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1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해양수산과, 도시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계절의 변화를 많이 느끼게 하고, 새삼 자연의 법칙이 조화와 순리에 맞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시 행정도 원칙과 질서에 맞추어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업무보고 내용은 금년도 업무실적과 2011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담당 부서에서 잘된 것은 용기를 주시고, 잘못된 점을 가르쳐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의정활동에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간단히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지역개발과 소관까지 업무보고를 듣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백동옥, 에너지담당 김상표, 항공산업담당 정재성, 산업특구개발담당 김용덕, 남해안추진담당 이남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우리 부서는 5담당이며, 공무원 정원은 23명, 현원 23명입니다.
주요 담당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일반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9년1월부터 2013년12월말까지 추진기간을 정해서 사천시 동동 구항만 부지 6147㎡를 사업비 5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7억 원의 예산으로 아케이드조성 등 사업을 하고, 내년 초에 2012년도 현대화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1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설치사업을 하고, 2013년도에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6억 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장기 미해결 과제 해결로 항만기능이 회복됨과 동시에 수산경기가 활성화 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문화관광형 시장개발 여건이 조성되어 우리 지역의 명품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특산품 육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곤양시장비가림 설치사업에 5억 원, 전통시장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관리 5700만 원, 전통시장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5000만 원, 우수시장박람회 및 워크숍 벤치마킹 지원 300만 원, 퇴직인력상인조직육성사업 1개소에 360만 원 등 6개 분야에 6억 4350만 원을 투자하고, 전통시장상인대학 운영과 미소금융과 연계해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역 3개소에 지역특산품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LIG 사천 연수원에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해서 지역특산품 판매활동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물가 조사를 한 사항을 품목별 가격비교를 해서 공개하는 등 물가동향 파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지원과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등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소비자피해사례집 제작, 공산품가격표지, 원산지 표지 등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공산품 지도 상품 점검과 청소년 및 범도민 경제교육 실시 등 소비자 보호활동도 전개하고, 담배소매인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천 물류센터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동면 사다리 배춘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36,676㎡에 화물터미널, 창고시설, 도소매산업단지 등 물류센터를 2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시행자가 결정되면 도시계획 유통 공급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물류거점단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물류센터 용역을 완료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그린홈보급사업 220세대에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문화예술회관 LED 조명시설 설치사업, 청사 LED 조명시설 설치, 유사석유가스 유통 행위 사전 근절을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등 고압액화석유 도시가스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층 생활개선사업 100세대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배관공사도 내년에 4852m에 대해서 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도시가스 보급율이 41% 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국내기업시설 보조금과 수도권 기업지방이전보조금 지원 등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사남농공단지 노후보도 및 경계석 정비사업, 농공단지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산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 8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과 중소기업형 전문산업기술 인력양성사업,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등 핵심역량강화 사업추진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엑스포 행사와 연계해서 투자유치 박람회를 개최하고, 업체별 구인현황을 상시에 파악해서 총괄 관리하고, 홈페이지 구인ㆍ구직란 게시와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모집업무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사업과 항공부품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 등 항공산업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16억 원을 투자하고, 경남항공우주엑스포도 내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AI가 주관하는 항공우주체험학습관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에 2007년1월부터 2012월4월까지 6년간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항공관과 우주관, 신재생에너지관 등 시설에 475억 6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9년4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2007년5월11일, 2008년도 BTL 전문과학관 건립 신청을 교육과학기술부 한 바 2008년 BTL 사업 확정이 2008년1월28일 결정해서 우리 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12월31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15페이지, 2009년8월14일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및 협상대상자 선정을 통보해서 지난 5월25일까지 협상대상자와 주무관청간 협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2010년9월8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과학관 건립 재검토 질의와 9월17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천시 축동면과 향촌동, 진주시 정촌면 일원 3863㎢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성계획 용역을 금년 3월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용역 중에 있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서는 용역이 마무리 되면 금년 11월 말경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 2009년1월18일 경상남도 와 사천, 진주, 3개 기관이 공동용역협정 체결을 하고, 금년 3월12일 용역업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27일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그 간 3회에 걸쳐서 용역추진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 개최 과정에 있어서 당초 예정지가 표고차로 부지 조성원가가 평당 119만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지구계 조정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착수할 때 6.4㎢로 계획했던 것을 3.863㎢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항공관련기업교육 연구시설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 및 대규모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대형 도면을 이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이 도면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66개 사업에 24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사업내역은 실안관광지 개발과 삼천포마리나항 개발, 사천소도읍 육성, 에코센터건립, 서포비토 갯벌탐방로 조성과 노대 생태숲 조성, 역간척 추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8개 사업에 1조 562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8개 사업은 보고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총괄 관리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6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중심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녹색희망 일자리 100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써 140여 명이 참여해서 지역정보화사업 및 주민편익도모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단계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 실업자 취업대책 사업입니다.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무료취업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사업지원과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확정 공포하고, 일자리 목표대비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공시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입니다.
한우먹거리 특성화시장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내년도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서 곤양시장 A동 2층 약 240평에 정육저장 및 가공시설과 판매시설, 샐프시설을 설치해서 사천한우협의에서 도축한 후에 직접 판매하게 하고, 한우 정육 구입 후 샐프 코너에서 시식하는 등 한우법인체를 구성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하동, 진주시민과 다솔사 녹차단지, 타니골프장, LIG 연수원 개원 등으로 여기를 찾는 관광객을 유입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마을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노후 경로당을 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교체를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노인들의 여가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당 4개소, 전체 56개소를 대상으로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를 읍면동에 투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중에 교체대상지를 선정하고, 읍면동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공동체사업 효과도 얻고, 마을경로당 환경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그렇지요?
아케이드 공사하고 나서 어려울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일괄 설계를 해서 일괄 입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인들이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말이 현대화사업이지 사실상 현대화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터덜터덜한 여러 가지 부분을 정비해서 아케이드를 입혀 좋은 환경 속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재정비까지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울산중구청에서 하는 상인실명제도 이번에 같이 검토해서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도로점용부분이라든지,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항만세 부분을 분담화 시켜서 사용하면 사용료와 실명제가 얼마라고 딱딱 선을 그어서 할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한 계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도 어려울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래 전부터 여기에서 터전을 잡고 생활을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착수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명제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울산 중구시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도 보고 느낀 바가 많은데 실명제로 운영하면 질서유지와 동시에 상인들이 책임의식도 가질 수 있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공사라도 그냥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일괄 설계해서 국비를 계속 이어가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놓고,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되겠지만,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아마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확실하게 수산시장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이들이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우마을하고 곤양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수산시장정비사업 건은 2011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라는 부탁입니다.
330명이라고 했는데 더 됩니다.
노점상만 그렇다는 것이지 옆에 상가건물하고 주변상인들 하면 약 500～600명이 될 것입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 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곧 착공할 겁니다.
내년부터 2개소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산업대학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더라고요.
적당한 시간을 활용해서 상인이 많이 참석시키도록 하는데 어쨌든 상인들의 의식문제니까 많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36,670㎡면 약 10만 평 정도 되겠네요?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어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들어서야 인구증가도 되고, 취업도 많이 될 수 있는데 여하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먼저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초 이걸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할 때 다른 시군하고 경합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로비하고,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각 초등학교라든지 BTL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증가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광객이 자꾸 증가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앞으로 시행여부는 주민들의 욕구충족이라든지 이해 설득이 충분히 되어야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공단에 항공우주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상대학교 항공대학이라든지 부품업체, 우리 관이 서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산자부에서 창원에 조성해 놓은 것이 남동공단입니까?
남동공단이지요?
거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항공부품업체에게 임대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2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정촌면에 항공부품업체가 다 분양을 받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분양도 다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축동이라든지 향촌에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정촌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쪽에 안 오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를 할 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분양할 때는 어느 정도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를 생각해서 지정하는데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주과학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한대식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석에서도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합니다.
근래에 들어 창원이나 모든 지역에서 2～3년 전에 BTL 민간투자사업을 주위에서 많이 시행할 때 예상 사용인원이 충족된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행된 것이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는데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보면 첫째, 우주과학관이 설립됨으로써 사천시 경제나 관광에 일대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10억 원이나 20억 원이 든다면 하면 좋지요.
두 번째, 최종 결정할 때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데 우주과학관을 하는데 의회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다시 요구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는 우리 시가 20년간 338억 원, 340억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7억 원이 되지요?
그렇지요? 17억 원.
이 금액은 수입금을 제외하게 무조건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대로 하더라도 1년에 경상경비가 17억 원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사천시 재무구조로 볼 때 17억 원이면 조그마한 중간 정도의 주민숙원사업 20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재검토하시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정확한 예측수입, 향후 이 금액 외……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올라갈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시민여론을 구할 것 같으면 사천신문이나, 여론조사를 하든지 계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천시 재정규모 4천억 원, 그것도 경상비 제외, 도시과나 건설과에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사업비를 비교해서 보면 시민이 받아들이는 어감이 틀릴 겁니다.
저도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일부 시민들은 “과학관, 박물관이 있으면 좋지요.” 라는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국비는 있지만 최소 500억 원은 넘어 시 부담이 될 것이며, 과학관 시설 자체가 첨단을 달리는 시설이 아닙니까?
당연히 교체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검토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좌우간 우리가 시민의 여론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시민여론이 하자고고 하고, 또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꼭 시민여론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예산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상세한 계수는 안 나올 겁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향후 이 부분은 이 예산이 맞겠다고 예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예측 계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보면 20년간 478억 원 정도 투자됩니다.
거기서 국비지원 130억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340억 원 정도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용역서상 연간 6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간 120억 원 수입이 예상되는데 순수 시비부담이 220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보고서에는 연간 11억 원이 있고, 거기서 광열기는 미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경비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순수한 지출과 수입 예상을 확실히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6억 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 외 우리가 예측을 못하더라도 설비 비용이 또 다시 들어갈 것이고, 인원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 물가상승 부분을 같이 예측해 주셔야지요.
좌우간 지금 이 자리에서 갑론을론 할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은 정확하게 만들어 오시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견을 참조해서 결정하겠지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천시 재정규모로 볼 때 200억 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000억 원이라도 들어가서 그 자산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사업의 목적에 따라 활용금액은 다르겠지만 BTL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사천읍에 큰 운동장을 하나 지었다면 남아 있는 자산입니다.
하다가 잘못되면 다른 것으로 변형할 수 있는데 과학관은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예산이 겨우 4000억 원 되는 시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200억 원이 나가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저쪽에 사남초등학교입니까?
작년도인가 그 당시에 보고할 때 분명히 우리 시에는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출될 것이라고 보고가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했단 말입니다.
올해 첫 예산이 나갔는데 거기에 100%가 할증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책임도 있습니다.
믿고 했는데,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연도에 10억 원이 나갈 것이 20억 원이 나가는 형상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근래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말이 많은 이유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실 몇 년 동안 유행을 타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잘못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정확하게 한 번 더 공론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금년 7월28일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할 때 보고서에 보면 도시계획도 이미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류단지조성 건의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하는 방법을 놓고 도로 공사와 우리 시 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도 항만물류과와 현지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할 때 현지확인을 하고, 지금 관련기관에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이후에 도로공사와 협의는 사실 한 번 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도하고 협의해서 공사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김국연 위원 11쪽 추진계획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첫 번째, 그린홈보급사업에 대해서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부담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전액 국비?
○ 에너지담당 김상표 에너지담당 김상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홈보급사업은 가정주택 가구당 3㎾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5%, 시비 5%, 자부담 40%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의 경우 가구당 도비, 시비 합해서 21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시가스공급 배관공사 부분은 약 2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원해 주고, 가스시공회사에서 시설하고 시설비를 민간한테 부과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주공아파트에서 경남상가, 풍국그린맨션 주변해서 4825m를 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다음 페이지, 우수기업체유치를 위한 사항인데 수도권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업체가 1개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기업체 지원이 된 겁니까?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사업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하고 난 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어느 기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하이즈항공입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하이즈항공이 임대로 들어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들어와 있고 신청하면 내년도에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13페이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천첨담항공우주과학관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KAI에서 주관해서 건립해야 할 항공우주체험학습관하고 우리 시가 주관해야 할 항공우주과학관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항공우주체험학습관은 KAI에서 주관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사업비 62억 원 중에서 자부담을 약 50%하고, 국비 2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이런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습관을 건립하게 되면 과학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80명 정도 KAI 내부 공장 견학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시설견학이라든지 항공우주에 관한 체험학습 등 순수한 학습관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과학관은 말 그대로 우리 미래의 항공우주과학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12월19일 우리 의회에서 시비 의무부담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
그 의무부담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사업은 본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338억 63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보고에 대한 의회 승인이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렇다면 15쪽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질문을 통해서 재검토시행여부를 결정 분석해서 한다고 했는데 5대 의회에서 시비 의무부담행위를 승인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수지계산을 분석하게 되면 승인된 것을 다시 의회에 재상정할 수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만약 재검토해서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정책 결정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국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5대 의회에서 시비 의무부담액을 승인했는데 만약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한 번 승인된 부분을 그런 식으로 방향결정을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써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6쪽에 당초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용역까지 발주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김국연 위원 용역을 발주했는데 기본계획에 사천 축동면, 향촌동, 진주시 정촌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당초 용역발주 할 때는 축동면과 정촌면 일원 6.4㎢를 대상으로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3차례에 걸친 중간 용역보고 결과 여러 가지 사항으로 3.863㎢로 축소했습니다.
축소하게 된 이유가 당초 계획했던 그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비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평당 119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평당 119만 원이라면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정촌산업단지, 또 우리 시에서 조성했던 구호농공단지, 이런 산업단지와 비교했을 때 가격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촌산업단지가 약 80만 원, 구호농공단지의 경우는 약 59만 원 정도 분양가격을 계산하고 있는데 만약, 이 지역에 119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경비로 조성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고 용역회사에서 판단했습니다.
대안을 찾다가 향촌동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향촌동지역은 2020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가 용이한 향촌동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당초에 용역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6.4㎢를 국가산단을 지정하겠다고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64㎢ 중에서 17페이지를 보면 진주지역이 2.6㎢, 사천지구가 1.2㎢인데 여기에 의문점이 사업비를 5:5의 비율로 도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면적을 5:5로 하기로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면적은 당초 3개 기관이 협의할 때 용역 과정에서 면적의 증감하고 위치는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꼭 5:5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약은 없었습니다.
그런 여건을 갖추다보니까 면적은 조금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 김국연 위원 상기시켜야 할 부분은 사실은 한국우주항공과 관련한 주 예산은 사천에 있고, 항공 관련한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지금 조정되는 면적을 보면 진주지역은 2.6㎢이고……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진주지구가 2.652㎢ 중에서 정촌이 221만 8천㎡, 사천 축동지역이 43만 4천㎡, 또 밑에 향촌지구가……
○ 김국연 위원 사천지구 해 놓은 것이 향촌지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사천지구 해 놓은 것이 축동입니다.
43만 4천㎡는 축동지역이고, 밑에 사천지구 해 놓은 지역은 순수한 향촌지구 121만 1천㎡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1.2㎢가 전체 공업지역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빠져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도시계획은……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것은 가능합니다.
○ 김국연 위원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김국연 위원 당초 면적은 다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면적도 진주지구, 사천지구 5:5의 비율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에 사업비 부분에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예산에 확보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도비 지원이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시비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시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한우법인체를 구성하겠다는데 지금 한우법인체 구성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인체가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축협을 통해서 한우법인체를 구성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곤양지역에 있는 한우축양농가를 대상으로 법인체를 구성해서 본 사업에 참여 하겠다면 기회를 드려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런데 곤양지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사천한우코뚜레가 아마 사천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을 겁니다.
코뚜레협의회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사업 주체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마지막으로 23쪽에 보면 경로당 도배사업에 관련한 사항인데 물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읍면동당 56개소에 배정해서 대상 건물을 선정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도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75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편성될 수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19페이지에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비를 활용해서 마을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억 원 중에서 하기 때문에 100% 확보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 이삼수 위원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시의회 질문 재검토요구에 따라서 문제점 및 분석,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결정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언제쯤 결정하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11월 중에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학관 건립을 중단했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우선 중단하게 되면 지금까지 협상 대상자인 SP에서 그동안 소요되었던 경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대외적으로 우리 시 행정의 신뢰가 실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사업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그 지역에 항공우주과학관이 건립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마 기대감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2007년도에 과학관에 대해 이 정도로 고민하고 시행 부분에 논의가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학관 건립 사업을 계속했을 경우 문제점을 일괄 질의하시면서 금액이 많이 들어서 시 재정부담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과학관 건립을 중단했을 경우 지역주민의 실망감이나 사천시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아마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잘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협상대상 업체인 건설관리사무소로부터 소송이 들어 왔을 경우 우리가 얼마 정도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측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상대상자 측에서 말하기로는 약 16억 원, 17억 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건설관리사업 관리를 해야 하는 CM사 측에서도 1～2억 원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판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담당부서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결정 시점에 공무원이 다 같이 계셨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때 결정할 때 공무원들이 같이 계셨고, 지금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 부분을 결정할 때 있었던 분들이 책임을 다 지실 것입니까?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 사천시 신임도나 주민들과의 갈등,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건설업계의 위약금 부분을 그 분들이 다 책임질 겁니까?
그것 또한 사천시민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책임 소재도 여기서 어떤 분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렵겠지요.
누군가가 책임은 져야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누군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금 저희들도 2007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적에는 사천시가 항공우주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는데, 또 2008년도에 시의회에서 시비 부담분에 대해 승인을 받아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지금 KAI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체험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62억 원이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62억 원과 유사한 그런 사업 내용들은 우리과학관 안에서 조금 줄일 것은 줄이고, 전체 규모의 틀은 당초대로 갖추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사하고 다시 협정을 해서 사업규모 축소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려운 시기이므로 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항공우주체험학습관 부분은 KAI에서 주관해서 62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번에 현장에서 KAI 측에서 우주과학관과 박물관, 체험관을 같이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 우리가 우주과학관을 포기했을 경우 KAI 역시 체험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과정에서 학습관 건립 계획도 동시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실무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중단했을 때는 KAI에서도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학관과 박물관, 체험학습관까지 아우러진다면 관광인프라나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도 주고, 상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물류비용 부분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보완해서 진행했던 부분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만 항공국가산업단지 신청을 한 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을 할지 저희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인천에서도 신청할 것 같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고흥에서도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섯 군데 중 선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정도 형태로 가져간다면 우리 사천이 선정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본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인천의 경우도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항공대학도 있고 항공부문에서 여러 가지 자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남 사천에 가져 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3차까지 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 이후로 사업이 많이 바뀌고 있고, 더군다나 우려할 부분이 진주하고 사천이 분양면적이 동 대 동이었는데 지금은 사천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 항공부분이 사천이 아니라 진주에 많이 뺏긴다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 차이가 났던 것은 당초에는 진주, 사천 해서 양지역 경계지점으로 해 가지고 3.2㎢, 320㎡ 정도 해서 6.4㎢를 입안했습니다.
왜 입안을 했느냐면 그 당시는 명칭 결정을 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진주ㆍ사천국가산업단지, 또 사천ㆍ진주국가산업단지 이런 명칭관계로 인해서 결정을 못 해서 양 지역에 50:50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고, 현재는 용역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면적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2차 용역보고회를 사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했습니다.
그때 진주ㆍ사천, 사천ㆍ진주 명칭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니까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고, 진주지구, 사천지구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이라든지 명칭에 대해서 양 지역에서 논란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현재 명칭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사천지구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럼 더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로 하고, 면적에 대한 부분은 없어졌다면 역으로 사천이 670만 1천평 정도를 하고, 진주는 작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양보한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오히려 사천이 축소하고 진주가 늘어나는 정도가 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보여주면서 사천국가산단이 더 축소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차부터 3차까지 용역중간보고서 내용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것으로 보는데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당초 계획은 붉은 점선이……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도면사진은 찍지 마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당초에는 저희들 1차용역보고회를 할 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주하고 사천경계 지점이 이 선입니다.
이 선이, 이 지점이 진주하고 사천경제지점이 되겠는데 이 지점이 진주이고, 이 지역이 사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축동산단지구, 대동산단지구, 사다일반산업단지가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일단 경비행기를 2인승부터 100인승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행기를 만들면 시험비행을 해야 된다, 시험비행을 하려니까 활주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인근 공군부대하고 활주로 계획을 협의했었는데 공군부대에서는 활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어서 부득이 용역사에서 중앙에다가 국가산단을 지정하려니까 활주로가 없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길이 2.5㎞, 폭 461m로 활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산단을 만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축동면 전체가 산업단지에 포함되어서 없어질 우려가 있었고, 여기에는 가구 수가 600세대가 이주해야 되고, 공장이 약 30개 정도 개별공장이 없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이 개별공장을 이주 시키려면 약 30만㎡ 정도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활주로를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다. 최하 표고가 8m에서 최고 높은 것이 약 140m, 150m가 되는 이런데 어떻게 활주로를 할 것인가 비행장 폭하고 같이 해 가지고……
앞에는 산으로 막혀 있고, 이런 데는 지정만 되어 있지 지정하더라도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계획이 앞으로 맞느냐, 맞지 않나 해서 우리가 1단계 용역을 보고할 때 “활주로 계획은 없애야 된다, 축동이 다 날아가는 이런 사업계획은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지 않느냐?” 하니까 용역사하고 경남도, 진주시에서는 “사천시에서는 할 데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2단계 용역계획을 할 적에는 진주, 사천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동산단이 있고, 축동산단, 일반산단이 있는데 이것을 제척하고, 이 사람들이 국가산단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니까 빼고, 이 면적을 가지고 2단계 2차 용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른 선이 2차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천지역하고 여기, 고지대로 산이 높아서 용역사에서 기본조사 해 놓은 토목공사비가 평당 땅값만 119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다마을 하고 예동마을을 이주시키고, 개별공장을 이주시키면, 이주비까지 포함하여 협의한 평당 가격이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올라가니까 여기는 사업 시행 코스가 안 맞다, 코스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합니다.
진주지역은 거의 평지니까 사업을 하기가 가능한데 사천은 일반산업단지가 3개가 있어서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사천지역에는 항공산업소재 국가산단을 만들기가 어렵다 해서 그 뒤에 사다산업단지, 축동산업단지, 산업단지…… 3개 사업 시행사를 초청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이분들이 우리는 국가산단에 포함을 안 하겠다, 우리는 용역비하고 땅을 매입하고 있는 이것, 사업 3개를 만드는데 국가산단에 포함해 가지고 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느냐, 또 산단 지정만 되고, 지정이 되었더라도 언제 사업이 될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국가산단에 포함되는 것을 극구반대 한다, 이런 반대의견에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이 산단를 빼고서 사천에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진주만 가지고 산단 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여 진주, 사천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사천시에서는 남아 있는 사다지역하고, 이 위에는 지대가 높아서 공사하기가 힘이 들고……
여기와 여기 안에, 여기, 면적을 포함해서 진주지구에다가 포함시키고, 사천지구는 우리가 2020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향촌지역을 넣어서 같이 하자, 그러면 사천IC부터 향촌까지 거리가 약 20분 내지 25분 정도 국도3호선이 확장되어서 거리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시간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천IC에서 여기 국가산단, 진주 쪽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주 출입구는 사천IC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천IC를 이용하면 결국 앞으로는 축동면소재지하고 사천읍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주 출입구는 사천IC로 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하자, 이 정도로 결론에 도달해서 용역 중입니다.
현재까지 용역보고를 11월20일 넘어서 한 번 더 용역보고가 되고 나면 그 이후 12월 초순경 되어서 진주시, 경남도, 사천시하고 의회의장님, 상공회의소 회장, 국회의원을 모셔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예동마을이 당초 계획에는 들어 있었는데 왜 제척하느냐는 주민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예동마을을 편입하려면 여기, 사다, 축동산단, 대동산단을 국가산단에 포함시키면 가능하지만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사항에서는 이런 부정형화 된 토지에다가 국가산단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용역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넣고, 차라리 사천 향촌을 넣자,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면적을 넣어서 사천, 진주에다가……
단, 이 지역은 진주지역에다가……
중앙에 올라가서 사천지구에 1지구, 2지구 하면 또 승인 받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사다마을 하고, 이 지역은 진주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사천지구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향촌동으로 하자, 지금 그대로 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지역을 포함시키려면 사다일반산업단지에서는 이 정도 면적은 우리가 양보해 주겠다, 이 정도 면적은 양보해 주는데 전체 면적에 대한 편입을 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만 사다일반산업단지 양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용역비,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주비까지 포함하면 130만 원, 14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건, 차라리 지정을 받더라도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동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서운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얼마 전에도 축동면에서 이동장회의 때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가장 불만은 예동마을 주민입니다.
비만 오면 하류지역에 있는 동네 집이 침수되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산단에서 뺀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자기들은 가장 서운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입안하시기 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사천지구, 진주지구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시장님한테 당초 예동이 포함되어 있다가 누락이 되었는데, 이런 지역을 넣어……
아직 중앙부서에 지정 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중앙에서 국가산단을 승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또한 여기에다가 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참여연대에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 문서를 보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산업단지로 선행을 안 하겠다, 이런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실무진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 김국연 위원 문서를 누가 보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참여연대에서 보냈는데, 우리가 다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는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문서를 또 보냈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이 자꾸 나오다보니까 도, 진주, 사천시에서 일하기가 난감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 한대식 위원 대동산단, 축동, 사다산업단지는 국가산단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일반산업단지로 하겠다……
○ 김국연 위원 당초 사다로……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우리 지역은 이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것은 사천지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진주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이 지역 면적이 43만 4천㎡가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걸, 여기에 표기한 이유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진주, 향촌마을입니다.
대충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처음에 2지구에……
도면 치우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활주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활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축동이 활주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축동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나왔던 안에는 활주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활주로는 불가능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지금 축동정신병원까지 포함해서 활주로 계획을 잡아……
현재 용역사들이 현지답사를 정확하게 안 하고……
○ 위원장 최용석 처음에는 활주로가 있어야 된다고 중앙에 요구했는데 그건 포기한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경남도라든지 사천시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활주로 관계입니다.
국가산단 신청을 경남도에서 12월 말이면 할 것이거든요.
신청했을 경우 중앙심의과정에서 활주로가 없는데 어떻게 항공산업소재 국가산단을 만드느냐, 그러면 경비행기를 만들고 띄워야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당장 풀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도 그 관계 해법을 찾아내기가 힘든 그런……
○ 위원장 최용석 지금 활주로가 고성으로 가게 되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건 아닙니다.
우리 것하고 다릅니다.
또 다른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대동산단, 사다산단 부분을 제가 듣기로는 국가산단에 편입되면, 편입하겠다는 각서라든지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것은 우리 시에서 축동산업단지와 대동산업단지에 대해 업무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도시과장 할 적입니다.
2009년도 업무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를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라,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의견을 써 줄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공증서를……
향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공증서를 제가 받아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렇다면 그 공증하고, 국가산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동산단, 사다산단, 그 업자들과 정말 심도 깊게 논의해서 진주에 많은 부지가 가고, 사천이 축소될 것이 아니라 동 대 동이든, 역으로 사천이 많고, 진주가 작아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크게 모색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시행 주체가 경남도입니다.
진주, 사천 같이 해서 지금 경남도에서 모든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체 부서에서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다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 것입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국가산단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경남도에서도 어정쩡하고 있는 것이 지정 신청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반산업단지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조금 되고 있어요.
협의를 했더니만 이분들은 우리는 끝까지 국가산단에 포함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처음에 공증을 썼던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증서를 썼을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런 것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공증을 받아놓았는데……
○ 위원장 최용석 그렇지요? 그런 공증을 받아놓고 바보 아니고선……
공증을 다 받아 놓고 억지 쓴다고 그걸 갖다가 제외하고 진주에 부지를 많이 주고, 사천이 작게 한다,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금 공증을 받아 놓았더라도 경남도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국가산단에 절대 반대하겠다니까 도에서도 그걸 제척해 버린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금 업체 반발도 심하지만,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의 반발은 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동산단, 사다산단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금 그렇게 하기는 힘이 좀 들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우려하는 부분은 혹시 담당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산단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역민들이 반발해서 오히려 사천에서 받지 못하고 다른 도시에서 받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렇게 되면 지금 경남도라든지 진주시와 사천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산단을 우리 지역에다가 적극 승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아무튼 이것이 같이 있어야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떨어져 있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국장님께서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네요.
방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다, 대동, 축동산단 때문에 면적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7월28일 공단조성과 주요업무 보고 설명할 때 사다일반산업단지는 승인이 되었고?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 김국연 위원 대동은 산단계획서를 지금 현재 접수 중이라고 했고, 축동도 투자의향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도에서 승인해야 할 사업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공단조성과에서 한 일련의 사항들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서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면 기존 대동하고 축동단지 부분은 아직까지 도에서 행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할 때 이 업무를 같이 검토하면 면적을 하향 조정해도 우리 시 구역 내 항공국가산업단지 면적을 축소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면적에 다시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대동산업단지 하고 축동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가 승인되는 것을 봐가면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 김국연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금 국가산업단지 승인 여부에 따라서 축동산업단지, 대동일반산업단지가 유동적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 김태주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예동마을이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예동은 축동 옆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사다일반산업단지 밑에 있는데 예동마을과는 관계가……
○ 김국연 위원 예동은 떠나서……
일단 그런 부분을 동시에 검토하면 굳이 다른 지역을 운운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때 검토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저희가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사천물류센터를 조성할 적에 만남의 광장이 좋거든요.
사천물류센터 만남의 광장 언저리에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작업해서 만남의 광장도 확장하는 것으로 하면 물론, 물류센터조성도 거의 확정적으로 돼 가다보니까 그런 큰 금액도 들어갈 것이고 기반시설도 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하는데 100～200억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물론 민간투자도 하고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22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만남의 광장을 좀 확장하는 것으로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검토하겠습니다.
물류센터조성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시 자금 갖고는 어렵고, 지금 토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가 도로공사 부지가 지금 3분의 2입니다.
도로공사부지 승낙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 못하고 있는 것하고 두산그룹 부지가 많이 있어서 두산그룹하고 한국도로공사 부지만 협의되면 그 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일단 우리는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다가 물류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 계획을 잡을 때 확장한다든지 좀 더 완벽하게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을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염두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은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 4대 때 문화관광과에 거론되었던 겁니다.
실안프론티어에 유치하려고 작업했던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과학관 건립 설명을 할 적에 실안프론티어에 과학관 건립을 하겠다고 했다가 결정했던 겁니다.
과학관 건립 자체가 어느 한 순간에 그냥 그쪽으로 해 가지고 건립되는 것으로, 이런 걸 두고 말을 하면 지역 색을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항공산업단지, 국가산단조성 관계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항간에 정만규 시장이 삼천포 사람이고, 사천을 홀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수영 시장이 10년을 할 때도 삼천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 적에 의원들이 다 막았습니다.
사천시 의원이지, 읍면동 의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것이 타당성이 좋고, 어떤 것이 산단 지정도 안 된 이런 입장에서 항간에 그런 이야기를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조근도 도의원하고 저하고 있으면서 싸웠어요.
제가 많이 야단을 쳤어요.
왜 그렇게 지역 색을 드러내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우리 부의장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산단도 제가 판단할 적에는 어딜 가면 뭘 합니까?
산단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향후에 이쪽을 보면 얄궂게……
○ 위원장 최용석 잠깐만요!
이삼수 위원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이삼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이 선동적인 발언을 해서 지역색을 드러내는데 우리 위원들은 사천 전체를 굵게 아우어 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아주 잘 하셔서 아무튼 우리가 의원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잘못된 것은 따져 주시면 좋겠고.
최용석 위원장, 김국연 위원, 지금 두 분 발언하는 것 자체가 산단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단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입을 다문 겁니다.
○ 위원장 최용석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집행부한테 할 이야기만 하십시오.
○ 이삼수 위원 집행부도 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용역보고서도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어려운 사안이 생겨서 거기에 사업하기가 참 힘들지요?
제가 생각할 때 어디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꼭 산단이 와서 좋을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산단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산단이 바로 들어 올 것도 아닙니다.
지금 SPP 조선소가 왜 들어 왔습니까?
항공첨단산업단지 50만 평을 매입해 가지고 확보한 부지입니다.
어느 새 말 한 마디 없이 조선소가 들어왔습니다.
조선소가 안 들어왔으면 저 위치에 첨단산업단지가 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볼 적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산단에 우리 사천도 함께 포함되어 정말 국가산단으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단조성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공단조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공단조성과장 박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국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박영규 공단조성1담당입니다.
채영석 공단조성2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단조성과 소관 주요업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성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마무리입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는 3건이 되겠습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이 30%, 흥사일반산업단지는 다음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전일반산업단지는 현공정이 40%입니다.
이 3건은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조성 계속 추진인데 현재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신청 중인 것이 뒷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다일반산업단지는 금년 5월27일 승인이 났는데 다음달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2012년 내후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동일반산업단지 역시 금년 5월에 산업단지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를 마쳐서 승인과 동시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는 2009년10월에 접수가 되었는데 아직 검토 중입니다.
역시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룡일반산업단지는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금년 9월에 산업단지계획이 접수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를 마쳐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는 아직 투자의향서만 마치고, 사남단지계획은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달 중에 산업단지계획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내년 5월 중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천제3일반산업단지는 투자의향서 검토만 마치고 아직 산업단지계획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접수가 되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탑일반산업단지, 금진일반산업단지, 후포일반산업단지, 3건 역시 투자의향서 검토만 마치고 산업단지계획은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접수가 되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지원사업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부터는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인데 신규투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 10%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창업기업이나 신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1인당 50만 원씩 해서 6개월 동안 20명의 범위 내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도 하겠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서 업체당 2억 원 이내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이자가 5% 정도 된다고 볼 때 절반 정도인 2.5%에 대한 이자차액을 우리 시 기금에서 보태어보전해 주는 사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지원센터는 매주 화요일 운영하고, 연중 중소기업 콜제를 운영해서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기업애로사항들을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생한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입니다.
노사간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협력사업 지원은 근로자 체육대회라든지 근로자 노조간부 세미나, 노사정 등반대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및 한국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약 1억 8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알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기금 조성액은 22억 4000만 원입니다마는 1년에 이자가 약 1억 원 정도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에서 은행으로부터 융자할 때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빌리면 그 절반 정도 이자를 보태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군통합 당시에 사천시 기업체는 약 212개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두 배 정도 늘어 400개가 넘어서 기금 조성액은 확충을 못하고 시군통합 당시 대로 오고 있어서 22억 원이……
도내 평균 59억 원인데 시부만 보면 88억 원입니다.
시부 평균의 약 4분의 1정도밖에 소진이 안 됩니다.
앞으로 기금 확충을 많이 해야 하는데 1년에 10억 원씩 해서 5년간 하면 약 72억 원 정도로 도내 시군 평균치에 근사하겠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요구했더니만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경 때 한 번 더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공장설립지원 서비스는 현재까지는 공장을 지어서 등록하려면 직접 사무소에 찾아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민원인이 집이나 공장,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공장설립지원을 위한 시스템에 접속하면 공장설립에 대한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공장입지 검토라든지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검토를 거쳐서 공장설립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면 공단조성과에서 전산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단축도 되면서 민원인에게 큰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시장공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호조선 조기가동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가지 소송문제 등 있었습니다마는 소송도 거의 해결이 된 상태이고, 또 박흥갑 씨와 삼호조선 측간 구두합의가 되어서 본격적인 공사를 하다가 자금 사정으로 현재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달 중에 삼호조선과 은행채권단과 MOU를 체결해서 자금 지원 범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산물 종합 가공단지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향촌삽재마을을 연결하고 삽재농공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45% 정도로 되어 있고, 문제는 폐수처리시설이 총 45억 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31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 받기로 약속한 것이 반영되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지원을 받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57만 3천 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6월에 제3차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 놓고, 또 현장실사도 받고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발표가 11월19일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표에 따라서 반영되면 추진할 것이고 혹시 반영이 안 되면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삽재농공단지 앞에 있는 들판 약 30만 평이 도시계획상에 공업용지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만 평 전체를 공영개발을 못하니까 10만 평이라도 공영개발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약 5000만 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항공부품국가산업단지, 제2단지 사천지역에 약 40만 평을 우리가 지금 향촌일반산업단지를 할 것이라는 여기에다가 옮겨 올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산단 추이를 봐가면서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조선소 이전 대체공단 조성입니다.
화력발전소 앞에 바다 2만 평을 매립해서 삼천포항 인근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조선소를 이전할 공단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것 역시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 다가오는 11월19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반영이 되도록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현재까지 삼호조선이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삼호조선이 은행관리에 들어가서 조기착공이 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삼호조선이 시장공약사업이고, 또 삼천포 동지역 주민의 대단한 관심 사업입니다.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현재 삼호조선이 공사를 하다가 금년 7월 중순부터 중단되어 은행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삼호조선에서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향촌농공단지는 절대 포기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삼호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현재 거제에 1공장, 2공장이 있습니다.
거제에 12,000평짜리, 4000평짜리 공장이 있고, 통영에 본사가 있는데 그것도 약 12,000평 됩니다.
또 창녕에 1만 평 정도가 있는데 조선기자재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고성에 50만 평을 할 것이라고 해 갖고 약 5만 평하는 것이 있고, 광양에 3만 평을 임대해서 여섯 군데로 흩어져 있어요.
향촌농공단지가 결재를 하고, 평이니까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올인 해서 설치하는 것이 회사로 봐서 효율성 문제, 물류비용 면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호조선을 포기 안 하겠다는 말을 못 믿어서 주 거래인 경남은행과 두 번째인 상업은행의 자금관리단장을 제가 만났어요.
삼호조선 본사 옆에 채권단 책임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역시 삼호조선하고 다른 말은 없었고 다 일치를 했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금년 8월부터 9월, 두 달 동안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재무상태를 전부 조사한 결과 자금 재무구조가 아주 안 좋으면 워크아웃을 시켜서 법정관리에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워크아웃 단계는 아니고 은행관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을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들은 판단이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살리겠다는 입장이고, 삼호조선에서도 거제, 고성 공장을 다 매각하더라도, 매각할 것이라고 이미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는 절대 포기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당장 자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은행관리에 들어가면 신규사업에는 자금을 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장을 짓고 땅을 넓히는 사업에는 자금지원이 안 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배를 건조하고 운영하는 자금은 대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금 회수율이 빨라져야 되겠지요.
은행에서는 돈을 받아 내는 것이 목적인데 신규사업에 투자하면 자금회수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고성, 거제 것은 매각할 것이라고 내 놓았어요.
장기적으로 통영 것도 매각해서 한 군데 모을 것이라는 입장인데 향촌농공단지는 터 닦는 것이 신규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신규사업은 지원이 안 됩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지원은 다 안 되니까 1공구, 2공구를 나누어서 1공구는 약 200억 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자금관리단장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여튼 11월19일에 MOU를 체결한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금 범위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금년은 틀렸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재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로 공구를 나누어서 1공구에 대해서 약 200억 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역점적으로 삼호조선을 한 지가 5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사실상 헛바퀴 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사할 적에도 공영개발을 해서 빨리 분양하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삼호조선이라는 걸 우리가 정해 놓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한 것이고, 더 우려되는 부분이 삼호 측에서 삼호조선 자체에서 땅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손들고 나갈 때 땅 장사를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면 공단조성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기한까지는 공사를 안 하게 된다면 시에서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자구책을 선택해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 이삼수 위원 그것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립이 안 되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향촌농공단지, 삽재농공단지……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향촌일반산업단지……
○ 김국연 위원 또 수산물 종합 가공단지 해서 4가지가 대두되는 중에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 향촌농공단지 안에 삼호조선소가 유치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가공단지나 삼호조선 조기 가동이라고 해 놓은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삼호조선이 곧 향촌농공단지와 같은 것입니다.
향촌농공단지 안에 삼호조선을 유치하기 때문에.
78,000평 향촌농공단지나 삼호조선 조기 가동은 같은 건입니다.
○ 김국연 위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향촌농공단지는 이미 행정절차가 다 이행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이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약 30% 정도 되었는데 진행하다가 자금 사정으로……
○ 김국연 위원 공정이 30% 정도는 되었는데 소송에 걸리고, 삼호조선이 재정위기로 지금 주춤해 있는 내용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이것이 삼호조선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삼호조선이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 김국연 위원 4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27,000평은 수산물가공단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 김국연 위원 수산물가공단지가 여기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것이 향촌삽재농공단지입니다.
○ 김국연 위원 세 번째 줄에 지방채 기채발행 승인은 9월6일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받았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작년에 50억 원 토지보상을 했고 이번에 40억 원을 추가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기채는 90억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총 기채는 90억 원이네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90억 원입니다.
금년 성과다 보니까 금년 것만 거론해서 그런데 2009년도 것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것이 마무리되면 지방채 상환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지난번에 보고하셨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개 업체가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추려내야 합니다.
분양하는 업체는 2배 이상 응모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김국연 위원 내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신규시책으로 중소기업기금 조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2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에 10억 원 기금은 출자되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내년도에 10억 원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지난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는 10억 원이 아니면 다문 5억 원이라도 해 줄 것이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다른 곳에 할 것이 많아서 이번에는 도저히 예산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한다고 국비가 많이 깎이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국연 위원 공단조성과에서 신규시책으로 발굴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으로 나온 시책 같은데요.
기금 조성이 안 되면 큰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현재 좀 부족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면 우리가 절반인 2.5% 정도는 대 주거든요.
은행금리가 약 5% 정도 된다고 볼 때 절반은 기금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보통 100억 원이 넘는 데도 있고, 보통 70～80억 원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시부만 88억 원인데 우리는 22억 원밖으로 25% 수준밖에 안 되어서 근사치를 맞추려니까 매년 10억 원 정도 지원해야 하는데 안 되어서 당초 추경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님께서 ‘경영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경영이라면 사천시 관내 각종 기업이 잘 경영되는 것도 경영의 일부분인데 육성기금 출자 10억 원 정도를 출연 못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이삼수 동료 위원께서 삼호조선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5년이 넘었거든요.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약을 했을까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삼호조선은 김수영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선거 때 소송하고 공사를 아예 못 하고 땅만 사놓고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시장이 되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한 그 사업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열심히 공사도 하고, 두 달 발파를 하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말미에 보면 삼호조선 공사를 추진하여 독려해 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사추진을 하기 위하여 회사를 상대로 해서 추진이나 독려할 수 있는 과제가 있나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개발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시비를 댈 수도 없는 것이고, 채권단인 은행에 찾아가서 이것은 시장공약사업이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최대한 도와달라는 식으로 몇 번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구를 나누어서 변경 실시계획을 해 줄 테니까, “공구를 나눌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다문 200억 원이라도 1공구에 투입해서 공사가 되도록 자금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과에서 진입로를 40억 원을 들여서 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질책이 있는데 “제대로 안 하면 농공단지 지정 건을 취소시키겠다.” 법으로도 취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취소했을 때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따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강온양면 작전을 써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시장공약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금년 7월에 주요업무 설명을 할 때 6월에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의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지난 6월에 12명의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와 해양수산과장도 참석했고, 어촌계장, 환경단체, 환경연합회 회장님도 오셨고, 항만청에 관계된 대학교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단지를 약 60만 평을 매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업권 보상 문제, 공단이 들어설 때 인근 마을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장을 설립할 때 공해 문제 등 다방면에 걸쳐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이 되면 다시 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구상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질의응답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사가 자료를 준비해서 모든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결론은 매립하는 쪽으로 신청이 되었단 말이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기본계획에 반영될지 안 될지는 지난 9월9일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들과 대학교수 열 몇 분이 오셔서 현장답사도 하고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했는데, 그 결과를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11월19일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현재 전망은 매립 방향 쪽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런데 30%는 반영되고, 70%는 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 가능성은 30%로 봐야 되겠지요.
○ 김국연 위원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할 때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이 되어졌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설명이 있었는데 국가지방산업단지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국가산업단지입니다.
○ 김국연 위원 지역경제과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있습니다.
면적이 중복됩니다.
○ 김국연 위원 중복된다고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삽재농공단지 짓고 있는 27,000평 앞에 있는 들판인데……
○ 김국연 위원 그 지역 전체가 도시계획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2020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약 30만 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라는 것은 집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한 용지가 됩니다.
면적이 있어서 여기다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공단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쪽에 국가산업단지가 다 안 되니까, 일부를 여기로 옮겨 오면 그 구역의 면적이 중복되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가 된다면 향촌일반산업단지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실정이고,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국연 위원 끝으로 18쪽에 소규모 조선소 이전 관련 사항인데 금년 5월에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회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용역이 다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포 지역과 바다 쪽으로 다섯 군데 위치를 용역사에서 검토해서 제일 좋은 위치가 화력발전소 앞 주변인 향촌농공단지 옆이 되겠습니다마는, 화력발전소 옆 건너편에 약 2만 평이 있는 곳이 수심도 좋고, 화력발전소에서 소멸보상을 한 곳으로 어업권 민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마을을 다 이주 시켜서 민원도 없고, 여러 가지 입지가 좋아서 거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송포산업단지 처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 김국연 위원 우리 시에서 후보지로 확실히 결정이 되어야……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혹시 내년도에 기구 개편할 때 공단조성과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공단조성과는 유지하고 1계, 2계를 보태어서 그냥 공단조성계로 하고, 현재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개별공장지원이 약 300개 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공단 안에 있는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조성부터 관리까지 전부 공단조성과에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인사 부서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 안에 있는 기업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물양장 관리, 공단을 관리하는 사후 관리까지도 공단관리과에서 하도록 공단관리담당계가 하나 신설되고, 계는 3개가 되겠는데 업무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7페이지에 대동일반산업단지하고 축동일반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신청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신청이 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대동하고 축동하고 두개 다 되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대동은 되었고, 현재 축동은 신청 중에 있고……
○ 한대식 위원 축동은 신청 중이고?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 한대식 위원 대동하고 축동은 당초에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공증을 했다고 하거든, 공증서를……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 공증은 제가 한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 공증서를 취소시키고 일반산업단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 공증은 제가 주장해서 한 것인데, 이렇습니다.
새로 생긴 사천IC 고속도로 건너편에 보면 약 11만 평의 야산이 있는데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한 쪽에는 양윤식 씨가 지주로 되어 있는 대동일반산업단지로 약 3만 평 정도 됩니다.
옆에 나머지 약 8만 평은 축동일반산업단지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약 13만 평 이 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11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서 면적을 같이 하라고 했더니만 잘 안 되었어요.
합의가 붙이려고 했더니만 안 되어서 따로따로 가는데, 대동은 100% 양윤식 개인 땅이거든요.
100% 자기 땅이고.
이쪽에 있는 8만 평은 지주가 약 40명으로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따로따로 가는데.
국가산업단지를 할 것이라고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계획이 들어와서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땅도 다 사고 이미 추진이 되었단 말입니다.
국가산단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일반산업단지로 가기 위해서 약 1년 전부터 움직여 왔는데 국가산단을 한다고 면적에 포함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국가산업단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에 물어보면 그런 계획도 없어요, 없고.
다만, 경상남도청하고 진주시가 국가산단을 해 보겠다고 애를 태우며 용역비 12억 원을 들이는데 도에서 6억 원, 진주 3억 원, 사천시 3억 원 해서 12억 원이라고 용역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용역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입지가 좋으니까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합니다.
지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경상남도지사, 진주시장, 사천시장도 아닌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에서 좋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제가 봐도 불투명하거든요.
저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고 해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가겠다는데, 다행히 일이 잘 되어서 국가산단 계획이 3년이나 5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들어갈 용의가 있다는 그걸 공증한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신청할 때 공증한 것이 아니고?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승인 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우리대로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이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국가산단에 포함할 용의는 있다고 공증한 겁니다.
○ 한대식 위원 공증은 국가산단에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공증이네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대동하고 축동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했고, 초안을 제가 잡아 주었어요.
사다는 공증은 안 하고 공문만 받았습니다. 공문만.
○ 한대식 위원 그런데 공증을 해 놓고, 또 일반산업단지로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 공증내용이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 포함 안하고 일반산업단지로 하겠다는 공증입니다.
○ 한대식 위원 국가산단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증이……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아니고, 당초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그대로 가겠다는 의사표시인데 다만, 조건에 국가산단이 된다면……
산업단지로 개발하다가 보상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산단에 포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용의는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 한대식 위원 공증내용을 공단조성과에서 한 부 가지고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가지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공증서를?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 한대식 위원 그러면 그 공증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보면 확실히……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복사를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한 부 주면 좋겠습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17페이지 관계는 30만 평이 결과적으로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일반산업단지를 포기하고, 국가산단이 안 되면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한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회의 마치고 공증서 사본을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산물가공단지에 국비 전액 지원이 아직 덜 되었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 위원장 최용석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31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한 데 지금 된 것은……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총 45억 원 사업 중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70%인데 약 3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거든요.
계속해 오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전액 안 해 주고,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내후년에 얼마 해서 연차적으로 약 3년 정도 해 주는데 3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어요.
우리는 내년에 당장 완공을 시켜야 되니까 내년에 당장 다 달라는 것이고, 이분들은 내년에 일부 주고 나머지는 내후년에 주겠다고 하거든요.
전액을 다 받기 위해서 강기갑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하니까 노력을 해서 안기부차관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당초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때는 내년 당초 예산에 3억 원밖에 안 넘어갔어요.
강기갑 의원이 노력해서 수정예산에 7억 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예산결산위원으로 계신 강기갑 의원님께서 연말 계수조정 시에 당별로 민노당, 한나라당, 민주당 몫인 파이가 있답니다.
환경부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님들 이야기가 그 파이의 범위 안에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10억 원이나 20억 원, 다 되면 더 좋고, 절반이라도 조정해서 반영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해서, 또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수조정이 일부 되고 그래도 좀 모자라는 부분은 자투리 예산을……
신청을 해 놓아도 전국적으로 볼 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시군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최우선적으로 사천시에 몰아주겠다고 담당과장이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주는 다음 달에 할 겁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아무튼 물의가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송포일반산업단지는 30% 정도 성공할 수 있고 70%는 참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신청 건수는 186건인데 반영은 50여 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과 해양레저에 관한 시정질문도 전에 했었는데,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했는데, 당초에는 레저공원이 68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광포마을 앞 선착장이 그렇게 계획되었거든요.
계획이 수정되어서 영복원 쪽에 공원이 갑니다.
광포를 해도 상당히 이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격거리가 약 1.5㎞ 정도 2㎞ 정도 되거든요.
큰 문제는 없고, 공단하고 관광하고는 상당히 코드가 안 맞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송포산업단지에 유치하는 업종이 공해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거짓말이고, 그래도 공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담수화사업이라든지 바닷물을 맑은 물인 민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바이오연료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해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 쪽하고 해도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ㄴ다.
그리고 이격거리도 상당히 있어서 영복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아무튼, 송포일반산업단지에서 공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직 검증이 안 되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정원 24명, 현원 24명으로 현재 5담당이 해양수산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0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소형어선 인양기를 2억 7000만 원 들여서 4대 설치함으로써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작업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두 번째, 수산가공시설현대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삽재수산물가공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천수협어업인복지회관을 17억 56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함으로써 사천수협관내 어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했고, 수산물수출소비촉진을 위해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8000만 원 포장재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향상자금을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수산물 소비증진을 위해서는 포장재 지원과 사천바다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를 통해서 수산물소비촉진과 우리 지역 수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지지도를 월 1회 함으로써 유통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온 동서동권역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산자원 증강시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및 수산 증ㆍ양식 사업은 종묘 방류는 총 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볼락 오 6개 품종에 대해서 164만 미를 방류했고, 마을어장개발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바지락자원조성을 추진했습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9억 6200여만 원의 사업을 확보해서 사천만 연안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업인의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은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 공동체에 대해서 세척기와 멸치건조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총 13억 원의 예산으로 33척의 연안어천을 감척함으로써 어업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어업인지원사업은 어선원재해보험료 지원 외 4개 사업을 총 4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어가경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어항개발사업은 마도항, 미룡항 2개소에 대해서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착장과 물양장을 확보함으로써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정주항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해양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200톤, 해양쓰레기 및 어업폐기물 처리 220톤 등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갯벌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서포면 비토리와 송도 간에 현재6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선진-신촌 간 연안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8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해양레저, 관광인프라 구축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영복원 주변 해양레저공원 개발계획을 올해 1억 49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발주 중에 있고,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1억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요트체험프로그램을 위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15명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요트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촌체육관 건립은 다맥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어촌체험교육관을 건립 중입니다.
7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내년도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브크레인 2대 등 총 3대의 소형어선인양기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도서지역이나 어시장으로부터 먼 곳에 위치한 어촌에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형 저온저장고 5개소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산가공시설 현대화단지 조성사업은 재래식수산가공 공장을 현대화 하고, 또 삽재수산물가공단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수산가공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나아가서는 가공품의 수출증대와 고용능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8개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기술 지원사업은 수산가공시설 현대화단지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삽재수산물가공단지 외수산물가공공장을 현대화 하거나 또는 산지수산가공시설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1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1개 수산가공산지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맞춤형 지식 재산권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 특산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쥐치어, 바지락 등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특허청과 상공회의소, 우리 시, 생산자 또는 생산업체와 매칭사업을 추진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물공동브랜드인 사천바다지원사업입니다.
사천바다는 2007년도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한 우리 시 공동수산물브랜드입니다.
이것을 활력화 하기 위해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상표등록 또는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천바다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함과 아울러 우리 시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산물 수출증대 및 소비 촉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산물 수출 3000만 불을 목표로 수출하는데 대해서 총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죽방렴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죽방렴의 상품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의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동서동권역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초 투하를 비롯해서 사후 관리실태 조사 등에 집중해서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산종묘방류사업은 총 4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업인이 선호하고 지역해역 실정에 맞는 토속어종 중심으로 자원 증강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마을어장 1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석하고 어장청소를 실시토록 지원함으로써마을앞바다의 생산량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어장개발사업은 마을어장 내 바지락 등 정착성 순환동물을 자원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20ha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또 어업질서를 스스로 확립함과 아울러 협동으로 어촌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는 12개의 어업자원관리공동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수한 자율관리공동체로 선정된 공동체에 대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어업인이 희망하고 숙원하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불가사리구제사업은 우리 연안에 서식하는 패류 등을 포식함으로써 어업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 구제가 대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는 최근 들어서 바지락 생산량 등 현저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4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적조방제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황토 1200톤을 확보해서 적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패류껍질 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바지락, 홍합의 가내수공업식 가정에서 발생하는 패각과 굴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와 공유수면관리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패각 3만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패각분쇄기 지원사업도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을 감량화 하고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패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패각분쇄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잠수병 치료시설 일명 챔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수병 치료시설의 중요성은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도 현저하게 느낄 수 있다시피 사실 우리 시 관내에는 잠수기어업자, 해녀, 스킨스쿠버 등 해저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잡자기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의 생명안전성과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 병원에 챔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어업인이 위급 시 즉각 잠수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강댐방류로 인해서 사천만에 막대한 어업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해서 관계 법령 정비를 함으로써 매년 예정금액의 남강댐 주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총 지원금 중에서 우리 시가 약 48.8%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정금액으로 약 2억 2900만 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으로 사천만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업인이 희망하는 자원조성, 각종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수산자원과 어선세력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안어선 50척을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에 있어서 어선 유류비는 전체 출어경비에서 4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유류 소모량이 적은 LED집어등 설치 지원을 도모하고, 또 노후기관 대체라든지 장비 설비를 현대화함으로써 해난사고 예방으로 안전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200마력에 상당하는 고효율 유류절감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0톤 미만 연안어선을 가진 어가들의 어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톤 미만 어선 660척에 대해서 전체 유류소모량의 5%에 상응하는 유류비를 직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선료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선료재해보험료는 국가가 50%, 어업인이 이제까지 50%를 부담해 왔는데 50% 중에서 실제 영세어가에서는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 어업인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80명에 대해 어선료재해보험료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어선용 연료정화 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역시 우리 어업 경비 중에서 유류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류의 소비절약은 바로 어가 경영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가 경영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양식어장정화 사업입니다.
양식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장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60ha의 해역을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항만 및 어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환경을 확충하고, 또 어업인의 향후 편의사용을 위해서 선착장 연장, 방파제, 부잔교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7개 사업에 약 30억 17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소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어항관리유지 및 수선,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곳은 용현신촌 지선이 되겠습니다.
신촌에서 종포 구간 해안도로 확장을 위해서 우선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욕심은 2013년도까지 203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합하면 2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착공하고, 2012년도에 집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깨끗한 바다 보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삼천포수협에 위탁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어촌이나 어항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업폐기물을 수시로 수거하고 방치폐선어선에 대해서 소유자가 있을 경우는 소유자로 하여끔 처리토록 하되, 소유자가 없는 방치폐선은 우리 시가 직접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4명 정도 공공인력을 배치해서 해안변 청소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해양ㆍ수산관광 항만조성입니다.
2008년도 어항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어항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서방파제 연결교량과 어선접안시설 설치, 해수유통구 설치, 각종 어업인 편의시설과 하역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초에 어항구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4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연말에는 최소한 어항구의 모습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갯벌복원사업입니다.
이는 ’92년도 서포면 비토-솔섬 사이의 갯벌을 매립해서 지방도로 1005호선을 개설함으로써 단절된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실시설계를 발주 중입니다.
올해까지 총사업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해수유통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양낚시공원은 해양관광객의 바다 접근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4개소에 대해서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포면 비토리 연안 별학도 지선이 되겠습니다.
내후년까지 3년간 약 50억 원의 예산으로 낚시잔교와 보행잔교, 각종 부대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입니다.
내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7월에 착공해서 2012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차례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서동 영복원마을 및 해안 일원을 해양레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민자유치를 한 번 하고, 2012년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문의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성과 중에서 두 번째, 수산가공시설 현대화단지조성 사업에 대해 지난 번 7월에 보고할 때 190억 원이라고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40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수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가 총 200억 원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에는 이미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공단조성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이월되고 있고, 2011년도 업무계획에 78억 원은 이미 예산이 확보 단계입니다.
○ 김국연 위원 40억 원 중에서 도비, 시비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비만 40억 원이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40억 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총사업비가 40억 원이고, 단위사업이 1개 업체당 5억 원입니다.
40억 원에 대해서 국비가 11억 5000만 원, 도비 3억 4500만 원, 시비 9억 500만 원, 자담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6페이지, 연안정비사업 부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8억 5700만 원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김국연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4월16일 발주해 가지고 2주 전에 이미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때 의원님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의정활동상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 김국연 위원 용역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김국연 위원 사업진행은 차질이 없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내년도 주요업무사항 중에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소요사업비가 10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욕심을 내어서 도지사님 역점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자담까지 합해서 10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한해로 끝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삽재수산물가공단지가 가용면적 약 2만 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약 500평을 했을 경우는 40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개 업체에다가 5억 원을 지원하면 200억 원이 되는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에 105억 원, 수산가공시설 현대화 단지 조성사업에 41억 원, 기 확보한 41억 원을 합하면 190억 원 정도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2010년도 업무보고서에 동서동권역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과 오늘 보고한 바다목장화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 당시에 보고할 때는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연도에 예산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하는 사항을 보면 다시 시작하는 걸로 착각할 소지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몇 차례 동서동권역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보고가 되어 왔기 때문에 15페이지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만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별다른 차질이 없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문제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24쪽에 잠수병 치료시설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새로 나온 것은 아니지요?
잠수병이 있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잠수병이 있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혹시 금년이나 작년도에 유사한 잠수병 환자가 발생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작년도에 우리 시 관내에서 잠수병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통영까지 가서 사실상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촌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올해도 다이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는 지원시설로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해양수중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 잠수병 챔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남해, 하동지역에 해양레저, 각종 해저 활동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도 우리 시로 유입할 수 있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국연 위원 인근 병원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잠수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질병이 나타나는지, 혹시 귀가 안 들린다든지,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대충 들어서 알고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한 통계자료를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잠수기어선들이 약38척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이버들만 해도 38명이 있고, 해녀가 약 82명 정도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비롯해서 각종 수중 업체들이 약 8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해양레저동호인들이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잠수병의 증상은 수심 1m 내려갈 때마다 약 1개월씩 심폐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겁니다.
깊게 내려갈 때는 수심 60m 정도 내려가는데 일반 잠수부들은 30～40m 정도 내려갑니다.
그럴 경우는 기압 차이를 상당히 느낍니다.
심폐기능이 서서히 조절되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심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 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하고, 생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욕심을 내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6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부서에서 할애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회하고 농수산식품부에 수차례 건의도 하고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가내시 사항까지는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국비를 50%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작년도에 9억 6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보고가 되어졌는데 금년에 와서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다 지원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내년도에 2억 2900만 원이 된다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2005년도에 법개정을 했습니다.
하위법령까지 2005년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배분관계는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어업인 간 이해관계가 있어서 남강댐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2008년도에 일시불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사실상 2009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억 2900만 원은 작년도 우리가 남강댐 주변지원사업비를 받았던 예를 근거로 해서 가상금액을 제시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29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약 4년째 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예산확보 하는데 차질이 없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국연 위원 31쪽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160ha로 되어 있는데 몇 가구에 어느 정도 면적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올해도 우리가 160ha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삼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현재 사천만에 새조개라든지 각종 자원이 있는데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어업인의 요구가 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자원조성을 하면서 꼬막이라든지 피조개 살포를 했는데 폐사한 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이월이 불가피하고, 이와 같은 어장이 내년에도 있으면 어장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어업 생산량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역을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37쪽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금년에 4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용역 발주 중입니다.
○ 김국연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2011년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낚시공원조성 사업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실시설계가 나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양수산과에서 가시파래시험 양식사업을 한다고 보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나왔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안 나왔으면 정례회 때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파래는 보통 수온이 낮아야 합니다.
주로 서포해역이 되겠습니다.
밀물과 바닷물이 닿는 해역을 중심으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내년 1월, 2월이 되면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9쪽에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사업량이 5군데인데 소형으로 4500만 원 갖고 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죽방렴공동체에 대해서 보통 지원해 주는 것이 1평에서 1.5평짜리를 해 주었습니다.
1평을 할 경우에는 약 700만 원 소요 됩니다.
○ 이삼수 위원 그렇게 밖에 안되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그러면 5개소를 할 것인데 사천 관내에 도서낙도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선박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동서동권역은 신수도가 많습니다.
○ 이삼수 위원 신수도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 지원이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런 사업은 주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죽방 쪽으로 해 줬단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죽방은 자율공동체 우수사업으로……
○ 이삼수 위원 우수사업으로 8000여만 원이 나가니까 그 사업비를 갖고 하는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수산물가공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타지역에 있는 업체도 유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내에 특히,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가공업체는 가급적이면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도시 밖으로 끄집어내는……
○ 이삼수 위원 신청자가 많이 몰려있다고 했는데 시설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또 배수시설도 국도비를 45억 원 하는데 이것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해 주는 것보다 해 주는 것이 낫겠지요.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아까운 국비를 다른 데 좋은 쪽으로 돌렸으면 싶은데, 줄을 서 있는 자리에 인센티브를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와서……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이것은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도지사님 역점사업인 관심사업으로 만들었고, 농수산식품부 가서도……
옛날부터 동지역 쥐치어하면 삼천포라고 할 정도였는데 사실 이런 가공단지를 만들어서 타지역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수산물 반입이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위판고가 늘어나고,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 이삼수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수산물공동브랜드 지원사업은 끝났지요?
용역 중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 이삼수 위원 수산물공동브랜드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공동브랜드는 끝났고, 포장재 개발입니다.
○ 이삼수 위원 포장재 개발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포장재 개발에 대해 우리 시가 용역을 맡겨 놓았습니다.
지금 국제대학하고 업체에 주는데 어느 업체에 대해서 어떤 포장재를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인지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런 데보다 포장재를 개발하고 당장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지원해 주주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런데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14쪽에 수산물 수출증대 및 소비촉진에 보면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도 2억 원을 해 놓았네요.
수산물축제하고 전어축제를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축제가 너무 다양하게 많아서 시민들의 원성도 많았고,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에 이미테이션 같이 달라붙는 의식행사를 부서장으로 각성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의식행사 축소 내지는 이걸, 안 하면 전액 삭감하기로 우리가 결의를 했거든요.
하시겠다는 과장님 의지는 좋아도 이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좋은 행사를 만들 수도 있는데 괜히 쟁점화 시키고 정치화시키는 여러 가지 모순됨 점이 많아서 이번에는 꼭 바로 잡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19쪽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이 8000만 원인데 죽방렴이 우수업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받았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때도 8000만 원이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수공동체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어지고……
○ 이삼수 위원 몇 개를 주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 시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단이 있습니다.
한국수산회에서 전국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예산은 우리 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 이삼수 위원 8000만 원은 시비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시비가 아닙니다.
○ 이삼수 위원 사업비 8000만 원 해 놓았는데……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거의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 이삼수 위원 근해연승 관련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만났더니 자기들도 자율공동관리체 해 가지고 사천 관내에서 바다 청소도 제일 많이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인에 대한 행동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듣는데 우수 업체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한 이야기를 엊그제 들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들었습니다.
○ 이삼수 이원 이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 이삼수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 줘야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제까지는 죽방렴공동체 회장이 도 평가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산회하고 수산사무소가 이 업무를 지도하고 한국수산회에서 평가……
○ 이삼수 위원 한국수산연구원에서 하는 모양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평가를 직접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 행정하고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 보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자료를 공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자율관리모범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자고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걸 접했고, 그다음에 패각분쇄기 지원사업을 관내어촌계에 2대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두 대 갖고 패각분쇄가 모자라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모자랍니다.
○ 이삼수 위원 두 대 갖고는 안 되는데 두 대를 할 것 같으면 어디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 하고 예산관계를 협의하다보니까 패류껍질 자원화 관계는 어렵지만 패각분쇄기 지원은 더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약 1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되면 굴, 바지락이 집중적으로 탈각하는 단체나 어촌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진짜 필요한 어촌계에 줘야 되겠지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24쪽에 조금 전에 김국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챔버입니다.
사실 제가 들어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통영에도 챔버가 있고, 또 잠수병 시설을 병원 측에 위탁하는 문제, 예산도 많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재검토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챔버 운영을 하겠다면 사업비가 6억 원이고, 국도비가 올라온다면 사실 이해가 됩니다.
물론, 동지역이 바다로 접해 있고 잠수부들이 있다보니까 동지역 쪽으로 챔버시설을 해 줘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챔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업용 유류비지원사업비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을 좀 더 해 가지고 40대만 줄 것이 아니라 80대를 주더라도 실제로 어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4쪽 제목은 감초입니다.
‘깨끗한 바다 보전 대책’은 해양수산과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도서지역에서 해양쓰레기를 모아 놓고 환경보호과에 전화하면 해양수산과에 전화하라고 하고, 해양수산과에 전화하면 환경보호과에 전화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직접적으로 대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안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1일 3명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올해 9월까지는 각 동에다가 약 4～5명씩 거의 배치를 해서 바닷가 청소를 했었는데……
○ 이삼수 위원 늑도 뒷등에 가보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부끄럽습니다.
고생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아놓아도 문제, 줍지 않으면 깨끗한 바다가 안 되어서 문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청소를 해서 쓰레기봉투에 담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사업소에서 청소부를 직접 배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판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부분을 이 앞에 이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형평성의 문제인데 시내지역은 쓰레기봉투를 전부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신수도의 경우는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연륙교가 생기면서 늑도에 횟집단지가 생기고 낚시꾼이 많이 오면서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이 생긴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마대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같은 쓰레기인데 환경사업소에 협조를 했을 경우는 신수도는 돈 내고, 여기는 그대로 치워주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도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해 형평성이 있게끔 지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러면 늑도 뒷등에 예쁘장하게 스테인리스강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를 되가져 가자.”는 푯말도 깨끗하게 하나 세워 보입시다.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의 의식문제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강물을 방류하면 여기는 쓰레기 천지입니다.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2011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남강댐 수문을 열면 떠밀려 내려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정화작업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12명 중에 어장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어장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양수산과에서 어장청소를 하라고 공문이 오는데 안 하면 행정처벌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금년도 성과가 15건, 2011년도 계획이 31건으로 많습니다.
앞서 질의도 많이 했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에 금년도 1억 8000만 원을 해 주었는데 축제를 잘 했다고 2000만 원 더 올려서 2억 원을 해 주네요?
수산물축제, 전어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평가를 하면 잘할 것 같으면 잘하는 대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전어축제, 수산물축제, 두 가지 축제가 연계성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두 가지가 동떨어져서 진행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설치비라든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연예인이 오던, 가수가 오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한번으로 하면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는 더 잘할 수 있고, 경비를 줄여서 수산어민이나 전어상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규모가 아니라면 내년에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사실 행사 때마다 질책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의전관계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담당부서장의 입장은 본질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본질이라는 것은 수산물축제는 수산물축제대로 의미가 있고, 전어축제는 전어축제 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비건한 예로 저보다 외국을 더 많이 가보셨겠지만 삿포로의 경우는 인구가 약 5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 동계올림픽을 하고 나서 연간 축제를 갖고 먹고 살거든요.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정말 바닷가는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으니까 즐길 거리만 만들면 자체적으로 관광이 되지 않느냐는 면에서 이 축제를 더 발전시키자는 측면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자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바지락 가공업체도 많고, 생산단지도 많습니다.
심지어 4월이 되면 바지락축제도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축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해양수산관광으로 간다면 이런 축제는 점진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팔포전어축제는 태동이 팔포에서 되어졌고, 팔포에는 횟집단지들이 있습니다.
횟집단지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시가 조금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삼천포항수산물축제는 처음에는 생선회축제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생선회뿐만 아니라 선어도 유명하고,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가공수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선회축제, 멸치축제, 축제…… 이걸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하여 삼천포항수산물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4회째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좀 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부탁할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행사 때 여기 어촌계, 저기 어촌계 부스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데 곤혹을 치릅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하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잘 하는지를 보려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ㆍ후배들이 앉아 있고, 여기 나와서 저쪽으로 지나가면 또 소릴 들고…… 스쳐서 지나오려니까……
내가 할 일은 ‘이것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어축제는 횟집거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별 관계없이 손님이 많아서 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수산물축제에 그런 걸 못 느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격려나 위문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야 발전적인 과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도 그런데 특히, 정치나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삼수 위원 본질을 잊어버리고 가는데……
공연하는 것도 보면서 알차다 이런 것도 보고 앉아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되어서……
알찬 축제가 되도록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도시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지금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398.26㎢에 대해서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현재 변경안은 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봐 주시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를 위해서 경상남도에 신청 중입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관관리계획 체계 구축입니다.
경관관리계획은 지난 7월15일 조례가 제정되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9월30일 3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56개 노선 24,915m 중에서……
○ 전문위원 박헌진 몇 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죄송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연계한 경관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경상남도에서 남해안경관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법률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사천시 전역에 대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정보체계 구축의 현 실태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금년까지 구축하도록 지시했는데, 2012년까지는 전부다 구축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시군만 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손으로 한다든가 자료를 보고 주민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저장) 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조회) 서버를 구축해서 전산화를 하여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경상남도에서는 내년 중으로 전부다 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막차를 타는 입장인데 내년에는 꼭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꼭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인ㆍ허가지 관리 강화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미준공사업장 수가 지금 현재 1년 이상이 293개소입니다.
그래서 개발허가를 득한 이후에 부동산 투기목적도 없잖아 있어서 미착공사업장도 많은 실정이고, 자금 사정으로 공사 중단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허가처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지금 현재 조례에 안 정해져 있는데 원칙을 1년으로 하고, 허가기간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한하고, 또 허가지의 관리를 강화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허가 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적벌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7개 노선 30.6㎞에 대해서 28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 67개 노선에 마무리사업을 14개 노선에 하고, 부지 보상 35개 노선, 설계용역을 18개 노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개 노선 중에서 주요 간선도로 개설사업을 설명드리면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하고, 국도3호선-남양중학교 간 15억 원, 국도3호선-신도시 간 50억 원,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 15억 원, 시도1호선은 16억 원 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죽림 삼거리-남양중학교 간 설계용역 보상을 추진하고, 국도3호선-남양중학교, 국도3호선-신도시 간 관계는 보상협의를 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지방도 1016호선과 시도1호선은 보상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미집행 중 사유 대지 10만 3천㎡에 대해서 내년에는 매수면적을 250㎡를 2억 1250만 원으로써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민원해소가 일부나마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유치 및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 다평과 축동 CC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천리조트에 대해서는 일시 중단이 되고, 울산에 있는 우신주택에서 양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GS건설에서 다른 업체와 협상 중입니다.
축동 CC는 지난 10월에 실시인가가 났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자연환경보전금 관계라든지 착공 전에 구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초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천읍 사주리 239-2번지 일원으로 495,417㎡가 되겠습니다.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면 지난 10월15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고, 지난 11월9일 거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해 가지고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조건부가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환경성영향평가를 사계절 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2012년도 상반기에 받고, 실제 공사착공은 2012년 중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계획과는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창지구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동금동 통창지구로 23,35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 투자가 83억 8000만 원, 금년도 8억 5000만 원,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10억 원을 하더라도 20억 원은 더 투자되어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업공사를 재계했습니다.
작년에 업체 부도로 계약을 해지 하고, 보증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6월 되면 공사 준공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현재 공공공지에서 공원으로 변경하고, 2011년도 분은 법면부 정비라든지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조경수목을 추가 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주리와 정동면 예수리 일원으로 면적은 12만 3168㎡입니다.
사업비는 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민자유치의 어려움과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기반시설을 조치하고, 민자업체가 나타난 이후에 추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밑에 네모난 칸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실과소별로 무질서하게 배치하고, 부서장의 주관대로 설치하다보니까 우리 시의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5개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디자인 전문 업체에 용역개발을 맡겨서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을 등록해 갖고,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에 이런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까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거닐고 싶은 녹색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과 마
찬가지로 도시과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삼천포천에 휴식공간이라든지 조경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삼천포에서 한내교, 수도교에서 대성교, 한내교에서 수도교 간 3개소에 약 10억 원으로 2개년 사업으로 휴식 공간, 조경,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 도로가 6m인데 반은 일방통행이고, 반은 산책로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반은 산책로를 내면서 거기에 조경을 해서 삼천포천에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국도3호선에서 삼천포로 내려가는 터널 있지요? 터널.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이삼수 위원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들어서 잘 알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이삼수 위원 들어서 잘 아는데 그 터널을 놓을 때 직선으로 바로 놓을 수 있었거든요.
삼천포로 방향으로 터널로 쭉 내려가는 데가 급 에스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사전에 국도3호선 공사를 할 적에 설계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만 찾아낼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설계도면을 봐도.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과장이 계실 적에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전문가인 도시과장이라든지 도로교통과장, 건설과장,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걸, 왜 바로 안 놓아 주었습니까?
바로만 놓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어느 박스를 말하는 겁니까?
○ 이삼수 위원 삼천포 내려가는 신도로 국도3호선 박스 안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영복원 터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이삼수 위원 그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한재천 어느 터널입니까?
○ 이삼수 위원 삼천포 남양동으로 진입하는 박스……
○ 도시과장 한재천 터널이라고 하니까 영복원 쪽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 이삼수 위원 터널은 바로 되어 있고, 박스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놓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쨌든 간에 연구해 갖고……
지금 그 터널을 바로 해 주어도 되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도시과장 한재천 밑에 통과박스를 외곽처리를 하면 되는데 직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이삼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 놓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고 낱낱이 욕을 하고……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실제로 도면 보고 못 찾아냅니다.
솔직한 말로.
공사할 때 바로만 세워주어도, 바로 세울 수 있는 재간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국도 관계에 대해서 도면을 봐도 잘 모르거든요.
왜냐 하면 국도는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도면을 봐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일단 고정된 시설물을 개선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국도3호선-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데 국도3호선-남양중학교까지 하행선으로 내려가면서 우측으로만 개설합니다.
거기는 35m 도로인데 개설하면 24～25m 정도 됩니다.
그 관계를 개설할 때 연결 관계를 최대한 완화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정된 것을 갖다가……
○ 이삼수 위원 고정된 걸 이렇게 바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걸 시가……
○ 이삼수 위원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문가도 설계도면을 봐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 한대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참여연대에서 4차선 박스로 해 달라고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고……
○ 이삼수 위원 그리고 대형 트레일러는 진입을 못합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그 도면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다니는데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 이삼수 위원 위험할 뿐만 아니라 대형차량도 진입이 안 되고, 바로 급 에스입니다.
급 에스가 되다보니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다 빠진다고 하지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국도3호선 도시감리단장하고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봅시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정비 사항이 내년도부터 변견사항 시행이 가능해집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 관계가 작년도 3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5월에 와서 도시관리계획을 있는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 도시계획과 검토과정에서 12개 용도지역 변경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올렸습니다.
우리가 수월하게 이야기하면 재정비관계인데 그 관계는 지난 10월에 올려서 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순리대로 된다면 12월 중에 결정이 날 수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 관계라든지 보완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올해 하기는 힘이 들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한 번 했는데 공장허가가 난 관계라든지, 또 녹지공원과에 산지전용 허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가 생소하다보니까 직원이 오늘 도에 갔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도시기본계획은 법상으로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기준은 20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옛날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선행해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한데 요즘에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다섯 번째,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이 소도읍육성조성사업 하고 같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똑같은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용어만 달라지고 내용은 같고?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김국연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주요시설이 민간분야가 있고, 공공분야가 있는데 공공분야가 12만 3168㎡ 안에 특산물 조경수, 전시판매, 인공폭포, 반룡공원 생태하천 등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공공부분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외 변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은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주요시설 사업 투자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소도읍육성사업이 2008년도에 되었는데 그 전에는 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2008년도에 확정하고, 2009년도부터는 1개 소도읍에 50억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시가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반룡공원에 폭포도 하고, 사천읍 사주리에 생태공원 조성도 하고, 교량난간을 조금 바꾸고 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이 내년도 25억 원하고 올해 사업비가 약 7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보상이 153억 원 정도로 감정가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민간투자사업비도 없는데 더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민간투자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기반시설비만 투자하되, 조금 전에 설명한 폭포라든지 하천관계는 도시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연계해서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 김국연 위원 2010년도에는 국비 50억 원이 왔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국비 온 것 중에서 2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총 30억 원이 왔고.
엊그제 확정 내시가 왔는데 22억 원이 올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현신도시 조성에서 당초 조성면적보다 약 1790㎡ 정도 불어났는데 중앙의 승인을 받을 때 면적이 불어나도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변경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다음 페이지에 구 도심지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 분야에 실시설계는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실시설계 중입니다.
○ 김국연 위원 실제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작년도 도시과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중소기업청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한 군데 15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사천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준 사업이고, 우리는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밀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사천읍시장, 삼천포시장 비가림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산시장하고 곤명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여러 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도에서 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공모사업을 하면 약 3억 원의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억 원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선정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이 두개의 사업장 중에서 열성이 있는 한 군데만 시비를 보태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그린오아시스사업 자체는 처음과 끝이 안 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낫겠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추진을 분명히 할 겁니다.
○ 김국연 위원 13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에 금년도에 67개 노선에 약 30㎞ 228억 1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확보가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확보가 가능 하지 않습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재 추계는 언제 정도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이라든지 공사 중에 설계를 마친다거나,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을 하면 실제로 공사나 보상해야 할 사업이 지금 53개소에서 약 23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 전체를 따져 보면 설계를 해야 하는 사업이 약 13군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요구한 사업 중에서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은 약 9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액이 280억 원인데 90억 원이다보니까 3분의 1수준밖에 안 됩니다.
설계된 것도 안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또 보상을 다 마쳐서 완공하는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간선도로에 시도1호선 확포장 관계입니다.
정동ㆍ사남 구간에 3200m 되어 있는데 확장계획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옛날 구. 농촌지도소에서 죽천교까지입니다.
죽천교까지 3.2㎞인데 약 350억 원이 드는데 1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LIG아파트까지입니다.
15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남면사무소를 통과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추모비가 있는데 야산이 하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사남면사무소 우회도로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노선으로 틀어서 하면 죽천삼거리까지 노선을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남면사무소 도로는 하나의 국지도로 개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 생각합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런 소리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향도 좋지만, 차량 소통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는지 몰라도 읍면지역 중에서 면소재지에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정동 사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나마 우회도로를 하면 면소재지는 아주 남루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우회도로 낸다는 것이 공론화되면 아마 많은 민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고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한재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 김국연 위원 선형하지 말고 다시 검토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내려오는 데에서 오른쪽 LIG 방향으로……
○ 도시과장 한재천 농협 쪽으로?
○ 김국연 위원 예, 농협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장기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미집행한 부지 250㎡를 매입하는데 2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김국연 위원 내년도에 매입이 되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법제정이 2002년도에 되었는데 설명이 조금 깁니다마는, 매수청구 건이 약 38건이 됩니다.
대지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온 것이 대지에서 10년 이상 된 것만 되어서 매수청구를 할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더라도 38건 중에서 스물 너 댓 건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서 자기들이 매수 요청한 것은 15건밖에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2건 정도 매수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5년 동안 추세를 볼 때 이정도로 예상하고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데, 19쪽입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기채를 발행 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120억 원을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토지매입에……
○ 도시과장 한재천 실제로 매입에 다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 김국연 위원 12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으면 마무리를 짓긴 지어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일부 이야기가 있지만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21쪽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사업개요에 3개소에 삼천포천 주변에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누어서 연차계획을 2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사천강하고 동강아뜨리에 있는 죽천강도 이런 계획 입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국장님께서……
○ 김국연 위원 이것을 도시과에서 왜 시행을 하는데요?
○ 도시과장 한재천 역점시책이 도시환경 디자인업무를 하다보니까 하는데 아시다시피 한내교 목전빌딩 뒤에……
건설과에서 삼천포천 확장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삼계탕 집 주변에 약 1년 동안 자갈만 깔아 놓고 먼지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교통량을 볼 때 기존 6m 도로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6m 도로를 해 봤자 반은 주차장밖에 안 되니까 반폭만 해 갖고 도로를 약 3.20m 정도 하고 나머지 반은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50세 전후인 사람은 용두공원에 올라가는데 나머지 분은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삼천포천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교하고 대성교까지 산책로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는 삼천포교하고 한내교까지 약 300m를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 김국연 위원 예산은 확보 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확보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얼마 정도?
○ 도시과장 한재천 3억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과장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사천중학교, 사천여중 학생들이 하교하는데 인도가 없는 도로는 사천시 관내에서 거기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승용차가 지나가도 안 비켜 줍니다.
시내버스도 통과를 못 합니다.
도시과에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일단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현재 그 관계는 도시관리계획이 10m 도로였는데 15m로 확장을 하거든요.
사실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도 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출석 공무원(4인)
지역개발국장강상민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박상철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과장한재천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