다.
동강아뜨리에 1000세대가 사는데 거기에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그쪽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배수장 쪽으로 농어촌도로 동가아뜨리에 연결만 되면 거기서 돌아서 나오면 되거든요.
돌아 나와서 신기로 해서 삼천포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동강아뜨리에까지연결이 안 되어 있고 밑에서 빙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으로 하면서 사업 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 한대식 위원  동강아뜨리에 가보니까 아파트 밑쪽으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옵니다.
거기에 농어촌도로를 지정해서 우회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용석  예.
○ 이삼수 위원  524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먼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5년마다 합니다.
○ 이삼수 위원  5년마다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5년이 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확실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5년 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환경성 용역은 5년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하고는 다릅니다.
올해 23개 노선 기본계획 용역으로 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러면 사전환경성 검토 내용이 무엇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옛날에 기본계획만 하면 되었는데 요즘은 1㎞만 넘으면 환경성 검토 연계를 요구합니다.
도로가 1㎞ 넘는 구간을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가고, 환경성 검토는 1㎞ 이상 넘으면 환경성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하라고 합니다.
○ 이삼수 위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올해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사전환경성 검토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환경성이 포함되는 것이 기본인데 뒤에 토를 하나 더 달아서 5000만 원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용역을 일부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했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1㎞ 이상 되는 것은 환경성검토를 또 요구해서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교통사고위험도로 긴급정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5억 원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5억 원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위원장 최용석  5억 원은 과장님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위원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작년에도 5억 원을 올려놓았고, 우리 관내에 긴급도로 보수도 있습니다.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넣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일단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사다진입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산단과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사다마을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또 투자되는 것이 맞는지?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 도로는 입구부터 사다 정자나무 지나서까지 확장을 이미 해 놓았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도로업무를 보면서 그 당시 입구 구간은 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말씀은 알겠는데 아무튼,국가산단이 사다마을, 예동마을까지 들어서 진행되고 중첩되는 부분이어서 투자되면 동네도 없어지고 다시 돈을 들이는가 싶어서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입구에 미확장 구간에 대하여 폭을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단계획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동네가 없어지는데 길을 낼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네 자체는 아주 없어지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동네 전체가 이주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위원장 최용석  얼마 전에 버스기사가 졸고 있는 여학생을 성추행 하는 TV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사실 못 봤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버스기사가 정류장에 가서……
동영상이 쫙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승객의 얼굴은 안 보이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기사가 나와서 여성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버스와 관련한 운행 원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나 서부지역 개선명령을 통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 잘 모르는 분이 볼 때는 이중삼중으로 버스회사에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우회계법인에서 한 근거 자료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버스운행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운행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맞추어서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벽지노선교통량 조사 인부도 지원이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는데 돈 많이 안 들거든요.
물론, 버스회사에서는 반발할 겁니다.
지금까지 시에 적자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정확하게 운행원가를 파악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라도 당장 설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금단일화를 한다든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지노선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협의가 아니라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는 많은 돈이 안 듭니다.
벽지노선 인부에 지원되는데 조금 보태면 돼요.
그러면 인부나 용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걸 빨리 잡아야 전체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금단일화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3억 원을 이야기하더니만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계약할 때도 운행원가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서부지역 개선명령지원,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계속 돈을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돈 지급은 많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 관계는 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용석  아닙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인데 왜 단독적으로 결정을 못 합니까?
범죄예방도 있고, 삼포교통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당신이 우리 운행원가를 어떻게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운행원가가 안 되니까 적자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운행원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신우회계법인은 문제가 있다고 도에서 법인을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운행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금액은 많이 안 들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인정하고 다른 회계법인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단일요금이라든지 체제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차량에 설치하는 것은 말을 못하겠지만, 버스회사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용석  올해 서부경남 재정지원금이나 벽지노선지원금은 다 깎고 없는 상태에서 요청하면 그때 판단해서 합시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 뜻이 아니고……
○ 위원장 최용석  아무 근거가 없는 사항에서 어떤 근거로 지급할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러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될 때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원가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떤 근거로 돈이 나옵니까?
신우회계법인 상대로 한 것이잖아요.
신우회계법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당장 5월, 6월 추경 이후에 해도 됩니다.
신우회계법인에서 하다가 지금은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 위원장 최용석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공익요원이 1명 있어도 운행시간에 차량이 가는지, 빠졌는지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탔고, 빠졌는지를 달 알기 때문에 공익요원 1명이면 원가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정말 회사가 어렵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 자체로 예산 낭비잖아요.
제대로 하자는데 그걸……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설치하는 것은 계획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공감은 하시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공감은 하지요.
○ 위원장 최용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급하더라도 정확한 운행원가가 나온다면 다시 받아야 할 부분까지도 확약해서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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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녹지공원과장 최진수입니다.
2011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총예산은 158억 274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억 7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35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로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은 서포공원, 송포공원의 조성계획이 되겠고, 봉명산 군립공원 화장실보수, 공원 내 수목정비, 공원 내 목재시설 도색, 산성ㆍ망산공원 노후 가로등 교체해서 1억 7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공원별 투자계획으로 반룡공원은 반룡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해서 주차장과 진입데크, 광장, 조경수 식재 등 2억 9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내공원은 곤양 성내공원의 중심부에 있는 사유지, 국유지 1338㎡를 매입하기 위해서 669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동서공원은 금년도에 대부분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되겠습니다.
중심부에 풍차, 전망대, 데크로 된 계단, 중앙광장, 주차장 등 4억 9600만 원이 되겠고, 부지 매입은 3필지인데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1952㎡ 1억 9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산공원은 관광도시에 걸맞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각물 설치와 화장실, 동상이전 등 조각공원 조성에 4억 964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산성공원 정비사업으로 파고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98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충공원은 해안 연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 도시 숲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녹색공간 조성 분야로 시설비는 도시 숲 조성을 위해서 도시산림공원 조성과 용두공원, 국도3호선 명품 조성, 도로변 가로수 식재해서 총 22억 3193만 6천 원입니다.
금년도 광특예산이 약 11억 15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소공원조성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한 이후 자투리땅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주변녹화조성 사업도 맞추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신항 그린포터 조성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꽃나라 녹색복지 조성은 죽림동 사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538페이지, 친환경적이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녹차밭 생태공원 조성에 2억 6600만 원, 서포면의 사천실버요양원에서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녹색자금지원사업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상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 청사 내 수목보식 및 전정, 소공원 조성해서 1억 1910만 원,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분야로 시설비는 국도33호선 사천-상리 간 가로수 식재에 9910만 원, 그린웨이 배춘삼거리-사천강 1억 9800만 원, 서포지구 가로수 정비 4946만 원이 계상됐고, 가로수 전정, 가로수 식재 등 계속 가로수 분야에 투자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쉼터조성은 금년도에는 국도3호선 2공구에 대해서 7억 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는 1공구 대방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6억 955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강 산책로변 소공원 조성, 연도변 특화공원 조성, 문화원부지 쉼터 조성, 문화원부지 쉼터 사유지 매입, 동지구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정자 등 조경시설물 도색해서 총 12억 1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관리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용두공원정비에 1억 9856만 원과 지금 용두공원화장실은 간이화장실 비슷하니까 사람이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화장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와룡희망근로사업지 정비 보완은 금년도에 벌용동에서 했는데 조금 보완함으로써 용두공원과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4712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5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용 묘목생산지원 민간자본이 1억 476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클론재배시설은 조직배양 재배시설로 도 지정 양묘사업이 지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과 묘포지 토양개량 해서 1억 4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54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는 총 19억 1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재료비가 3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억 397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가 4억 240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3억 650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 사업은 간벌이 되겠습니다.
1억 8900만 원입니다.
완전방제대책사업은 강도간벌을 통해서 숲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4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고, 5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하단부에 임도사업지원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 시설비로는 첫째, 임도시설 가천용치 지구는 금년도에 산불진화임도 사업과 연계해서 올해는 가천 정상부에서 용치까지 연결되면 정동, 사남, 시청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임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신복 지구 임도 0.8㎞, 임도구조개량 3㎞, 임도보수 10㎞, 기설임도 풀베기 사업,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 기설임도 사후관리 해서 8억 4548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전체 1억 369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등 7개 분야 53ha에 대해서  1억 1955만 7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48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와 시설물을 정비해서 전체 8130만 7천 원이 투자되겠고,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81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등산안내원 1명이 내년도에 새로 충원이 되겠습니다.
13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숲가꾸기사업 지원입니다.
전체 19억 5666만 9천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20명 72억 7412만 6천 원, 산림자원조사단 2명에 340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숲가꾸기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18개 지구에 1500ha 해서 14억 1632만 5천 원이 되겠고, 551페이지 하단부에 조림사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림사후관리는 동부지구, 서부지구 해 가지고 6230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2페이지, 중간 부분에 펠릿보일러 보급은 주택용 10대 2590만 원, 일반산업시설용 5대 2650만 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24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 케이블윈치 1대, 소형윈치 2대 해 가지고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는 9547만 1천 원으로 중앙시설비가 등산로 정비에 946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등산로 정비는 하단부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쉼터조성에 5000만 원, 와룡산 등산로 위험구간정비 4946만 원, 향교 뒷산 등산로 정비 4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는 사방시설 사후관리에 3000만 원, 산사태 등 산림재해 우려지 복구에 4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목 제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노거수 정비사업에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3000만 원, 마을숲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4946만 원, 대곡숲 화장실 교체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각산 정비입니다.
각산등산로변 화장실 설치는 대방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99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전체 17억 942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1145만 원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5명에 3억 1000만 원, 조장수당 125만 원이 계상됐고, 사무관리비가 4867만 5천 원입니다.
556페이지, 산불장비 지원입니다.
하단부에 헬기임차 부담금이 2억 960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에 1274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신설은 내년도에 각산에 설치하는데 1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부에 산불진화 차량구입은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산불예방관리에 산불감시원 104명에 대해서 8억 411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 통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9명에 대해서 1억 9995만 4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시 전체 무기계약지와 비교가 되면 다소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539쪽에 초양도 유채재배 자재구입비가 3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유채 씨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씨앗하고 비료입니다.
○ 이삼수 위원  작업을 언제부터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금년도 분은 작업은 다 마쳐져 있고……
○ 이삼수 위원  2009년도는 안 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부지 임대료 때문에 못 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번에 부지임대료가 안 올라왔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워낙 어려운 사정이다 보니까……
○ 이삼수 위원  유채재배를 하는데 땅 지주들은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지주들은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인부임까지 다 되어 있는 데 예산이 없어서……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보상금을 안 주고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 이삼수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산이 확보되어야하는데 수정예산이라도 될 수 있도록……
○ 이삼수 위원  수정예산에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할 테니까 부서장께서는 꼭 이것이 안 되면 큰일이 난다……
나중에 민원이 있을 때 혼자 몸으로 막아 내겠습니까?
이것이 몸으로 막아 낼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이삼수 위원  저도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지 임대료를 챙기세요.
안 해 주면 됩니까? 큰일 나지요.
2009년도에는 못했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서동 자투리땅 소공원 작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는데 마무리를 안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저희도 곧 마무리할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이삼수 위원  진행 중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설계하고 다 되어 있거든요.
○ 이삼수 위원  예산확보도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쪽에는 안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어도 됩니다.
○ 이삼수 위원  좀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533페이지, 세입 관계입니다.
산림위반과태료가 100만 원인데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유형의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산림불법 훼손이나 산불 쪽에 과목존치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2010년도 부과된 실적은?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535페이지 하단부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남양 송포공원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지산 앞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배밭?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김국연 위원  536페이지, 성내공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투자를 일부 하고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부지 매입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공원을 마무리하려면 전체 소요사업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전체 시유지는 아니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그 안에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서부지역에 유일하게 공원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구. 사천군 지역의 수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내공원을 조속한 기간 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응취루 사업하고 부지매입 사업이 되면……
○ 김국연 위원  응취루가 그 공원 부지 안에 있어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시고……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모양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 밑에 노산공원에 조각공원을 설치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팔각정 정자부터 해안변 팔포 횟집단지 쪽으로 물에 반쯤 잠길 듯 말 듯해서 조각공원이 설치되고 화장실은……
○ 김국연 위원  계획은 언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조각공원은 시장님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 김국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이것은……
○ 김국연 위원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체계를 맞추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충공원 부지매입비에 배밭 매입비 같은데 매입이 가능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배밭은 아니라 선착장 쪽에 연결되는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 부분에 조금만 사면 시유지와 연결됩니다.
○ 김국연 위원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사업비 22억 원이 드는데 위치에 해당하는 공원은 어떻게 가꿀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올해 다행히 광특예산을 11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 도비 3억 36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가 녹색도시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위치가 어느 공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도시산림공원조성은 청널산 동서공원이 되겠고……
○ 김국연 위원  537페이지, 도시 숲 조성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도시산림공원이 그 안에 들어 있고, 용두도 들어 있고, 국도3호선 가로 숲길 조성 5㎞ 들어 있고, 가로수 조성은 일반도로에 8㎞가 들어 있고……
○ 김국연 위원  동서공원 위에 식재하는 것은……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나무를 심는 것은 광특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537페이지, 녹차원 생태공원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곤명녹차밭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다자원?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김국연 위원  사천실버요양원 녹색자금 지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서포 실버요양원은 서포 자혜에 있는……
○ 김국연 위원  자혜, 장수원?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김국연 위원  다음 페이지, 방금 말씀이 있었는데 초량도 유채 자재 구입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땅 임대료도 있어야 하는데 유채파종을 안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해 놓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자재비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내년 이때쯤 심을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내년 이때쯤 심을 것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김국연 위원  인부임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예산이 다 계상되어야지 수정예산에 꼭 되도록 노력합시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도와주십시오.
○ 김국연 위원  다음 칸에 소공원조성 8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공원은 풀 경비적인 성격입니까?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읍지역, 용현, 곤양하고 저희가 대충 찍어 놓고 있는데 동서, 벌리하고……
○ 김국연 위원  사전에 읍면동에서 소공원을 해 달라는 쪽으로……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땅이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하단부에 국도33호선 그린웨이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어떤 수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앞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천시 관내에 가로수 묘목 재배 업자의 묘목을 많이 이용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그렇게 하려고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다음 페이지, 가로수 식재에 1억 원이 있는데 주요 구간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결주나 신설도로 보식용 1억 원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문화원부지 쉼터조성 관계입니다.
중간 정도 계획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바로 옆에 선구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20m～30m 거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원지역이 주차공간이 몹시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거기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역주민이?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그래도 한내천 물과 조그마한 숲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이 숲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해 가지고……
○ 김국연 위원  도시과에도 한내교 주변 보도산책로도 조성하고 하천 주변도 아름답게 가꾸고, 문화원을 철거하는 부지에 휴식하러 나오는 사람은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철거는 다 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철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해 가지고 저희 과는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넘어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의원 한 사람의 힘이 조금 못 미치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 이삼수 위원  김국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원이 삼천포지역에서 제일 큰 건물로 40년 이상 그 뒤에 있는 주민의 일조권, 조망권을 다 뺏었습니다.
이번에 소공원은 주민이 좋다고 해서 소공원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위치에서 선구공원까지 올라가는 직선거리는 200m가 넘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541쪽에 클론재배시설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조직배양시설입니다.
○ 김국연 위원  클론배양시설에 관상수가 들어갑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주로 관상수나 묘목을 재배하는 일종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544쪽에 대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솔깍지벌레 시행방법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 시행을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일반 시설공사와 같이 저희가 설계하면 입찰을 붙이고 합니다.
○ 김국연 위원  546페이지, 가천-용치 간 임도개설 관계입니다.
지금 가천마을 농가들이 있는 임도까지 연결되는 농로가 있지요?
농로는 확장이 안 되고 중간부터 임도개설이 안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중간에는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해 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산 쪽만 하고?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김국연 위원  불편이 있을 것인데……
끝으로 대곡 숲 화장실 교체는 수세식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수세식으로?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김국연 위원  555페이지, 산불진화대 조장수당이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진화반장이 1조, 2조로 있는데 아무래도 지휘하고 통솔하는 책임감이 있는데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대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556페이지, 각산 무인감시카메라는 와룡산에 설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자기 몸은 잘못 보거든요.
각산에 해야 와룡산 전체를 관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557페이지, 산불감사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식대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식대는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18개월 해서 경상남도 내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건비가 동일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저희가 중상위에 속합니다.
○ 김국연 위원  중상위에 속해도 중식비는 안 준다?
교통비도 없고?
18개 시군 인건비가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인건비가 동결된 지 오래 되었다면서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동결된 상태에서도 인건비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비교해서 우리 시 수준에서는 더 주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현실화 시킬 방법을 연구해 주시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다른 시군과……
○ 김국연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18개 자치단체의 산불감시원 인건비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2011년 예산에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김국연 위원  등산로 나들길과 관련해서 예산 조치 된 것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일반 등산로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 예산으로 한다고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김국연 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설명할 때 와룡산, 각산, 장영산이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뜸북산 쪽에 있는 것이 장영산입니다.
○ 김국연 위원  곤명 옥녀방이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진양호 연평 위에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두량저수지 주변하고 구룡저수지 주변도 포함해서 설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사천 노인전문요양원에 도비 3000만 원, 시비가 많이 붙여서 있는 것이지요?
도의원 포괄사업비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이것은 공모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최용석  공모사업인데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붙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538페이지, 녹차원 생태공원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조금 붙어서 시비가 많이 붙어 있는데 포괄사업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떤 내용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작년에도 도시 숲  조성과 관련해서 계속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것도 특정법인에 지급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천강이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1억 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법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덕천강변과 녹차원이 연계되는 지역이어서 조성이 되고 나면 숲과 관련해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기대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기대효과가 클 곳도 많은데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동 풍정 뒷산에 뜸벅산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한대식 위원  운동기구는 체육지원과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훌라후프가 고장이 난 것을 뒤쪽 숲에 많이 쌓아 놓은 것을 보고 사천지역구 의원이 안 치워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체육지원과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고장이 난 것을 들고 내려와야 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을에 있는 것이 팔각정 쉼터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한대식 위원  상당히 효과가 좋던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일반 소공원과 관련해서 조금씩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대식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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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재난안전관리과장정광수
  도로교통과장한동진
  녹지공원과장최진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