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5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오늘은 체육지원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저희 과 계장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체육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태권도대회 등 8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7회 도민체육대회 외 6개 지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및 직장체육 활성화 지원은 학교체육 육성에 4억 710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3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주체육회관 건립으로 1일 150여 명의 체육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천·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는 계획대로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각산 약수터 외 7개소에 6063만 6천원을 투입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정비 및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공설게이트볼장 등 5개소의 게이트볼장과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여름 성수기 휴일 연장 운영과 2개반 100명의 방학특강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정기검사 연 12회, 자체검사 1일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목적은 전국규모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회를 우선 유치하고, 내년도에는 농구와 마라톤, 태권도, 패러글라이딩, 낚시 등 5개 종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비는 6억 2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자프로농구 및 동계 전국여고 농구 사천대회는 1월 중에 30개 팀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남여중고농구대회는 4월 중에 45개 팀에 1억원을 확보하여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0회 문화체육관광기 전국남여중고태권도대회는 8월 중에 2주간 3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 3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4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는 9월 중에 5000여 명을 목표로 1억원을 지원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지 사유 등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패러글라이딩 및 전국낚시대회도 유치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지원입니다.
목적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도모와 각종 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는 연중 실시하는데 10개 종목에 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체선수 선발전겸 고등학교대항은 10월 중에 2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호인 수영대회에는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및 도민체전 출전입니다.
생체는 10월 중에 김해에서 실시될 계획으로 7000만원을 지원하고, 도민체전은 4월 중에 진주시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훈련비 등은 별도로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어르신종합체육대회 출전은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단위 대회 출전은 축구, 씨름, 게이트볼 등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의 주말 가족 스포츠캠프 운영은 8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건강걷기대회는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회 사천시민체육대회는 9～10월 중에 올해와 같이 3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목적은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체육활동 수요에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은 시체육회에 10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원, 그리고 사천스포츠클럽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사업 추진은 6개 사업에 1억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은 5개 대회에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청 농구부는 3억 5000만원으로 각종 대회 출전과 전국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체육대회 추진은 사천등산연합회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와룡산 비룡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목적은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기초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각급 학교 체육시설물을 대상으로 4억 2000만원에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생 체육활동 지원은 교육감기 교육청 체육대회에 500만원, 경남초중학교 체육대회에 1000만원, 그리고 사천교육장기 초중학교종합체육대회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체육 육성종목에 1억원을, 각 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개교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입니다.
목적은 도민체전 및 각종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규모는 15만 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80억원이며,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매립지 부분은 국유화를 마치고,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008년11월3일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내년 6월에 이루어집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여건이 변경되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촌Ⅱ지구 체육공원 부지는 이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신촌 부지가 96000㎡입니다.
약 29,04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부터-국유재산-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목적은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미래지향적 시민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약 70억원이 소요됩니다. 1차 구간이 40억원, 2차 구간은 30억원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분에 대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1차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도에 신청해서 내려오는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계약심사는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국도비가 투입되는 예산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우리 시가 실시하던 일상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놓고 있으며, 1차구간은 축구 구장 1면을 인조잔디 우레탄 포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운동장에 추진 중인 천연 4계절 잔디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목적은 사천읍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사용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축구구장 1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되며, 지금 현재 국도비는 7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부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부지는 9필지로써 10억 2000만원입니다만 보상은 현재 4필지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협의 5필지인데 보상금액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재감정을 해서 재협의를 하여 꼭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목적은 공설운동장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하고, 운동장 흙먼지로 인한 밀집주거지역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 11월 중에 착공해서 천연 4계절 잔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궁도장(대덕정) 이전사업입니다.
목적은 궁도장 이전요구의 장기민원을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매입비로써 7억원, 공사비에 1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일단 부지가 매입되어야만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목적은 노후화된 체육시설물의 적기 수선 및 교체로 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천체육관 마루바닥 교체는 3억원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와 시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체육관 조명시설 개선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천장 등 30조를 리프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주체육관 전기증설 및 시설 보완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보호벽 등 미비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 정비는 사업비 1억 9200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 34개소와 게이트볼장 21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체육시설물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동네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은 수시 점검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및 동네체육시설 보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목적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고객 중심의 맞춤식 운영으로 쾌적한 시설환경을 유지하고, 회원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 재정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식 운영을 위하여 헬스기구 등 운동시설을 보강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유지를 위해서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월 1회 정기점검과 자체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재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일러 연료를 내년 5월 중에 등유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보일러를 교체하면 연간 1억 3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기간은 1년 6개월이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신청 방법 개선입니다.
체육시설 사용 신청 대상은 사천·삼천포공설운동장, 사천·삼천포체육관, 사주체육관, 남일대인조구장, 실내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승인 절차는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방문 제출하면 사용일정을 조율해서 사용승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방향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예약신청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인터넷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바로 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홍보는 사천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육시설 사용신청 간소화로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경기가 GS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금융유동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숨고르기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우리 시와 GS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중단 없이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도 회사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금요일경에 본사 사장하고, 본부장이 내려와서 시장님과 의논도 하고,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갔습니다.
공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중에 500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제가 노을마라톤대회에 참여해 보니까 초전공원이 그런 이벤트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소도 좋고 다 좋지만 출발하는 시점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따라서 몇 가지만 보완하면 그 지역이 축제를 하기에는 용이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1억원으로 할 것입니까?
그리고 2010년에 진주에서 전국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천체육관하고 삼천포체육관, 그다음에 삼천포학생체육관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없고, 최대한 많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벌용동에서도 하고 있고, 향촌동에서도 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서도 걷기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 하면 삼천포공설운동장에 천연 4계절 잔디를 깔면 사용함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기간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다가 맨땅 경기장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시민들의 불편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삼천포지역은 남일대구장도 있고, 보조구장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인근 진주시에도 천연 4계절 잔디가 있는데 저것이 귀족구장으로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남해, 하동 등에서도 전부 1개 내지 2개, 3개의 천연 4계절 잔디구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경기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각종 경기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변여건이 그렇게 밖에 돌아가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등쓰레기매립장 안에도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만 일부 확보되면 축구장으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축구장 관리는 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결국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그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시설을 보완을 하셔서…….
규격도 나오고, 주변 여건도 좋기 때문에 보완만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판단서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가가 최고로 올랐을 때 걱정을 하고,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체육시설 주변에 보조구장을 만드는 부지하고 맞물려 있는데 사유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올해 시행하지 못하고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관로매설에 50% 정도 들어가고, 보일러 안에-보일러 자체를 전부 교체하지는 않습니다-등유를 사용하다가 가스로 교체함으로서 부분적으로 부속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국도16호선 우회도로 있지요?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강주공아파트 뒤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체육지원과에서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그 쪽으로 시설이 될 것이지요?
수영장 뒤쪽으로 해 가지고…….
체육지원과에서 예산계에다가 업무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국농구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우리 사천시로 볼 때 동지역이 읍지역보다는 관광성이 짙거든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외지인이 올 때 아무래도 읍면지역보다는 동지역으로 많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육대회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사천관광 홍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니까…….
패러글라이딩이나 전국바다낚시대회 이런 것은 물론 그 단체에서 충분히 예산수급을 의논할 때 맞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 지역 얼굴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삼천포항을 위주로 낚시대회를 하면 물론 낚시동호인들도 참여하지만-거기에는 동호인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좀더 활성화 시킨다면 대외적으로 상당한 브랜드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에도-저는 동호인이 아닙니다만-다른 지역보다 조건이 좋답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패러글라이딩을 하시는 분들께 1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지원하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더 이상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왕 하는 행사에 돈 몇 천만원 더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권도대회에는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물론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얼굴에 맞는 행사는 제가 볼 때 낚시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종목으로 이런 대회에는 예산계와 실질적인 동호회나 협회와 의논해서 규모가 있게끔,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영에 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데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선점을 뺏기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지만 추세가 바다 해양문화, 특히 윈드서핑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면 자연히 외지인들도 많이 오게 될 것이고, 사업에도 투자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단체로 요청하지 않으면 먼저 만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전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대로 2～3년 지나면 우리 삼천포는 해양문화 부문에서 통영이나 남해에 뒤지지 않겠나 싶고, 이런 데서 뒤지게 되면 작게는 하나의 체육행사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요즘 말 많은 행정개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맞물려 사업을 뺏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크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그마하게 계획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있지요?
내부적으로 좀 수정해야 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시체육회에서 주관하지만 읍면동 직원들이 한두 달은 거의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읍면지역은 사천읍, 사남면, 정동면, 동지역은 벌용동을 빼고나면 선수 수급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선수 수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촌동이나 동서금동 같은 데서는 하이면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그러거든요.
(웃음소리)
제가 볼 때 화합잔치를 하실 것이라면 그 동에 거주하든지 아니면 직장이 거기에 있는 분들도 다 뛸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몇 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서금동 같은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가 있고, 동서동의 경우 수협이 있거든요.
화합이라고는 하지만 경쟁심리가, 특히 읍면동장들이 경쟁이 붙어서 거기에다가 예산 투입하고, 말썽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사로 듣지 마시고 체육회에 이야기해서 선수선발 문제는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거기에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다 뛸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과열되지 않게끔 종목 선정도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아실 것이고, 탁석주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만 사천공설운동장에 있는 땅 그것, 찾았습니까?
그간에 이루어진 사항은 1979년도에 계약이 되어…….
자꾸 말 나오면 말이 번지니까…….
어쨌든 그분도 서류상에는 돈을 다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시에서도 돈이 좀 갔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대금을 지불하더라도 우리 시유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가등기하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설정이 두세 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시로 등기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우리가 그것을 거론할 수도 있거든요.
그 계약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찾은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찾았어요.
공무원들이 낸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찾은 것입니다.
돈을 주고 빨리 우리 앞으로 넘어와야 하니까…….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거론하지 않으면 또 방치되니까, 또 그분도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방법을 연구하셔서…….
꼭 법적인 것을 들먹이지 말고 서로 협의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님께서 골프장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이 몇 개소입니까?
제가 알기로 축동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11월26일이면 재감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때는 꼭 되도록 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순리적으로 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농업한마당축제를 할 때 보셔서 알겠지만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보니까 저 위쪽까지 길 양쪽으로 주차를 해도 주차할 곳이 없어 뺑뺑이를 돌더라고요.
운동장 들어가는 정문 옆에 단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곳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던데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는 것이 어떨 까 싶습니다.
그것이 1000평 정도 된답니다. 2필지로써 주인이 2명인데 팔려는 마음도 있고 하니까 꼭 좀…….
제가 알기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
제단 만들어 놓은 그 산 말입니다.
저번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좀 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주나 이런 곳에서 그 산에 와서 산악용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사천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랄까, 외부 사람을 유치한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천체육관 마루바닥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바닥을 어떤 식으로 교체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에 있는 사무관이 왔길래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비 1억 5000만원을 바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를 합해서 교체를 하고, 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한 곳에만 4～5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꼭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볼품 있게 다듬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포 골프장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GS에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단되면 안 되는 것이-가보셔서 아시겠지만-산을 완전히 다 파헤쳐 놓았습니다.
복구를 하려고 해도 복구가 안 됩니다.
만약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타니 골프장은 삼보토건에서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니골프장에서 창립 회원권을 판다고 해서 유인물이 나돌고 있는데 창립 회원권이 얼마냐 하면 1구좌에 1억 5000여 만원, 법인구좌는 1구좌에 3억원입니다.
이렇게 비싸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회원권은 그렇게 팔릴지 모르겠지만 주중 회원권도 팔아야 합니다.
주중 회원권을 팔 수 있도록, 주중 회원권은 아무리 좋은 컨트리 클럽에서도 한 구좌에 3000여 만원 밖에 안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중 회원권을 팔아라” 하는 식으로 도움을 좀 주시고, 또 삼천포체육관에 씨름을 하고 나서 모래를 걷어내고 나서 마루바닥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씨름을 할 것이라고 할 때부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하려면 모래를 몇 십톤 올리는 그 위치에는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돈을 3억원이나 들여서 마루바닥을 교체했는데 거기다가 몇 십톤이나 되는 모래를 올리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라든지 경남도단위 체육대회를 농구, 태권도, 노을마라톤, 패러글라이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유도나 테니스 동호인들도 경남도단위 대회나 전국규모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단체의 회장들하고도 교감을 나눠서 적은 금액으로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권도대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돈을 3억 5000만원…….
뭐, 일단 무조건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3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권도대회를 마치고 나서 결산서를 보면 의심 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한다면 1억 7000～1억 8000만원 정도는 삭감 조치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맞는 효과가 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유도나 테니스협회하고도 교감을 해서 2009년도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갑생 위원님께서 산악용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자전거 도로를 안 만들어줘야 탈 사람은 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역에서 읍지역까지입니다.
남강댐 상수도 내려오는 도수로관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환영을 해야 할 일이고, 그런 데는 체육지원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인데 대방초등학교는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새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을 안 했지요?
3～4일 전에 진주시체육관이 준공되어 개관하였습니다. 3～4일 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340억원 들었습니다. 체육관 하나가.
왜 그렇게 비싼지 언젠가는 꼭 한번 그 체육관에 가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총Ⅱ지구에 조성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태고요.
그리고 선구동사무소 앞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고장 난 것도 많고, 보강해야 할 것이 많은 모양이던데 손을 봐 주시고, 대덕정은 어디로 옮길 것입니까?
그 부근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 내지 1000만원을 들여서…….
사천체육관은 말을 하면 그나마 말은 들립니다. 사천체육관은 시설 자체만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삼천포체육관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천정에서 내려오는 스피커 말고 벽면에 다는 스피커를 달아보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봄직 하다고…….
전국대회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삼천포체육관에서 행사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정말 미안할 정도입니다.
말이 울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또 큰돈 들이지 마시고-보완을 해서 말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연일 집행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받으시는 이삼수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관리를 위해 2007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432억원, 세출결산액은 3493억원, 이월액이 54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98억원입니다.
2007연도 재무보고서상 총자산은 1조 8332억원, 총부채는 357억원, 순자산은 1조 7975억원으로써 2006년도 대비 9%가 증가된 셈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위해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전자견적을 확행했고, 신속한 대가지급과 아울러 대가지급 시에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와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강기 격층운행을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냉방온도를 28℃로 유지하고, 절약 가능한 기계설비시간을 조정하는 등 전년 동기대비 2800만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지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완벽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은 2009년5월이나 6월에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규칙, 예규에 의한 예산집행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지도 감독을 위한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협의제를 정착시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근거한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2008년도 재무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작성을 2009년5월에 하고, 재무보고서 재정공시는 2009년8월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계약 및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함으로써 업자가 직접 사무실로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면 없이 계약할 수 있고, 또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대가지급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국비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서에 의한 원가산정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관급공사 제고를 위해서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은 될 수 있는대로 자제하도록 사업부서에 권고하겠습니다.
사업은 설계단계에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함으로써 설계변경이 잦아지지 않도록 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들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부서에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입찰 계약 시공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회를 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운영 내실화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만 이런 사항도 사업부서에서 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정수물품 위주의 26개 품목 383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물품 및 차량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물품이나 차량배차 관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실히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휴지, 무단 점·사용재산은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현시가를 반영하여 최대한 적정한 가격에 수시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세수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소규모 재산 중 경합이 되지 않는 최소재산은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재산의 경합재산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시행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친근하고 실용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본청에 햇빛차단 필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청사 유리창에 대한 햇빛차단 필름 시공시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게공간 그늘막 설치는 민원동 3층 옥상인데 앞쪽보다 앞쪽 녹지공원과 옆에 있는 옥상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연구역 실천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청사는 금연건물입니다.
금연 구역임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칸막이 화장실에 금연관계 리후렛을 설치하고, 신청사와 보건소간 통합관리 설비가 미비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건소도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같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기계, 소방설비를 중앙 통제실에서 제어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하자도 완벽하게 보수해 나가고, 청사 에너지 절약 정착을 위한 개인별 전원차단기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코드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러워서 혹시 안 뽑고 그냥 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전원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서 에너지 절약이 되고, 실내 적정온도는 여름에는 28℃ 이상, 겨울에는 19℃ 이하 될 때 냉·난방을 하도록 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저번에 서면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폐도가 17필지 있던데 국토해양부 소관이 있고, 경남도 소관도 있고, 우리 시 소유도 있던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733필지를 조사했는데 금년에는 2000필지가 넘는데 금년에 이것만 하면 우리 관내 전수조사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도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어 넘어온 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도로나 전(田)이라도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해가 지났는데-제 생각에 약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도폐지가 되어 넘어온 것은 우리가 전부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할 때 이 부분도…….
우리가 찾을 것은 찾고,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해 줘야…….
보니까 국토해양부 소관인 것 같던데 어째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는 것은 언젠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해당 부서에서 그 재산을 찾아서 국토해양부에서는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하면 용도폐지를 시켜…….
다른 과에서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인데 회계과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신경을 써서 독촉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담당 강옥태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미지급분에 대한 진정사건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우리 시 청소원인데 정대은입니다.
나이는 40세이고, 2006년1월1일자로 우리 시 청소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동지역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이 진정한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삼천포 쪽에 근무하면서 새벽 4시부터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그리고 올해부터 인건비 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인건비가 일부 줄었다, 따라서 줄어든 인건부 부분에 대한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3가지 내용으로 진주노동지청에다가 진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주노동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가 떨어져쓴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줘도 된다, 야간근무수당은 2006년1월1일부터-그 사람이 근무한 것이 2006년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올 7월30일까지 2년7개월에 걸쳐 399만 1천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2008년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인건비 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줄어든 인건비 차액 84만 6천원 해서 총 483만 7천원을 더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지청의 지시가 왔기 때문에 10월24일까지 인건비 차액 부분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이의가 있다 해서 불복하고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였습니다.
공탁을 해 놓고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제목은 “임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해 가지고 10월31일자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소송 내용을 보면 정대은이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근무하던 기간 내에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했다-그 근무시간 안에는 일부 휴식시간도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오후 3시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휴식시간을 빼고 5시간 해서 1주일에 총 40시간을 근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사항 중 정대은이가 주장하는 사실과 조금 다른 우리는 6시부터 근무하라고 했다, 퇴근시간은 5시이고, 근무는 6시부터 하라고 했는데 삼천포지역에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사천이나 곤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 3개면에서는 청소원들이 6시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삼천포 쪽은 어시장이 새벽 일찍 성시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기본적인 쓰레기를 수거해 나와야 합니다.
시장이 한창 성시가 되었을 때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교통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원들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청소를 빨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쉬는 시간이 더 많이 할당되게 된 것입니다.
2시간을 빨리 했다는 것은 2시간 만큼 더 쉴 수 있다는 것이니까 실제로 일한 양은 늘어난 것이 없고, 일하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진주지청에서도 그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줘도 된다, 대신 야간근무수당은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전날 밤10시부터 다음날 익일 새벽 6시까지를 야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다들 쉬쉬하고 있지만-언젠가는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분들이 받는 인건비의 수준이 7급 공무원 10호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9급 공무원 2호봉-이 사람이 작년에 2호봉인데-하고 이 사람의 인건비를 대조해 보면 1100만원 정도 9급 공무원이 적습니다.
실제로 인건비는 이분들이 1100만원 정도 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9급 공무원들은 저분들보다 더 어렵게 공무해서 들어온 분들인데 인건비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많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야간근무수당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다,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 근무한 청소원들에게 한번도 야간근무수당을 준 예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공무원들 인건비는 아예 동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야간근무수당까지 플러스해서 준다면 시민들에게도 많은 질타를 받게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대은 씨가…….
옛날에는 청소원들의 인건비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신규하고 기존 근무자하고 2단계로 나누어져 인건비가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한국노총에서 청소원의 인건비도 공무원의 인건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30단계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에서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한 사항을 행안부에서 받아들여 각 시군에다가 올해 인건비 수준으로 맞추어 준 것입니다.
30등급으로 하다 보니까 30등급이 된 사람의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1, 2등급은 인건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차액이 팔십 몇 만원 났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분이 3등급에 해당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액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8월1일부터 새벽에 근무하는 시간을 6시에서 5시로 변경해 주겠다, 1시간 앞당겨서 8월1일부터는 1시간 만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를…….
평일은 8시간을 근무하는데 전체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7시간으로 해 놓고 주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금요일까지 5일간은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해 주겠다, 그리고 토요일 4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8월1일부터-올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인건비 차액분을 보전시켜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진정을 하니까 우리가…….
사실 청소원들만 챙기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일단 고생하는 분들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정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건에 불복을 하고 진주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8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5%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도 1억 6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6%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1억 3800만원으로 이것은 작년 대비 11%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경기가 일부 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종량제 정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하루에 96톤 정도 되는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였습니다.
매각이 39톤, 소각이 38톤, 음식물쓰레기로 18톤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정착 홍보를 위해 우심지역에는 현수막을 250매 설치하고, 유인물도 5만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도 231건을 적발하여 19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시외곽 도로변에도 주 1회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소각장 폐열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에 있는 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할 대상 기업체는 코리아상사하고, 동남사료, 동원유지가 되겠습니다.
공급량은 시간당 3톤 정도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톤당 가격은 대충 2만 8천원 정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폐열을 공급하는 시설을 갖추는데 12억 2300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수요자가 선부담하고, 3년간에 걸쳐 폐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연간 1650톤 정도의 벙커씨유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열을 유가로 환산하면 약 60% 정도에 공급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이후부터는 세외수입 증대효과도 연간 4억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또 세 군데 공장에서 다른 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연간 1100톤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일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률 향상입니다.
우리 시의 기존 폐열보일러는 연관식입니다. 이것을 수관식으로 교체하는데 약 2억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사업효과는 당초 230일에서 300일로 약 3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소각량 또한 20톤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소각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립량이 줄어져 환경오염 예방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없는 쾌적한 시가지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통한 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13개반 35명의 생활쓰레기 수거반을 운영하여 출근시간대 이전에 70%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2개반 4명으로 운영하여 신고 즉시,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시간 특히, 새벽 청소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전수거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쓰레기수거가 집단화 되어 한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전수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장소도 수시로 청소하여 그 주변에 불결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쓰레기장에 진입할 때는 세륜시설을 통과해서 청소차가 세척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제외지역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이나 산간오지, 시외곽도로변이나 자연발생유원지 등에도 청소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담당구역 책임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청소담당구역을 52개소로 지정해서 청소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고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과 분리배출장소 안내 등 청소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의 적기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기준을 준수시키고,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입니다.
현재 110개 설치되어 있는 마을단위 배출함을 50개 더 설치하여 160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분리배출 홍보물을 5만매 정도 제작해서 계속 배포하겠습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용기보증금환분제도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리배출 위반행위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혼합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와 계몽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재활용품 배출을 가장한 일반쓰레기의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의 날 야간에는 주 1회 이상 지도 단속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증대는 물론, 쓰레기 감량으로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 그리고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자연환경 오염 예방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로 종량제 정착 및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불법투기 단속반 1개반을 상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운영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위촉된 감시원 280명을 대상으로 감시원증을 발급하여 쓰레기 불법처리 감시 및 분리배출 계도 활동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건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심거울 및 감시카메라 설치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심지역 5개소에 양심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0개소로 확대하고, 감시카메라도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7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자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및 자연환경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행사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장려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환경기초시설을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 홍보장, 음식물처리장, 그리고 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장 등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학을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전문요원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행사장을 2개소 설치하여 직접 분리배출을 해 봄으로써 분리배출방법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크아트 공모전도 개최하겠습니다.
정크아트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창작예술의 한 분야로 내년 6월 중에 정크아트 공모전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응모된 작품 중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우리 홍보장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자원낭비 예방 등 재활용 생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등쓰레기매립장Ⅱ-1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은 사등매립장의 매립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현재 사등쓰레기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립량은 제방이 530m, 그다음에 차수시설이 43,357㎡, 침수관 매설이 720m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9억 5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30%인 11억 8700만원, 시비가 27억 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8년도 사업비는 26억 4700만원이고, 2009년도 사업비는 1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2008년9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급자는 김해 소재의 기성건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9년1월에 2009년도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준공을 하고, 7월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 2009년8월부터 사용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을 빌미로 사등 삽재마을 주민들이 환경개선비를 인상해 달라,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개선비는 2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올려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인데 저희들이 시장님께 방침을 받기로는 이 문제가 지금 현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각장도 설치되는데 그에 따른 문제, 기타 등등 해서 저것이 한번 관철되면 다른 일이 생길 때도 계속 요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관철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50만원만 하자 해서 5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토록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동네 주민들이 유독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46세대가 살고 있는데 주민들은 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8명이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 시설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올해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때 또 한 분에게서 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있는 부분이 하이면 소재지 주변 부평마을 주민들이 “삽재마을 주민들에게 환경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들한테도 환경개선비를 달라.”는 주장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면 출신 의원이 자기 군청 환경보호과에다가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찾아와서 자기들도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때 우리가 “이 사람들도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새 소각장이 설치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이 지역도 넣어서 검토를 해 보자. 주장만 가지고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하수 라인을 하이면 이쪽 옆으로 가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Ⅱ단계 확장사업을 할 때 하이면도 편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안 해 주느냐?”고 해서 Ⅱ단계 확장사업을 할 때 검토 하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이 되면 8년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제방을 4단계로 올리면 40년, 그래서 총 48년간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기존 소각장 노후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합니다.
특히,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새로 재건설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소각장이 너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열과-바다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염분 때문에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 자체도 많이 노후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사등동 현 소각장 바로 옆입니다.
사업량은 하루에 총 소각할 수 있는 것이 48톤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가 40톤이고, 하수슬러지가 8톤인데 하수슬러지 8톤 부분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설치하려고 했는데 병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 7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행안부나 정부 측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75억 5400만원이고, 민간투자가 123억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사항으로써 2008년1월에 민간투자사업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3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벽산엔지니어링 외 2개사를 지정하고, 지난 5월부터 올 12월까지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협상대상자로서는 창원대학부설 경남환경기술센터를 지정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써는 올 12월에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실시계획 설계 및 승인을 하고, 5월에 착공하여 2010년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 된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2011년이 되면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쓰레기 매립량의 감소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탁석주 위원님!
과장님께서 용어를 “청소원” “청소원” 하는데 “청소원”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이지요.
소장께서도 공식적인 용어인 “환경미화원”으로 표현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소각장 폐열 재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폐열을 기업체 산업용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코리아상사, 동남사료, 동원유지 3개사에다가 폐열을 팔 것입니까?
4개 기업체가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주선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먼저 주선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이 이 3개 업체가 사실상 공해 유발업체입니다.
공해 유발업체에다가 폐열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12억원 정도 드는데, 자기들이 폐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2억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거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한다면…….
그 업체가 공해 유발업체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기준치를 초과한 공해를 배출할 때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폐열을 파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필이면 이 업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률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230일을 가동하는데 300일을 가동하게 되면 20% 정도 업(UP) 되지요?
196억원, 약 200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매립비율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소각시설이 36톤 규모입니다.
지금 얼추 맥시멈(maximum)으로 들어오거든요.
36톤인데 36～38톤 정도씩 들어옵니다. 현재 맥시멈(maximum)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에는 40톤 규모니까-슬러지는 별개고-약간 많기 때문에 비슷하게나 아니면 4대6 정도…….
풀가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매립비율이 50%를 넘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별도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도 하고, 확장사업도 하고, 소각시설 보강도 신규로 하는 사업적인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소각 효율을 높이는 것은 결국 수분함유량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수분함유량을 줄여야 소각 효율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분이 함유된 쓰레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분이 함유된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보다 쓰레기매립장이 늦게 들어왔거든요.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생활권 향상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부평마을하고, 하궁지 쪽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궁지는 잠재하고 있고, 부평마을에서는 일부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48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설할 때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적으로 그쪽에는 아무런 피해가-실제로 그쪽에는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없다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제갑생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출석 공무원(3인)
체육지원과장최진기
회 계 과 장문필상
환경사업소장설영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