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주항공국 소관입니다.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우주항공국장 이숙미 우주항공국장 이숙미입니다. 평소 우주항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고 계신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698억 7028만 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23억 8227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로서 4억 8882만 4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499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미래산업의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및 운영에 1억 7000만 원, 사천읍시장 쿨링포그 설치 4억 원,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에 19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1억 3000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각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명수 우주항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주항공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3시32분)
○ 위원장 강명수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주항공과는 3200만 원이 증가했다, 그렇지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 설립 1000만 원,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등. 그러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 설립 추진 1000만 원이 진흥원에 대한 홍보 이런 비용을 1000만 원 보면 되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렇습니다. 손피켓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하려고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인공기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보니까 2200만 원인데, 아마 2000만 원에 200만 원 부가세 해서 2200만 원으로 보여지는데, 5월에 계약 착수하고 9월에 최종 보고회 준공이니까 4개월 동안 용역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5개월간 합니다. ○ 박병준 위원 제가 보기로는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2200만 원 사업비로 저희 아이 인공지능 국내외 시장이라든지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시의 인공지능 정책 비전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인공지능 정책 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인공지능 관련 사업 산업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저희들도 우리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이나 구정화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부분도 있는 걸로 기억에 있는데,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제가 두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 내용으로는 다양하고 큰 틀이 있는데, 과연 2000만 원으로 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다 담길 수 있는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런 부분은 비용이 들더라도 첫 단추를 잘 매야 하는데,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형식상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용역에 잘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우리 박병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과연 5개월 동안 사업하면서 이 예산에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좀 더 추가하면 줄 수 있나요? 예산이 돌아갑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면서, 지금 용역을 수행했던 시군들도 있고, 또 인공지능기술 진흥 협회를 비롯한 협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자문받았을 때, 이 정도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금 담아낼 수 있다고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지금 진흥원 관련해서 우리 사천시뿐만 아니라 진주도 지금 서두르고 있지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진주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또 전라도는 순천, 고흥 또 대전에서도, ○ 윤형근 위원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한 번 훑어봤을 때,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병준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돈이 더 필요하면 2차 추경에 조금 당겨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지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진흥원이 지금은 분위기 조성 단계이고요, 지금 우정항공청에서도 산업진흥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재정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서천호 의원님께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개정안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법이 통과되어야만 산업진흥원이 설치되는 것에 근거 법령이 마련되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고,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공격형으로 나가야 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맞습니다. 그래서, ○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풍족하게 잡아서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것도 구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고맙습니다. ○ 윤형근 위원 1000~2000만 더 당겨쓰더라도, 공격적으로 우리 사천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너무 고맙습니다. ○ 윤형근 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돌아가면 예산을 쓰라 이 말씀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 윤형근 위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구상을 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2월 9일, 촉구 건의문을 발의해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금 서명 운동도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3시39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투지유치산단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입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항공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투자유치산단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1자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64페이지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3600만 원 있는데, 이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중심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추가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무슨 사업으로 해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조금 더 확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비가 확보돼서, 시비 매칭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 박병준 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인데, 혹시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민원이 들어온 걸 알고 있지요? 무슨 민원이냐면, 내부적으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과장님 소통 부탁드리고, 과장님 사천읍에 출입국 업무 대행사무소라고 하나 열린 것 아십니까? 이거를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사천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봉고차가 있더라고요. 차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이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하고 별도로 개인이 출입국 업무 대행사무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하고 연관되는 사업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지원센터하고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제가 보니까 출입국 업무 대행사무소라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근무하시던 개인이 사무소를 열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들하고 출입국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차가 자주 보여서 업무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게 있는지 싶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264페이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에 아마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에 사업비를 쓸 건데, 제가 사천읍은 뒤에 도면을 보니까 사천 터미널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건데, 그러면 대충 사천읍은 어떤 형태로, 그다음에 또 삼천포는 용강동인데, 용강동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조금씩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사천읍은 저희들이 기존에 터미널에 있는 부지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예산 편성에도 관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공사 관련 예산, 그다음에 물품 구입 예산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용강동 건은 자체적으로 컨테이너 형태의 쉼터를 하나 구입해서 설치하는 건데, 위치가 지금 운동장 부지 안에서도 조금 바깥쪽인데, 당초에 우리 협의한 것은 탁구체육관인가 체육관 새로 만든 쪽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체육 파트에서 조금 난색을 보여서 일단 위치는 저렇게 해놨는데, 사업비가 이번에 확보되면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해서, 이용도가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조례에 있고, 형식상 다른 시군에 하니까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거기 있는 분들이 접근성도 좋고, 교통망도 좋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컨테이너나 갖다 놓고 ‘알아서 쓰세요’하는 것보다는, 관리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동노동자 간이쉼터가 되기를 꼭 부탁드리고. 과장님 삭감된 부분을 보면, 우리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운영에 400만 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축제도 300만 원, 그다음에 글로벌 플리마켓 행사도 지금 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에서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2000만 원,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4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니 큰 금액에서 몇천만 원 삭감도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서 400만 원 500만 원 삭감하면, 이런 부분은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2차 추경이라도…… 더 해 줘도 못 할 망정인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삭감한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2차 추경에는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다른 외국인지원센터에 증액한다고 이걸 감액한 것 같은데, 이거는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도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시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꼭 이런 외국인분들에 대한 플리마켓이나 한마당 축제, 한글교실 운영은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만 다문화, 다문화하면서…… 과장님 2차 추경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중소기업 외국인 기숙사 임차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하고 이게 내용이 다른 겁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 개념은 유사한데, 일반 근로자이냐 외국인 근로자이냐에 차이를 두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설명 자료라든지 부기를 할 때 본예산서에 맞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니까, 여기 산업단지라고 해놓고…… 이런 내용을 부기를 해서 맞춰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부기할 때 꼭 본예산서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예, 지금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설명자료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운영에 관해서 산출 근거를 보면, 이게 건물에 임차한다는 말씀인지, 컨테이너를 제작한다고 이야기되어 있고, 산출 근거를 보면 이걸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굉장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따로 설명하실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따로 설명하시든지, 이게 2000만 원 건물 임차료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뒤에 보니 컨테이너를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설치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돼 있고,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이 산출 근거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그런 건 아니고, 이동노동자 간이쉼터가 2개소 설치됩니다. 삼천포 운동장에 하나, 그다음에 읍 지역 하나를 하는데, 삼천포 운동장 지역에는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하고, 읍에는 주차장에 있는 빈 점포를 임차해서 거기 안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전자를 포함한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다 보니까, 산출 근거에 이중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는 것은 사실 우리 땅에 놓고 하니까, 그런데 그럼 읍의 빈 점포에 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 1년에 임차료가 얼마고 이런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개략적으로는 돼 있는데, 아직 그거는 우리가 임차계약 계약을 해야, 구체적으로 보증금이 얼마, 월세가 얼마, 이런 걸 정할 수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아니 지금 그런 금액도 안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단 말입니까? 땅에 건물이 들어가면, 1년에 임차료가 얼마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면 이 계획이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사업인데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저희가 임차료는 추정해서 일단 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단 구체적인 사안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건물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확정하는 걸로, ○ 정서연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쉼터운영비 2개소에 임차료(건물)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개소 중 하나는 컨테이너를 놓을 것이니까, 다른 임차료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건물 한 곳에 임차료를 낸다면 거기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로 보면 됩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러면 1년에 임차료 2000만 원씩 계속 재원을 마련하실지 자신 있으신가 봅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하고 저희 시비가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계속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 인건비가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 정서연 위원 이 사업을 계속하면, 도에서 이 사업비들이 운영비는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 금액은 계속 꾸준하게 그 수준에 머무는지, 지금 1년에 임차료라든지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인건비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듯 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일반 인건비가 조금씩 인상되니까, 거기에 맞춰 때마다 조금씩 증액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 정서연 위원 죄송한데, 이 인건비란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 청소·정돈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상주를 하기에는 사실 800만 원, 1000만원 이하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고, 일단 최소한의 청소라든지 유지·관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대략적으로 유지관리비라든지 거기에 포함된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다른 물품들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된다는 것들이 산출되어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되어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지금 인건비를 저희들이 2인 해서 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여기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건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거를 계속 얘기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이 많으신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예산이 2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본예산 할 때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4월인데 보니까,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업비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직 사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 해봤던 사업이고 한데, 왜 올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 사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아까도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도비가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금액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저는 아까 다른 사업들하고 다르게 봤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매칭 때문에 그렇게 됐던 말씀인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예, 지금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3시55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지역경제과장 김문정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3억에서 1억 삭감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 주차장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시정질문에서 뺐는데, 거기에 제가 뭘 시정질문하려고 했냐면, 사천읍은 도로상 노면에 지금 장애인연합회에 위탁 주지 않습니까? 사천읍은 주차 공간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무료화하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사천읍시장도 새로 지어진 데는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옛날에는 상인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사천읍시장은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전부다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 박병준 위원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시정질문을 하려고 받은 자료에는, 이번에 한 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옛날 것은 상인회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궁수산시장, 이렇게 지금 위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적에는 삼천포종합시장도 위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아니요. ○ 박병준 위원 어딥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당초에 저희들이 동서금동에 있는 삼천포종합시장 주차장도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아직 주차장으로서 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를 뺐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제가 시정질문하려다가 민감한 사항을 뺀 것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은 도로상 노면에 장애인연합회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읍하고 정동 쪽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걸 무료화하고, 아까 사천읍시장이라든지, 융궁수산시장 위탁하는 것을 차라리 장애인연합회 주는 게 낫다, 상인회 분들이 제 이야기 들으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잘 쓰고 있는데 하며. 그런데 상인회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용궁수산시장이나 사천읍시장, 상인회에서 지금 3억이나 지금 2억이라 치고요.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위탁관리, 상인회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시장은 시장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주차장까지 상인회에서 위탁비 2억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하려 했는데, 민감한 사안이라서 안 했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일단은 현재 위탁주고 있는 데가 용공수산시장하고, 삼청포중앙시장하고, 사천읍시장, 서부 주자창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도 지금 많이 있는데, 차츰 무인 정산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위탁비 3억, 2억 이런 걸로 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무인이나 다른 걸로 대체해도 충분한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표현은 그렇지만, 아까 장애인연합회 쪽에도 땡볕 아래 길에 서서 관리하는 것도 사실 요즘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평등, 장애인 사업도 말씀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사천읍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쿨링포그 설치, 조금 전 제안설명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다 하셨거든요. 사천읍시장에 지금 쿨링포그 설치한 게 80개 점포를 지금 했는데, 이게 80개 점포가 지금 다 공고 신청에 수요 조사할 때 지정이 돼 있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신청할 때 저희들이 주 통로 위주로 설치하려고 계획했었고, 영업에 지장이 있는 점포에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전체 점포 수가 104개인데 그중에 80개만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사천읍 시장 지금 104개 점포가 있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80개만 지금 이걸 설치하겠다고 신청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에서 선정이 되었다. 저는 과연 지금 상인회가 쿨링포그 설치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작년에 앞서 재난안전과나 도로과에, 읍에 날이 너무 더워서 쿨링포그를 설치하자고 했더니, 다른 시도에서 쿨링포그 철거하는 추세이다, 왜 그러냐니까 오염 문제 등 사후관리가 더 힘들다, 그래서 이걸 철거하고 이걸 안 하는 추세라고 하시던데, 지금 무지개다리 쪽에도 설치하고,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설치해서, 그러면 도시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아까같이 쿨링포그 설치를 안 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다른 과에서는 이걸 설치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양한 식자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사실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사업장 시설 개선(인테리어, 간판 등) 지원이라 해서 13개소 200만 원씩 2600만 원이 있습니다. 앞서 팀장님 계시지만, 제 지역에 몇 군데 노후 간판을 교체하려고 했더니, 1년 소득이 얼마 이상인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장사 잘되니까 버는 수익금으로 해도 된다는 취지라고 하면 맞긴 맞지만,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간판을 설치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안에 지원을 받아서 안 하면 다시 받은 걸 환급한다든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테리어, 간판을 해놓고, 1년도 안 되고 3개월, 6개월 안에 장사를 안 해도, 관리가 안 되고 차라리 그런 선별 등급을 두지 말고 지원을 해줘서, 사후 관리하는 자격 조건을 보든지, 아니면 6개월이고 1년 안에 지원을 받아서 영업을 안 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시에 반환하든지, 이런 조건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도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 금액에 비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 갖고 먼저 자르고, 점수표가 있거든요. 점수표가 있어서 점수표대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도비도 다 국민 세금이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우리 과장님 실력, 능력 있으시고 팀장님도 유능하시니까, 이런 걸 많이 건의하셔서 사업이 잘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추경 자료를 보니까 사천시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 예산 추경예산서 내역을 보니까 자체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자체 사업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그래도 다른 과에는 자체 사업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국도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일단 저희 일경험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실제로 전체 인원이 5명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로 3명 더 할 수 있도록 충당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거를 가지고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작년 12월 5일 우리 초선회에서 사천시 청년 일자리 플랫폼을 우리가 사업 용역보고회에도 빠졌고, 우리 본청 집행기관의 관련 부서에도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 용역보고회가 그냥 단순한 보고회로 끝났다는 데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정말 좋은 사천시, 우리 청년이 떠나지 않는 사천시, 그렇게 되려면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사천에 와서 살고 싶다는 것 중에 하나, 일자리라도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그래도 사천이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때 우리가 좋은 방안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대구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예시도 같이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번 1차 추경에는 그런 용역에, 플랫폼 설치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이 추경 예산서에 담기면 좋겠다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예산서를 몇 번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대외적으로 일자리 몇만 개를 만들고 몇십조 원을 사천시가 유치를 했다. 뒤에 다시 따라와야 할 말이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실제 청년들이 사천시에 취업을 많이 했다, 등등의 좋은 그런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는 없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청년 일자리 구호만 청년 일자리를 하실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보여줘야 사천시가 빛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269페이지, 아까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 중에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데, 삼천포중앙시장 시장경영지원사업 2494만 8000원이 왜 삭감이 됐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 삭감됐고, 대신에 도비 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뒤 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경영지원사업이 국비에서 공모사업에서 빠졌는데, 도로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해서 결국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항목에서만 이게 지워지는 거고, 결국은 지원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4시13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권형기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가. 시민안전국 소관
(14시24분)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시민안전국장 서효숙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서효숙입니다. 제2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민안전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1070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댁내수신기 설치 사업과 시민안전보험료 증액 등 5250만 원,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 위험도로 정비 등에 33억 2000만 원, 사주체육관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 조성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녹지공간 쉼터조성과 임업·산림 공익 직불금 지급, 병해충 예방사업 등에 1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게 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뒤에 팀장님,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딱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쭉 실과별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안전국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박동식 시장님께서 최초 1조를 넘기기 위해서, 국비, 도비가 사실 내려오지도 않은 걸 사업을 하겠다고 잡아놨다가, 국비, 도비 안 내려오는 부서가 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많이 책정해 놨다가 지금 아예 안 내려와서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시민안전국에는 별로 그런 건 안 보여요. 국장님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걸 미리 당초예산할 때 가내시도 내려오는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당초예산에서 1조를 넘기기 위해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당초예산 때 1차 추경할 때는…… 조금 전에 시민안전국에서는 32억 정도 증액이 됐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1차 추경할 때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미리 한번 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 저희는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니까…… 다음에 2차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꼭 우리 의원님들 모셔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앉아서 지역에 꼭 해야 할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협의하신다고 하고, 안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안전국장 서효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것 같고, 솔직히 저희들이 부서에서 사업을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면목이 좀 없습니다. 지역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많이 담아서, 주민들 편리함을 추구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이고 다음에 2차 추경에는 꼭 간담회…… ○ 박병준 위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시의원은 사실 시민의 대변자로서, 4년 동안 시민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대신 잘 전달하고,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 국장님이나 공무원, 과장님, 팀장님하고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뒤에 시장님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꼭 2차 추경 때는 사전에 한 번 간담회 할 수 있는 자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 시민안전국장 서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남도에서 자기들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국도비 예산은 가내시로 내려올 때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너무 많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4시31분)
○ 위원장 강명수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는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281페이지 시민안전보험료 지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산출 내역을 보면, 보장 22개 항목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행사 같은 걸 하다 보면 사고가 나면 시민안전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1인당 20만 30만 이렇게 되지요?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지금 행사 각종 행사에 지급되는 것은 행사 보험료가 별도로 추진 부서에서 있고,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자연 재난의 사망이라든지, 상해 사망이나 그다음에 폭발 사고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했을 때, 그다음에 개 물림 사고라든지 각종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별도의 안전보험료입니다. ○ 박병준 위원 이거는 보통 1인당 한 30만 원 정도가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금액이 사고 유형별로 다 다른데, 지금 사망 시 1000만 원 하고 있는 것을 도비가 조금 보태지면서 한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금 상향이 되어서 혹시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병준 위원 이거는 또 개인이 넣은 보험하고 중복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작년인가 우리 읍에 읍성 축제할 때 한 분이 다쳐서 읍성 축제 행사 보험료보다 지금 사천시에서 시민안전보험료가 더 많이 나와서 그분이 사천시민 보험료를 올리자고해서, 수령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1년에 지금 1억 2350만 원이지요? 이걸 상향해서라도…… 지금 사고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담지 못한 사항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능력 있고 유능하시니까, 팀장님하고 지금 다양하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시대에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저는 이 보장 한도에 증액했으면, 아까 같이 1년에 1억 2350만 원 우리 사천시민안전보험료가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과장이 한번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정서연 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마이크 잡은 건 아니고, 요즘에 민방위 교육하신다고 우리 과장님하고 다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어저께 민방위 훈련한다고 저희 출마자들이 다 인사를 갔습니다. 출마자들 가족들하고 다하면 20여 분이 온 것 같아요.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미 좁은 통로에 출마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번잡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 팀장님께서 읍면동을 딱 분류해서, 사인을 딱 받게끔 해놓으셔서 그나마 별 부딪침 없이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 제가 어저께 보면서 1시간 동안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별거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게 참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단 인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특히 우리 민방위 담당자와 팀장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14시38분)
○ 위원장 강명수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1차 주경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고, 특히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저하고 사전에 한번 제안설명을 들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월성15마을 보도블록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천성당 뒤에 앞쪽에 보도블록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지금 성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사실 작년부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한번 챙겨 봤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성당 울타리 쪽으로 해서 보시면 보도블록이 어르신들 다니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88페이지 학촌~이동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아시고, 우리 박동식 시장님이 정동면 주민들과 간담회 할 적에도 제가 시의원 지금 4년째인데 4년 동안 동네 이장님, 그다음에 정동 노인회장님까지 지금 2019년부터 2027년, 2027년 내년이 벌써 사업 기간인데 지금 근 8년 동안 24억 중에 14억 정도, 2억이 올해 편성되면은 너무 장기간 걸린다. 예를 들어서 287페이지 보면 방지마을 교량 재가설 이거는 올해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6억 7천만 원, 또 예산서 289페이지 양월마을 안길 정비도 이것도 1억 원 올해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서 289페이지 동서금동 안전한 보행로 정비 여기도 지금 올해 5억 8000만 원이나 지금, 그다음에 내구~신흥간 도로 확포장 이것도 지금 2억 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저희 조금 전에 학촌~이동 간 이것은 저하고 지역구 김민규 의원이 수 차례 당초든, 추경 때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과장님 만나서 빨리, 이 마을 마을간 사업 기간이 너무 길게 있고 시장님 읍에 순방할 때마다 지금 주민들이고 이장님들께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2억 편성해서 아직 10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도 올 당초, 1차 추경에도 이 부분만큼은 마무리를 짓겠다. 시장님도 올해 마무리를 짓겠다고 답변하셨는데도 안 해 주시면은 결국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기관이나 시민들한테 신뢰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시도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올해 안으로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또 그대로 동네에 가서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안으로는 무조건 됩니다.됩니다.지금 벌써 4년째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먼저 월성15마을 보도블록 정비 공사는 올해 우리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건의가 있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천성당 부분은 읍 쪽에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후 정도를 확인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학촌-이동간 도로는 우리 당초예산 5억을 요구했는데, 일부 중간 부분에 보상이 안 돼서 지금 확보를 못 했는데, 지금 마지막 보상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되면 바로 공사하고 포장해서, 일부 추진하고, 잘 되면 2차 추경 때 해서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이제 보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1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아마 8~9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꼭 나머지 10억 넣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 도로과장 이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정동 이00 노인회장님께서 시장님하고 4월 7일 이 관계 때문에 면담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참석해서 잘 원활하게 잘 되고 하면 2회 추경 때라도 일부라도 해서 내년까지는 어쨌든 마치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저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고 임기 기간에는 여기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고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예. ○ 박병준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우리 과장님 287페이지에 삼천포천 생태하천변 가드레일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가드레일이 생태천 계단 오르내리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일부 구간에, ○ 윤형근 위원 일부 구간에 망가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이쪽에 보시면, 책자 12쪽에 보면 위치 고시가, ○ 윤형근 위원 책자를 내가 안 들고 왔네. 그 부분만 우선 보수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민원이 들어오는 이야기에 대해 우리 도로과하고 부서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건설과가 들어오면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생태 하천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천에 운동도 하고 걷고 하는데 장애인이 갈 수가 없다. 이거지요. 내가 이동 수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 계단을 구간 구간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전동차를 탄 장애인들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달라 민원이 지금 나한테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시간이 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한 번 건설과하고 서로 그걸 한번 협의해서 보세요. ○ 도로과장 이주은 하천 관리 부서하고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 윤형근 위원 그걸 구간 전체를 만들지 말고, 중간에 계단이 돼 있는 걸 조금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철거하고 일부분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도록 전동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별로 협조해서 다음 2차 추경 때 한번 예산을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