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1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30분 개의)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오늘 보고순서는 녹지공원과, 보건위생과, 보건관리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입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공간조성 및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주요 도로변 특색 있는 녹지 조성을 통한 관문 정비와 연결 녹지, 도심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 부분입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은 녹색쌈지 공원사업과 가로수 조성 등 4개소에 1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광특예산으로 22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웨이 조성은 2009년도에 사천IC-배춘삼거리까지 조성한 그린웨이를 사천강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4㎞에 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ㆍ지방도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는 국도 33호선과 무고지구, 길평지구의 가로수 정비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52㎞에 11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국도3호선 명품거리 조성은 금년도에 도로가 마무리되고 가로수가 심어진 이후에 각종 자투리땅과 사면부분에 각종 조경수가 식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쉼터 조성은 사천강 산책로변과 공군부대 정문 앞 덕곡천 주변, 봉계마을 등 우리 시 요소요소에 녹지공간이 조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4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용두공원 정비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공원 화장실 신축과 금년도 와룡지구의 희망근로지 정비부분에 보완하는 것으로 총 8억 9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하고, 내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조성 관리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원개발을 유도하고, 현재까지 미 매입된 부지 조기 확보로 공원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원조성계획 용역수립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은 대부분 조성계획이 마무리되고, 조성계획이 수립안 된 송포공원과 서포공원 2개소에 1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는 11개소, 노산공원의 조각 조형물 설치와 동서, 선구, 산성, 반룡 등 주요 도시공원의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39억 원이 소외되겠습니다.
공원부지 매입은 모충공원과 동서공원, 성내공원, 선구공원 등 12필지 11,81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과 공원조성 및 사후관리, 공원부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생태 환경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고 기후변화협약 제2차 공약기간 중 의무가입 대비 탄소흡수원 확충 등 산림자원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총 20억 93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857ha에 공공산림요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림지 사후관리 300ha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가지치기 등이 되겠고, 정책 숲가꾸기 1500ha는 천연림 갱신 등 조림지 사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2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주로 숲가꾸기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숲가꾸기에 산림바이오매수 수집단,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잔재물 등을 정리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총 57ha에 생태조림, 바이오순환림 등 주로 경제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입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과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실한 산림도로를 개설하고, 신기술 신공법으로 견고하고 친자연적 사업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6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임도 15㎞, 사방담 3개소, 예방사방 1ha, 댐준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신설이 2.0㎞, 구조개량 3.0㎞, 보수 10.0㎞입니다.
신설은 사남 가천에서 용현 용치까지 연결하는 산불진화임도가 포함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사방댐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로 위탁관리하게 되겠고, 산림재해지 예방이나 긴급복구 등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도시설 설계는 연초 1～4월까지 하고 시행은 5～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역시 내년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불예방 및 체계적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산불은 작년 추기부터 해서 금년 춘계까지 도내 최우수시로 우리 시가 선정된 바 있어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최우수시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림면적은 총 23,513ha로 중점기관은 1～5월, 11～12월, 7개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상황실을 우리 시와 읍면동에 설치하고, 감시원과 전문 진화대 143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와 화기물 보관소를 13개소 운영하고, 초동진화를 위한 장비 확충, 헬기임차, 진화장비 활용 등을 통해서 산불예방과 체계적인 대응 대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올해 산불예방 최우수시로 선정됨으로써 헬기 임차에 인센티브 500만 원과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 국도비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주요 등산로변 정비 및 쉼터 조성입니다.
산림휴양 문화서비스 제공과 주요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로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등산로는 와룡산을 비롯한 8개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88.1㎞, 낙남정맥 등산로 개설 4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산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병해충 적극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진단 강화로 생태계 건강성 유지,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감소 극대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8억 8600만 원이며, 사업명은 재선충병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생활권 산림 병해충 진단, 기타 병해충과 병해충 방제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중점사업으로 주요 등산로와 연계한 특색 있는 나들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래길, 우리 시는 등산로와 연결된 나루길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등산로와 연계하여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나들길, 산책길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중심도시에 걸맞은 이색 등산로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총 2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20㎞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금년도는 우선 와룡산과 각산, 장령산, 곤명 옥녀봉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 등산로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옛날에 짐을 지고 날랐던 그런 길을 찾아내고, 안내 간판과 방향표지판을 붙이는 등 친환경적인 나루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이것도 나무를 벌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 5～12월까지 나들길 사업이 조성되면 남해 안 지방의 특색 있는 등산 휴양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9페이지, 관내 공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투자해서 장기개발계획을 몇 년도에 수립했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질서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질서가 있는데 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무조건 하더라고요.
용역보고회 개최도 주민을 모아놓고 한 바가 있는데 용역비를 투자해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후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도 주로 산성공원 쪽으로 산책을 할 것인데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 11개소에 조성 및 사후관리가 39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1개소에 3억 원 정도는 아마 투자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계획을 해 놓고 그 주변에 취락이나 인구 밀집도를 봐서 수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산성공원 미관 관계는 조금씩 하기로 되어 있고, 39억 원 중에 올해 동서공원이 신설되는 공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이고, 그 외 기존 공원들은 정비 보완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주요업무 추진성과 세 번째로 녹지공간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지 이주단지 주변 녹지조성 외 19개소를 했다는데 19개소가 어딘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내 줄 수가 있지요?
지난해 산불이 몇 건 정도 났습니까?
금년 7월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 유휴지를 활용한 조경수 묘목장 설치를 특수시책으로 보고 했을 것입니다.
특수시책을 추진했으면 지금 현재 조경수 묘목장 운영이 되었는지, 그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는 땅에 저희가 잡초를 다 제거하고 목백합이라든지 입합나무, 느티나무, 편백나무 해 가지고 방풍림을 했는데 그때 비가 잘 와서 활착 상태가 좋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도3호선 명품거리를 조성하는데 전체 수종으로 왕벚나무를 심습니까?
시비가 확보되는 것만큼 배려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시비로 해야 합니까?
그린포터 조성 부분은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저녁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을 너무 많이 켜 놓았더라고요.
보았습니까?
밤에 산책하러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인데 밤중에 불이 얼마나 켜져 있는지 불 밝기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이 내는 전기요금이면 그렇게 켜 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초전공원에도 가보면 더러 가로등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불이 밝은지 현장에 가서 보고 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시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 싶습니다.
큰 나무를 보식하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저수지 뚝 주변 쉼터를 조성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주로 화장실을 신축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직 공원은 없고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잘 안 됩니까?
국도비가 조금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따라옵니다.
용치-종천까지 연결되는 선형이 임도하고 시도 몇 호선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1㎞입니다.
거기에 등산로를 새로 개설할 것입니까?
낙남정맥은 개설 쪽으로 할 것이고, 나머지는 등산로로 지정되어 운영됩니다.
예산 확보가 틀림없이 됩니까?
옛날 나무하러 다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룡저수지 주변도 나들길 조성 대상지로 포함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국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해 주셔야지요.
어두웠을 적에 거기서 성폭력 사건이 있어서 지금 미궁에 빠진 사건이 몇 건 있어요.
올해 서동 자투리공원 쉼터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안 했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두 동만 없으면 한내천 내려오는 도로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고, 문화원 옆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만 없어져도 공간 확보가 다 됩니다.
저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골목길 전부가 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삼천포에서 40몇 년이나 버티고 있었던 건물이었는데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조권, 조망권을 뺏어서 이제야 돌려주는데 해 줄 때 똑바로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공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월성공원의 경우는 주변에 한주아파트, LIG아파트가 있어서 쓰레기 치우고, 산책로 정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하실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를 맞아 보건소의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보건소 모든 직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껴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위생 및 전염병관리 사업을 토대로 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삼고, 내년도에는 다양한 의료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만성질환과 암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심ㆍ뇌혈관 질환자 예방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또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실시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 드린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심한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보건소장님은 퇴실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바쁘실 텐데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보건진료소 3개소를 신축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신축계획인 반룡, 본촌, 비토진료소 3개소의 신축 부지를 이미 금년도에 확보하여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신축예정인 북사동보건진료소 신축예정 부지를 상반기 중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심ㆍ뇌혈관 질환 위험도 측정사업입니다.
내년도 심ㆍ뇌혈관 질환 위험도 측정사업은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공복상태에 검사하기 위해서 아침운동 장소에 찾아가고 사업장과 산업체,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정항목은 혈압, 혈당, 허리둘레, 체중 등 8개 항목입니다.
측정결과를 그 자리에서 개인별로 의사와 직접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높거나 이상이 있는 시민은 등록해서 관리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만성질환 토털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민 25,0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암,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검사관리와 암 조기 검진,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만 명을 목표로 만성질환자를 검사하고 등록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각종 보건교육에 참여한 3000명에 대해서 건강포인터 쿠폰을 발급해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00여 건의 5대 암 검진을 하고, 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암과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 예방홍보 교육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과 건강코디네이터 가정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아토피 천식 없는 사천 만들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아토피 천식환자 부모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교육, 검사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아토피 천식환자 800명에 대해서는 확진 검사비와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남양, 대방, 대성, 축동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와 동서어린이집, 별빛어린이집 등 6개교를 아토피 없는 안심학교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 특수사업으로 아토피 없는 학교를 1개교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아토피 극복 캠프를 방학 기간에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인식도 조사와 지역주민 교육을 통해서 식생활과 생활환경을 바꾸어 나가도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어린이, 학생 비만한 자 등 4850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영양, 비만, 절주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운동과 영양교육을 하고, 9개 학교 200명에 대한 학교 비만 프로그램 운영과 98개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식단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개소의 경로당에는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실을 상설 운영하면서 비만, 혈압, 당뇨환자에게 맞춤식 운동을 처방토록 하고, 각종 축제와 문화 행사시에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내년도 금연클리닉 사업은 청소년, 직장인 등 7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과 일반인 등 계층에 알맞은 흡연예방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개 학교 3800명에 대해서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하고, 사업장, 군부대, 마을회관 등 2700명의 성인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해서 금연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000명을 목표로 흡연자 금연지원을 시행해서 성공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 사업장과 금연아파트 지정 등 생활터별 금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버스정류소 등 실외 금연권역 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정시설 지도 점검 등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 학생, 노인 등 16,500명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사업과 불소도포ㆍ스케일링 등 치아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80명에 대해서 3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무료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과 학교,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주 2회씩 치과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토록 하고, 학교와 사업장, 유치원 등에는 바른 잇솔질 교육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노인 300명에 대해서는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사업을 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각종 행사 등에서 6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내년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올해에 이어서 남양동과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되는 선구동 등 2개 지역에서 시행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건강체 요인을 찾아서 개선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롭게 시작하는 선구동은 3월 중에 사업실무팀을 구성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경상남도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주관으로 지역건강 저해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조사를 하고, 그 요인을 분석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해요인 개선을 위해서 조직을 11월 중에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계속되는 남양동에는 지역건강저해 요인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Happy Home 건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Happy Home 건강 지원사업은 가임여성과 임산부 등 34,000명을 대상으로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2472명에게 산전검사와 철분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 홍보는 물론이고,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양플러스 사업과 태아 기형아, 풍진항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Rising 출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은 민선5기 보건복지 공약사업으로 출산 가능한 남녀 5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은 물론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시에 연간 출생아 수는 약 11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첫째 자녀 약 550명, 둘째 자녀 480명, 셋째 자녀가 12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2005년도부터 셋째 이상 자녀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해서 둘째 자녀에게는 30만 원씩 지급하고,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20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총 소요 예산이 3억 84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이가 많은 사천 만들기 교실과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과 함께 인구증가 시책 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내년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4000가구의 건강기초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위험한 취약세대에 대해서는 주 1회씩 집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보건, 의료, 사회복지 10개 기관과 연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여 명의 재가 암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4개 마을 120명을 선정해서 한방진료와 한방첩약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정신ㆍ취매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신ㆍ치매 건강관리 사업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850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와주고, 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중증환자를 방지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350명을 대상으로 주 2회씩 정신장애인 가정방문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학생, 군부대, 노인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예방교육과 각종 행사 때는 인식개선과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00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 검진을 실시해서 치매치료 관리비를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챔버기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잠수병 가압장치가 약 6억 원 정도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내년도에 챔버기계를 구입해서 선정된 병원에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챔버기계를 사야 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이런 걸 추진해야지 해양수산과에서 챔버를 사서 일반병원에 줄 것은 아니거든요.
챔버기계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제가 볼 때 10년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하는 환자를 위해서……
통영에 가면 한 군데 챔버기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입계획만 해 놓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플러스 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면 삭감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와 문의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것인가?
전체 시비만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10년에 한 명 나오는 환자를 위해서 그 기계가 꼭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잠수병 환자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압장치가 필요한 잠수병 환자는 10년에 한 명 나올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6쪽에 심ㆍ뇌혈관 질환 위험도 측정사업은 우리 시민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침운동장소, 마을회관 등에서 해 볼 것이라는데 사업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사실상 이것 하나 갖고 우리 시민에게 의료복지서비스 또는 보건소에 대한 질 높은 의료 행정이 홍보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읍면동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이것, 해야 합니다.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핵심적인 사업으로 하면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희망 대상자가 1200명인데 약 12,000명 정도 해서 전담팀을 이끌어서 의욕적으로 한 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쪽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개요에 선구동, 남양동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점사업을 2개 동이 하게 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평균 사망률을 조사했는데 경상남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기준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사망한 사람들의 나이와 원인을 쭉 통계해서 조사해 보니까 경남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시책을 펴야 되겠다 해서 경남 320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조사해서 40개 읍면동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것이 우리 시에서는 남양동과 선구동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40개 읍면동에 대해서 평균수명 연장을 위해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해서 평균 건강수명을 연장해 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40개 읍면동 중에서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부터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해 가지고 경상남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남양동에 220가구를 실제 조사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분석결과가 이달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양동에서 사망률이 높은 원인을 찾아야 우리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엊그제 출범식을 한 상태이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먼저 남양동에서 야간에 기체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ㆍ뇌혈관 측정사업도 여러 번 했고,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내에 있는 마을단위는 할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안 한 곳은 우리부터 먼저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기존으로 하던 곳은 좋으니까 좀 더 오래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사만 확보해서 관리하면 다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강사를 보내어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강사만 확보되면 14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다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피부에 와 닿는 즐거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예, 한대식 위원.
6페이지, 심ㆍ뇌혈관 질환 위험도 측정 관계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측정할 항목이 8개 항목입니까?
장비를 갖고 가야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5명이지만 이 중에 술을 드시고 담배도 3명이나 피웁니다.
우리 위원부터 시범적으로 8개 항목을 측정해 봐야 ‘아, 효과가 좋더라, 참, 좋은 사업이다’고 홍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아토피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에 아토피 환자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환자가 보건소를 찾아옵니까?
전국에 있는 아토피 환자를 함양군에다가 유치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환자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구증가 문제하고 연관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함양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줄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면 어떤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KBS에서 사천읍 대명아파트에 거주하는 분 아토피 관계 방영을 한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토피가 상당히 심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치료받고 나서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약 13년간 아파서 드러누워 있었는데……
환자 아버지는 삼천포대교에서 투신자살을 했답니다.
지금 대명아파트에 누워 있는데, 앞으로 지원된다면 약 70여 명 정도 파악하고 모양이네요.
이런 사람들을 등록시켜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안 좋겠냐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이야기 한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아토피 관계도 우리 보건소에서 시책 관계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토피 환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투약을 한다든지 의료비 지원을 해 주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좋은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현재 보건진료소 있는 자리에는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건폐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시달도 안 되고 내용만 통보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 문서로 통보를 했을 것인데 아마 주민에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푸르지오 초전공원에서 하는 것은 몇 번 가서 봤는데 7～8명 정도, 많으면 10～15명 안팎입니다.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26% 중에서 이 방에 3명이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당초에 11명이 신청해서 지금 현재 4명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출산지원사업은 민선5기 보건ㆍ복지 시장공약사업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목차와 기본현황, 2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 3페이지에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전 업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하고, 또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각종 행사 및 관광 행락지 주변 위생지도를 하고, 공중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시설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불법영업 근절과 건전영업 및 법질서 확립, 그리고 부정ㆍ불량 식품 유통 방지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과 경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업종별 중점 단속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건전영업 실천으로 올바른 사회 질서 정착과 불ㆍ탈법 영업행위 근절을 통한 영업주의 준법의식 고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해식품 차단으로 안전 식품확보와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어린이 식품 안전도모 구역 등 업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전통시장 지도 계몽과 유통 식품 수거검사 강화,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사전 예방 등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또한 위해 식품 근절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좋은 식단 정착과 영업시설 개선 및 서비스 수준향상 등으로 업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과 스마일 업소에 대해서 위생복 및 앞치마를 제작 지원하고, 식탁보 및 냅킨 구입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과 시설 개선융자금지원, 모범업소의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균형 잡힌 좋은 식단추진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 또한 접객업소 환경 개선 등 영업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예방 홍보강화와 업종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집중관리업소 175개소와 생선 횟집 177개소에 대해서 집중예방관리와 위생관리에 대한 식중독 예방홍보 문자서비스 제공과 특히,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해역 권역별 수족관수 채수 검사를 하는 등 식중독환자 발생 제로에 노력하고, 식중독 안전지역 확보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염병예방 조기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취약지 방역소독 철저로 전염 매개체 발생 억제를 위해서 병ㆍ의원 표본감시기관을 통하여 조기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방역소독실시, 방역1회 민원처리제 실시, 해ㆍ하수 및 어패류 검사, 장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보균검사 등을 실시하여 유해충 제거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전염병발생 예방, 초동대응력 향상으로 전염병 전파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조기발견, 적기치료로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을 위해서 한센환자 관리를 위한 정기이동진료와 나환자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 급식비 지원,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무료 에스레이 이동검진, 성병ㆍ에이즈 검진, 전염병 예방홍보 교육 등을 통해서 유 병력자의 재발방지와 올바른 성문화 정착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지하고,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진료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질병 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 도모와 예방접종 등록운영 활성화 및 안전접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산등록 관리, 그리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지원,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 사업 등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획득으로 전염병 발생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사업입니다.
유아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률 향상과 저출산시대 출산장려와 취약계층 예방접종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을 현재 국가부담지원금 30% 외 본인 부담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서 1억 8825만 원 전액 시비를 확보토록 하고,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과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및 사업홍보 등을 통해서 저출산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및 인구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전염병 퇴치수준인 95% 이상을 달성하고 또한, 예방접종 실적률 및 필수예방접종 지원율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의료서비스 수준향상과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그리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병ㆍ의원 역할 제고를 위해서 의약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 점검과 불법의료기기 한약재, 마약류 및 양귀비, 대마 단속을 강화하고,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협의회 확대운영토록 하여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고, 의약업소의 법정기준 준수로 건전한 의료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나누기 헌혈운동입니다.
안정적인 혈액 확보에 협력하고, 헌혈문화 확산 및 사회공헌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공무원이 헌혈에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단체 헌혈 유도와 헌혈홍보, 헌혈증서 나눔 방 운영 등으로 헌혈 동참의 시민인식 개선 및 헌혈 문화 확산과 공무원 단체 헌혈 및 헌혈증서 나눔을 통하여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방역소독방법 개선사항입니다.
지역별 방역일자를 지정해서 순회 방역소독을 하고 특히, 새벽 시간 대 방역소독을 지양하고, 도심지 연막소독을 지양하기 위해서 방역소독 방법을 도심지에는 분무와 연무소독을, 농촌지역이나 시 외곽지역에는 분무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동지역과 사천읍지역을 내년에는 시범지역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시간을 변경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차량 연무기, 오토바이 장착 분무소독기 등 구입비용 필요예산은 방역유류비 절감분이 올해는 약 40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걸 구입해서 운영하면 약 4000～5000만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감분 약 4000～5000만 원을 충당하도록 해서 환경오염저감 및 시민건강보호, 예산절감 효과 거양, 새벽시간대 소음 때문에 주민피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식품 안전관리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품 환경조성 부분이 있는데 학교 문구점 앞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가형 과자류가 있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나 불량식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여기에 소비자위생 감시원 전담반을 편성해서 매월 최소한 2일 이상 집중적으로 저열량 저당, 저열량 위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파는 업소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모범 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우는 학교 주변 업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유통 중에 실온에 보관했다가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사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특별하게 보관기한이 없으니까……
그런 품목을 제대로 감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1시48분)
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시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추진 배경은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경영혁신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면서 성과 활성화를 통하여 위ㆍ수탁 신뢰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기간은 2005년12월부터 2034년 30년간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소관 시설관리 운영 전반과 상수도 물 관리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년간 총사업비는 2889억 원이 투자되고, 시설개선비 501억 원 중에서 운영관리비가 23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수율을 80%로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사업에 2498억 원, 현대화사업 1억 원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관리, 급배수관로 청소, 분기별 수질검사,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기업 재정 견실화에 기여하고 고객 만족도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운영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관로를 매설하여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배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용현 금구, 석계, 곤양가화, 정동 대산, 4개소에 대해서 수도 관로 10㎞를 매설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는 1～3월까지 완료하고, 착공은 늦어도 4월에 해서 내년 10월 중으로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수도 보급률이 0.5% 상승하여 사천시 상수도 보급률은 9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관내 지방상수도를 먹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곳이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100개소의 수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방상수도와 같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관정 1공, 물탱크 1조, 관로 매설 3㎞,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 원의 돈을 들여서 관로 1.5㎞, 물탱크 1조,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지하수 사후관리를 위해서 읍면동 일원 100개소에 대해서 수중모터교체라든지 폐공교체, 관로 매설, 사후관리를 15개소 해서 1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소규모 시설이라도 주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해서 상수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검사를 확행 함으로써 주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WATER-INFOS라는 프로그램에 주민이 불만사항 민원을 접수하여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는데 매번 안내 부족이라든지 점검미비, 현장문제점 등 잘못된 판단으로 고객센터에 중복 및 악성민원이 증가하는 이런 업무를 개선해서 민원사항 없이 고객을 만족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처리 방향은 민원접수 시 바로 담당직원과 관계자가 현장에 가서 민원을 제기한 담당자와 앉아서 현장에서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사전에 반복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모니터링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목표 80점 이상을 달성하고, ONE-STOP 고객 서비스 실행을 정착시키며, 고객요구사항 공유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이점과 고객 불만 제로화로 고객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위탁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관리 감독과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된다는 분 중 한 분이 퇴출하는 경우가 생긴 모양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57세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한대식 위원.
12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100개소는 무엇입니까?
직수하고 물탱크 올라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있는 물탱크를 폐쇄시키고 직수를 넣으니까 물 수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직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주택을 건축한 지가 20년, 30년 된 지가 많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해 보았는데, 관로 배관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지금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로 연결하면 수압 때문에 터집니다.
깨끗한 물 먹는 것도 좋지만 다 뜯어내고 새로 개설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홍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30년간 위탁운영을 체결했지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8개 중에서 20년 한 곳이 13곳인가 되고, 네댓 곳이 30년을 했습니다.
법상에 별도로 30년간 위탁운영한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와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한 것을 알고 있지요?
해당 부서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고, 수도서비스센터에서도 업무위탁을 받았지만 모든 관리 감독을 저희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신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았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 2011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0페이지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행복도시 사천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 6건과 신규사업 3건, 특수사업을 2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삼천포, 사천, 용현지구에 201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관내 전체 하수관거 설치계획은 622㎞입니다.
2009년도 말까지 기 설치된 것이 345㎞로써 전체적인 하수관거 정비율은 5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전부 완료하게 되면 2013년에는 76%의 관거 정비율로 향상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계획한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주민건의사업을 포함해서 2011년도에 전체 관내 읍면동을 파악해 본 결과 대상이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37건입니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2011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비를 내년도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현재 우리 관내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이 11개소인데 그중에 2010년도 2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소곡지구 1개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된 시설의 개보수와 통합관리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 지 오래된 곳부터 최근에 설치된 곳입니다.
오래된 시설에는 앞으로 개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삼천포지구에 있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한국 환경공단에 진단의뢰를 해 본 결과 향후 보수해야 할 대상이 약 80억 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보수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약 2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보수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하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천포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은 위탁관리 중이고, 사천읍과 용현, 곤양, 서포, 마을하수도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방류수질검사에 충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남면 방지리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악취 때문에 방지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기술진단을 시행 중입니다.
기술진단 시행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주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면서 내년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대행업체 지정ㆍ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하고, 주민의 편의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 사례를 조사해서 안산시 등을 저희가 출장을 갔는데 우리 시도 배수설비 대행업체를 지정 운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은 입법 예고 중입니다.
향후 조례개정 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전체 맨홀조사를 해 보니까 뚜껑이 약 20개 종류로 각기 다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의욕적으로 표준화를 시행해서 장래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방동 공장지대 재해위험 하수도정비입니다.
대방동 공장지대에 하수도정비가 시급하지만,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천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하수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개략적인 구상으로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도에 설계를 착수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사업으로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하수관거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현재 정화조가 있는 공동주택이 약 183개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안에는 공동주택의 소유 부지이지만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로 간주했을 때 공동주택 안에까지 시설정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공동주택의 정화조 시설 부분을 공공하수도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관거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차근차근 숙원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삼천포중심중계펌프장 공원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천포 중심중계펌프장 주변은 약 28,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이미 확보한 부지가 9742㎡로써 약 35%의 부지를 시에서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부지는 국토해양부와 재정기획부 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인근의 통창지구 녹지대와 연계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하수도시설인 중심중계펌프장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미관도 향상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의욕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여기에 공장도 들어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일부 공장과 주택 두 동이 있고, 신항 쪽에는 국토해양부 소관 부지 위에 일부 공사용 건물이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은 설치되어 있고, 중계펌프장을 설치할 때 사천시가 많은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부지를 통창산 하고 연계해서 장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통창산하고 연계가 되는 녹지대가 조성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하는 차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국도3호선을 따라 대방 쪽으로 진입하는 위쪽에는 오폐수와 관련한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2011년도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생활하는 주변에 중계펌프장이 있다 보니까, 굴항중계펌프장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공원화시켜야 놓아야 하는데 시멘트 위에 해 놓으니까 혐오시설처럼 되어서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람선 옆에 있는 중계펌프장도 소규모처럼 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풀도 많이 자라고 버리는 쓰레기도 환경정비가 되면 그런대로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
이런 하수처리시설은 어떤 유형의 규모입니까?
11개소 중에 2011년도에 1개소를 하겠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마을단위하수처리 시설입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고도제한 때문에 절토를 했기 때문에 우ㆍ오수처리시설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사남농공단지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일부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한주빌라트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하수도사업소에서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 1억 원 정도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토지보상이 어려울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본 바로는 여러 실과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누락된 곳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연석회의가 끝나는 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출석 공무원(6인)
녹지공원과장최진수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강호천
보건위생과장정현식
수도사업소장김자호
하수도사업소장김상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