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1년12월2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5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에따른제안설명의건
4.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45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2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에따른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4.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제45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30일 삼천포 시장님으로 부터 1992년도 예산안과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장님 제의로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건과 감사특위구성의건이 제의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1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정기회를 12월중에 30일 이내로 개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30일까지 2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45회 정기회 회기를 2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2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4시 02분)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5일, 온 시민의 기대와 축복속에서 우리 시사에 영원히 기록될 시의회가 30여년 만에 새롭게 출범하여 그 역사적인 첫 정기회를 개회하게 된것을 7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도 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정기회를 맞아, 길지 않은 의정 기간중에서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그 방향을 제시하고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에서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므로써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민의에 접목된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함에 있어 내년도 시정의 운영방향이 공익우선의 정신에서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으로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 7월,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천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항구 도시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조용한 이곳 삼천포에 부임하여 벌써 4개월반이 지났으며, 다사다난했던 신미년 한해도 1개월을 채 남기지 못하고 서서히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함께 가져다준 격동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 한쪽을 지배해 왔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념적 대결구도는 사라지고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에 의한 새로운 국제질서로 개편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 세기적 변혁이 일기전부터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수교뿐아니라 남북한 U.N동시 가입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므로써 화해와 협력을 통한 세계평화와 조국통일의 실현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호혜와 평등을 명분으로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선진제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점차 거세어 지면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는 우리의 농업이나 정보통신산업 등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통한 선직국으로 진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 또한 숨길수 없는 오늘의 현실 입니다.
차제에 우리는 좀더 허리띠를 졸 라매고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돌고 힘과 지혜를 한데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인 격동의 흐름속에서 우리시정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풍요롭고 살기좋은 2000년대를 향한 기반을 굳건히 다진 소중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무질서 등 사회병리 현상의 만연으로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하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그동안 각계 각층의 시민과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의 끊임없는 지도 단속으로 준법질서 의식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740개 유흥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300여 소집단을 활용한 씀씀이 10% 절약하기, 30분 더 일하기 등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노력한 결과 11월중 도 평가에서 본시가 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으며,
풍수해 예방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의 태풍이 다행히 우리 지역을 비켜갔다고는 하지만 재해위험지 지정관리와 위험지 4개소의 사전정비 등 예방활동 강화로 단 1건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없는 무재해의 해로 기록 되었습니다.
어려운 계층 복지시책으로는, 총5억9천2백만원으로 6,730명의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법정구호와 학비지원, 직업훈련, 생활안정 자금 지원 등 자활능력 배양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주종을 이루는 쥐치어 가공산업이 어획부진으로 크게 위축되어 58개 가공업체는 물론 이에 종사해온 2,480명의 저소득 서민들이 생계에 큰타격을 받게 되어 업체에 대하여는 저리 융자지원을 관계 요로에 요청하는 등 탄력적인 행정조치와 보사부 특별취로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노임취로사업을 시행하여, 이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계방역에 있어서는, 인근 시군의 콜레라 발생과 우리시의 항포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취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동성있는 방역상황실 운영과 보균자 색출, 예방접종등 치밀한 방역활동으로 단 1명의 환자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해안지역으로 인한 벼멸궈 발생 상습지역임에도 적극적인 사전에 촬과방제로 벼멸구 피해담이 전무한 가운데 11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였고 빈약한 시 재정임에도 시민의 숙원 사업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220억6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165건의 크고 작은 주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으로는 세무서-향촌간 도로개설 공사에 7억6천만원, 좌룡, 실안지구 급수 구역 확장, 시가지 노후관 개량, 고지대 및 변두리 급수관 보강공사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에 5억6천만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고교-용산국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4억원, 신항만 개발과 연계한 진입도로로서 큰 역할이 기대되는 제1호 광장-신항만간 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 보건소 신축공사 4억원, 송포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시설에 2억3천만원, 2000년대 도시 발전상을 제시하게 될 도시장기개발 용역사업에 1억1천만원, 동금로타리 철거 및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1억원, 그리고, 70건의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7억6천7백만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한편 시민생활의 제1의적 과제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당초의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임시 쓰레기장 조성, 타후보지 선정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했으며, 시민 여론 수렴의 전당이 될 시의회 의사당 신축공사도 내년도로 이월 시행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온갖 지혜와 중지를 모아 새해에는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물론 7만 시민 모두가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를 토대로 1992년 임신년 새해에는 신뢰와 화합속에 새로운 민주 시정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차례의 선거를 치루게 되는 해가 될것으로 금년 지방의회선거로 다져진 공명선거 분위기가 총선등에 확산 될 수 있도록 「불법선거 감시단 운영」과 민간주도의 공명선거 실천 범시민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또한,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고삐를 늦추기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씀씀이 10% 줄이기, 30분 더 일하기의 확산을 통한 근검절약의 기풍이 사회 저변에서 부터 착근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부단한 민원행정의 쇄신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시정을 꾸려나가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주요과제로서 맑은 공기, 푸른숲,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과 청정해역의 보존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 수산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신항만을 서부경남의 관문인 수출입 전진기지로 개발하고 진,사공단과 연계하여 도시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적절한 제조업의 생산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내년도의 예산규모는 총367억1천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18억2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148억9천1백만원으로 ‘91 당초에산에 비해 28.7%인 81억8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 자체 수입은 88억2백만원으로 40%를 차지하며, 그 중 지방세는 54억1천2백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1.7%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3억9천만원으로 91년에 비해 109%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요인은 이월금 6억원 타회계전입금 3억원, 잡수입 6억원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130억2천만원으로 60%를 차지하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100억6천9백만원으로 금년 79억4천9백만원에 비해 26.7%가 늘어났고 보조금은 29억5천1백만원으로 91년에 비해 3.3%가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로는, 의회비 2억6천5백만원, 일반행정비 78억1천3백만원, 사회복지비 42억7천5백만원 산업경제비23억6천9백만원, 지역개발비 52억2천7백만원,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등 기타 18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이의 주요투자 사업으로,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92억3천6백만원으로 착수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내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 총290억원중 14억원을 투자하며, 농공지구 조성 확대계획으로 92년부터 93년까지 216억원으로 40개 공장 17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며 대방-송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원중 내시 받은 5억원은 계상하고 미 확보된 5억원은 재원 확보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수도 확장사업에 5억8천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6억원,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에 2억3천만원, 시가지 중앙도로 재포장 사업에 2억3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4천만원과 농어민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시범 사업 추진에 1억3천8백만원, 농산물 직판장 건립 1억9천8백만원, 어촌 종합소득 개발사업 3억원, 도서종합 개발사업 1억9천만원,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8천5백만원이 투입되겠으며, 그리고 내년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할 송포 공업지역 매립계획 시행 용역비 6억원 등의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시가니내 폐선 철도부지 도로개설 3km에 55억원, 삼한교회-남양중기간 도로개설 사업 390m에 5억원, 동부지역 상수도 확장 사업 3km에 4억원, 통창-경남예식장간 도로개설 사업 375m에 18억5천만원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이는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합쳐 계쏙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정운용의 중점투자 방향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고장 「삼천포」를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한 사업중 미진한 분야도 겸허히 반성하며, 새해에는 보다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전시민에게 보람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알찬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모든 정열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이에 시장이하 전공무원은 일치단결하여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다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면서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 그리고 협조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민주시정을 엮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고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한 삼천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91년도 시정성과와 92년도의 시정방향 그리고 92년도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67억1천3백만원으로 이는 ‘91당초예산 285억3천만원과 대비해보면 28.7%에 해당하는 81억8천3백만원이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91 최종예산 389억7백만원과 대비하면 5.6%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8억 2,200만원이며 이는 ‘91당초 예산과 대비하면 24.9%에 해당하는 43억5,500만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48억9,100만원으로 ’91당초예산과 대비하면 34.6%에 해당하는 38억2,7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24억4천만원을 ‘91당초대비 35.7%가 줄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8억4천3백만원으로 ’91당초대비 768.5%가 늘었으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 14억원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특별회계는 2억2,500만원으로 ‘91당초대비 28.5%가 늘어나고, 토지구획정리 94억 3,600만원은 ’91당초대비 70%가 늘고, 새마을소득금고 450만원은 ‘91당초대비 0.6%가 늘고, 의료보호기금조성 6억1,800만원은 ’91당초대비 7.1%가 줄은 셈이며, 영세민 생활안정 7,700만원은 ‘91당초대비 22.7%가 늘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3,900만원으로, 이는 ’91당초대비 23.3%가 감이 되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91당초대비 63.1%가 줄었으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440만원으로 42%가 늘어난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54억1,100만원으로 당초대비 11.7%가 늘었으며 세외수입은 33억9천만원으로 당초대비 109%가 늘었습니다.
사유는 송포공유수면 매립 용역비 민자착수비 6억원과 이월금 6억원 토지 구획정리 전입금 3억원등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6,900만원으로 26.7%가 늘었으며 보조금은 29억5,100만원으로 그중 국고 보조금은 23억4,300만원 당초대비 18.2%가 증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6억800만원으로 당초대비 43.2%가 감이 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는 91년 2회.3회 추경시 도비보조가 7억원의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8억2,200만원의 기능별 구성비율과 금액을 보면 의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인 2억6,400만원, 일반행정비는 34.4%인 78억2.400만원 사회복지비 18.7% 42억7,500만원, 산업경제비 12.2%인 23억6,800만원, 지역개발비 23.8%인 52억7,200만원, 문화및체육비 1.4%인 3억2.900만원, 민방위비는 5%인 11억7,3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1.3%에 해당하는 3억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18억2,200만원중 인건비 계상액은 ‘91당초예산대비 13.8%가 증인 71억400만원이며, 물건비는 ’91당초대비 68.9%가 증인 49억5,700만원으로써 이는 월액여비 복리후생비 송포공유수면매립 용역비 등이 인상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비는 ‘91당초대비 10%증인 26억2,0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91당초대비 14% 증인 53억1,100만원으로 이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농산물 직판장 건립, 어촌종합개발지원, 기계화 영농단,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융자및 출자는 ‘91당초대비 33.5% 감인 2,500만원이며 이는 직원 자제 대학생 학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91당초 수준과 같은 3,300만원으로 이는 은행 차입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거래 전출금은 ‘91당초대비 28% 증인 8억7천만원이며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3억7천만원 지원과 하수도특별회계 4억5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5천만원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관서당 경비로서 ‘91당초대비 9.5% 증인 6억4,300만원으로써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의 기구가 늘어난 몫이 추가 인상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91당초대비 22%가 감된 2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일반 재원은 188억7천1백만원으로 31%가 신장되었으며, 그 중 지방세는 54억1,200만원 11.7%가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33억9천만원으로 110%가 증액되고, 법정 교부세는 100억6,900만원으로 26.6%가 신장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29억5,100만원으로 3.7%가 줄었으며 이를 다시 자립규모별로 보면 법정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의존 세입 총액은 130억2천만원으로 총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자체 수입은 88억200만원으로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필수 경비는 174억8,900만원이고 ‘91당초대비 12%가 늘었습니다.
그 내역은 법적의무 경비는 104억6,400만원으로 인건비에 71억400만원과 관서당경비 6억4,300만원, 공과금 및 유지비 4억2,600만원, 채무상환 5,700만원, 기타 22억3,4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시비 합해서 32억3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시비 합해서 3억8천4백만원과 예비비 2억5,700만원, 기타 31억7,900만원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나머지 가용 재원은 4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91당초대비 134%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를 경상사업에 24억2,300만원을 계상하고, 순가용재원 19억천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에 2억6천만원, 특별회계 지원에 8억7천만원, 포괄 사업에 7억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으로 먼저 국고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총80건에 32억3백만원의 사업을 하게 되며 국비 23억4,300만원, 도비 4억200만원, 시비 4억5,800만원의 부담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내무부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억9,100만원, 방독면 보급 분대장비, 민방위 강사수당, 통대장 특별교육비,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 중앙교육입교자여비 등 7건에 1억9,500만원이고, 농림수산부 소관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석회비료, 규산질비료, 기계화 영농단 16개소 8,600만원, 돌발병충방제, 방제복 공급,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어린모공동육묘장 설치 농작물 직판장 건설 1개소에 1억9,800만원 농산물 구격 출하사업,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양특교부금 등 13건의 사업에 3억7,400만원으로 되었으며, 건설부 소관으로는 대방-송포간 도로 확포장 잔여 사업에 국비 5억원을 계상하고 시비 부담 5억원은 미부담 상태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사부 소관은 큰 단위 사업만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4,400만원, 사회 복지관 운영비 4,3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 지원 2억200만원, 생보자 직업 훈련비 2,900만원, 생보자 거택 구호비 3억1,200만원, 부랑인 시설 생계보호비 4,400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비 6,400만원, 보건소 장비 보강비 2천만원,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3,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100만원, 노령수당 1,800만원, 노인교통비 7,1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300만원 등 총 31건에 1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부 소관으로는 지방문화원 활동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산림청 소관으로는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 및 약제 주입기, 대묘조림, 조립지 풀베기, 치수가꾸기, 천연림 보호 무궁화 식재 등 11건 사업에 5,300만원을 투자하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청소년과제교육 4H후원회 지원, 농촌지도자 육성, 하우스 환경관리생력화 시범사업, 과수시설 재배단경기 생산 등 12건 사업에 2,400만원이며, 병무청소관은 병무행정 보조비로써 1억9,500만원과 수산청 소관으로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며, 체육청소년부 소관으로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과 어울마당 운영 등 2건에 5,100만원의 국비보조사업을 하게 됩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계획은 총80건의 사업으로 국고보조 23억4,300만원에 대한 지방비부담 계획은 도비가 4억2,100만원, 시비 4억5천8백만원으로 지방비 부담 총액은 8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부담지시액중 송포 도로 확포장을 위한 시비 5억원은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총36건에 도비 보조 2억6백만원 시비부담 1억7천8백만원으로 총 3억8,400만원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중 내무부 소관을 보면 도와 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800만원, 문화행사 보조금 4백만원, 부엌개량 사업 6,7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인부임 300만원, 전술헬기장 보수등 5건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사회국 소관으로 피임약제 보급수술료 10만원,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보육시설 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500만원, 아동위원활동비 1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비 1,000만원, 노인회활동비 1,200만원, 화장장 개.보수 7천만원 등 14건 사업에 1억2,700만원입니다.
농림국 소관으로 긴급병충방제 2백만원, 방제용 마스크공급에 2백만원, 속효성 약제 방제에 2백만원, 산불진화 장비 2백만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5,200만원 등 9건 사업에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국 소관으로는 쥐잡기 사업에 100만원과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급에 4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농어촌 화장실 개량 사업에 1,800만원, 민방위국 소관으로 주민신고 비상벨 설치 4,200만원과 실기 교육장 강사수당 1,900만원 등 2건 사업에 6,100만원의 사업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주인구조사원 보상 등 2건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계획은 도비보조 2억6천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 1억7,800만원은 미부담액은 하나도 없이 모두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자체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16개동 2억6천만원 포괄사업비 시분 3억원, 16개동분 4억8천만원 총 1억4천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투자코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관광 안내도 제작 2개소에 1,100만원 총무과, 소관으로 일제 지령전화방송시설 공사에 2천만원, 회계과 소관으로 의사당 신축비 부족분 및 종합 민원실 신축에2억원, 벌용동 사무소 보수에 1,7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노당 중.개축에 2개소에 7천만원, 양계마을복지회관 개축에 4,800만원, 삽재마을 종합회관 개축에 4,000만원 경로당 수선 2개소에 2천만원, 사회과 소관으로 실마동 영복원 간이 급수시설에 1,300만원, 용두마을 간이급수시설 지원에 1,7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에 3,400만원, 쓰레기장 진입로 확포장에 8천만원, 위생처리소 소관으로 원심 분리기 수선 2대에 2천만원,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 광역권 사업 2개소에 6천만원,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직영표준화 자동시범 하우스건립에 4,200만원, 녹지과 소관으로 공간 녹화 화목류식재에 2천만원, 20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차선도색에 1천만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1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4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1,100만원, 신치마을앞 도로 통과로 재포장에 4천만원, 실안교 확장 1억원, 삼국교에서 대방교간 보도정비 2천만원, 벌용동.문선교 북측도로 포장 2,600만원, 노대동 심포마을 진입로 정비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지원기금 4억2천700만원으로 봉전마을 하수구 설치 1,300만원 당산마을 회관보수 1천2백만원, 금암마을 하수구 설치 1,300만원, 이치마을 소하천 옹벽설치 1천3백만원, 이곡마을 회관 개축 800만원, 홀골마을 배수지 설치 500만원, 상궁지 마을진입로 포장 800만원, 하궁지 마을 안길포장 800만원, 삽재마을 회관 개축 800만원, 모래등 마을 하수구설치 1,300만원, 신향마을 안길포장 600만원, 모실개마을 하수구 설치 800만원, 중향마을 안길포장에 800만원, 모례마을 안길포장에 800만원, 상향마을 회관 정비에 1천만원, 하향마을 회관 정비에 2천만원, 신향마을 회관 정비에 4백만원, 신수동 쓰레기처리 시설에 2,500만원, 시가지 중앙로 재포장 2억3,500만원 등 사업은 계획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천포천 호안 브럭설치에 1천만원, 재해위험지 개.보수에 5천만원, 소방서 소관으로 소방용시설 1천만원 등 시자체 투자사업은 총 48건에 25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사업비 보조로 농촌지도소 소관 4H 후원의 자금 지원 1천만원, 표준화 자동하우스 지역별 시범설치 2개소에 5,200만원, 왜성유자 시범시설 재배 2개소에 1,700만원을 편성 보조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채 총액은 84억9,300만원이며, 91년말 잔액은 원금이자 합해서 81억7,800만원이고 92년도 요상환액은 원금이자 합해서 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2년도 일반회계 원리금 상환액은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액은 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찰 경비지원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총지원금은 8,300만원으로 ‘91당초대비 82%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91 최종예산에 대비하면 49% 가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 안정을 위한 경상경비 5종에 4,500만원, 수사장비 보강 2종에 1,900만원,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 시설비에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4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을 보면 사업수입은 117억4,600만원으로 ‘91당초대비 36.8%가 증이되며 사업의 수입은 13억3,200만원으로 ’91 당초대비 24.5%가 감이 되는 셈이며,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18억1,200만원으로 ‘91당초대비 155%에 해당하는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수종말 처리장설치, 9억8,800만원 국비지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관리비에 13억9,200만원 '91당초대비 24.6%늘었으며, 사업비는 124억2,200만원으로 '91당초대비 44%가 늘은 셈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9억9,100만원으로 '91당초대비 21.2%가 감이되게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품목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7,600만원으로 ‘91당초보다 34%가 증가되고 물건비는 25억4,600만원으로 ’91당초보다 30%가 증액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비인 토지구획 정리 사업 보조금 11억5,200만원과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96억2천만원으로 ‘91당초대비 24.2%가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은 1억1,800만원이며 차입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보전 재원상환에 4억6,500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전출금이 3억원, 기타는 반환금과 관서당경비로써 2,600만원과 예비비 8,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진양호 취수장 이설마무리 사업에 5억2,500만원, 용강 도수관 대체공사에 4,9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에 1억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역비 6억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지역확대 계획에 따른 하수도 대장 평면도 작성 용역비에 1,500만원, 경남은행앞에서 구항만간 하수도 시설 정비 공사에 2억3천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8,400만원, 토지 구획정리 사업 착수에 94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설명은 모두 마치고 참고 자료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의 공유재산 90년도말 현재액이 35억9,600만원이며 91년도 현재액을 추정하면 55억7,200만원으로 90년도보다 19억7,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91년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38억4,300만원이고, 건물은 16억2,100만원이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총액은 307억1,2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15억5,100만원이고 수납액은 312억7천만원으로써 미수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91년도 세입결산 추정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예산액은 389억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7억3,800만원으로써 81억6,900만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에서 현금이 수입없는 관계로 불가하게 징수 결정액이 감이 되었으며, 수납예상액은 298억7,900만원이며 8억5,900만원의 미수가 예상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예산액은 307억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1억5,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26억2,072만원이며 총불용액은 39억3,5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결산 추정 총계표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389억800만원으로 지출추정액은 239억7,1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 추정액은 31억700만원이 예상되며 불용추정액은 118억2,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용액 추정액이 많은 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사업 미시행으로 92억5,600만원이 불용으로 92년도 예산에 재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정원은 280명에 현원 278명으로 2명이 부족하여 의회사무실은 10명 정원에 현원 9명으로 1명이 부족하고, 사업소는 55명 정원에 50명 현원으로 5명이 부족하며, 동은 171명 정원에 140명 현원으로 31명이 부족하고, 소방서 기능직 1명 부족하며 총 정원 517명에 현원 477명으로 40명이 부족하여 현재 충원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본시 예산안 제안에 따른 주요 내용을 모두 보고 마치겠습니다만 소방법 개정 및 양여법 개정 등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 개정과 정부예산 및 도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를 바탕으로 해서 펀성했기 때문에 예산특위 심사기간중에 국도비 확정 내시가 있으면 다소의 수정이 있을 실저엥 있음을 말씀드리고 단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특위에서 보고토록 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 본예산안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제안에 따른 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충분한 심의를 하도록 하여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 합니다.
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에따른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4시 58분)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0년도 삼천포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법정기한내 작성하여 자체검사를 거친 후에 91년 5월 31일 지방자치법 제47조 3항 규정에 따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시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91년 7월1일 부터 7월 20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채구 의원과 검사위원 손의기 의원, 송경대 의원께서 이미 결산검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 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보시면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94억119만7천원이며, 세입 총액은 307억1,184만7,6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2억6,765만9,9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94억119만7천원중에 세출예산 현액은 307억1,184만 7,660원이고 지출액은 241억5,618만9,186원이며, 그 잔액은 71억1,147만754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7억7천142만5천원과 사고이월 18억4,929만5,91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4억9,074만9,844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액 198억7,423만9천원에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세입총액은 202억7,430만2천원에 수납액은 205억1,513만3,241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2억7,430만2천원에 지출금액은 165억1,960만5,450원으로 그 중 잔액은 39억9,552만7,791원이고 그 중 명시이월이 6억6,325만원, 사고이월이 7억4,110만6,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25억9,117만1,151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와 나머지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04억3,754만5,660원에 수납액은 107억5,252만6,699원이고, 세출예산은 104억3,754만5,660원에 지출액은 76억3,658만3,736원 입니다.
그 잔액은 31억1,594만2,963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억817만5천원, 사고이원이 11억818만9,270원입니다.
그 중 순세계 잉여금은 18억9,957만8,6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특별회계의 총괄 사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61억5,067만5,660원에 수납액은 61억928만4,029원이고, 세출예산은 61억5,067만5,6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억2,599만4,726원으로써 그 잔액은 3억8,328만9,303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1억5,517만5천원, 사고이월이 1억5,423만4,350원으로 계상되어 잇고 순세계 잉여금은 1억2,087만9,953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8개 특별회계 중 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4,449만2천원, 수냅액은 3억6,239만8,079원, 세출에산은 3억4,449만2천원, 지출액은 2억9,346만9,780원으로 잔액이 6,892만8,299원으로써 그 중 잔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7개 특별회계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 도표 설명은 앞서 보고드린 총괄 사항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세부적으로 설명된 사항이므로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 배부해드린 90년도 삼천포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 하면서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2년 회계년도에 예산 집행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세분의 검사위원 검사 완료와 자체검사를 통하여 제반검사가 완료된 1990년도 삼천포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에 이채구 의원을 비롯해서 세분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 되셔서 결산검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후에 본회에서 보고를 듣고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8분)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에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감사시기및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기회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대체로 잠정 합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10분)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입수 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지난번 정례주회 모임에서 합의 하신대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15명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12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제45회 정기회 회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었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하기에 앞서 이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상태 의원과 이문구 의원 두부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 공무원(22인)
삼천포시장박찬규
삼천포부시장허순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박윤욱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박서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강광원
녹지과장윤영수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박순량
수도과장최병수
민방위과장김수생
보건소장강채규
농촌지도소장장지걸
위생처리장관리소장곽계윤
○ 의안처리현황
1. 제45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2. 92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11월30일 시장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에따른제안설명의건(11월30일 시장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4.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6.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 인원 : 15인
- 위원 : 황학진,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강상태, 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