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31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오늘부터 4일 동안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총무과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올해 업무 추진 반성,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되 이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의식 혁신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혁신과제는 나의 업무와 생활, 행동 중에서 고쳐야 할 혁신과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238명이 311건을 응모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100가지를 의식혁신 100선으로 확정하여 이 100선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실천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추진은 10개 분야의 100대 사업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17건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70건,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 중 현재까지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 10건, 여건이 불비한 3건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기간 단축제도 추진입니다.
326건에 682억원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10월말 현재 302건에 544억원을 추진하여 92.6%를 완료하고, 전년 동기 대비 27.2%가 증가하여 Closing by oct사업이 정착단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통한 기관평가 성과 거양입니다.
9월말 현재 10건을 입상하여 작년 동기 7건을 수상한 것에 비하면 약 45%가 증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사업은 노산공원 팔각정 확장사업 외 40건에 12억 200만원과 융자사업은 18건에 4억 1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정제안 및 IBT 운영으로 시책 발굴입니다.
작년 10월1일부터 금년 9월말까지 총 제안건수는 33건으로 시민이 16건, 공무원이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2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하여 시상을 했고, IBT 운영은 총 9개팀에서 19건을 제안하여 3건을 시상했습니다.
현장행정 견문보고제는 전직원들이 자기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이나 시민불편사항을 우리 시 지식포털에 게재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1건을 추진했습니다.
여덟 번째, 열린 시정홍보로 신뢰받는 시정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87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각종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아홉 번째,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선케이블 설치사업은 사천읍 장전1리 외 5개 마을 118세대를 대상으로 완료했고, 위성안테나사업은 용현면과 서포면 지역 132세대를 대상으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7년도 결산추경 총 예산규모가 3490억원인데 금년도 2회추경시 4154억원을 돌파하여 금년에는 우리 사천시 예산이 4000억원을 돌파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2008년도 자체종합감사는 연례 계획대로 9개 하부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13건을 조치하고, 재정상 3038만 9천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했는데 행정상 조치가 165건, 재정상 조치는 15억 9600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 감액 처리했고, 신분상 조치는 92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인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감사 담당부서에서 실시하여 총 124건에 441억원 중에서 10억 1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중 반성할 사항입니다.
IBT 활동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총 12개팀 중에서 10개팀이 23건을 제출했는데 금년에는 13개팀 중에서 9개팀이 19건을 제출하여 다소 활동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IBT는 정비를 해서 없애고, 새로운 활력을 가진 IBT를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 배부업무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이통장 및 조직원을 통한 시보 배부업무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10월에 일제점검을 해서 배부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하고, 우리 감사 담당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시보 배부사항을 점검해서 각종 시정, 의정 활동사항이 정확하게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시감찰활동 및 기획감찰활동이 좀 미흡했고, 공직자 재산등록도 좀 불성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특히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수시감찰을 실시하고, 복무에 대해서 기획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도 160명 중에서 20명이 우리가 확인하여 정정 및 보완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3회 이상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주지시켜 성실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평가체제 확립으로 일류시정 실현입니다.
시 위상 제고를 위한 기관평가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평가대상은 중앙의 20개 부처에서 80개 시책이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80개 시책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기관별로 평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평가시스템에다가 시군구 실적을 입력하면 광역시와 도단위로 평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대비 계획을 11월중에 수립하여 12월에 준비계획보고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실시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부서별로 시책추진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책을 담당 계별로 한두 개씩 선정해서 자체평가를 해 가면서 그에 따른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계획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기간 단축제도 추진입니다.
이것은 2차년도를 거쳐 3차년도에 접어듭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정착되는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0월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11월부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모든 설계 및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에서 2009년도에 완료할 계획인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가 및 추진상황 보고는 5월, 8월, 11월에 실시하고,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시책개발입니다.
반성에도 있었습니다마는 IBT 운영은 앞서 평가한 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팀을 구성하고, 부진팀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2개 이상의 공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과제 발표는 내년 9월에 실시하여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한 제안은 우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제안 모집 운영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해서 홍보하여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 견문보고제 운영도 계속해서 운용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라도, 타기관의 일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을 행정지식포털에 게시하면 관련부서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2일 안에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남양동을 제외한 5개 동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사업은 약 40건에 14억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융자사업은 6억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신청 받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은 저도 마을경로당 신축공사 외 40건에 14억 4000만원, 융자사업은 6억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융자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4억원 정도가 신청되어 3억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 1억원만 남겨놓고 2억원은 필요하다면 시설사업으로 전환할까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왜곡되지 않는 열린 시정 홍보 실현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계속해서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는 예년과 다름없이 활용하되 특히,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생활 속 시정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를 약 48,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 전 세대에 배부되는 것이 44,000부, 외지에 계시는 출향인사들에게 4000부 정도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좋은 시정만 홍보한다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어렵고, 힘든 시책코너도 신설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시민들로부터 제안도 받아 보고, 시정의 애로점도 이해를 시켜 어려운 시책은 시민과 같이 헤쳐 나가는 코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사천읍 두량3리 외 6개 마을 250세대에 대해서 유선케이블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예산현황을 분석해 놓았는데 지금 2008년 당초예산이 3597억 63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이 4000억원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4억 1700만원 정도로 추정하여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목표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재정을 운용하되 지방예산 10% 절감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강력 추진해서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지원경비는 심의를 강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합 행사·축제 지원으로 강력하게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재정배분 강화를 위해서 지역현안사업과 항공산업 등 경제살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어려운 계층 지원 확대, 생활체육 육성 및 건강증진 부분에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10년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2009년도 대비 10% 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2900억원 확보했고,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320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35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테스크포스(Task Force)팀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른 감사, 클린행정 구현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계획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 실시하지 않은 하부기관 10개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강화해서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착오,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중점 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부분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별도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그렇게 좋게 평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외부평가와 내부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중점 추진해서…….
내년에 어떤 평가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특히, 건설분야 부패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패 척결 서한문’을 관내 각 건설업체에 발송하고, 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설문을 통한 청렴 해피콜도 운영해서 청렴사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2회 정도 특강을 실시하고, 자체 청렴교육도 3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청렴 홍보 활동도 다방면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작은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향한 자율실천목표제 시행입니다.
취지 및 추진배경은 시정개발을 위한 전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학습노력이 필요합니다.
2010년부터는 성과관리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식습득과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자신의 목표달성을 명확히 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 자율실천 목표를 정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개인별 자율실천 목표 선정은 3개 분야에 각각 하나씩 선정하는 것으로 정보화자격증이나 외국어능력 자격 취득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서 하나, 금연이나 금주, 운동, 자원봉사활동 등 가족·이웃을 위한 분야에서 하나, 공무원 의식혁신 100대 과제 실천이나 시정제안, 업무연찬 등 조직발전을 위한 분야에서 한 가지를 선정하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One Plus One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2회추경까지의 총예산이 4154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16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 국도비 및 교부세가 2939억원으로 약 71%가 되겠습니다.
분석한 결과와 같이 총 예산의 70% 이상이 의존재원 수입으로 우리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 증액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상급기관인 중앙과 도에 한 번 더 방문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학연, 지연 등을 총 동원해서 한 사람의 인맥이라도 더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여건과 현안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의존재원 확보 교두보를 마련하여 지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운용하고, 그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에 사업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추진사항보고회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님을 모시고 현안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모두가 다같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나눠드린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넣어도 되는데 제가 이 앞에 출장을 다녀오고 하는 바람에 업무보고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별지로 만들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시정 구현입니다.
지역현안 협력강화 사업으로 주요 시정은 시의회의 간담회나 운영위원회에서-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설명회를 개최하여 협력을 당부 드리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과의 정기 간담회를 내년 3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겠지만 전체적인 현안사업을 총망라해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향우 공무원 현황을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향우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내년 연초에 꼭 한번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앙의 각 부처에 있는 우리 사천시 인맥을 파악해서 한번 실시하고, 도청도 향우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별도로 주선해서 우리의 현안사업을 설명 드리면서 참여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 기반구축입니다.
남해안시대 기반구축은 엊그제 람사르총회 때 도에서 대통령께 건의한 사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로써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부서를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남해안추진팀 또는 남해안추진담당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담부서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발굴할 것입니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시에 우리 시에서 발굴된 사업이 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영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사절단처럼 활동할 담당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담당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과 남해안 선벨트사업도 국책사업이지만 거기에도 우리 시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른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합니다.
입안자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각 시군의 주민 의견도 청취하지만 입안자는 시·도지사가 되고, 입안사항은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등이 되는데 결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입안한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동·서·남해안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결정이 되면 남해안권개발계획이 작성됩니다.
그 작성자도 시·도지사인데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도지사가 작성을 하면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됩니다.
입안된 종합계획에 의해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지정만 하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법인,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계획이 입안되고, 실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무리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입안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포함되면 국립공원으로 묶여 개발에 발목이 잡혀 있던 각종 제도들이 의제처리가 되어 개발하는 데 수월하고, 국비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법은 원래 경상남도가 강력히 발의해서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으로 하다가 동·서해안의 반발이 심해 국회에서 보류되었다가 결국 동·서해안도 넣어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현재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은 경남과 부산, 그리고 전남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7월31일부터 내년 10월30일까지 15개월간으로 하는데 용역비는 23억원으로써 국비 5억원을 지원 받고, 3개 시에서 약 6억원씩 18억원을 부담해서 23억원으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국토연구원과 3개 시·도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민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시군의 의견도 청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내년 10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종합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각종 자료를 작성해서 그분들이 타당성 여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작성에 따른 의견도 제시하고, 현지답사에 따른 현지설명도 해서 여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예를 들어 요트계류장의 경우 우리 시가 요트계류장으로써의 최적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각 분야별로 사업의 당위성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 선벨트사업과 관련한 정보도 수시로 입수해서 우리 시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보면 One Plus One이라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관련하여 많은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정 신뢰도 제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 내용을 보면 자체종합감사와 경상남도 종합감사, 일상감사 등으로 재정상의 조치가 있었는데 경상남도로부터 15억 9600만원, 신분상의 조치도 92명으로 금액적으로도 많고, 신분상의 조치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5억 9600만원이나 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받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안 해도 되는 공정을 했다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공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현금을 회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일상감사처럼 설계에서의 불합리한 부분, 예를 들어서 단가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우리 직원들이 전부 설계를 하지 못하고 용역을 주어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측면에서 조치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물론 홍보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시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천시의 공무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저희들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쭉 보고 있지만 예전하고는 달리 많이 변했습니다.
자기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과 지도 감독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한 특강도 1년에 2번 정도 하고,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조직이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방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업무추진 반성 내용 중에서 시보 배부업무가 소홀하다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보 가판대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선 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고, 통장들이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데 통장들도 자기 일상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판대를 설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사천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석절에 공사를 벌여 귀향민들로 하여금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시외버스주차장에서 벌리 쪽을 보면 가로수를 이식하고, 보도블록을 다시 설치하고 그러던데 우리 시의 관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하필이면 그 시기에 그 공사를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물론 발주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부서에 질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일단 공사에 착공은 해 놓고, 쉽게 말해서 일은 벌여놓고 일시적으로 마무리를 못한 채 벌여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사례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해외연수를-우리 시의원들도 갑니다만-통해서 각국의 우수한 사례를 우리 시에다가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가면 우수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수를 다녀오신 공무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시면 포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견문보고서는 다 제출하는데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 이것은 우리 시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심층 분석해서 시정시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13쪽에 보면 내년에도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3개소에 1억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개 마을 250세대를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난시청 지역이 얼마나 남게 됩니까?
3개 마을에 103세대 정도 남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 받아 도에 건의해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 그리고 KBS가 일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냐 하면 요즘 세상에 알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지원경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제가 서면질문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176개 정도의 축제가 있답니다.
우리 시에도 상당히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고, 전국의 축제 중에서도…….
우리 시만 해도 2006년도에 36억원, 2007년도에 57억원, 2008년도 57억원으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그만큼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함평나비축제는 경제효과만 해도 845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충청도 보령머드축제는 외국인만 7만명이 다녀갔답니다.
상당한 효과지요.
그리고 파주의 인삼축제는 2일만에 35억원 어치의 인삼이 팔렸답니다.
앞으로 좀 더 조사해서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발전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축제를 해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실시하고, 그 외 소규모 축제 중에서 비슷한 축제나 행사의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축제는 통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엊그제까지 신청이 들어온 사회단체보조금이 1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심의를 강화해서 5억 750만원 정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하는 선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를 하는 주관부서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하기는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심사를 강화해서 탁위원님 말씀대로 효과 없는 축제는, 예산만 낭비하는, 사람만 고생하는 축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 위원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탁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 지원한 곳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단체들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불특정다수에게 오픈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명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쉽게 말하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을 발표해서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좀 뭣하지만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사례를 들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나가서 상만 받았지 다른 것은 하는 것이 없습니까?
거의 4년 정도 연속 출전하고 있는데 한번 출전한 사람은 못 나가게 하고, 새로운 직원들이 그런 대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보고할 때 제안을 해서…….
거기는 특수 분야니까 그쪽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감사담당께서는 알고 계실 것인데 우리 관내에 총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대충 어떤 업체에서 몇 개를 하는지,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봐 주기식 계약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까?
입찰이 되어 나중에 다시 하도급이 들어가는 것은 원청업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도급은 우리 공무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옛날처럼 이 업체에 주고 싶다고 이 업체에 주고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건축 부문, 토목 부문 등 여러 업체가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골고루 맡겨서 도산되는 업체가 없도록…….
진주 쪽에서 많이 오던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동면 예수리 뒤쪽에 제당 만들어 놓은 산 있잖아요.
그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부분만 조금 다듬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데 아쉽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읍쪽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덜 가파른 길도 많이 있는데…….
물론 외부 사람을 유치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악자전거를 하시는 분들이 임도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177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중앙부처 상부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가 3개, 우수가 3개, 외부평가에서 각 기능별로 문화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 분야에서 대상을 2개 받았고, 최우수가 1개, 우수가 1개입니다.
현재까지의 거양실적입니다.
옛날에는 국토해양부, 행자부, 이런 식으로 각 부처별로 하던 것을 행안부에서 하나로 모아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는 방법도 도단위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시군에서 실적을 입력하면 도단위 전체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단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에서 그냥 있겠느냐, 도단위에서 평가를 잘 받으려면 시군에서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도단위에서는 시군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하려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사가 있는 시군에는 점수를 좀 더 준다든지…….
예산은 혹시 힘대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는…….
공무원이 지연을 시켰다든지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시기를 일실해서 사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직원들이 불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정착…….
10월쯤 되면 올해 업무가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사전에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사전 준비에 들어가고, 봄이 되어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해 나가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고, 국도비가 시달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돈이 있는데도 공무원이 시기를 늦춰서 늦게 발주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여기서 이런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서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나는 기간 내에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탁석주 위원께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을 하다가도 시기적으로 명절이 되면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불편이 없도록 정리를 해 놓고 우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업자가 일을 하다가 지연시키는 일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출향인사들이 오는 길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꼭 언급합니다.
현장행정 견문보고제가 잘 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데…….
우리 의원들이 다니다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실무부서에다가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또 방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서면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시정질문을 하거든요.
서면질문이나 시정질문을 하면 조치하는 것이 눈에 조금 보이고, 그다음으로 방문한 것이 나타나고,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열악하던데 공무원들이 하는 견문보고제는 서로서로의 일이니까 잘 되는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누가 하든지 견문보고를 하면 빨리 받아들여서 조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지 판단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싶어서 한번 짚어 봅니다.
사실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공무원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관련한 일 등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좀 미흡해 보이던데…….
자기도 그만큼 부담을 안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이상 동료끼리 도와줘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포인트가 안 맞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고생을 하고,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인데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중점 추진업무를 별지로 제출했는데 어제 연석회의 시에 10여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다음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것이지요?” 하니까 “아니오.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그런 건이 참 많더란 말입니다.
어떤 것은 업무보고에 넣고, 어떤 것은 업무보고에 안 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년도에 추진하다가 못한 것도 마치지 않았다면 올해 업무보고에 또 넣어서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의원들이 점검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줘야지요.
보고 하다가 “다음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것이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또 이것처럼 별지로 하고…….
그러니까 별지 이것 보관해야 되지요, 중간에 보고한 것들 보관해야 되지요, 업무보고서 보관해야지 정신이 없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정리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직불금 수령자가 177명이 있다고 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직불금을 탔다고 범법자로 모는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은 퇴직하신 정대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직접 농사를 지었고, 그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지은 농작물을 선물받기도 했고요.
직불금 수령자라고 해서 모두다 범법자로 모은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축제를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모으고, 검토를 해서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축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적은 금액을 들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획감사담당관께 축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상 세계타악축제이다, 타악축제는 왜 문제가 많은가 하면 한 사람에 의존해서 그 큰 축제를 하고, 한 사람에 의존해서 그 큰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예술인들의 공정성 결여, 여러 가지 단조로운 행사 진행관계가 이제는 좀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있는데 공무원 의식 혁신운동전개 이것은 기획담당에서 하지요?
또 뒤에 보면 시정제안 및 IBT 운영으로 시책 발굴한다고 했는데 제안건수가 33건인데 그 중에서 시민이 16건이고, 공무원이 17건인데 우수가 1건이고, 장려가 1건입니다.
이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감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적발식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수시 감사 예고제’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분야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준비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감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시 감사 예고제’를 활성화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6페이지입니다.
시보 배부업무가 좀 소홀했다고 하는데 우리 통장들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우리 공보계에서는 의원들의 칼럼이라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번 달에 의원님들의 칼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좋은 글을 적어 주십시오.” 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One Plus One 시책에 보면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자리는 불편합니다.
정당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사실상 공식적으로 한번씩 해야 하는 것이긴 한데…….
공식적으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성현안문제를 이야기하고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저녁만찬을 통해서라든지-자료를 만들어 주면서 협조를 요청하여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고자 하는 시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정보법무담당관,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정보법무담당관실에는 3담당이 있고, 20명 정원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은 금년 7월부터 우리 담당관 소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City 기반조성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9회에 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및 연속 4회 도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화 핵심리더 선정 및 교육을 1회 실시했고, 시민정보화교육을 43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에 1440만원,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1억 7000만원, 메일프로그램 업데이트에 460만원,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에 1억 2300만원, 정보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15개소에 186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5800만원, 노후 정보시스템 환경정비에 5500만원, 새올포털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 안정화에 1억 500만원, 일반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소송·통계관리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정비는 73건을 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10회 개최했으며, 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소송 종결처리를 16건, 행정심판 재결을 7건 했습니다.
2008년도 경남사회통계조사를 460가구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목적은 행정업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여 정보화능력 계발 촉진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체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20회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특별과정을 신설하여 UCC만들기와 포토샵, 한글 고급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내년에는 도대회에서 5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할 목표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SIL 대상 정보화 인력 육성입니다.
SIL은 사천시 정보화혁신 리더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목적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를 선도하는 핵심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각 실과마다 2명씩 해서 총 80명의 SIL요원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약 60시간의 과정으로 다른 직원들이 배우지 못하는 데이터 처리과정이라든지 컴퓨터 A/S과정, 프리젠테이션과정을 이수시켜 우리 시에서 정보화를 선도하는 사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이들을 정보도우미라든지 부서내의 정보자원 관리, 정보화 사업에 참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스템 정비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업무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7400만원,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교체에 4억 9800만원,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네트워크 보안체계 강화 방화벽 구축에 5000만원으로써 밑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스템 정비 두 번째 사업입니다.
행정 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45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6200만원, 노후정보시스템 환경정비에 7800만원, IPT 서버 이중화 설치 작업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계획과 같은 일정에 의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확산입니다.
전자정부의 고도화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각종 중요자료에 대한 보안강화 및 사용자 공격에 따른 사전 차단이 그 목적입니다.
내년도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키보드 보안시스템 도입에 3400만원, 시스템 감시 재연 소프트웨어 구입에 4900만원, 웹프로그램 취약성 분석 소프트웨어 구입에 39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계획과 같은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개인정보 누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
수준별 맞춤식 교육으로 시민 및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소외계층의 지속적 교육을 통해 정보화 역량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상설교육에는 기초교육과 중급교육, 생활접목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에는 노인반, 야간반, 자격증반, 결혼이민자반 등을 신설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정보화교육장에 있는 컴퓨터 등이 노후화 되어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등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8400만원의 사업비가 시민정보화교육사업에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인프라 확충입니다.
자생력이 없는 취약한 지역에 인터넷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개소의 정보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동서동과 사남면사무소에 9400만원의 사업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동면 고읍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가 더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상부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행정접근성 강화입니다.
친절한 전화민원 안내로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고, 최상의 전화교환 서비스 운영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전화민원 안내에 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전화교환업무 범위 확대 운영으로써 단순한 연결보다는 관광, 도로, 교통, 지역축제 지원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안내정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업무 검색시스템을 통한 자료를 수시로 갱신하고, 전화번호안내 Bizring서비스 운영을 내실화 하여 개인별·부서별 통화연결음이 다르도록 해서 고객에게 웃음을 주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새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민원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처리시간 연장으로 인한 연계통합이 필요하고, 민원업무의 증가에 따른 전화업무의 증가 및 민원인의 불편 초래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올행정 온라인민원 통합 연계서비스 구축에 3300만원, 통합행정정보 알림이 서비스에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계획과 같은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이 33건이고, 행정심판이 7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소송 및 행정심판 실무자교육을 실시하고, 주요사건 사례를 전파하며, 소송결과 평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 준수로 투명한 행정집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자치법규가 342건인데 조례가 211건, 규칙 87건, 훈령이 44건입니다.
내년도에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부터 체계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입법 절차가 준수되도록 조례규칙심의회 전에 법제심사를 확행하여 자치법규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통계 생산입니다.
통계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및 경영계획 수립 등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8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보고서 발간, 2009년 경남사회통계조사, 2008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09년 농업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등을 보고서와 같은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 정보법무담당관실 옆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서관리를 모두 전산화하여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문, 교양, 신간서적을 구입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여 일반 시민들도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법무담당관실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사실 저희들은 이 분야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7명인데 정보통신과 관련한 전문가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 정석규 담당과 같은 분은 상당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서에 근무하셔야 우리 사천시의 정보통신이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확산과 관련해서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한 사례는 없었지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확보하고 있지요?
앞으로 소송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법무통계담당에는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직은 공업직이지만 사실상 이분은 법과 계통 대학을 나와 대학원에도 등록되어 있고, 현재 진주산업대학에 강사로 나가고 있는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저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남일대리조트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현장재판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우리 사천시가 피고가 되어 있는데-변호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그때 재판을 할 때 주변에서 민간인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관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는 재판 중이니까 이 재판에 관계없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변론을 하시겠지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언제든지 그런 곳에서 대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대응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불리해 보이더라고요.
현장에 나갈 때는 변호사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갑니다.
변호사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법무담당관실에도 법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한두 명이라도 더 보유해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자료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 정보법무담당관실 옆에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는 좀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각할 그다지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좀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자료가 충실하게 보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탁위원님이 다 물으셨고, 15페이지 신뢰받는 통계 생산이라고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계(담당)에서 다 담당하는 것입니까?
법무통계담당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0일이나 1주일 이런 식으로 채용합니다.
경상남도에서만 하는 지역통계로 계획만 있고 올해는 시행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보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다 싶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하니까 정보법무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정동면장이 도단위 정보화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정보화 SIL 대상 정보화 인력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부서별로 사천시 정보화 핵심리더를 2명씩 선발하여 60시간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이들이 제 역할을 잘해 낼 수 있을까요?
연내에 육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마친다고 당장 어떤 큰 사업성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1～2년만 지나면 다시 해야 하는 최첨단 부서라고 생각되거든요.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사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생산적인 면에서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승소가 몇 건, 패소가 몇 건, 재결 7건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 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정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2개월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저희 총무국 업무를 큰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5일까지 부서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의 내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보다 창의적인 행정으로 시민 복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관광, 체육진흥사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과 장사시설 신축, 종합운동장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게 되는 내년도 시정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께서 공중화장실 교육 관계로 퇴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셔도 관계 없겠지요?
보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퇴실하십시오.
계속해서 총무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이해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시행을 위해서 단체보험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898명에서 1042명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반자적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금년 2월에 단체교섭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상반기 퇴임식을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은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 74만 3000매를 2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지원은 새마을지회 외 2개 단체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해서 국민운동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행사는 해맞이 축제라든지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세계인의 날 기념식, 어울림 한마당 행사, 건국 60년 기념 경축음악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여섯 번째, 능력과 성과중심의 혁신인사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 전문성 강화 및 기피부서 운영을 위해서 전문직위제 4개 직위와 기피부서 4개 담당을 지정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공직사회의 창의실용 행정 확산을 위해서는 공무원 러닝스쿨 운영과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 학습동아리 운영 실무교육,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금년 8월1일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3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설치 및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32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인재육성 장학사업이라든지 원어민교사제 운영,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등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도 많이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확대를 위해 종전에 1인당 9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7만원 증이 된 107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단체보험이 17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9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보험을 17만원 제외해 버리니까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7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107만원 정도는 우리 도내 평균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등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에 1000만원, 22개 팀의 축구 등 취미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 자녀보육수당 지원에 3억 3800만원, 미래지향적 마인드 제고를 위한 해외배낭연수에 1인당 2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 테마견학에 8700만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5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에 2500만원-현재 11개 구좌, 3개 콘도가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업무연찬 워크숍을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노사문화 체험을 위해서 노조 조합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부 간담회를 분기 1회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마무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영구, 준영구, 보존문서 중 1, 2차 작업을 하고 남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43만 면이 남아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물량이 되겠는데 2005년부터 컴퓨터 영구화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이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료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있는 시정 주요행사 추진입니다.
해맞이 축제와 기존에 시행해 오던 읍면동 순시를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 보고대회를 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 등도 품격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가 품위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안정 강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부대 지원을 위해서 노후되어 있는 예비군중대 사무실-정동면대와 용현면대, 곤양면대-을 이전하고 리모델링해서 깨끗한 사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요 도로변에 CCTV를 8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향 및 집단민원 관리입니다.
생명력 있는 동향 파악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선거 혼탁·과열 분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것에 대한 예방 지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적성·능력 중심의 맞춤형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성과위주의 발탁인사 확대를 위해서 성과면담제 시행과 격무·기피부서 4개 담당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직위공모제를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담당은 교통지도담당과 농지관리담당, 청소담당, 청소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우수인력 양성은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와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위제 운영은 기존의 예산이라든지 법무, 재산관리, 새주소 등 4개 분야에서 복식부기라든지 세입관리도 추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전문직위 대상 공무원에 대해선 연 2회에 걸친 철저한 업무평가를 통해 전문직위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원발생이라든지 업무회피, 기회주의자, 품위손상 징계 처분자 등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공직 부적격자를 철저히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 자율권 확대에 따른 조직관리 강화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진단을 위해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중심으로 중점 검토해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시민 체감형 성과창출의 조직으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내에서-우리 시의 총액인건비는 554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기구라든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7월에 부서별 업무에 따른 적정 인력을 재조정토록 하고, 현재 164명에 이르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부서별 연구 동아리를 통한 학습하는 부서 만들기와 불필요한 업무 30% 줄이기, 그리고 창의적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및 아이디어를 발굴, 제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0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지역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을 모금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011년까지 1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억원을 목표로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교육부문에 투자되는 것은 3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 12억 900만원, 그 안에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4억 6200만원과 학교 급식 식품비 7억 4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시책 부문에 20억 8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재육성장학기금 전출금으로 장학금이 8억원이고, 초등 방과후라든지 농산어촌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체험 등을 포함해서 총 5억 2100만원이 되겠고, 원어민교사제 운영에 5억원,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지원사업은 2억 2000만원으로써 사천·삼천포도서관 지원이 1억 1000만원, 작은도서관 설치사업 등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은 사남초등학교에 BTL학교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20억원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2010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입니다.
추진방향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지정 신청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평생학습도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평생학습센터 조성을 위해서 사천청사 구관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 9000만원입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독서실과 강의실, 세미나실,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계좌제를 2개 부문 3835명에서 건강대학을 포함한 3개 부문에 15,00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고, 사천아카데미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월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2개소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일이 저희들 사업을 다 설명 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삼천포제일병원하고, 삼천포서울병원하고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이쪽 병원과 협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결과 이쪽에서 제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 주겠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바라는 시설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천중앙병원까지 3개소였는데 중앙병원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취소가 되어 삼천포제일병원과 삼천포서울병원 2개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12회 시민체육대회 출향인 환영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출향인 환영의 밤 행사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품격 있는 행사를 위해서 과연 이 행사가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분석하여 검토를 해서…….
차라리 낮에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날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전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데 출향인사들이 우리 행사에 참여할 때 나름대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는 내용을 몰랐는데 올해 참여한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찬조를 해도 됩니까?”
저는 작년에 찬조를 한줄 몰랐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4명이 오면서 돈을 50만원 준비해 왔다고 그래요.
그분이 찬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일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찬조를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체육대회 예산 중에는 출향인 환영의 밤 행사와 관련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출향인사를 초청할 때는 “시민체육대회를 하니까 오셔서-객지에서 애쓰시니까-행사도 축하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약주 한 잔 드십시오.” 이런 취지로 초청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올 때 그런 축하금을 준비해 온다는 것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적성·능력 중심의 맞춤형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격무부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직위공모를 하고 있는 부서는 인사, 예산, 용도, 감사 그렇지요?
현재 인재육성장학기금 모금액이 39억원이고, 2011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모금방안은 있습니까?
최근에도 보면 향우회를 통해서 혹은 교사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하셔서 100만원을 보내주시는 등 계속 답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에서는 하동화력에서 약 50억원을 출연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지역 환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안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명문대학에 상당한 학생이 입학하리라 예상됩니다.
문제는 우리 사천지역에…….
삼천포지역은 삼천포고등학교, 삼천포여고, 중앙고등학교가 있는데 사천지역에는 그렇게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지요?
사천고등학교 하나가 있습니까? 2개교 정도 됩니까?
제가 삼천포고등학교 부근 저쪽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 봤더니 이제 삼천포고등학교는 증원하기 전에는 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중학생들이 삼천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니까 정원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천쪽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서 학교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학교의 질을 높이는 데는 아무래도 인위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전과 다른 환경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전에 사천중학교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던 학생들이 전부 진주로 나갔었는데 작년부터는 그 학생들이 계속 사천고등학교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들이 지난번 모의고사에서도 나타났는데 경상남도에서 1～2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사천고등학교에서 그러한 두각을 냈다면-삼천포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지역 인재들이 진주로 나가지 않고 사천으로 몰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요즘 서울대학이라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학에 우리 사천지역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주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 정년퇴임을 하는 교사에 의해서 자리가 비면-인재육성장학기금도 출연하고 하니까-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탁위원님이 지적한 일인데 2페이지의 건강검진 협약 체결은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해맞이 축제에 참가하는 인원이 3만명 정도 되는데 시에서 주관하지요?
저는 한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읍지역에서는 향교 뒷산 체육공원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동에 사는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떡국도 끓이고 하던데 꼭 시에서 예산을 들여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곤명쯤 되면 봉명산 다솔사 꼭대기에 가서 해맞이를 한다든지 사남면의 경우 선황사 위로 올라가서 해맞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전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다리를 놓아놓고 시에서 시작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민간 주도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총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보통 2차선이나 4차선으로 되어 있으면 쌍방향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최소한 카메라가 2개씩 달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축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신국도변 배춘이라든지 도서관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서의 장기계획에 30여 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8개소 역시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우선순위를 봐서 우리와 협의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계획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범지역도 있고, 청소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과장께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사방에서 요구를 하는데 잘 좀 선정해서-돈만 많이 있으면 다 설치해 주면 좋겠지만-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학교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천초등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식소가 형편이 없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하던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구. 사천청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윗분들께,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거론은 해 봤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구. 청사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느냐 하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 부분에서 깎이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런 학습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리모델링을 아주 잘 합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공간이 아니라 학습할 공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물이 샌다든지 하면-물이 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청사 위에 날개 형태로 해서 얹어 놓으면 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유리창 같은 것도 우리 시청에 있는 것과 같은 큰 유리를 설치하면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다만 기둥이 서 있는 원래의 기둥이 어떻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D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D판정 받은 것은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 이렇게는 단정 짓지 못하고 어느 정도 수명을 봤을 때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장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은 지가 34년인가 35년이 됐는데 벽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털어내고 다시 해야 집이 되겠더라고요.
사실 저것을 새로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신청사를 새로 지을 때 양쪽 청사는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매각 못한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양청사 활용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어학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원어민강사 수업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다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으려면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 건물은 언젠가는 매각한다고 봐야 되지 영구히 우리 시설로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구히 우리 시설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 새로 짓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 두었다가 다음에 판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여 우선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싶습니다.
가서 볼 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욕 먹을 짓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벌을 받았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큰 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의구심에 찬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요즘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0.23점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교육을 갔다 온다든지 상을 하나 받았다든지, 또 공로가 크게 있을 경우 가점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0.5점을 받는다든지 하면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배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매년 평가를 할 때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의 경우 간부공무원 중에 여성 공무원이 없다 해서 홀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배려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에 있어서 공무원노조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소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위원님께서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출향인사가 부담을 느낀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은 각종 행사에 성금기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접수를 안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시민체육대회 전야제를 할 때 남양향우회에서 20만원을 기탁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 이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외부에 나가서 고생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을 고향에 있는 분들이 환영하고, 인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되고, 정말 필요한 행사라고 느꼈는데 갈수록 실망하게 되는 것이 오신 분들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고향에 온다고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기대에 차서 오셨는데 모시는 사람들이…….
출향인사를 모실 고향에 계시는 인사들을 같이 배석시켜 놓으니까 고향에 있는 인사들이 먼저 나가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딱 출향인사들만 남아요.
고향인사들도 출향인사를 진정으로 대접할 줄 알고, 한 잔씩 권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오신 분들이 고향의 정을 훈훈하게 느낄 수 있고, 마지막까지 화기애애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먼 길 온 것에 보람을 느끼고, 고향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출향인 환영의 밤이 될 수 있지, 제목은 출향인 환영의 밤이라고 해 놓고 고향사람들이 자기들은 갈 곳이 있으니까 일찍 가버리고…….
그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진정한 출향인 환영의 밤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5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재육성을 하겠다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맡아서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의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이 제대로 결연을 맺어 좋은 배치를 잘 받아 편안히 있는지 걱정스러운데…….
정기적으로, 자주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인재를 육성하려다가 혹시 잘못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를테면 동서금동에 보면 벽화를 그려 놓았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사업이고, 사남 진분계에 가면 물레방아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런 것도 그 마을에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정해 온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총무과는 사실 사천시의 심장 부서이자 핵심 부서입니다.
기본적인 모든 아이템이 총무과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4개 담당밖에 없는데 총무과에는 5개 담당이 있는데 2009년도의 여러 가지 주요업무계획안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서 “2009년도에는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자료가 부실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 5개 담당이 있는데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면 총무담당은 무조건 있어야 할 것 같고, 시정담당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인사담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능률담당은 사실상 인사하고 시정여론하고 복합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겠고.
중복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1개의 담당을 없애서 축소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총무과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이해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리고 이것 하나 해 주십시오.
인사담당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 마라톤 동호회 등 공무원 직장동호회에 연간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지요?
그리고 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 수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시에도 다양한 동호회가 있는데 낚시부터 시작해서 테니스, 배드민턴, 마라톤 등 해서 22개 동호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록회나 로타리, 청실회 등의 사회단체에 가입이 되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의 여가생활을 사회봉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누가 로타리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다, 누가 상록회에 가입되어 있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보시고…….
그분들도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담당에서 뽑습니까, 청소시설담당에서 뽑습니까?
관리만 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육신은 멀쩡하고, 가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서 배우지 못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 할 때…….
때때로 막노동을 하면서 돈 5만원, 6만원을 못 벌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그래도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되어…….
제 말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얼마든지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환경미화원으로 지원을 해서 20kg짜리 자루 매고 100m 달리기를 해서 1등만 하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할 때 어느 정도의 가드라인을 설정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의 이야기는 환경미화원으로 들어가려면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있는데 어떤 것이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간간히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에서부터 나름대로 규약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못 구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우리 과장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9쪽에 보면 공직 부적격자 철저한 관리 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기회주의자라고 했는데 기회주의자는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카멜레온 같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기회주의자입니까?
우리 공직자 중에서는 기회주의자가 승진 다 해버리고, 1등 다 해버리고, 좋은 부서 다 가버리는데 누굴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진짜 이것, 이상합니다.
2008년도에 공직 부적격자로 처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만 잘 해 버리면 5등 안으로, 2등 안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경쟁심리를 유발시켜 좀 더 열심히 하려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학교 급식 식품비 등 해서 7억 4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전체 무료급식을 했더라고요.
그 열악한 군부에서도 전체 무료급식을 실시했어요.
만약에 우리 사천시가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무료급식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총 소요금액이 71억 98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54%인 38억 8200만원이고,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26억 9900만원,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작년까지는 6억 6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7억 4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늘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김유자 제갑생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출석 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엄정기
총 무 과 장강의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