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관 소관
◦ 건축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관 소관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공단조성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40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도시과 예산은 22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2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로가 126억 원인데 세부적인 사업명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수양초교-자영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억 원, 국도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 50억 원, 시도1호선 확포장 20억 원,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 15억 원, 동계-풍정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 원, 기아자동차-KAI 2공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북파-대성초교 간 보도설치 5억 원,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동림APT-한내교 간 보도설치 5억 원,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용강주공APT-용두 간 도로개설 3억 원, 국도3호-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로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도로개설 2억 원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월성지내소류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5000만 원,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0만 원, 수협활어센터-서부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0만 원,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사업이 되겠습니다.
34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은 한내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한빛타운-동성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예식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 원, 사천농협-사천광고 간 도시계획도로 1억 5000만 원, 대경카센타-양계단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동서동 11통, 1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각산 산복도로 개설 2억 원,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 사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사천읍 효성맨션-신성APT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삼천포성당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만 원,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죽림아리안APT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석5리 구 역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사남 한주빌라트-하동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로얄맨션-태성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용강주공APT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천일주유소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만 원,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송정-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서 소도읍육성사업 32억 800만 원, 인건비에서 1123만 5천 원,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3억 원, 미불용지 보상 2억 5000만 원,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사업 5억 원, 사천시 경관계획수립 용역 2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에 사천시 소도읍육성사업 지출에 4억 2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5억 5626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 6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억 707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84만 원, 여비 187만 5천 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 680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이 5억 199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 2억 125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예산집중관리에서 3억 74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 위원.
한내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향원삼계탕……
(도면을 보면서)
이 도로입니다.
도면 치워도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삭감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평소 하시는 말씀 중 50% 정도로 잡아 놓았는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설과 같은 경우인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도시과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예산이 10억 원이나 20억 원이 들 것입니다.
올해 갑자기 그런 부분이 느낌상 생기는데 주민 민원이 큰 50억 원, 20억 원은 장기적으로 3년, 4년에 안 끝납니다.
중장기계획에 있어도 계획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7～8년이 가더라도 급속한 거, 옛날 사천읍의 수양초등학교입니까?
학교개교 해서 도로 낸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트집을 잡는 이유가 왜 시비로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교육청이나 왜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느냐는 뜻이었고,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2년, 3년이 걸려서 해도 되는 것은 1년이 늘어나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 가용을 할 때 예산금액이 1억 원, 1억 5000만 원, 2억 원이 들면서 주민이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지요?
다른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과는 100억 원이라는 금액이 감이 되니까 조금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운용이거든요.
국도3호선이 몇 년 걸렸습니까?
그런데 1～2억 원은 이해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야 합니다.
추경에 많은 확보를 부탁합니다.
한대식 위원.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서운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옛날 사천청사 미풍에서부터 선거관리위원회로 올라가는 전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마는 시공을 2008도, 2009년도에 시행하고 나서 지금 미시공된 거리가 약 700～800m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축구보조경기장을 엊그제 준공기념을 해 가지고 경남 도내 9개 시군하고 도내 여성축구 4팀하고 지난 11월27일, 28일 경기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엉망이 되더라고요.
현재 미풍에서 실내체육관, 신성아파트 뒤로 해서 중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로 15m 도로입니다.
현재 개설해 놓은 데를 보면 인도가 양쪽으로 있고, 한쪽으로는 주차장 선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차량이 많이 들어올 경우는 사천공설운동장 쪽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금년 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도비가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도 관련 실국에 건의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그 밑에 수석1리는 무산골 약 60～70세대가 사는데 완전히 달동네입니다.
지금 분뇨수거차가 못 들어갑니다.
도로가 생겨나 그쪽하고 그 뒤넘어 자립원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도로가 마무리됨으로써 수석1리는 무산골 하고 자립원이 있는 달동네가 해소됩니다.
도하고 절충해서 도비 충당하고 시비를 충당해서 내년도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산이 2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일부 구간까지는 도로개설이 되었는데 그 당시 금액이 약27억 원 정도 남아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과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은 도체에 대비해서 주변 도로 가로망을 개설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에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하자고 건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액 시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주는 금액도 3억 원, 5억 원씩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오면 최우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것 같은데 우선 도에도 번창공업사에서 공설운동장 관계도 도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해 보면 도 예산부서에 넘어가는 그 사항이 하도 많으니까 쌓아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 정도만 해 달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도체 관계가 되면 주변 교통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조속하게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주일 의원이 불행하게 되는 바람에 돈이 안 내려와서 삭감되었어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지금 도의원하고 절충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도로를 건설하면 직선으로 연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청에서 내려가서 국도3호선 직각으로 연결하는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로터리를 하나 만들어야 하거든요.
평면교차로 해서 좌회전 차로를 하고, 그 밑에 있는 금문리마을에 지방도 주유소 내려가는데 교차로가 약간 북쪽으로 옮겨짐으로써 교통체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해안 쪽으로 약간 25m 도로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금문리마을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진입차로 하고 진출차로 길이로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당초 도로를 건설할 때는 시청 위치가 도시계획선이 그이기 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 요구를 합니다마는 도에서는 발주한 사업 위주로 돈을 많이 줍니다.
노력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상만 주다 보니까 조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혁신도시 탈락 시 100억 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30억 원은 금문리마을 쪽으로 들어갈 것인데 우선 내년에 일정구간을 더 추가하더라도 공사 발주를 할까 합니다.
441페이지, 지방도1016호선 우회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면을 보면서)
지금 동계-풍정 간 도로는 동성초등학교, 수양초등학교에서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 하천 건너서 사천강까지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폭 20m 도로입니다.
동계게이트볼장으로 그쪽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35m인데……
지금 개설하는 것은 24～25m를 하려고 합니다.
죽림삼거리에서 남양중학교 간입니다.
남양중학교에 3억 원이 있네요.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사남농공단지에서 한주빌라트에 나가는 것을 5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2억 원을 계상했네요?
한꺼번에 하려고 달려듭니까?
국도3호선에서 남양중학교 하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국도도 4차로 되어 있고……
국도3호선에서 남양중학교 간 도로는 지난 추경 때 10억 원을 했지요?
지금 예산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이 지금 보상비하고 나면 내년도 사업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4차로는 나오거든요.
현재 국도도 4차로이고, 죽림삼거리에서 도시 간 쪽은 4차로밖에 없는데 여기에 6차로 만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4차로만 연결하고, 여기서부터 2차로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4차로를 연결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부시장님하고 제가 행안부에 가서 30억 원 달라고 갔다 왔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3억 원을 해 놓아야 지금 공사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비 보조도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4차로, 4차로 하는데 가운데만 2차로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중간에 하고 있다는 걸 내보여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3억 원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보상을 하다가 현재 보상을 12억 8000만 원인가 되었을 겁니다.
2007년까지 7억 8000만 원을 보상해 놓고, 올해 보상 5억 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길이가 1.4㎞가 될 것입니다.
현재 보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보상을 주다가 안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각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이 약 21억 원이 나갔어요.
보상을 계속 주고 있는데 딱 끊을 수 없단 이야기입니다.
많이는 못 주고 또, 2억 원만 갖다 붙입니다.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사실상 이 지점까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 중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몇 개소입니까?
국토법상으로 1단계, 2단계 구분을 합니다.
3년 이내 하는 것은 1단계로 하고, 3년 이후는 2단계로 하는데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할 수 없습니까?
욕심 같으면 5억 원을 다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한주빌라트 주민이 1년에 약 2000만 원 정도 전기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이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항을 우선순위도 넣으면서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경이라도 3억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소통이라도 원만하게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고, 인근 지역주민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사천 사주교에서 석거리 쪽으로 확장해 나오는 시도1호선 방향을 용현 쪽으로 오면 어느 쪽으로 확장합니까?
지금 거기까지 투입되는 금액이 약 1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미군공여 사업해서 60억 원밖에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나머지 시비로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일단 거기까지 해 놓고 그 나머지 노선설계는 사남면사무소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 계획도 되어 있어서 앞으로 도로개설 관계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듯이 한주빌라트하고 하동마을 도로부분이 전기료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가 바뀌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침은 차량 적체가 많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년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내년도 총예산액은 7억 6229만 5천 원으로 약 4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됨으로써 조금 줄은 사항입니다.
하단에 지정게시대 신설 960만 원, 시 지정게시대 양면 상부간판 신설 180만 원, 노후 지정게시대 교체 2000만 원, 노후 지정게시판 수선 6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 1억 원, 공동주택 우수단지 지원에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도심지역 노후불량건축물 철거보상금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슬레이트 지방개량사업 20동에 1억 원, 중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11동에 2439만 4천 원, 하단에 옥외정비기금 전출금이 207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명칭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설치개요는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9년9월14일 조례를 제정했으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시 지정게시대의 양면형 설치와 시 지정게시대의 수선 및 조정을 위해서 2074만 2천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2015년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을 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464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최용상 예?
○ 김국연 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 과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최용상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준공이 10년 경과된 아파트에 공용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13개소가 신청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당초예산 편성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1억 9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목표대로 다 지원이 안 되겠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다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추경에 꼭 되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 김국연 위원 하단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대상은 어느 계층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주택만 해당됩니다.
읍면동에다 신청을 받아서 주택개량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5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능력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혹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은……
○ 건축과장 최용상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 김국연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놀이터나 이런 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놀이터하고 상수도, 하수도, 하수도도 정화조 있는 것을 시 하수도로 바로 연결하는 사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까지는 신청을 미리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가 확정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완료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였는데 내년에는 13개소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내년부터 법 자체가 바뀌니까 아파트에서는 개보수나 새로 만들어야 할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렵겠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저희가 법령 연기를 요청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요청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 위원장 최용석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추경에 넣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주하는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범법자로 몰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 소관
(10시54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공단조성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공단조성과장 박상철입니다.
내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그 안에 공단조성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발췌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세입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김국연 위원 페이지가 다른데요.
○ 한대식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다 했어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했는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05페이지,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도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 소관 내년도 총예산은 31억 8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민간개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중에서 민간이전에 근로자복지관 지원이 있어서 위탁운영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은 6개월분이었는데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지원에서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민간이전행사보조에 근로자체육대회행사비에 1500만 원, 노사정 등반대회 300만 원, 근로자노조간부연수지원에 6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고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5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ISO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삭감되어 2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업체가 신규로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3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작년보다 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에서 23억 6500만 원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가 계상되었습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민간행사보조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1000만 원, 한글교실운영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은 신규고용인력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보조를 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50%, 시비 50% 해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에서 1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 밑에 향촌2지구 농공단지조성에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향촌2지구 농공단지조성 사업은 화력발전소 앞에 소규모 조선소 이전 부지 기본계획 용역 하는데 1억 원이 계상되었고, 삽재2지구 농공단지조성은 현재 삽재농공단지 앞에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30만 평이 반영된 부분을 국가산업단지로 한다 안 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만약 국가산업단지로 되면 우리가 농공단지사업을 못할 것이고, 안 된다면 우리가 시 직영으로 지방산업단지를 해 보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까지는 같고, 업무추진비는 12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정원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줄었기 때문에 부서운영비 120만 원을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기금이자를 가지고 융자를 받을 때 이자차액 절반을 보전해 주는 데 쓰는 돈입니다.
413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세출예산만 설명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4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보다 약 73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민간이전은 다 금년하고 동일하고 세입부분에서 73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민간행사보조에 근로자체육, 노사정등반, 근로자노조간부연수,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가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 이삼수 위원 어떤 식으로 다른가 하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근로자체육대회 행사하는데 1500여만 원을 지원하고, 노사등반대회를 하면 300만 원 지원하고, 근로자간부연수 하는데 지원하고, 노사정협력 활성화에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제가 볼 적에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에 4000만 원이 아니라 좀 많은 금액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부서장이 체육대회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 4000만 원이 된 것은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 국비 32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시비 800만 원 해서 하는 400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공모했을 때 당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 이삼수 위원 어떤 식으로 공모한단 말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공고하면 신청을 하거든요.
채택되면 국비 32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를 일부 보태어서 4000만 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채택되면 줍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채택되면 사업비를 보조해서 전부 정산을 받습니다.
○ 이삼수 위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경상대학 김상대 교수님이 고용노동부에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고용노동 관계 영역 부분입니다.
금년에 해 가지고 우리가 3200만 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아카데미도 하고 여러 가지 노사민정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금년에도 공모해 보려고……
○ 이삼수 위원 응모하는 단체가 노조라는 말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 이삼수 위원 그러면?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노ㆍ사ㆍ민정 노동자대표도 있고, 사측대표, 공무원, 민간인도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아무나 공모하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노ㆍ사ㆍ민정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김상대 교수가 위원장입니다.
○ 이삼수 위원 노ㆍ사ㆍ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주로 서부경남 쪽인 거제도 일부 있고, 주로 경남지역에 노ㆍ사ㆍ민정 인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도시에도 이런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주도 있을 것이고.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경남에서는 사천만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에서는 하나만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데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공모해서 채택된 부분입니다.
채택되어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 이삼수 위원 채택되면 일방적으로 노ㆍ사ㆍ민정협의회로 바로 해 주네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이런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채택해 주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됐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한국교실운영 도비, 시비 1000만 원 해 놓았거든요.
한국교실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단 말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한글교실은 다문화센터협의장을 맡은 분에게 보조해 주어서 합니다.
○ 이삼수 위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국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네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주로 한글을 잘 모르는 필리핀이나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탁자가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1억 8000만 원에 대한 세세항을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1억 8000만 원이면 사업비, 프로그램, 인건비가 얼마라도 있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위원장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부씩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마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얼마나 운영을 잘할 수 있고, 근로자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속해 있는 지 세세항을 봐야 알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408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체육대회행사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위안행사지원 1000만 원, 근로자체육대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합해서 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따로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씩 하지, 한 군데 500만 원, 한 군데1000만 원이네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렇게 했는데 노총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500만 원만 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2000만 원씩 했는데……
○ 한대식 위원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데……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다음부터는 그렇게 같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질의 없습니까?
○ 김국연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과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오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 위원장 최용석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사업하고 기금운용 하겠다는 것이 다 명시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물론 근로자복지회관에 많은 돈을 지원해서 모든 근로자를 좋게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1년도 되지 않아서 기금운용을 하겠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6개월 만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된 것은 얼마의 사업을 해서 하겠다고 왔을 것인데 벌써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내년에 또 증액되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져오기 위해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하고, 되고 나면 관에서 올려주는 형태로 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기금 부분에서만큼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근로자들이 더 잘할 수 있고,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금 민간행사보조도 외국인근로자위안행사 한글교실이 있는데 한번 선정되었다고 그분들에게 계속해 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못하고, 능력 없고 제대로 되지 않는데 한 번 했다고 계속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철저히 평가 분석해서 피드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특히, 민간위탁 보조를 줄 때 시 행정하고 위반되는 행위, 시장, 시민이 같이 큰 행사를 추진하는데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여 시 정책에 위반되는 것은 가차 없이 배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단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제 시키지 못한다면 민간위탁이든 행사보조를 하든 선정 과정에서 그런 조항을 넣어서 틀을 만들어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한번 했다고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철저히 평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 틀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감시감독을 하려면 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것은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할 겁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떤 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도 금액이 늘었거든요.
6개월 곱하기 2하면 계산을 못 했는데……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곱하기 2보다는 좀 더 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 부분도 처음 사업계획서는 이랬는데 왜 늘었는지 구체화해서 가져오시고, 사업계획서까지 첨부해서 의회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도시과장한재천
건축과장박용상
공단조성과장박상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