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임덕 생활지원담당입니다.
민영모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윤명열 장애인자활담당입니다.
임호숙 통합조사담당은 서울에서 실시하는 교육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깊은 애정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정부의 복지정책과 내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에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소득분배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산층 가구의 비율이 68.6%에서 54%대로 떨어지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점유율도 12%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율도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6% 내지 8%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1990년대에 들어 하향세를 보이고, 2000년에는 4%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의 증가율이 모두 둔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입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1세대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FTA 등 경제개방과 신흥국가의 등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성과와 한계입니다.
성과로써는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는 GDP 대비 26조원에서 2005년도에는 58조원으로 2배 정도 증가되었고, 사회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지난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도입해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한계로써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상존해 있고, 미래 대비적·예방적 투자가 미흡하고, 서비스의 비효율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입니다.
정책이 지향하는 바로써는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복지와 생애 주기별 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책으로써 크게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과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재정투자 방향에 있어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질병·장애 등 사전 예방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년부터는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가 4.8%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육성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스템도 바꿀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시군구에 민·관합동 희망복지119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가칭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업무분장은 총괄기획, 자원관리연계, 상담·조사, 기초생활보장·주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콜센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희망복지 민간협력기관을 지정하는 방향과 희망복지 민간협력기관 사례 관리, 예산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면 복지지원단 안에 민간인도 같이 합동으로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민간복지기관의 기능 강화입니다.
소규모 시설의 통합으로 관리기능을 효율화 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시설은 통합하고, 자원이 많은 지역시설은 전문화 시키고, 자원이 적은 농촌지역에는 복지시설을 다기능화 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및 적정급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방향은 복지 서비스 정보 통합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복지 실무자의 업무도 경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주요 내용은 수요자 중심의 선진화된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 민간복지의 전달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2010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관리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과오·부정수급 방지와 단속, 그다음에 벌칙적용, 부당이득 환수, 부양비용 징수 및 체납처분 전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금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고, 지난 8월11일에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여기는 건축사 1명이 상주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건축 협의 및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9월3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크게 구축되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과가 복지 민원처리기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 신청 처리기간이 법적으로는 14일이지만 8일로, 6일을 단축해서 시민 생활 안정 지원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으로써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금은 6월 현충일날 1인당 2만원 정도 지급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타 시군에서는 장제비,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보훈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게첨과 장제비, 수당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시민생활을 알뜰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서 힘든 사람들이 다소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적정한 의료급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 환급금,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금년에는 7천원 미만이었지만 내년도에는 1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75가구지만 내년도에는 1053세대에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를 120명에서 200명으로, 선택 병·의원제 이행을 370명에서 450명으로, 의료급여일수도 연장 승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모공원은 관광안내소가 있는 노룡동 산 1-1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월1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7월15일 중간보고, 10월2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2월에는 관리계획 공원결정 인가를 받고, 감정평가 및 부지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현충일 전에는 반드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에는 착공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장제비를 1인당 15만원씩 신규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700개 정도의 문패를 이미 달아준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지정된 가정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문패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천 국군묘지 및 진입로 주변을 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주민서비스 분야 지역자원 발굴을 1360개에서 1500개로 확대 발굴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정 복지욕구조사도 실시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시민문화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동금동 60-9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자원봉사센터를 철거하고 새로운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설 교육장이 설치되고, 청소년에 대한 기초교육반도 활성화해서 자원봉사가 선진시민 문화운동으로 승화되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의 자원봉사 참여인구가 11,706명입니다.
인구 대비 10.2%밖에 안 되는, 타 시군보다 적은 편입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15% 정도가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도 현재 615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000명으로 확대하여 가입하고,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마일리지 가맹점을 23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일리지 가맹점은 미용실이 15개소, 이용실이 8개소 해서 총 23개소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속한 복지민원 조사 처리입니다.
현재 8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을 1일 앞당겨 최소 7일 안에 본인들에게 결정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및 대상자 급여 결정은 650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이웃돕기성금 및 취업 알선,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서 부적합자가 서운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수는 6604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수당 지원과 장애아동 열린학교 운영, 장애인의 날 복지증진대회, 특히 내년도에는 휠체어택시가 2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중증장애인활동 보조 등 해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생활시설인 평강의 집 운영 등 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특히 내년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추가로 선정이 되어져서 이미 사업계획이 떨어졌습니다. 5억 2900만원이 떨어져서 내년 연초에 착공해서 장애인복지타운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과 실업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물론, 가사간병바우처,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기초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을 실시하여 어려운 시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9년도 업무개선과 새로운 시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업무개선사항으로써는 복지정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SMS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먼저 보낸 후에 공문을 발송하여 복지대상자 결정여부가 공문을 받기 전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월 와룡문화제와 연계해서 처음으로 저희 과에서 주민복지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능동적인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원으로 엄청나게 좋은 혜택을 보는 것처럼 들리고, 또 과장님 스타일을 보거나 인격을 보더라도 그렇게 진행시킬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회계과장하시던 분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할 때 제가 관계가 되어서 참여해 봤는데 이 복지업무라는 것이…….
옆에서 누가 “지원해 주는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지라도 계속해서 붓는 것이 복지정책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요즘보다 더 어려울 땐데 그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내가 참 감명 깊게 들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의 자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망한 일이 있었는데 6페이지 내실 있고 적정한 의료급여에 보면 중간에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지원을 5200만원에서 내년에는 7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삐죽삐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 공무원의 자세가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냥 놔 둬라.” 그러고 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그 자세와 마음가짐이 다른 공무원하고는 좀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든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1년이라도 맡아보고 다른 부서로 가야 옳은 공무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 내용을 보니까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장애인과 관련한 업무가 상당히 비중 있게 느껴지는데 마음을 잘 좀 써서 좀 더 확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특히 개인 대 개인으로 실시하는 언어치료 분야에는 사람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주 쪽으로 나가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차츰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공항 앞에 있는 국군묘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서면질문을 해서 받아놓은 답변서가 있는데…….
국군묘지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모양이던데 현재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3쪽에 보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미흡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타 시군은 장제비와 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군에서는 명예수당을 월 1만원,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부결되었지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이 254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금년도 예산을 봤더니 상이군경회는 250명인데 1100만원, 전몰군경회도 1100만원, 미망인회도 1100만원, 무공수훈자회에도 1100만원, 재향군인회는 10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에는 550만원, 고엽제 850만원, 참전경찰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인원 차이가 있는데도 예산 지원액은 거의 같더란 말입니다.
인원하고 비례해야 할 것 아닙니까?
3개의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똑같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가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흉년에 아이도 죽 한 그릇, 어른도 죽 한 그릇” 그런 표현을 써서 좀 뭣합니다만 하향조정은 안 되겠지만 하향조정을 할 때는 회원들의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위치적으로도 적지고, 우리 시유지라 그 장소에다가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이왕 신축할 것이라면 깨끗하게 신축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름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는 구축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지원된 보훈단체 보조금액만 나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단체는 이해가 가는데 무공수훈자회에 11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내용을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묘지에 가는 유족들이 이제는 나이가 다들 들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올라가 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던데 나이든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세 드신 노부모가 먼저 간 아들 만나러 간다고 가보면 틀림없이 힘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송포동인가 어디에 사는 분인데-어제 저녁에는 이름을 알았는데 잊어버렸네요.-그 장애인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들어갑니까?
아예 아래를 못 쓰는 사람인데.
특별한 것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어려운 계층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수급자에 해당은 안 되는데, 자녀들이 있어도 오히려 부모에게 짐이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사위가 잘 산다고 탈락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위도 자식이 되고, 아들도 자식입니다만…….
처가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생활비를 대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류상 아들이 재산이 많다거나 딸이 재산이 많아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옛날에 수기할 때와는 달라서 전부 전산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월소득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쌀 몇 포대와 라면 정도를 지급하고,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달 생활비를 안 받아도 생활할 수 있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리가 없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 사회가 잘 산다고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출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웃음소리)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봉사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행사하고 헤어지면서 밥 먹고 그럽니까?
그런데 봉사활동을 합니까, 뭘 합니까?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하는 것이 없는데 거기다가 11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하고…….
차라리 고엽제에 주고, 6·25참전용사회에 더 해주는 것이 낫지…….
그 행사비입니다.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일반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은 진짜로 결정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설계를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이런 시설이 좋더라.” 하는 시설은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재활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수치료실도 같이…….
중앙에서 예산을 좀 얻어와서 수치료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맞춰 보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이 20명에 현원이23명입니다.
주요 담당은 사회복지담당, 여성보육담당, 아동청소년담당, 복지관운영담당, 드림스타트팀 해서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9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전체 노인의 70%인 11,612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습니다.
21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써 480명에게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3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7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써 7500명에게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분기별로 1인당 3만 2400원이 지급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 교통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3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써 85세 이상 노인 1100명에게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16억원으로써 삼천포노인복지관을 건립하였고, 2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3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써 사천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5억 500만원의 사업비로써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53개소, 12억 3000만원, 7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써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해서 신·개축과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3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써 2927명에게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외 4건을 지급하였습니다.
2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써 보육교사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실시하고, 36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써 85개소의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써 340세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600만원의 사업비로써 160세대의 결혼이민가정에 대해 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였습니다.
5700만원의 사업비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1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써 구. 삼천포청사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2억원의 사업비로써 재단법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200만원의 사업비로써 어울림한마당, 역사문화순례, 행복플러스 가족캠프 등의 청소년 특화사업을 추진했고, 5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써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8500만원의 사업비로써 83명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였고, 5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써 아동 1931명에게 아동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민 능력계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미·자격교실, 단기교양교실, 초등학생 방학특강, 노인 한글교실 등을 연중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입니다.
3억원의 국비 사업비로써 0세부터 12세까지의 빈곤 아동과 그 가족 1120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증진 외 26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 배경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고,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신축 대상시설은 1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전문요양시설 1개소와 7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써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노인복지시설 신축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배경은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28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써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3,500명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28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써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 판정자 및 등급 외 자 650명에 대해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장수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개축 및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어르신들께 아름다운 사진 만들어 드리기 시책입니다.
추진 배경은 한 평생 살아온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자신의 얼굴을 아름다운 사진에 담아 간직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시책으로 사업개요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사진을 촬영하여 액자를 제작,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읍면동,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영유아들을 밝고 희망차게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및 종사자 현황으로 보육시설은 우리 사천시에 85개소가 있고, 종사자는 567명, 보육아동은 333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녀 양육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85억 85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종사자 격무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점검을 통한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써 여성 능력계발과 여성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2억 2000만원으로써 자녀 학습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2200만원으로써 중·고교생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2100만원의 사업비로써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사업인 한부모가정 돌보기 사업을 시행하고, 700만원의 사업비로써 직업훈련비와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연 2회, 1회 20만원씩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7200만원의 사업비로써 방과후 자녀 학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결혼이민자 가족 복지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지원,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등을 위해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혼모가족에게도 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추진 배경은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창조하는 요람이 될 공간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써 구. 삼천포청사에 1층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종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를, 2층은 방과후아카데미와 영재교육원, 3·4층과 지하1층, 별관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설 배치계획이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련관 관련 삼천포청사 리모델링 사진이 있습니다.
현재 시청이 용현으로 이전하여 주위가 한적하여 시민들이 허전해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삼천포청사는 청소년 종합지원 활용공간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청사 외부공간을 시민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 주변을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추진 배경은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써 아동 양육시설인 신애원을 운영하고, 3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8500만원의 사업비로써 62세대, 83명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을 알뜰하게 보호하겠습니다.
5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써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5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4100만원의 사업비로써 16개 청소년단체와 함께 청소년 보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입니다.
추진 배경은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비 6억원과 시비 3억원 해서 전체 9억원의 사업비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억원의 기자재 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하순경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곤양·곤명·서포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곤양면 서정리 998-1번지 외 3필지에 29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써 지상 3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1층은 보건지소, 2·3층은 복지관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3억원의 기자재 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중순경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시민 능력계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하여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미·자격교실 10개 과목, 단기교양교실 7개 과목, 초등학생 방학특강 6개 과목, 노인 한글교실 등을 연중 운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 복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양육여건과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비 3억원의 사업비로써 0세부터 12세까지의 빈곤 아동과 그 가족 1120명에 대하여 보건, 복지, 교육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다양한 환경 및 가치관 변화로 결혼 연령 상승, 자녀출산 기피 등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부모 봉양 기피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시책으로써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고등학생 수업료와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과 출산세대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사시설 신축 계획입니다.
장사시설 관계는 주요현안사업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 화장장 현황은 송포동 영복원 뒤에 위치하고 있고, 31년 전인 1977년도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화장로 수는 3기이고, 1일 평균 2.2건의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신축의 필요성은 기존 화장장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 보수비가 증가하고, 이용 주민들로부터 시설 노후화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근 시군의 봉안당 이용 시 주민 불편과 고액의 사용료 지불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조기에 신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화장률을 참고삼아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 시는 68%이고, 고성군이 64%, 진주시가 55%, 남해군이 60%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화장률 순위는 전국 8위로써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국적인 순위를 보니까 바닷가 주변의 시군 화장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봉안당 즉, 납골당 사용료는 고성군의 경우 관내 주소가 된 사람은 10만원, 본적이 있는 사람은 30만원인데 관외 주민에 대해서는 봉안당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관내 주민에게는 21만원을 받는데 관외 주민에게는 42만원, 진주시는 관내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데 관외 주민은 50만원을, 하동군의 경우 주소가 되어 있는 군민은 12만원, 본적이 되어 있는 군민은 30만원인데 관외 주민에게는 180만원을 받고 있고, 부산시는 관내 주민은 12만원을 받는데 관외 주민에 대해서는 아예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화장율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45%였는데 2007년도에는 68%로 증가하여 앞으로 화장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 관내 주민 외에는 사용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도 납골당을 조속히 건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5월～6월에 장사시설 유치공모를 한 결과 현 화장장 주변과 서포 염전 2개 지역 4개 마을이 신청하였고, 7월과 9월에는 장사시설 유치신청 공모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10월13일에 장사시설 위치, 규모 선정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심의회 개최결과 사업량은 1160㎡의 화장장에 5기의 화장로와 20,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봉안당과 16,500㎡의 자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소요예산은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10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소는 현. 화장장 시설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소요예산은 총 10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미동의 주민이나 일부 반대 주민에 대한 개별면담과 설득을 실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요예산 대비 예산 확보율이 있는데 경남도와 중앙 관련부처에 방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시까지 가급적 기존 화장장을 이용하고, 다른 데 시설을 조성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선진 장사시설 현장을 방문해서 답사하고,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자연장지 시범사업 조성사업인데 위에는 서울특별시 자연장지 조성 현황이고, 밑에는 인천광역시의 자연장지 조성 현황입니다.
윗부분 잔디에 봉안을 하고, 자그마한 표찰을 하나 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고, 밑에는 나무 밑에다가 봉안을 하고 그 밑에 조그마하게 표찰을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광주광역시의 자연장지 조성현황인데 여기도 동일합니다.
수원시 자연장지도 자그마하게 하고, 잔디 밑에다가 봉안을 하고 표찰을 세울 수도 있고, 한꺼번에 전체 이름을 새겨서 넣을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런 자연장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장애아를 두신 부모님께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장애아동 보육시설 관계를 전년도 4월에 제가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주위에서 하자고 한다거나 장애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사회복지과 주무계장을 하면서 장애업무를 볼 때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장애아 치료나 보육을 위해서 진주까지 다니는 어려움을 보고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고 나서 직원들로 하여금 국비 신청을 해 보도록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국비를 땄는데 그 국비는 전체 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과 보육시설 신축비 3억 6100만원 해서 전체 4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고 금년에 예산이 확정되어 10월 안에 조기 준공을 목표로 연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장애시설이 되어 있는 진주와 김해시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김해시는 잘 되어 있는데 진주지역은 시설이 좀 열악하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수요가 적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수요조사라고 하기 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얻어 장애아 현황을 받았는데 미취학 아동 유치부가 13명, 0세부터 미취학 아동이 10여 명 해서 2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23명 중에서도 취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개원을 하더라도 아동이 오지 않으면 큰일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3월, 4월, 5월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뒤에 있는 땅을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진흙을 갖다 부어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바다의 뻘이 돼서 농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다져지는 기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바로 옆에도 땅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장애인단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고 제일 끝에다가-공장이 되어 있는 그 부지-장애아동복지시설을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매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4～5m 정도 매립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굳어지는 기간이,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땅을 매립하고 있으면, 가뜩이나 그것이 진흙인데 당장 건축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이런 것도 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도 국비 내려온 그것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은 수요도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반납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반납할 때도 언젠가는 있어야 되는 시설이지만 지금은 조금 이르다, 2년 후에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노력해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반납할 때도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뒤에 10월초에 장애인부모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5월에 반납을 했는데 10월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이것을 왜 반납했느냐는 식으로 몇 분이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장애인협회 회장도 찾아오시고, 기다렸다가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장애인부모회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업무를 볼 때는 장애인부모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단체가 구성되었던데 그런 단체가 있는 줄 알았다면 그 단체에다가 수요조사 관계를 의뢰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 단체가 존재하는지를 몰라서…….
정확하게 장애인부모회하고 의논을 하지 않고 반납한 부분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는 안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국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에 잡히지는 않는데 장애인부모회하고 의논하기로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18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설계비하고 용역비는 확보를 하고…….
내년도 사업 중 경상남도에 국·공립보육시설 7개소가 내려왔는데 전국적으로는 100개소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100개소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을 그렇게 많이 지으려고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보육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으려면 땅을 사고, 건립비도 시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한번 지어보라고 해도 많이 안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시군에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있거나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짓는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받아서 장애인 보육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계시는 아는 분과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이 여의치 못하면 내년 4월에 국비 신청을 해서 2010년도에는 확실히 지을 수 있도록 장애인부모회하고 의논을 하고, 공문상으로 약속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장애인부모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만약에 반납된 지자체의 예산이 있으면 확보해서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2010년에라도 장애인부모회에서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아동청소년문화센터 시설 배치계획에 보면 지하를 “음악(농악포함)활동실”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농악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하에다가 시설을 하면서 방음시설을 잘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뛰고, 두드리고 하니까 소리도 더 요란하고, 먼지도 많이 나는데 지하에서 농악을 해도 되겠나 싶어 걱정스러워서…….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격교실로 지정되었거나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양식관계 자격증도 취급하려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성폭상담, 가폭상담, 청소년상담 이런 상담자 자격 과정이 있는데 도의 배정을 받아야 수월한 모양이더라고요.
사천 사람들이-수강생 중의 10% 조금 못 되던가?-진주시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던데 경상남도능력개발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이것도 도비 지원 받고, 상담자 자격을 공부시킬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일단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 하는 데 장애가 되고, 또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종일반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좀 나아요. 그때는 조금 나은데 출산휴가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봐 줄 수 있는 영아전담시설이 아주 중요하던데 혹시 영아보육시설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도 엄마의 출산휴가가 끝나고 영아보육시설에 맡기면 보호는 해 줍니다. 보호는 해 주는데…….
부모들이 좀더 안심하고 자기 자식같이 돌봐줄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출산을 미루는 사람이 50%,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 50%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꼭 좀 신경을 써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과장님 손에 달려 있다 싶습니다.
존경하는 탁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몰랐다고 하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저는 행사를 할 때 두서너 번 참석해 봤거든요.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정도의 애절함이랄까, 부모가 딱 붙어 서 있어야 자기들끼리 하는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다 아시겠네요. 구. 동성초등학교의 교실을 하나 빌려서 행사를 하던데…….
특히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잘 좀 돌봐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준다든지 하는 전담 관리사가 있습니까?
고정적으로 한 단체에-노인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순회하면서 지도를 한다든지 한다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는 국장이라든지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반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욕심을 좀 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예산 좀 내 놓아라!” 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특별히 이것만은 꼭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 2억 5200만원이 있는데 신애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왜냐 하면 위탁할 경우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공익요원 1명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복지관련 직원이나 그런 분을 한 사람 배치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분하고…….
아니면 복지관 형태 그대로 운영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제갑생 위원님이 서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부 구조를 봤으면 하는데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교실이 없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화학교도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서부 3개면 주민들이, 특히 곤양면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곤양면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양에 보면 그것도 없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간단한 예실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곤양에는 간단한 예식을 하려고 해도 예식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도회지에 나가면 주차시설도 그렇고, 또 예식장 사용료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쪽에서 하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 옛날에는 농협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전부 철거해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화장장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요 담당업무 중 제일 하단의 새주소담당은 지난 6월30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민원지적과로 왔고,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던 120기동대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옮겨졌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올해는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스피드(Speed), 스마일(Smile), 서비스(Service) 3S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처리실적은 전년도 보다 약 4.8% 정도 감소되었는데 감소 이유는 지난해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9일 민원실 내에 여권대행기관이 개소하여 여권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지난 한해 동안 2500건의 여권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4일 걸리던 처리기간이 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관내 토지 중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4만여 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8407필지에 대한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이 양은 전년도 대비 약 1.3% 정도 증가한 신고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건 2억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고, 관내 124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23,567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는데 이 지가는 전년도보다 12.9% 상승된 지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주소 사업 홍보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1억 7800만원을 들여 한전 외 가스공사나 KT,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주소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26,577개 건물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데 어제 현재 70%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고객중심, 고객만족,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테마가 있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고, 1인 1화분 가꾸기 사업으로 계절별로 계절에 맞는 화분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차량민원 등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창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민원실 배치도를 다시 제작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처리 3일 이상 소요되는 340종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요일수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일자만큼 점수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민원실에서는 대기시간 없는 원스톱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빠른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는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관내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24시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무부서인 정보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우리 시 관내 민원인이 많은 사주아파트지역이나 동서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정도 더 증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워크숍 및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 친화형 민원실 운영으로 행복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가족관계등록부 정비입니다.
올해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호적등본도 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우리 시 가족관계등록인구가 265,619명입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호적부를 스캐닝 하는 작업 과정에서 종종 오류자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제적부의 오류자료에 대해서는 연 ㅈ회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아직까지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유인물을 제작하거나 시보를 통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적공부 정리 및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은 모두 3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사항 및 측량 결과에 대한 자료는 지적공부 전산화가 즉시 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청에서 등기소에 촉탁등기 신청을 할 때는 종이문서로써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나 10월20일부터 전산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전에 1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1주일 만에 회답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등기소간 등기촉탁이 전산으로 송수신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 및 공부정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근점 5023점, 도 관리 지적삼각점 17점에 대해서 망실 훼손여부가 있는지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측량신청이 예상되는 5100필지에 대해서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고, 수시 변동하는 토지의 이동사항에 대해서-약 11,800필지로 예상하고 있지만-지적공부를 철저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재 및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의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지역에는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124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수시 단속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선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이나 도로개설지역 등 지가 상승 예정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우리 시의 3분의 1정도의 면적이 되는 관리지역이 내년도부터는 계획지역, 생산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해서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의 고도화로 정보관리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6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5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우리 관내 전역에 대한 항공영상이 60㎝급으로써 그 동도가 흐립니다.
그래서 20㎝급의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정보시스템 이중화를 위한 서버를 도입하고, 75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의 완벽한 운용으로 행정능률을 더욱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홍보 및 도로명 시설물 정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도로면 새주소 사업이 추진되어 지금 현재는 우리 시 관내 전역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11월말로 26,577개소의 건물번호판이 부착될 것이고, 1213개의 도로명판, 그리고 1182개의 공동주택 새주소 표시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새주소가 2012년도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 중으로 법정 주소로의 전환을 위한 새주소 고지·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5년 동안 새주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은 새주소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시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또 새주소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새주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 SMS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나 민원인의 여론을 들어보면 유기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중간과정이 그렇게 궁금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유기한 민원 340종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의 휴대전화를 파악해서 민원 담당자별로 민원처리사항을 통지하여 중간처리 및 처리결과 등을 메시지로써 통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지방법으로는 “민원인께서 접수하신 민원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민원은 몇 월 며칟날 처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의 경우 주로 우편물로 발송을 하는데 우편물이 도착하기까지는 2～3일 정도의 기일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완료 처리되었지만 민원인은 처리된 사항을 모르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하기 전에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몇 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줌으로써 민원인이 좀더 빠르기 자신의 민원 처리과정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시 실과소 중 이러한 사항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용도가 높기 때문에 전 실과소는 물론이고, 읍면동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사전 통보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9페이지, 토지이용상황 변경에 따른 자료입력에 보면 축동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에 한해서만 관리지역을 세분화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분류된 용도에 맞게 지가를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그 중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지가가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듣기로 벌써 작업을 다 해서…….
보충설명이라고 할까요? 제가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주지역에서 농공단지라고 하나요? 그것이 생겨서 이쪽으로 밀려오는데 축동면 뿐만 아니라 사천읍의 일부 구간도 많이 넘어오던데 참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체육지원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출석 공무원(3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호래
사회복지과장고병호
민원지적과장원재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
위원장대리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