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6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질병관리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09시59분 개회)
(강명수 위원장, 박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01분)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제290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과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조정 및 예방 중심의 통합적 건강 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223억 6616만 9000원에서 4억 9692만 8000원이 증액된 228억 63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기능 강화로 대상자 중심의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서 내 예산을 조정하여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사업에 사업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지원 바우처사업에 39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9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소는 공보의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공백 심화 등 지역 1차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보건 의료기관 기능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변화하는 보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그리고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4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10분)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 소관
(10시15분)
질병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21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농업·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병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중 센터에서는 전체 33억 5043만 2000원이 증액된 672억 3406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조원 시대를 개막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6.57% 수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경남도 내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경상남도 농업인수당 지원 17억 7500만 원, 도시와 농촌 교류의 장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 재고를 위한 사천시농업인한마당축제 지원 4억 5000만 원, ICT 기반의 스마트축산장비 보급으로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효율을 위한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4억 5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시설 개보수로 처리능력 효율을 높이고자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7억 4900만 원, 모돈 번식 성적을 정밀하게 관리하여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전을 위한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6억 7080만 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2억 25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사업 2억 4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들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영농 현장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비료가 작년에 열 포 왔으면, 올해는 한 세 포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본예산을 보니까 5억이거든요. 감액이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이장님들이 그렇게 피부로 느낄 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24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0시31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이번에 진배근 위원님께서도 농업인 단체라든지 학생 단체들 교육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 기억상 네다섯 단체가 가는데, 예산이 그렇게 썩 많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요구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이 예산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41분)
기술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56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 설명을 토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조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9인)
보건소장문지연
보건위생과장박한주
건강증진과장박상근
질병관리과장정민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농축산과장조익제
미래농업과장문상필
기술지원과장정대정
상하수도사업소장김정문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