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농정과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최동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23일 쌀협상국회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인하여 농민들의 벼 적재 투쟁과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농정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지역농업인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 위원 여러분께서 농업부분 예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당초예산 각 과별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편성은 금년도 당초예산기준 87억 2300만원보다 16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예산을 보면 농정관리 14억 8100만원, 농업진흥 12억 8100만원, 기술지원 66억 6700만원, 축산관리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농업 농촌을 사랑하시는 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지역 농민들이 원하는 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과가 예산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예산제안설명 받을 것을 건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생활개선회 연말총회 결산이 있고, 또 11시에 곤명면에서 시설채소평가회가 있다고 하는데 양해가 된다면 퇴실해도 좋겠습니까?
농정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소관
(10시03분)
먼저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김식일 주사입니다.
농지관리담당 황성경 주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강연주 주사입니다.
축산담당 허순구 주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은 총 8820만원이 되겠고, 경상적 세외수입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2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58억 7519만 5천원, 국고보조금이 4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가 14억 19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9억 77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9억 7712만 9천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이 103억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과는 농정관리와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는 뒤 부분에 있기 때문에 먼저 농정관리를 설명하고 난 뒤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14억 81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5억 6100여 만원이고, 인건비가 2억 51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4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3억 900여 만원이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15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여비가 총 1억 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가 1억 1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7820여 만원이고, 그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영농4-H 회원의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182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20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8억 4350만 4천원, 일반운영비 4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3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신문보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여비가 80만원, 일반보상금이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27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가 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비가 2억 6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4억 34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가 77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4-H회원 시범영농사업 과제활동지원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교 학교 4-H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4-H회원 시범영농사업 과제활동지원비는 영농4-H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사업비입니다.
77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800만원, 민간이전비용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 중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감 체험한마당 축제행사 지원비가 1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사무실 개보수비 지원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총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관리 예산설명은 마치고, 다음으로 축산관리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총 예산이 9억 50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8686만 9천원이 되겠고, 인건비는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9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가축 살처분 해체 수수료가 300만원, 공수의 산재보험료 1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량비가 150만원, 임차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6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총 570만원에서 축산브랜드 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축산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8억 6397만 8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이 6억 35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축산관리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180만 5천원인데 그 중에서 가축방역사업비가 총 16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방접종 시술비가 1653만 6천원, 한우등록사업비가 984만원,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비가 35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독약품 구입비가 1600만원, 예방주사 구제사업비가 44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비용이 총 2억 8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 중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1억 6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 한 가구당 2,460원이고, 총 가구수가 3,159호가 되겠습니다.
1년에 21회 방역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비가 9774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비가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비용이 2억 3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축방역사업비 소독시설 설치 지원비가 9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는 사각베일러 분이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비로써 젖소원유 품질향상비 2250만원, 섬유질 배합 사료 이용 한우고급육 생산비용이 3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비 액비저장비와 퇴비사 건립비, 살포기 지원비가 7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비 2200만원,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비 5200만원, 섬유질 사료제조시설 리모델링 지원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7200만원인데 가축 전염병 차단 긴급 방역 약품구입비인데 이것은 구제역 발생시 긴급 차단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가축집단 사육마을 소독약품 구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생물사료 첨가제 구입비가 900만원, 탈취제 구입은 두 개는 영복마을에 투입되는 비용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근먹이 비닐팩 구입비 500만원, 한우브랜드 종축통일 정액대 지원비 2000만원, 단감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료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이전 비용으로써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지원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이전 비용으로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지원은 거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000만원입니다.
젖소 세척제 지원사업비 1500만원, 축산환기시설 지원사업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젖소 사료배합기 지원사업비 900만원, 경종농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비 2250만원, 젖소개량촉진 우량정액 공급비 14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수분조절제 톱밥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농정관리와 축산관리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예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담당 박용욱, 환경농업담당 김용권, 기술개발담당 이상규, 생활개선담당 문화선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억 81……
농업진흥 12억 8108만 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 559만원, 32%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7억 2283만 6천원으로 약 56%, 나머지는 도비, 균특회계 예산까지 해 가지고 12%, 농업진흥 경상예산 중에 특히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60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이 1079만 9천원, 조직배양마늘 증식포 하는데 287만 3천원,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은 토양검정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79만 9천원입니다.
꽃양묘장 관리에 1893만 6천원이 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54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일반운영비는 너무 상세한 내용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500만원인데 생활개선회 행사와 농촌지도자회 행사,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행사 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관외여비가 1120만 4천원, 업무추진비가 620만원, 일반보상금 2340만원 중에서 큰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상담실에 학습단체 교육 참석자 실비가 450만원, 다음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120만원, 그 밑에는 각급 평가회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했고, 조금 큰 것이 밑에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보상이 450만원, 천적방제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의 보상이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1억 2548만 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9100만원, 인건비가 1400만원, 여기에도 역시 토양검정실과 조직배양실, 과학영농현장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농업인 전문인력양성에 2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지 농업인 신문 보급에 465만 4천원, 전문도서 지원에 500만원, 일선농촌 활동지원에 24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에 200만원, 이것은 다른 유사기관에 1명이 한달 동안 가서 연수하는 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7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도공무원 연수 1명이 200만원,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해 가지고 554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3031만 4천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생활원예 가꾸기 소득작목 시범입니다.
꽃 홍보를 아파트나 학교, 병원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환자들이나 주민들을 집단 치료하는데 쓰입니다.
320만원은 그 다음에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이 3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에 1111만 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시설 운영이라든지 외국에서 견학을 왔을 때 저희들이 안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가 11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비로써 토양검정실과 조직배양실에 사용할 약품이나 시약, 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1342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750만원, 새기술 시범사업에 80만원,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100만원,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354만 4천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86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보조구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민 농촌생활지원에 2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에 5089만 5천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에 2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에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비 지원보상금이 18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는 농촌생활 자원개발보급입니다.
이것은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1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1개 마을에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개 마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656만원인데 이것은 농약을 안 치고 천적을 이용해서 병충해를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말미에 생산성 품질향상 종합시스템은 품목별 우수농가에 컴퓨터를 지원해 가지고 방안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이 458만 4천원, 이것은 밭작물 점파기 파종기 18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살포기 1200만원은 일반 살포기 24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지원은 친환경시범단지에 들어가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입니다.
2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봄에 자운영 종자보급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찜질방 운동기구를 사 가지고 한 마을에 지원해 줄 사업입니다.
다음 863페이지 보행형관리기 공급사업입니다.
올해 관리기 76대를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 30%, 융자 40%, 자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충전기 공급사업이 8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를 많이 안 쓰다보니까 밧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방제 1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이 2억 9070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토양개량제 지원이 옵니다.
2억 7022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가 204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푸른들 가꾸기 나왔습니다마는 종자량이 적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에 3400만원이 되어져 있는 것은 제초기, 석재파쇄기, 예를 들어 돌이 많은데 기계를 가지고 돌을 깨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홈 정선기, 그런 3종의 기계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순회지도차량 트럭 한 대 구입하는데 1600만원이 되겠고, 과학영농현장 서비스는 토양검증실에 정류수 채취기 기구를 사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전문도서구입에 6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미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 1520만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농기계 무상 수리하는 부품 구입 1600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재료구입 600만원, 꽃탑시설 재료구입 700만원, 꽃탑 양묘장 운영 자재 1000만원, 삼천포대교공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도로 화분 구입하는데 한 900만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꽃탑 간판 제작에 700만원, 생활과학기술 교육 재료구입 300만원, 마지막으로 타도교실 운영 교육을 하다보니까 1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 노인지도마을 운영입니다.
이것은 교육 나갈 때 실습 재료 구입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 순회교육 재료구입에 300만원, 상담실에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 2개소에 200만원, 연구개발비에 시범연구비입니다.
농업개발시설 시험연구비는 국비 부족분을 자체사업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 16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연구비 400만원, 시설비가 꽃양묘장 비닐하우스 피복 한번 하는데 약 8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희망하는 농민의 한 70%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7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 맞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쌀겨농법과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하는데 31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참게양식사업을 2개소에 600만원을 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 농작업환경개선 보조도구지원은 생활개선회에 손수레를 보급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올해 한 3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말미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토양검정실 산도측정기 구입 400만원, 고압멸균기 구입 450만원, 천연염색 착즙기 구입 1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양묘장비 관리기 비닐피복구입이 400만원, 농민들이 퇴비살포기 지원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안 되어서 올해 한 대 60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출담당 박상기, 식량작물담당 김재완, 소득작물담당 대신해서 박일동 담당이 왔습니다.
유통담당 천인석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8억 49 00만원이 증액된 66억 6740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3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785만 6천으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620만원, 일반보상금은 27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250만원, 사업예산으로 작년도보다 8억 2200만원이 증액된 66억 29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작년 대비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54억 7512만원으로 편성한 그 중에서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420만원, 여비 100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등 해서 716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73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 4600만원, 농촌지도기관 인프라 구축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을 편성하고, 고품질쌀 생산유통 평가회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12억 2100만원이 증액된 52억 9266만원을 편성해서 그 중에서 요리용 토마토 생산기반 시스템개발에 1000만원, 고품질쌀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1억 9900만원, 액체종균과 고급버섯 생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딸기우량묘 생산에 20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에 1500만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으로 과원내 작업로 정비사업 외 7종에 3억 2515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36억 1186만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시범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시범에 1200만원, 과채류 CMV백신개발보급에 1600만원, 시장성 높은 새로운 수출품목 단지 조성에 2400만원, 시설원예 난방비 획기적 절감수출 확대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78페이지입니다.
고급꽃꽃이 소재류생산 시범에 3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에 7056만원, 녹차단지 신규 식재사업에 2억 1000만원, 879페이지입니다.
차 가공공장 시설사업에 3억 9200만원, 농산 물류표준화 사업에 2392만 2천원, 지역특화사업으로 벼 육묘장 공장설치에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사업에 1214만 2천원입니다.
880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사업에 1600만원, 시설채소 신기술보급에 8000만원, 민간대행사업으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에 261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영상담장비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돌발병해충 방제 재료 구입하는데 7280만원입니다.
재해대비 예비묘판 위탁설치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작년 대비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억 3617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중에서 규모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에 4000만원, 농산물수출 포장재 지원 3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저 질소 비료지원에 5억 500만원, 벼 육묘용 인공상토지원에 1억 1340만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생력재배 시설지원 2000만원, 참다래 □자형 파풍망 조성사업에 2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통합상표 활용지원에 1억원,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에 2000만원, 벼 저장싸이로 단열시설 보완지원은 곤양 농협 RPC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토마토 관광상품화 요리 체험장 조성 3000만원, 농협연합사업단 선별기 지원에 50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프린터기하고 사무용 집기 구입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년도 사업 제안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를 통틀어서 질의하면 해당되는 과에서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년도 사업계획은 과목수가 많고, 금액도 다소 불어났지만 역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못했지요?
신년도에 예산도 적어서 될는지, 한 2000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가가 비싸고…….
다시 말씀드리면 축제를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몇 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래도 농업분야에 농민의 수가 많은데 돈 1000만원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기술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년도에 저도 노력하겠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하더라도 진짜 행사답게, 차라리 격년제를 한다든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 겸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축산공수의 관계입니다.
소는 키운 지 얼마 안되었지만 금년도에 누가 공수의인지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보니까 시민들도 모르고 있고, 저는 시의원을 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아는데, 2004년도에는 주로 바쁘니까 아침으로 마을에 왔다 가던데, 2005년도에는 전혀 못 보았습니다.
대우관계는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도에 챙겨 보았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활동내용이 조금 저조하면 독려하기도 하고,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병원생활을 하면서 조금 빠졌는데…….
886페이지 가축방역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도 바람이 부니까 가축에 대한 질병이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역시 가축방역관계를 신년도에 조금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인데, 지난 한 해 동안 활동이 제대로 되어졌습니까?
안 하고 넘어 갔습니까?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우리시가 방역을 잘하는 시에 속합니다.
경상남도에서 방역에 대한 시찰을 하면 대체로 우리 시로 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과 864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가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품 값을 안 받고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그대로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부족한 금액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희망하는 양만큼 농가에 부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실과에서는 고생을 하시면서 부품 대를 주는데…… 기술자를 별도로 불러서 하든지, 직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형식적으로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신년도부터는 제대로 손을 볼 기술자도 있고, 기계도 원만하게 돌아가게끔,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3만원 이상 되는 것은 개인 농가에서 부품을 갈아넣을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결론이 나와집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린다든지……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실 기사들이 노임 단가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 오는 걸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조금 더 기술이 늘어서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봉급을 많이 주는 데 다 가려고 하고, 근본적인 것은 일당을 상향조정하려고 시장님 결재를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인원을 줄이는 판국에 기술 인원을 자꾸 늘릴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자가 많으면 일하기에 편하고 농민들한테 얼마든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 힘이 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올해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 40%, 지원 60% 해 가지고 총 5000만원은 이미 사업 완료가 되어졌고,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패하석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바닷가가 많기 때문에 패각수거를 하면 환경보존도 되고, 우리 농민들도 희망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의 한 70%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많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올해는 예산 1000만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농가에서 감 수확할 가을에는 상당히 관심 있게 하려고 하는데, 설이 지나고 나면 지난 가을 수확할 때는 생각을 안하고 일을 예사로 생각하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앞당겨서 설 전에 50% 작업이 되게끔 퇴비를 넣고, 패하석을 넣게 되어야지, 늦은 봄이 되어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밤, 배, 과수 아니면 정말 농가가 어려운데 조금 노력해 주시고, 870페이지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금년에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농가에 홍보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신청은 일미벼하고 다른 종자 신청을 하라고 하고, 아키바리 신청을 하라는 소릴 안 한다고 저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발이 되어져 있는……
쌀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경남지방은 수매를 안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방송국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고급 쌀이 사천 나름대로 품질 향상이 되어서 생산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사천 탑마트에 가면 함양 쌀을 갔다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장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함양지역 쌀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데, 사천사람들은 어려움을 뻔히 쳐다보고 타지역 쌀을 사 먹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집에는 그런 쌀 갖다가 안 드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가보고 싶지만 가지는 못하겠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트럭 두 대 실어 주어도 돈 300만원도 안 되요, 220만원밖에 안돼요.
1등은 42,000원, 2등 4만원씩 받았는데, 봉급을 따져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희망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좋은 품종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생산을 해 가지고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제가 어디, 처갓집이나 외갓집, 외지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서 ‘이것이 사천의 브랜드다.’ 물 ‘사’자, 내 ‘천’자, 아주 좋은 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명칭이 없으니까 아쉬움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기술센터에서 다 오셨는데 이런 것을 한번 연구 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교육 나가 보십시오.
뭘 할 것인지에 대한 하는 이야기가 나와질 것으로 봅니다.
고생을 실컷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 자발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년도에 브랜드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국비사업에 1억 9500만원짜리 사업들, 7000만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고품질사업에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도비, 국비가 안 오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섬유질 사료제조시설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남낙농협동조합법인, 거기입니까?
있는데, 하동, 남해, 진주, 산청 사람까지 이것을 다 사용하는데…… 축하하는 의미에서 배려한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860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까지는 정동 감곡마을만 되어져 있었는데 내년에는 도서 벽지까지 포함이 되어서 동서동의 섬지역, 늑도동, 신수동, 용현 용치, 곤명 용산, 서포 비토까지 해 가지고 7개 지구로 확대가 됩니다.
저희들은 오지마을을 조금 많이 넣으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너무 적게 되어서 어제까지도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나와야 됩니다.
장수마을로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5000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면 여기에 장수마을 2개 해 가지고 1억원이 되어져 있는데 내년에도 용산 장수에 2년차로 들어가야 되고, 신년도에 추가사업으로 1개 마을을 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체력단련장까지 지금 완공을 해 놓았습니다.
867페이지 참게양식 시범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882페이지 벼 육묘용 인공상토지원은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오늘 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면 물어 보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축산분야는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70%로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농정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금년도에 장비를 지원할 때 축산부분에 30%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술지원과는 7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술센터 내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다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축산부분에서 30%, 50%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금액이 적은 부분에서 100%까지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면 들면 한 50만원짜리 기구를 구입하려고 할 때 30%지원을 하면 전부 기피를 합니다.
여기에 축산담당이 와 있지만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장님들, 담당자들은 이것이 형평성이 맞도록 조정을 해 주었으면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읍 예비군 중대본부, 거기에 있습니다.
낡아 가지고 비용을 많이 책정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에 886페이지 제가 알기로 축협에 한우 등록할 때 열 마리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세 마리 정도만 등록이 되고 일곱 마리는 안 봐지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886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한우등록사업은 지금 현대도 한우 등록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연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이 되어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한우 부분인 것 같고, 관리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송아지를 놓는다든지 사료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다시 등록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 마리에 등록비 6천원씩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열 마리를 농가에서 다 먹이고 있는데 세 마리를 놓았을 때 주고, 일곱 마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농가에서 물으니까 “정부에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축산발전기금이 운영됩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계상이 안 됩니다.
기술센터에서나 축협에서 게으르게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챙겨서 해 보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챙겨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이것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10마리, 20마리 먹이는 농가에서는 축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봐서 아우성이더라고요, 신년도에는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정확한 가축조사를 해 가지고 소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챙겨 주는 방향으로 건의 겸 지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부지런히 벌어서 이런 서비스사업을 해 주는 것 같이하거든요, 농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들은 이야기여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시에서나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서 방역관계나, 아까 이야기한 송아지를 낳을 때 산우지원대를 해 주는 것이 많은데 축협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챙겨서 농가에서 알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희망은 아무 것도 없고, 젖소를 나 두고 한우라도 먹이는 농가는 지금 좀 괜찮고, 농촌이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정인데…… 저번 11월20일날 장날에 송아지 한 마리가 100만원씩 하락되었어요, 25일날도 값이 또 내려가서 약 20～30만원씩 떨어지고, 그 다음 30일날 장에는 본 궤도로 올라섰어요, 이런 기폭이 있는 사항을 축협이나 시에서도 모르고…… 값이 떨어져서 받은 피해자는…… 다음 장날에는 송아지가 없어서 한번도 나와 보지도 않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동향도 축산계에서는 농가 보호차원에서 알아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건의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832페이지에 종합분뇨처리사업하고 889페이지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76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째 들어가는데……
한 시·군마다 되는 것이 아니고, 6개 마을이 되어졌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최대한 도와주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쉬어가고 체험도 하고, 직접 농산물도 먹고 가고, 또 그 마을에서는 상품이 되게끔 농사를 잘 지으라는 이런 뜻인데, 고읍마을이 단감 일색입니다.
단감마을은 약 90% 넘어서 단지화가 되어 있는데, 단감 녹색농촌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3번째 단감축제를 했습니다.
축제 때 경남도하고 농림부, 도에서, 시장님이 기술센터에서 오셨습니다.
그 마을은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감도 적격 지인데…… 작년에 시에 신청을 했는데 시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이 되고, 본 예산에 안 올라갔습니다.
“좀 도와 달라고 하니까” 도와 주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금년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위원님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마을 힘으로 금년까지 3년 째 하면서 빚이 많이 졌습니다.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 마을에 가 보시면 충분히 실감하실 것이고, 지원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더 늘려서 농협과 연대해서 행사를 해야지 무조건 1개 마을에 1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과연 단감 홍보 효과를 얼마나 보는지 모르지만, 1개 마을에 한다는 것은 뭔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으냐, 그래서 시 차원에서 농협과 연대해서 농협의 보조금도 받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사천시 전체 행사를 하면서 단감을 홍보하는 쪽으로 농정담당자들은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점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체험한마당 축제 기획을 잘해서 하고 있는 민간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지금 인위적인 축제를 만들기보다는 이 행사가 점점 커지면 시장에서도 전체적인 그런 예상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함양군인가…… 베트남, 외국 현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인당 한 600만원씩 군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지역도 좋지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 할애를 해서 장가 못 간 사람들 장가보내기 운동을 한 번 시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전체 8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도 정책사업으로써 좀 크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이 한 2억 4000만원이고, 도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 분량이 두 사람인데 도비, 시비 합해서 총 12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과장 나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861페이지입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줍니다.
모은 농가에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30%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관리기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한 50%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농가에 대한 융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은 그런데 보조가 30%, 융자 40%, 자부담 30%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지금 오리농법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1000만원하고 우렁이농법, 쌀겨 농법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오리농법이 실패작으로 알고 있는데……
곤명의 경우는 오리농법도 계속하고 있고, 우렁이농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면적이 약 17㏊ 쯤 됩니다.
많습니다.
갈수록 이 면적이 자꾸 늘어납니다.
만약에 남는다면 울타리 정도 하는데, 면적을 늘리려고 하면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 컨테이너 박스 4박스를 싣고 내려오면 되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것이 생활개선회에 들어가서는 안되고, 농업진흥과장님은 읍·면·동을 통해서 필요한 농가 신청 받아서, 다는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볼 때 4개 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를 주더라도 각 읍·면장들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나가시면 조금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내 기계라고 생각하고 고쳐 줄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사천IC에 홍보탑 조명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백열등 고온 전기 다마가 되어서 다마를 교체하려고 25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농협 것도 아닌 홍보탑을 건물 위에 세워 놓고 무상으로 쓰느냐?” 라고 사용료를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더 돈을 들이고 갱신을 한다면 그 모습도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개인 사유지 터에서 3층 건물이 올라옵니다.
3층 건물이 되고 나면 그 주변경관 여건을 한 번 더 분석해서 차후로는 갱신을 하든지 위치를 바꾸든지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벼육묘용 인공상토지원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늘려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대환영합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매트를 사용하다보니까 벼 이앙할 때 매트만 잘 떨어져 안 나오고, 그리고 상토만 사용하다보니까 이앙기에 제대로 찍혀서 안 나와요, 그래서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농민한테 홍보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상토 반, 황토 반을 섞어서 해 보니까 좋더구만요,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농민교육을 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토만 하지말고, 상토에다가 황토를 반 섞으면 가볍습니다.
물을 주어도 오래 스며들어 있고, 이완하는 데도 아주 잘 떨어져 나옵니다.
과장님, 지금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1월8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영농교육 때는 교육을 잘 해서 농민들에게 편리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와 제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 1억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학촌 이동마을 하수도정비 외 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7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운영에 117억 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 중 인건비입니다.
사업소 직원 23명 인건비 767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인부임 분뇨처리원 3명에 대해서 91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2페이지 마을하수도정비 사역 인부임이 21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학촌 이동마을 하수도 정비에 83억 8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 재료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소득약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 외 29건에 17억 24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9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7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있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곤양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41억 9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42억 906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88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에 16억 72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수도마을 하수도와 늑도마을 하수도사업에 6억 65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곤양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2억 722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감리비를 2억 839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1억 108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41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백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에 대한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 27억 3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에는 하수도사업 수익에 있어서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10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52억 7256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32억 4552만 7천원입니다.
영업비용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중 물건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7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냉·난방비입니다.
1031페이지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5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1032페이지에 지하수 계측기 및 수선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에 있어 자치단체이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리비에 있어 인건비입니다.
관로순찰 일용인부임 인건비 210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억 477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용은 청사관리원 인부임 1명과 하수처리장요원 인부임 7명 분입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억 89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입니다.
다음은 10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7억 9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용은 일반재료비, 약품비, 동력비입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 7억 6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용은 수선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9억 4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602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10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은 13억원입니다.
예산내역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입니다.
현금이월금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미수금입니다.
수용가미수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10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예산액은 20억 270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에 있어서 구축물 중 시설비입니다.
사천읍 삼육사 앞 오수관 시설공사 외 21건에 19억 59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56페이지 시설부대비 15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5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천처리장 종합상황실 에어컨 설치와 하수관거 사업추진용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55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료비…… 그 다음 장을 넘기면 207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부기가 안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39페이지에 유류대에 운영담당 3대 300만원이고 행정담당은 2대 300만원인데 운영담당 한 대가 더 많은데 유류대가 똑 같이 되어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축조 및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최연조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농정과장조현준
농업진흥과장이관우
기술지원과장하희식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