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3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 상정된 안건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 건축과 소관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강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10시00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교통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어제 우주 항공국이랑 오늘 시민안전국 하는데 앞서 과에는 보통 당초예산보다 예산액이 다 증액이 됐는데,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교통행정과가 감액됐는데 업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우리 과에 가장 큰 감액이 당초에 동금동 주차장 조사 사업비가 도비 14억을 배정을 해 준다고 했는데, 도에 예산 사정상 올해는 7억 주고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준다고 해서 부득이 7억을 감액해서 우리 감액분이 생겼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한 걸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사주리 주차장 조성하는 거, 아까 소유주 불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토지 소유자가 세 사람 정도 있는데, 한 분은 보상받아 갔고요. 한 분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을 지출하는데, 기존에 지출을 안 한 것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경리계하고 협의해서 지출 준비 중이고, 한 분은 현재 사망한 지 오래됐는데, 등기 이전도 안 됐고 해서 부분은 부득이 보상을 안 해주고, 다음에 소유자가 나타나든지, 상속 등기자가 나타나면, 미불용지 보상으로 처리하면 될 사항입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공사는 차질 없다고 보면,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첩읍 사주체육관 주차장 조성 사업이 4억 5000만 원 하면 8억 5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보상은 이 금액으로 다 하고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보상비는 감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서 정확한 감정가를 받아봐야 하는데, 대충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입구에 보면 전봇대, 전신주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 중인데, 한전에서 한전 사업비로 이전하면, 사업비로 예산이 충분한 거 같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주체육관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꿈에그린이라든지 앞에 밀양돼지국밥 같이 있고,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빨리 집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 문제라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우리 동금동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 이게 팔포 매립지 거기 이야기하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거기가 아니고요. 지금 동금동 119안전센터 그 옆에,
○ 윤형근 위원 그 옆에 있는 땅,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팔포 상가 그쪽은 보상을 다 해 줬습니다.
○ 윤형근 위원 다 했고, 그러면 우리 안전센터 옆에 부지를 확보하는 그 문제, 이야기 중에 도비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에서 예산 사정상 2년에 나눠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7억 원만 받았습니다.
○ 윤형근 위원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그걸 나눠서 준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는 데 고생 많으시고, 먼저 목재문화체험관 준공식 하신다고 그동안 우리 과장님, 팀장님, 녹지공원과 직원들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 전에 팀장님한테 우리 사천시 관내 등산로, 임도, 둘레길이 지도 같은 게 잘 돼 있느냐 한번 받아봤는데, 사실 둘레길은 건설과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사천시에 외부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한 번 녹지공원과에서 등산로나 임도를 연계해서 둘레길 같은 새로운 상품을 하나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둘레길이나 임도, 등산로를 새롭게 단장을 한다든지, 찾고, 연계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좋은 데가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많아서, 한번 과장님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우리 팀장님도 경험이 많으니까 한번 건설과랑 협의해서,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 둘레길 한번 우리 과장님이 사천시에 새로운 관광 명소를 하나, 좋은 사천을 새로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을 하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잘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299페이지, 축동면 길평마을 쉼터 조성, 일단 하는 건 좋습니다. 제 지역구에 천년교를 지나서 동성초등학교 지나자마자 우측 편, 명가아파트 건너편에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한 30~40명이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이제 운동하시고, 많은 분이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차후에 한 번 현장에 한 번 시간 되실 때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01페이지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거는 제가 하지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알고 싶어서, 지금 우리 모충 파크골프장이 1년 되었잖습니까, 과장님?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지금 1년에 대충 수입이 얼마 정도 가장 데이터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뒤에 한번 자료를 해서,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 한 3~4억 정도 되고,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감가상각비가 나와야 하지, 수입이 너무 적은데, 거기에 너무 투자하면……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304페이지, 대곡숲 황톳길 조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거 소문에 대곡숲을 사천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지금 이제는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이제 동의서까지 다 받았고, 현재는 법무사에 의뢰까지 해놨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조금 서식이나 양식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걸 보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달 안으로는 아마 소유권 이전이 아마,
○ 박병준 위원 그러면 대곡숲이 사천시에 기부채납 되지요?
저는 그것은 참 주민들께서 큰 양보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곡숲 같은 경우는 옆에 지금 아파트 들어선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왜 마을 재산을 시에 기부하느냐, 저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거기에 공원 조성되면 매매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도 대곡숲을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기부채납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해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고 좌우지간 공익을 위해서 조성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KCC 아파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기 리가 사거리부터 쭉 농협 하나로 마트까지 해서 한 1km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로수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제가 몇 번을 녹지공원과에서 꽃길 조성 같은 형식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꽃길 화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우리 경험 많고 실력 있는 팀장, 과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도 색다르게…… 옆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고 그분들이 1800세대 사는데 진짜 보도블록밖에 없어 너무 삭막하다,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그것도 한번 업적을 하나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지금 위원님이 많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예산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도 현재 시비로 확보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 도에 전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는 어차피 가로수를 심기는 보행하는데 조금 간섭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농업 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거기 따라가면 되고, 혹시 안 된다면 현재 가로변 앞쪽 경계석이 있는 쪽에 플랜트 형식으로라도 가능한지, 어차피 거기는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많고 한 1km 남짓, 500M 정도 되는 거리를 아무것도 없이 해놓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내년 도에 전환 사업이라든지 이후에 플랜트 설치를 해서라도, 추진하는 걸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서에 우리 과에서 신청한 사업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진정한 사업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지금 정말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민원이 있었는데, 곤명면 은사리의 보호수 관련해서, 저번 주에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요. 지금 보호수의 고사목이 도로변에 떨어집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이 다치겠다, 이거 고사목 제거를 해 주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 정비,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밑에 평상하고, 고사목하고,
○ 진배근 위원 그거 이번에 장마 오기 전에 조치가 돼야 주변에 환경도 깨끗해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일반병해충방제가 있는데, 일반 가옥이 있는 주변에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고사된 게 서포나 곤양에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썩으니까, 그 나무가 넘어지면 주민들이, 가옥이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병충해 방제, 재선충 방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방제 차원에서 한번 피해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실제로 재선충 방제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이상 지금 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재정 여건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게 소나무재선충으로 죽은 게 이삼 년 되면 뿌리까지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인가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경지 주변에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쉽게 도곡이 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회의 때마다 예산이 못 미치다 보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올해 다행스럽게 산림청에서 진짜 이거는 재해대책비로 수요 조사를 해놓고 공문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몇천 분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아마 그거는 순수하게 재선충 방제 작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인가 주변이라든지 농경지 주변에 아주 위험한 부분,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고사목만 제거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겠노라 하는 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런 딱 목적에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집주인들이 산주를 모릅니다. 서울, 부산 타지에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재난의 차원에서 검토를 같이해 주면은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금 위원님.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우리 303페이지에 산지 복구에 대한 1600만 얼마 잡혀 있는데, 1600만 원 예산을 잡았네요? 우리 산지 복구하면 예치보증 증서를 안 받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증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복구 작업을 하라고 복구 명령서를 내고, 그다음에 설계서를 가지고 오라 해도 안 되면, 저희가 보증해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이
○ 윤형근 위원 세체가 되네요.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세입세출 출납부에 지금 이 돈이 뽑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하려다 보니까,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게 돼 있어서,
○ 윤형근 위원 그러면 결국 예치보증서를, 돈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걸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간간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거를 보증회사에서 받아서 세입세출에 넣어 놨다가, 저희가 들어오면 이 부분을 집행하고,
○ 윤형근 위원 내는 이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모르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아마 잘 아실 겁니다.
○ 윤형근 위원 아실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
일단 2차 추경은 대충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재입성할 건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2차 추경은 한 7~8월 정도 올라올 예정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그렇습니다.
○ 윤형근 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지역구 망산공원에 새마을에서 추진하는 이동식 도서관 있지요?
그걸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2차 추경 때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일단은 그 부분이 보통 700에서 3000만 원 정도, 자그마한 거에서 큰 거, 조금 사이즈가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한 2000만 원 정도,
○ 윤형근 위원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도지재생과하고 하면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한번 2차 추경 때는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이거는 꼭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26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허원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허원권입니다. 먼저 우리 사천의 미래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 박병준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안설명을 드릴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과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꼭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 건설국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09억 7500만 원 증액된 177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 3호선~금문 해안도로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3억 원, 서포농협주유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4000만 원, 빈집 철거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억, 수석2리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5000만 원,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22억 5000만 원, 선인정동지구 상수도 확장사업에 20억 원, 그리고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토 처리설비 구축에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어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시 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하였으니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고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명수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10시30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도시과장 양재규입니다.
도시과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 휴대폰 전화번호 스팸해 놨습니까?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면은 전화가 안 되는데 혹시…… 그건 아니지요?
○ 도시과장 양재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아니 과장님! 이상하게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셔서,
○ 도시과장 양재규 전화기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 박병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한마음유치원~달마사간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인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사천에 백00 어르신께서 해마다 말씀하시고, 이걸 시정질문에도 한 번 했는데, 지금 보상비가 지금 98% 됐고, 이제 1억 하면 보상은 100% 다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상이 남은 겁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보상은 지금 한 필지에 남아 있습니다. 한 필지가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보상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2억 원인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보상비는 책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타갈지 안 타갈지를.
끝부분이라 공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어서 지금 지장물은 철거하고 있고, 올해 공사 발주는 할 겁니다.
○ 박병준 위원 1억이면 보상은 100% 다 된다고 보고,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지금 1차 추경에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일단 제가 볼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발주해서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꼭 좀 이야기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사천초등학교~원광 어린이집, 여기도 지금 공정률이 80%인데, 2억 4000만 원이 되면, 여기 보상은 100%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이것은 공사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완료되고, 보상도 완료됐는데, 앞에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잔여지를 준다고 통보했는데, 잔여지를 못 줘서 잔여지만 보상이 되면 100% 완료되는 거는 겁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여기 재원 계획에 보면, 2027년 이후에 6000만 원, 돈이 더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이거는 더 이상 필요는 없는 돈입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그냥 2억 4000만 원만 있으면 되네요? 제가 이게 마을회관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면 완결되는 걸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1차 추경에 없는데, 앞서 당초에 있던 부분인데, 반룡마을하고 감자탕하고, 그다음에 유원리치빌부터 국도3호선, 이 세 개는 지금 공사가 추진 중인지, 왜냐하면 반룡마을이 지금 그대로,
○ 도시과장 양재규 반룡마을은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업체가 결정돼 있고, 보상도 지금 통보했습니다. 이장님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 보상도 통지했고, 사주리 일주도로도 지금 발주하고 업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 군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체가 정해졌다 보니, 아직 착공을 안 한 부분입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아무튼 우리 도시과는 민원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파이팅하시고, 전화 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서포농협주유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올해 2억만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서포, 곤양, 곤명 이렇게 서부 쪽에 볼 때 도시계획도로가 사업량 구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빨리 종료해 주시고, 농협도 2억이면 보상 및 필지하고 끝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예산 배정을 조금 더 많이 하셔서, 도시계획도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0시37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관입니다. 우리시 건설·항공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계신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의회운영위원장님,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313페이지 보면 지자체 빈집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일곱 동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지금 빈집 철거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돼 재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초에 시비 100% 일곱 동 사업에서, 지금은 균특 도비로 다섯 동 사업으로, 그래서 지원 금액도 3000만 원 상당, 2400만 원 정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도비 지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 규모가 축소된 사유를 알려주시고, 당초와 산출 근거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저희들이 철거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상하는 사업비보다 항상 초과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년 철거 시 슬레이트를 비롯한 폐기물처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동보다 물량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제 말은 일곱 동에 2억 1000만 원을 했다가, 지금 여섯 동으로 해서 금액이 적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무튼 과장님 실력있고, 능력있고, 팀장님들 경험 있으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설명 중에, 설치 목적이나 근거에는 맞는데, 지금 1억 2000만 원을 벌용동 젊음의거리 야간 경관조성사업, 제가 벌용동 젊음의 거리 한번 가보니까, 이건 해야 합니다. 사천읍 사주리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오히려 삼천포 계시는 분들이 삼천포 젊음의거리보다, 사천 사주리 쪽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인다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추세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벌용동 젊음의거리는 야간 경관조성한다고 3억 정도 들여서 경관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천에는 지금까지 시에서 투자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주리 쪽도 뭔가 젊은의 거리가, 야간 경관조성사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차후에는 사주리 야간 경관조성사업을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삼천포대교로 옹벽 경관개선사업 4000만 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관 조성에 15억 원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포함돼서 이런 사업을 하면 되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용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먼저 사주리 젊음의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사주 별헤는거리’라는 사업으로 관광정책과에서 40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은 저희들이 옥외광고 기금을 가지고도 추가로 보완해서, 거리를 더 강화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로 같은 경우에는, 삼천포대교 자체가 굉장히 긴 데, 삼천포대교 경관사업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른 게, 저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삼천포대교로 넘어가는 언덕변의 옹벽 조금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박병준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위치도나 이런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충분히 경관 사업을 해야 할 지역은 맞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작년에 공군부대 주변 벽면 경관정비에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한 번 보니까 조례 제7조제3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변경안을 낸 자료 전에 이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까? 연초 40일 전에 의회에 보고가 돼 있는 내용입니까?
이 부분하고, 기금의 용도 3조에 보면, 저번에 작년에도 그거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물하고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을 출연한 분들은 광고를 불법으로 했다든지 그런 거 했을 때, 이 기금을 만드는데 우리 예산에서 1~2% 기금으로 출연한다,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현수막 설치하는 게시대 같은 것을 기금에서 설치해서, 옥외광고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기금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이 용도로 지출할 것이라고, 사전에 회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조금 개정한다든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지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한번 회의해서 근거를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지출 안 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금을 출연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안전이나 조금 그런 쪽으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위원님 말씀 새겨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라든지, 그리고 옥외광고 관계자들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현재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 진배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양해를 얻어가면서 하세요.
○ 건축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이 지금 우리 동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를 내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삼천포대교로 옹벽 경관개선사업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결국은 관광정책과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리 사천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좋은 호응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럼 초양도에 한 가보셨나요? 초양도에 가면 어촌계 초양도 마을회관이 있어요. 바로 옆에 아주 오래된 가옥이 하나 허물어져서 명색이 관광지인데 경관을 지금 굉장히 안 좋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빈집 철거 지원사업 같은 사업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지금 동쪽에서 우리 동장이 몇 번 연락해도 주인이 뭔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같아요. 관광객들이 보면 눈살 찌푸리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주인이 지금 선을 하나 쳐서, 접근 금지를 해놨어요.
그분 연락처를 동에서 알고 있으니까, 거기가 경관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건축과장님이 직원 데리고 한번 방문해서, 시 땅이 있는 부분에 현수막을 친다든지, 이렇게 가림막을 친다든지 꼭 검토하셔서, 철거 비용은 많이 들지 않다고 생각해요.옛날 기와지붕에 흙벽으로 되어서, 거의 초가집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길 꼭 한번 방문해 보셔서,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안 된다면, 다음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하고 통화해 가림막을 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갖고 철거를 해 준다든지 그걸 한번 꼭 검토해서 다음 보고 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별도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동서동장님하고 의논해 보시면 될 겁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그래서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건설과 소관
(11시04분)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는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가장 큰 규모로 감액이 됐거든요, 54억 정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지금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검토되었는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국도비 문제가 있다 보니까, 특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 322페이지 보시면, 생태 하천 복원사업(전환사업)이 지금 거의 42억 정도 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부분의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되겠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저희가 도에서 준설사업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해 준다고 해서 많이 건의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약 30억 정도 건의했는데, 한 28억 원이 깎였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 생태하천 사업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당초에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저걸 절차대로 실시·설계부터 하고 있다 보니까, 국도비도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송포천, 송지천,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당초에 잡았던 데에서 한 42억 정도 상당 부분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도에서 2차 추경이나 이때는 당초에 계획대로 돈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사실 사업 추진되는 걸 봐서 저희가 증액 요청하면 그걸 줄 수도 있고, 감액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편성된 사업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우리 하천 팀장님 고생하시고, 항상 전화를 걸면 현장에 계시던데,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되기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잘 부탁드리고.
3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삼천포천 만들기 사업, 삼천포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게 지금 마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 짧아진 지식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로 그대로 하는 사업이고, 벽화 조성 사업은 인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개인의 의견이지만 상반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 놨는데 다시 인위적으로 벽화를 조성하는 것은 안 맞는데, 주민들이나 보는 입장에서, 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사천강 친수공간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번에 사업비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없어도 이번 사천강 친수 공간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일단 저희가 복원사업은 완료했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하여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사업 추진 정도를 봐서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능력 있고 경험 있으니까, 우리 사천강 친수공간 사업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는 마무리 예산이 없지만 2차에는 확보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배근 위원 박병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과장님 본예산이나 삭감된 예산이나 거기서 거기이지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게 우려됩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된 이유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국도비가 중간에 적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든지 그런 내시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감액이 너무 많이 된 것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원전지구 용배수로 1억 원 감액된 것 있지요? 그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원전지구 용배수로 1억 원 감액된 것은, 다른 부서 사업이랑 전환사업비가 원전에 중복됐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중복되었고,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쪽에 머간 쪽으로…… 원전이 곤명 원전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맞습니다.
○ 진배근 위원 머간 쪽으로 가는 용수로가 노후화돼서, 중간중간 누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머간 쪽으로 용수로를 보수하는 옆에 보조 도로가 굉장히 경사도 위험하고 그래서, 저는 원전지구 용배수로가 있어서 그 구간도 같이 포함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머간 쪽에 있는 용수로 작년에 우리 과에서 조금 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하천 보수하는 거 있지요, 바닥 굴착하는 거? 엊그제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소천에 우리 서포 스포츠 생활체육 시설 앞에 있는 하천에 준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객사골하고 거기하고 같은 라인입니다.
그런데 다시 소하천 정비가 나와 있어서 한 이삼 주 전에 한 사업하고 이 사업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는 않겠지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동일한 위치가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업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 같이 연동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우리 하천 팀장님 어떤 분이시지요? 하천 팀장님이십니까? 하천관리? 내가 이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과장님 생태하천을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들이 계단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동차 타시는 분들이 생태하천 한 번 내려가서 한번 구경하러 가보고 싶은데, 이동이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 관련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2차 추경 때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단 몇 개만 만들어 주세요. 아까 장애인들이나 이동 수단이 불편한 사람들이 하천도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11시19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331페이지에 팔포팔락 플랫폼 건립공사가 13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삭감이 돼도 당장은 공사에 지장이 없을 거라 보이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2차 추경 때 추가로 편성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팔포팔락 플랫폼 공사가 당초에 193억이었습니다. 사업비 위치를 변경하는 건으로 국토부에 변경 계획 승인을 설명드렸고, 결과가 내려올 타이밍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재원도 열악한 사항이라서, 다른 급한 사업에 먼저 쓰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다른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당초에 13억이 팔포팔락 플랫폼 건립공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못 썼는데, 지금 1차 추경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뒤에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삭감해 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사업비를 편성 못 했는데 미리 잡아놓은 또 다른 사업비로 한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일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능력이 있고, 또 경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편성하고, 당초예산에서 이 금액을 뺐으면, 다른 사업에 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거는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지금 망산공원지구는 보니까, 이번에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천읍 도시재생사업은 언제 공모 신청을 할 건지 일단 계획이 있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사천읍 원도심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년 같으면 9월이나 10월에 공모 신청을 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율 개정이라는 걸로 국토부 사업 내용이 변경이 있어서, 상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해서 3월 11일 자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신청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예, 그리고 4월 28일까지가 서면 심사하고, 현장 실사를 할 것이고, 5월 11일에서 15일까지 국토부에서 발표 평가가 있고, 6월 말쯤에는 선정에 대한 특위가 있을 걸로 국토부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결과는 대충 언제쯤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국토부에서 6월 말로 얘기하는데 특위 개최 시기나 그 부분이 조율이 있으면 약간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3월 11일 신청을 하셨고, 6월 말 되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처럼 선정이 되더라도 다시 일부 사업이나 이런 걸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어느 부분 변경을 말씀하시는지?
○ 박병준 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지금도 읍사무소를 옮긴다 안 옮긴다, 그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안 한다. 읍사무소 뒤편에 야산을 산다 안 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위원들이 선거 지나고 나서 결정을 하기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읍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확정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용역하시는 분들도 엊그저께 우리 간담회 할 적에도, 일부 사람들이 읍사무소를 내려보내라 하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위원들이 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보고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천읍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도 용역을 저희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내용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이 일정 부분 변경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농림부의 공모사업하고 국토부의 공모사업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진행 절차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농촌 협약으로 선정된 사천읍 농업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당초에 협약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고, 거기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 네 차례 거쳐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고, 체결 이후에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고 나서 시행계획에 들어갑니다.
절차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사에서 기본계획을 위해 진행하고 있고, 진행 절차가 올해 9월까지인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선거 기간이라서 위치 부분이 읍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치 부분은 정하겠다. 이렇게 주민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거고 국토부의 사업은 공모 단계에서 발표 평가까지 가는 도중에 보완을 많이 합니다.
당초에 농림부 사업은 기존에 주민 공청회가 없었고, 국토부 사업은 주민 공청회를 하고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월 11일에 우리가 신청서를 낸 것은 주민 공청회 때 구상안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사전 적격성 검증이라는 부분을 국토부에서 평가위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면, 현장 부분에서 보완 사항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적격성 검증에 타당한지 아닌지를 다 담아서 발주하고, 평가회에서 발표하고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특위를 열고 저희한테 내려주면, 경상남도 재생사업 심의위원회에 공모 신청한 이 사업을 한 번 더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결정되는 겁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좋은 설명 고맙습니다.
결국은 농림부에서 하는 농총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변경이 되지만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불가하다는 말씀으로 취지를 알아듣겠는데, 제가 한번 좀 섭섭한 게 있었는데, 앞에 읍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만 연락을 안 해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대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의견 수렴을 하겠느냐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내가 의견 수렴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김민규 의원이 왜 안 오셨냐고 해서, 뭔 일이 있었냐고 하니, ‘도시재생사업 공청회가 읍 사무소에서 있었는데 참석을 안 하셨던데요?’ 해서 아니 연락받은 것도 없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연락을 해줬어야 제가…… 그리고 주요 일정표에 안 떴습니다. 공청회는 제가 팀장님 전화 와서 아니 왜 미리 연락을 안 해줬냐고 라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에서 한두 번 이제 설명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청에서 뭘 담아서 신청했는지를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일단 제가 차후에라도 팀장님 모셔서 한번 내용을 인지하든지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주민공정회는 14일간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저희가 14일간 했고, 공고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언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하고 우리 주무팀장하고 이야기할 때 내용에 위치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청회 때 꼭 질문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한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보도자료까지 다 나간 사항이어서 저희는 위원님께만 연락을 안 드린 게 아니고, 김민규 의원님한테도 따로 연락드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읍에서 주민 공청회가 있습니다, 읍에서 홍보하고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께 전화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안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시간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관련 계획하고 주민 공청회 때 구상안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표현은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즘 바쁜 시기다 보니까, 사실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을 사실 접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의 특위나 도나 이런 부분에 신경이 서 있지, 일반지역에서 일어나는 기사는 사실 접하기가 힘들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특혜라든지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절차상으로 해야 하면,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소통 단계에서 저희 지역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서로 소통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운 걸 말씀드린 거니,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앞에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지적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한 번만 더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짓는 팔포팔락, 물론 부서별로 협의가 되고 했지만, 명색이 우리가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인데, 이런 내용을 시민이 알면 다 걱정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부실 공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완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돌 빼서 웃돌 괴고 하는 건 다 이해는 하는데, 공사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부실 공사가 안 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바다 다목절시설 방음 공사는 우리 김현철 도의원님이 해오신 거 알지요? 안 되는 걸 내가 떼를 써서 3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그게 방음이 제대로 될까요?
확실히 느껴 보니까 그 주위가 새벽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면에 민감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구 동장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써서 실효성이 있게끔, 방음이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원님께서 지혜의 바다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있는 그 방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서, 85 ㎡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특조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나오고 하면 동장님과 의논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위원님 팔포팔락 관계는 저희가 전체 사업비 250억에서 다른 사업 부분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플랫폼 관련 사업비가 전체 사업 중 큰 부분인데, 실시·설계까지 진행하고 있고, 국토부하고 도의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국도비 먼저 사용하고, 시비는 다음 추경해서 사업해도 사업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강명수 박병준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7인) 교통행정과장정종기 녹지공원과장박은형 도시건설국장허원권 도시과장양재규 건축과장김성관 건설과장이기영 도시재생과장정경숙○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